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64 max-width-131 float-left" data-idxno="1017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41_101764_2457.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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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의료인들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고 밝혔다.

또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인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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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의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코로나 19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의료인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이때, 특정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포장되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처사이다.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때인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문제가 즉시 해결 될 수도 없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많아 직역간 소통이 우선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한다.

면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법이 구성이 된 이후 현재 국내 간호법 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계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의 보조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위임 진료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PA)를 많이 하는 병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할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 존재하고 다른 의료인과 의료인 외 종사자가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하므로 정부는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직역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모든 의료단체가 힘을 합쳐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및 법안이 발의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22. 01. 10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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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불평등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7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40_101726_57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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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Outcomes Book 2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2판에는 지난 2019년에 첫 번째 Outcomes Book발간 이후 2020년 이후 추가된 암병원 각 센터별 생존율, 진료성과, 사망률, 재수술률 등이 수록됐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이 책자 발간을 통해 단일 의료기관 차원의 성과를 넘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판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의 역사와 특성화 프로그램 등 세부 설명을 포함했으며, 각 센터별로 암병원이 개원한 2008년부터 축적된 진료 통계 자료를 현 시점에서 분석한 최신 지표를 볼 수 있다.

특히 새로 개설된 CAR T-세포치료센터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CAR T-세포 치료 과정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협력병원 의료진 대상 배포용으로 이 책자를 발간했으며 누구나 조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중이다(http://www.samsunghospital.com/home/cancer/intro.do?view=OUTCOMES).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아웃컴북' 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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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9_101724_504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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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9_101723_5023.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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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침해수용적 자극에 의해 발생한 통각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돼 인지되는 불쾌한 감각으로, 일반적으로는 유해 자극을 인지해 개체의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통증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유해 자극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거나 유해 자극의 부존재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통증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단방법의 개발, 통증 관련 인식의 개선 등으로 통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통증 질환에 관해 약물요법, 물리치료, 중재적 시술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활발하게 개발돼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증 치료를 위한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조직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통증 치료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경 손상, 출혈, 감염, 괴사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발생, 통증 악화,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인해 통증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진료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해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추 통증과 좌골신경통 치료를 위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상지 불편감과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부위에서 시행된 신경유착박리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해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더해 어깨통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가 주성분인 패치를 처방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돼 법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약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천추 부위에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후 경막외 혈종이 발생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 상의 과실을 인정해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통증 치료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시술과정에서의 C-arm장치나 초음파기기 미사용(Blind procedure 시행)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시술부위의 착오 ▲시술과정에서의 시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시술 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리도카인 투여 과정에서의 부주의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 약제 용량 과다 처방 및 수술 후 신경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미실시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증 치료 관련 의료사고는 경우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장비 확충과 Clinical pathway(CP) 마련 등 안전한 통증 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으로서는 통증질환자를 진료할 때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생체징후 등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더해 통증 치료과정에서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통증 치료 업무지침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안전한 통증 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진료과정에서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에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증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대응방안

△진료부원장 이성진(안과) △연구부원장 장재영(소화기내과) △외래진료부장 김태형(감염내과) △병동진료부장 이경복(신경과) △진료지원부장 김용재(영상의학과) △교육수련부장 김현숙(류마티스내과) △연구부장 권순효(신장내과) △대외협력부장 최성우(정형외과) △국제의료협력단장 김정식(산부인과) △전략기획실장 박형기(신경외과) △홍보실장 김용범(정형외과) △응급실장 박석규(신경외과) △QI실장 양현종(소아청소년과) △QI부실장 이연정(정신건강의학과) △환자경험실장 두승환(비뇨의학과). 이상 1월 1일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보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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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7_101722_2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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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 및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정춘숙 의원윤호중 원내 대표가 각각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개정안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A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상정 전부터 재정당국의 반대가 심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코로나19 장기화와 5차 대유행으로 이미 막대한 국가 재정을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에 지출한상황에서 별도의 기금과 추가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법제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요건 완화와우선 지원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재정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법제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지원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도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해당 개정안심사를 위한 소위(국민의힘 이종성더불어민주당 정춘숙허종식 의원)를 구성해 여야 의견을 모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정부 또한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담은 개정안 심사에 관해서는 정부 측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 재원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의필요성은 인정했지만지난해 7월 법제화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낫고, 기금 관리 운용 주체를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 관리 방안 등에 관해서는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법적 근거를 명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에는 총 5개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서정숙 의원 안은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 안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하면 인과성 여부를결정하기 이전에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질병청에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 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167명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가감염병 긴급대응기금과 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에서 마련토록 규정했다.

기금의 용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고 부담 경비 및 그리고 손실 보상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한편, 이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원포이트로 열린 2법안소위가 소득없이 무산되면서 오후전체회의는열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긴급 대응기금 마련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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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6_101720_1455.jpg" />
<figcaption>한미약품 빌다글빌다글메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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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억제제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한국노바티스) 처방시장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한다.

지난달 건강보험 등재로 경쟁의 발판을 마련한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10일 각각 가브스 후발약들을 본격 출시하고,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한미약품은 빌다글립틴 단일제인 빌다글정50mg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인 빌다글메트 50/500mg, 50/850mg, 50/1000mg 등 단일복합제 전 함량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총력전을 예고했다.

