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여한솔)는 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내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추가모집에 대해 국가의 자기 의료체계 수립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일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과의 경우, 1안으로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2안으로 내과 미충원 정원 50명을 전기모집 결과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21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두 과 모두 타과합격자는 합격 포기 시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하다.

대전협은 &ldquo;이번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결정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 후 정해졌다.

대전협은 &ldquo;복지부는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을 고려해 추가 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바른 전공의 배정이라 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적ㆍ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 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하며, 과거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정한 병원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rdquo;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어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추가 책정으로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 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여한솔 회장은 &ldquo;이번 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전공의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또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rdquo;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문의 양성 포기했나?

최근 치밀유방을 가진 유방암 수술 환자의 경우 동측의 재발은 증가하지 않으나, 반대측의 재발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방암을 앓고 있는 젊은 환자의 경우 유방의 높은 치밀도와 반대측의 유방암 위험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여성암은 유방암이다.

2019년 기준 여성 유방암 환자는 2만 4,820명이다. 유방암 발생률은 전체 여성암의 20.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치밀유방은 유방 내 지방조직에 비해 유선조직의 양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유방의 치밀도가 높을수록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치밀유방이 유방암 수술 후에 동측 혹은 반대측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치밀도와 유방암 재발의 상관관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팀(천종호 전임의)은 2000~2018년 유방 보존술을 받은 유방암 여성 환자 9,011명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 상에서 유방 밀도가 높은 군 6,440명(71.5%)과 낮은 군 2,571명(28.5%)으로 나눠 유방 내 재발률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7일 밝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34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044_113340_5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340">치밀유방을 가진 5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의 경우 치밀도가 낮은 환자들에 비해 반대측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측 유방암 재발의 위험도는 유방 치밀도와 연관성이 없었다.</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동측 유방암 재발의 누적 발생률은 10년 동안 2.1%였다. 이는 3.9~11.9% 정도로 보고된 외국 주요기관의 임상성적과 비교해 뛰어난 치료성적으로 보인다.

치밀유방에서 동측 유방암 재발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방암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젊은 여성의 치밀도가 높아서 보이는 결과였으며, 나이를 보정하면 치밀유방과 동측 유방암의 재발률은 연관성이 없었다.&nbsp;

반면에 반대측 유방암 재발의 5년 누적 발생율은 1.4%였다. 치밀유방을 가진 환자가 밀도가 낮은 환자에 비해 반대측 재발이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유방의 치밀도가 반대측 유방암 발생과 무관했던 반면, 50세 미만의 환자군에서는 치밀유방일수록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1.96배 더 높았다.

지금껏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치밀도와 예후에 관해 실시된 연구 중 이번 연구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약 75개월의 긴 추적관찰 후의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전에도 서양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환자의 유방 치밀도가 낮았고 연구 결과도 일관성이 없었다.

문형곤 교수는 &ldquo;유방암 수술 후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동측 유방암 재발을 걱정하고 더 빈번한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할 필요는 없다.&rdquo;라며, &ldquo;다만 젊은 여성이 치밀 유방인 경우, 반대측 유방암 발생이 높은 만큼 수술 후 반대측 유방에 대해서도 정기적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과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 학술지 &lsquo;자마 서저리(JAMA Surgery, IF=14.766)&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치밀유방, 유방암 수술 후 반대측 재발 위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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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3_101707_1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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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1940~1950년대에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시작되면서 의료제도는 의사 중심에서 정부 주도 의료제도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후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 제3의 길 등으로 불리는 재편기를 맞이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에서만큼은 정부 주도의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제도도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혔다. 공급자소비자정부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속에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억지로 누르는 제도 속에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국가는 의료소비자의 힘을 빌리려 한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실행 방법은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알려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소비 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살펴보자. 경증은 의료의 질보다는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감기를 앓고 있다고 명의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의료의 질 평가가 필요한 것은 중증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중증은 자료가 있어도 일반인(소비자)이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선택은 이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과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사람(대개 가까운 의사나 병원 근무 직원)에게 판단과 선택을 부탁한다. 결국은 많이 알려진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경증이나 중증이나 일반인에게 자료를 제공해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 알림을 지속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공급자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제대로 된 소비자 중심 의료시대에는 두 가지 제도가 중요하다.

