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약..."의료계 합의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당장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를 비롯해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등이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에 관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약 추진의 전제로 의료계, 보험소비자, 보험업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제시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를 고려한 입장발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