의사들, 의료시스템 평가는 팽팽, 심사제도는 부정적

의사들이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열악’과 ‘우수’ 시각이 비슷한 반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2020년 전국의사조사 보고서(KPS)를 발간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두 번째 의사 실태조사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약 7주간 웹기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의사들의 근무 현황 및 환경, 보건의료체계・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직업 및 직무만족도, 진로 및 활동 계획,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 등 총 10가지 주제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열악’과 ‘매우 열악’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4.4%, ‘우수’와 ‘매우 우수’로 응답한 비율이 33.7%를 차지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96점이었다.

의사들은 보건의료시스템에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을 높았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조정･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사들은 전체 응답자의 84.4%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15.6%는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6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2.33점이었다.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더 높았다.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8%가 그러하다(매우 그러함+그러함+약간 그러함)고 응답했다.

반면, 6.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약간 그렇지 않음)고 응답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이 의사의 자율성 침해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에 의견수렴 부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심사실명제 도입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ㆍ처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지에 대해 7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1.5%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향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전화상담ㆍ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전체의 77.2%가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라고 응답한 반면, 22.8%는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라고 응답했다.

전화상담ㆍ처방 제도적 도입 시 적용 기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모두 안 된다는 응답이 40.1%, 보건기관 35.0%, 의원, 27.1%, 상급종합병원 11.3%, 병원 10.0%, 종합병원 9.0%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전화상담ㆍ처방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29.2%가 제공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70.8%는 제공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