첫째는 표준화이다. 선택권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진료 절차와 서비스의 종류도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표준화되어야 하고 가격도 표준화되어야 한다. 표준화가 되었다고 표준화된 규격진료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표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표준화된 제품은 full cycle of care이다. 이는 군(郡) 단위 경쟁구조가 유리하다.

벨기에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8000종 이상의 급여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 조건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시했다. 
독일도 일찍부터 표준화를 하고 있다. 급여 자체도 포괄적 패키지로 공급한다. 질병 예방 및 검진의 급여내역은 사회보건법에 대상 질환집단 진단 간격횟수까지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이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항목에 대해 지속해서 재평가 하고, 필요 시 세부 사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도 표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교 가능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다. 의료소비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분절된 의료 제공 때문이다.

의사 진찰비처방료입원료외래비 검사비앰뷸런스비 등 모든 비용이 다 각각이다.

하나의 예로 메디케어를 들 수 있다. 메디케어도 병원 입원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A와 의사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B로, 이 둘을 합친 파트 C, 그리고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파트 D가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분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절은 표준화를 어렵게 하여 비교도 어렵게 했지만 동시에 다른 서비스의 끼워팔기를 가능하게 했다. 앰뷸런스 비용법무 비용진료의 경중에 따른 보험료 지급 방법의 변경 규정 등등이다. 이들 분절된 서비스는 비교를 무력화 시킨다. 분절화된 서비스는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교불가 속에 소비자의 시야와 관리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도 있다.

결국 전 국민 강제보험이 안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 보험사들의 경쟁은 질의 경쟁이 아닌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변질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의료의 모습이다.

둘째는 이전의 용이성이다 이전이 용이하다는 것은 이 병원(의사)에서 저 병원(의사)로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료기록 이전의 용이성과 전자 차트의 호환성이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이전이 매우 용이하다. MOH Holdings(MOHH)는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의 정부 소속이며,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는 지주회사이다. 공공병원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공공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MOHH는 환자마다 하나의 전자진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을 갖도록 하고, 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포괄적 의료 정보 파일(Global Medical File, GMF)도 이전이 용이하다. 의학적사회적행정적 환자 정보의 활용과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1차 의료의 질(Quality)을 최적화 시키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진료, 모순된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만들었다. 환자 동의하에 한 명의 개원의가 해당 환자의 GMF를 보유하며, 환자를 담당하는 다른 의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원의는 환자에게 GMF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정보관리료로 받는다. 환자는 의사에게 지불한 정보관리료를 질병장애보험공단(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Disability Insurance, NIHDI)으로부터 모두 상환 받는다. 또한 환자는 본인의 GMF를 관리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받는다. 환자의 정보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대만의 위생복리부는 의료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Health Cloud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건강보험은 환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의사와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NHI Pharma Cloud System과 의료비용 심사(감사)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한 Electronic Medical Record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제도는 시민을 선거 득표를 위한 의료 포퓰리즘의 대상에서 미래 의료제도의 혁신자로 탈바꿈 시키는 단초이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patient citizen(환자시민)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의료소비자를 혁신의 원천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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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2_101706_44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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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이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에서, 중증 또는 폐렴 환자로 확대됐다.

소아 환자는 투약 대상에서 빠졌는데,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소아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자로 베클루리 투약범위를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허가 했다고 밝혔다.

베클루리는 지난해 7월,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kg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최근 길리어드로부터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받았고,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이날 투약범위 변경을 결정했다.

중증도는 기존 중증에서 중증 또는 폐렴으로 확대하고, 환자 연령은 기존 3.5kg 이상에서 성인,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식약처는 변경허가 시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 이 중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베클루리를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함께 냈다.

한편, 7일 현재 국내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 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레그단비맙) 등 2종이다.

베클루리는 항바이러스주사제로 환자에 정맥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유전자재조합 단일클론항체 주사제인 렉키로나는18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중증 소아 환자에 베클루리 사용이 승인되면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치료제도 2종이 됐다.

앞서 식약처는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13일 초도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에 앞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된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는 아직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 '코로나19 중증→중증 또는 폐렴' 확대

보령홀딩스

◈ 상무 남흥수 (자산관리팀)

보령제약

◈ 전무 김영석 (Onco 부문장)

보령바이오파마

◈ 전무 이영(경영본부장 (CFO))

보령제약 임원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3 max-width-395 float-left" data-idxno="101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0_101703_2356.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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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공약과 뒤이어 나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대안이 최근 주목받으며 현실성 여부가 관심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책정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대안은 어떻게가 빠져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 우선 지출 순위에 탈모 치료제를넣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의 한 달 투여비용은 대략 5만원 전후(처방비 포함).

그보다 싼 제네릭 역시 4만원 전후다(처방비 포함).

전국 탈모인을 23만명(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그 중 치료제 투여 대상인 남성 환자는13만명이다.

13만명에 대해 일반적인 급여율 70%를 적용하면 한해 들어가는 재정은 대략 350억원 정도이다.

치료제를 급여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급여협상에 따라 약값이 크게 낮아져 예측치의 증감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한 해 대략 1000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른바 암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발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한 해 처방액이 대략 1000억원 정도로 탈모 치료 지원에 들어갈 비용과 비슷하다. 키트루다는 2021년 기준 처방액이 가장 큰 항암제다.

1000억원이면 최신 초고가 항암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를 급여할 수 있다.

예방이나 미용 목적의 질환 치료검사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원칙 역시 바꿔야 탈모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탈모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 등을 엄밀히 선정하면 재정 투여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탈모의 특성상 탈모 초기부터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의미 있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한된 급여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

다만, 탈모 급여 관련 논란이 건강보험 재정 운영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교수(내분비내과)는 당뇨 진단 전 단계 그룹에 메트포르민을 투여하면 당뇨 발병 진입을 수년간 늦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도 절감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도 건보 재정을 질병 예방에는 투여하지 않는 원칙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이번 기회에 건보 재정 운영 원칙을 근본부터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탈모 치료 지원안을 제안하며 관련 논의에 발을 담갔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어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정당 1800~2000원인데, 카피약 모나드는 정당 1500원이라며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정당 600~800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의 상품가격을 정부가 내리라 말라 할 수 있느냐는 것.

당장 국내 상위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6일 급여도 아닌 비급여 시장에서 책정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안 후보가 말해귀를 의심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정부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이른바 신약급여에 한 해 건강보험 재정 대략 4조원을 투여한다. 건강보험 재정 중 치료제 지원을 위해 쓰이는 20조원 중 20% 정도가 해당된다.

이른바 필수의료라 불릴 만한 치료제 지원에 한 해 4조원 정도를 쓰는 셈이다.

대선 탈모 공약! 이재명은 '이래서', 안철수는 '저래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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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9_101702_29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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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당장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를 비롯해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등이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에 관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약 추진의 전제로 의료계, 보험소비자, 보험업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제시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를 고려한 입장발표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약..."의료계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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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8_101700_15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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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내과 정원 증원 및 추가모집 일부(안)에 대해 전공의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한해 내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최대 128명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과의 경우 1안으로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아 배정하고, 2안으로 내과 미충원 정원 50명을 전기모집 결과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21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후 정해졌다라며 이번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19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배정에 있어수련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19 병상의 규모와 운영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 배정 시 같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 할지라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병원과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것.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 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라며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 응급의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처사는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것이라며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진료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정부 일방적 전공의 추가모집안 강력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7_101699_27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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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7일 코로나19로 인해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표면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과 부당한 처우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라며 의료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및 정책이 시급하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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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과 부당한 처우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라는 것은 여러 직역의 맡은 바 역할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어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편중되고 과대하게 포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 본질을 해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및 정책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본말이 전도된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 1. 7.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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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특정 직역 위한 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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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6_101698_1245.jpg" />
<figcaption>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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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각 직역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더불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을 말한다는 주제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3월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하며 간호사의 단독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했다. 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법의 한계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와 체계를 정립하고 전문적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확보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곽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곽 부회장은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의사의 진단 및 지도,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바뀌지 않는다.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각종 시설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이 없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의사보조인력인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PA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간호사의 업무로 진료의 보조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라며 의사와 간호사 간에 업무상 상하관계의 현실적 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각 인력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시적 설정은 각각의 면허에 따른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 간호인력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 PA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토론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양성과 교육 수준 확보, 처우 개선 등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주요 쟁점이 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는 제공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과 스킬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법 개정이 체계와 그릇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이지만 (간호법 제정이)모든 의료 특성을 해결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에서 간호 독립법이 90개국에서 있다고 하지만 전문직종의 면허 관리, 교육,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독립법이 구성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간호법으로 제정하려는 범위와는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라며 대부분 독립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독립법이 있다. 국가마다 법률체계도 달라서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법은 국민건강 향상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당시 의사 등 보건의료직역들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협 "간호법 제정 총력"…보건복지부 '신중'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자문위원(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의 장인(故 김신행, 향년 80세)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 발인 : 2022. 1. 10.(월) 
▲ 장지 : 경기도 여주 선산 
▲ 연락처 : (외과 비서실) 02-3410-1669, 3469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02-3410-6920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자문위원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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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4_101697_5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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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심사대상 법률안은 코로나19 기금 마련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다.

7일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6일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 2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2법안소위 심사대상은 원포인트 심사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만을 심사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금 확보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재원 마련 근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의료계의 손실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특히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속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A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당장 예산 확보가 시급한 코로나 관련 대응 재원 확보 근거 마련에 필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사만 합의됐다면서 현 코로나19 상황과 여야 당 내 사정 등을 고려해 이견이 없는 안건만 상정하기로 한 것 같다고 전했다.

1법안소위를 열어지난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계류 중인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및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법 등의 경우 불필요한 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부담 가중 고려가 미흡한 규제 강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10일 2소위 '합의'...코로나 기금·백신 피해보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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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13_101696_3951.jpg" />
<figcaption>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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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을 임상 개원의로서 국민으로서 2년간 겪으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혼란 속에 조용히 들어와 의학의 전문성과 가치를 위협하는 일들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은 전문가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도 함께 적용된다. 2022년은 전문가로서 또한 전문가집단으로서 어떻게 바른 의학 정보를 제공하여 코비드19를 극복해 가야 할지 전문가집단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전문가들은 말과 행동은 수사학을 잘 활용해야 한다.

수사학(修辭學, 라틴어:rhetorica, 영어:rhetoric)이란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 특히 대중 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된다. 수사학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청중에게 정보를 주고, 청중을 설득하며, 청중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3요소를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로 설명했다.

로고스(Logos)는 설득의 이념적이고 합리적인 방향, 논증 또는 논거, 근거 등의 방식들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반드시 기초해야 할 요소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지만, 항상 반복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로고스의 학문이다. 근거기반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이라고 한다. 카더라는 추정은 의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로고스에 기초하지 않는 주장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돌팔이나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로고스가 결여된 자들은 자신의 주장은 옳은데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통계와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추론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은 꼬리를 감추게 된다.

파토스(Pathos)는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뜻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딱딱하고 냉정한 로고스만 있고 감동과 배려가 없다면, 차갑고 삭막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 버린다. 파토스를 잘 사용하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로고스의 논리를 잘 전달 할 수 있다.

하지만 로고스가 결여된 파토스의 사용은 정치적 선동으로 흐르기 쉽다. 정치인들이 주로 잘 써먹는다. 이미 대한민국 의료계는 광우병 파동을 통해 파토스의 선동 위력을 톡톡히 경험했다. 아쉽게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에토스(Ethos)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품성, 인격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로 수사학의 3요소 중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말하는 사람은 일관된 진정성(Integrity)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나 전문가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요소가 일관된 진정성이다.

탈-전문화(de-professionalism)의 시대의 위협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다양한 주장을 펼 수는 있으나 사견과 공적인 의견 개진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분석과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언제든지 본인의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잘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동료평가(Peer Review)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인 행세를 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선동적 주장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전문가집단으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에 힘써야 할 시기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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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전문화 시대의 위협과 전문가집단의 사회적 책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529명, 해외유입 188명(총 3,7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5만 7,50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839명으로 전날 대비 4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932명(치명률 0.9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224명, 서울 979명, 부산 204명, 인천 172명, 전남 120명, 충남 108명, 경북 104명, 경남 99명, 대구 95명, 강원ㆍ충북 각 88명, 광주 87명, 전북 78명, 울산 33명, 대전 28명, 세종 14명, 제주 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9,361명이 추가접종해 총 4,431만 3,71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2%이다.

2차 접종은 8만 4,088명이 추가접종해 4,284만 4,78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1%이다.

코로나환자, 3,717명 늘어 65만 7,508명

박순영 GC셀 CSO(최고영업책임자) 모친상

▲빈소: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연락: 041-669-1414 
▲발인: 1월 8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

박순영 GC셀 최고영업책임자 모친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일 수술실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법안 검토 및 의사인식 조사결과&rsquo;를 담은 정책현안 분석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현안분석에서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돼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법안에 따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의 동의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법 개정은 대리수술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이 촉발제가 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롯된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합리적 법제 설계를 위한 논의와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개정된 의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법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운영방안, 촬영 요청 절차, 촬영 요건, 처벌 기준 등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하위법령 논의 시 고려돼야 할 사안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권한은 요청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해선,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개시됨에 따라 정당화 사유규정이 없었다면 이 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해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 조치)와 관련해선,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 밖에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CCTV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 ▲촬영 영상 증거자료 활용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논의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보장, 외과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ldquo;일부의 비도덕적ㆍ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가 설계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또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동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이 제대로 파악되고 진단돼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강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어떻게?

약계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2022년 신년 교례회를 갖고 &ldquo;임인년 새해 국민건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rdquo;고 다짐했다.

약계 신년 교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 각계 단체장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극히 간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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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ldquo;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약계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수 있으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성장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약업계도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민관 협력의 새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면서 &ldquo;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rdquo;고 다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성 확보가 점차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만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성 정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며 상호 존중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rdquo;고 말했다.

내빈 축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지난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써주신 약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의약품 수출과 기술이전 등 커다란 성과를 가시화하고, 우수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ldquo;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ldquo;시장진입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규제정책을 마련하겠다.&rdquo;라며, &ldquo;제품화 지원과 함께 세계 어디에 내놔도 품질에 대해 안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같은 당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ldquo;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약계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rdquo;라며, &ldquo;백신과 치료제 보급 등 약계가 감염병 극복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dquo;우리나라 약계가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ldquo;국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약계와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외 내빈들도 신년 덕담을 하며 임인년 새해 흑호의 기운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등 공동 주체 단체장들과 함께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과 윤성태 차기 이사장, 홍진태 대한약학회장,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박영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등 의약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약계 ‘흑호의 기운으로 국민건강ㆍ경제성장 기여’ 다짐

남자간호사회가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법안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남자간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ldquo;한국여자의사회가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ㆍ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 및 체계를 정립해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간호사 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와 관련된 인력의 면허ㆍ자격,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 보호 내용을 담았다.&rdquo;라고 밝혔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자의사회는 &lsquo;의료인 사이 분열과 갈등 조장,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rsquo;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여자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만들고자 발의된 법안이다.&rdquo;라고 재차 밝혔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열악한 간호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란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 취지와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3당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고령화가 심해지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은 늘고 있다. 의료수요는 치료보다는 간호와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요구도 질 높은 간호ㆍ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이러한 변화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간호법제정이 시급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간호인력 수급 등 곪아있던 간호문제가 터졌다.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문제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살인적 노동강도가 강요되는 간호업무와 부족한 간호인력 등 간호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밝혔다.

남자간호사회는 &ldquo;의료전문가집단이 간호법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에 의료전문가집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남자간호사회 “여의사회 주장 시대착오적인 발상”

AI가 귀 내시경 이미지를 통해 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번 기술의 진단 정확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세대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박해정, 이비인후과학교실 최재영 교수,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 연구팀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내시경 이미지를 보며 귀 질환을 진단하는 AI를 만들고 높은 진단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JMIR 의료정보학(JMIR Medical Informat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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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5대 광역시와 이외의 지역 간 이비인후과 의료 불균형이 존재한다. 2021년 3분기 수도권ㆍ5대 광역시 이비인후과 병원은 2,036개소인 것에 비해 이외 지역의 이비인후과 병원은 538개소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사들의 정확한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AI를 만들고 AI의 진단 정확도를 평가했다.

먼저 AI를 콘볼루션 신경망으로 학습시켜 귀 내시경 사진에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콘볼루션 신경망은 2차원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 이미지 분류 학습에 쓰이는 딥러닝 기술의 한 종류다.

학습에는 2013~2019년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환자 귀 내시경 이미지 약 2만 3,000개를 활용했다.

또 정상 이미지는 많지만 질병 이미지가 적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민감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손실 함수 기법 등을 이용했다.

이어서 AI의 진단 정확도를 확인했다. 귀 내시경 이미지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을 상고실 함몰, 삼출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 종양, 고막 천공으로 분류했다. 분류 후 300장을 두 번에 거쳐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이미지를 놓고 AI와 의사가 같은 진단을 반복하는지 재현율을 검증하고자 카파(Kappa) 통계 값을 활용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재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정상과 다섯 가지 병을 동일한 양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 AI의 진단 정확도는 77%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수준(71%)과 비슷했으며 다른 분야 전문의들의 수준(46%)보다 높았다.

카파 통계 값에서는 AI는 0.83, 전문의는 0.6, 타과 의사는 0.24를 기록했다.

두 번째 검사는 질병 발생률에 따라 사진 양을 조절했다. 발생률이 높은 질병의 사진을 많이 배치했다. AI, 전문의, 다른 진료과 전문의의 진단 정확도는 각각 82%, 73%, 44%였다. 카파 통계 값은 0.8, 0.54, 0.23였다.

박해정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AI의 효능을 검증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연구를 이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내시경 이미지로 귀 질환 진단하는 AI 개발

영양교육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외모와 신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수의 청소년이 아침을 거르거나 카페인과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영양 불균형의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청소년은 외부 영향을 쉽게 받아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갖기 쉬운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 중 24.2%가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올바른 식습관과 건전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기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을지의대 노원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 연구팀은 12세에서 18세 청소년 6만 389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태와 식습관, 아침식사 여부, 외모 및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영양교육은 청소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양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양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과일을 8% 더 섭취했고, 우유는 14%, 채소를 16%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9% 적었다.

영양교육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영양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체중이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잘못된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영양교육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8% 높았다.

한편 연구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과 함께, 영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으나 2017년에는 중학교 3,238개 중 619개(18.9%)와 고등학교 2,386개 중 622개(26.3%)에서만 영양 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지원 교수는 &ldquo;청소년 시기의 영양교육은 건강한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외모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양교사 인력의 확대 등 사회기반 구축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lsquo;Association between nutrition education, dietary habits, and body image misperception in adolescents(청소년에서 영양교육이 식이습관과 외모인식에 미치는 영향)&rsquo;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또한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미래대응식품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