빌다글은 가브스 염변경 제품으로, 한미약품은 취급 및 복약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체 합성 신규염 원료를 통해 수분 안정성을 개선해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병 포장 단위 출시가 가능해졌고, 단일제인 빌다글정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정제 크기를 줄여 복약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빌다글정, 빌다글메트정 모두 수입 의약품 대비 약가가 경제적이어서 국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의약품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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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약품 가브스 제네릭 '에이브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6_101721_1620.jpg" />
<figcaption>한국약품 에이브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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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도 같은 날 가브스 동일 성분 제네릭인 에이브스를 공식 출시했다.오리지널 대비 저렴한 약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국약품은에이브스약가는 267원으로 기존 빌다글립틴 성분 제품보다 15% 저렴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글리메피리드 성분인 글리베타정,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글리베타엠정, 피오글리타존 성분인 피오렉스정에 빌다글립틴 성분인 에이브스정까지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혈당강하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빌다글과 안국약품 에이브스와함께 지난달 건강보험 등재를 확정한 가브스 후발약은 모두 6개 제약사, 11품목으로 상반기 이들 약제들의 시장 진출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원외처방액 규모는 지난해 445억원을 기록했다.

당뇨약 시장 새해부터 후끈...'한미 vs 안국' 같은 날 출사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7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5_101718_583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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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의 임상증상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417일 NMC에 입원한 40명의 오미크론 변이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특성경과를 관찰분석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임상적 특성경과를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는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에 Clinical Characteristics of 40 Patients Infected with the SARS-CoV-2 Omicron variant in South Korea 제목으로 지난 1월 3일 게재 승인됐다.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진단 당시 대상자의 45%는 남성, 55%는 여성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분포는 18세 미만(27.5%), 1839세(22.5%), 4064세(42.5%), 65세 이상(7.5%) 등을 보였다. 해외 여행력은 45%를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국내감염으로 조사됐다.

감염 환자의 55%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재감염 의심 사례는 없었다.

백신접종 차수에 따른 감염력은 1차 접종 완료(2.5%), 2차 접종 완료(40%), 부스터샷 완료(2.5%) 등으로 나타났다.

임상 증상을 분석한 결과, 입원 당시 47.5%가 무증상이었다. 증상이 있는 환자(52.5%)는 인후통(25%), 발열(20%), 두통(15%), 기침가래(12.5%) 등 전반적으로 약한 감기 증상을 보였다.

입원 당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폐렴 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체 15%에서 무증상 또는 약한 폐렴소견이 발견됐다.

NMC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낮고, 중증 폐렴보다는 상대적으로 상기도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입원 후 임상경과 추적관찰에서 증상 지속기간은 평균 510일 정도였다. 기침콧물코막힘 등과 같은 증상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됐지만710일 후 사라졌다. 또 퇴원 시까지도 산소공급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NMC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의료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중환자 및 입원치료를 위한 기존의 병상 확보 위주 대응 전략에서 소아청소년 등 젊은 층 환자 증가에 대비한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진료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격리 위주 방식이 아닌 환자(증상발현자) 진료(중증환자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MC는 후속 연구를 통해 3차 백신접종의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반응 제고 여부를 비롯해백신 및 면역반응과 관련한 분석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 전환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7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4_101717_48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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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선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보다 보험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며 국민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안 해도 된다.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일석삼조라고 발언했다라면서이는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의협은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의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 부담 및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환자들의 민원도 감당해야 한다면서국민 입장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가 항상 보험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또 정보가 데이터화됨으로 인해 이전 약학정보원 사태나 금융 기관에서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해킹이나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 약관 개정 시 지급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진다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하는 것이 맞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현재의 단일 공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실손보험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충분히 숙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병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국민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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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단한 안검 절개를 통한 내시경 뇌수술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2_101715_2338.jpg" />
<figcaption>간단한 안검 절개를 통한 내시경 뇌수술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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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눈꺼풀(안검) 절개를 통해 두피두개골 절개 없이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공두식(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우경인(삼성서울병원 안과) 성균관의대 교수팀이 눈꺼풀 절개를 통한 내시경 뇌기저부 종양 제거술 100례를 달성했다. 2016년말 국내 처음으로 수술을 시작한 이래 5년 만에 거둔 성과다.

안검 절개를 통한 안와 경유 뇌종양 제거술은 별도의 두피두개골 절개술 없이 눈꺼풀을 통해 안와를 경유함으로써 뇌기저부에 위치한 병변에 접근하는 고도의 내시경 뇌수술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17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공두식(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왼쪽)·우경인(삼성서울병원 안과) 성균관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2_101716_2423.jpg" />
<figcaption>성균관의대 공두식(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사진 왼쪽)우경인(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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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시경 뇌종양 제거술은 콧구멍을 통해 비강을 거쳐 제거했는데 뇌하수체 종양이나 두개인두종 같은 정 중앙에 위치한 종양에만 적용됐다. .

반면, 내시경 수술의 한계로 여겨져 오던 측두엽 및 해면상 정맥동 부위의 접근이 안와 경유 내시경 뇌종양 수술로 가능하게 되면서 미세 침습 뇌수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두식 교수팀은 처음으로 머리를 절개해 뇌를 노출시키는 개두술이 필요한 삼차 신경초종과 같은 뇌기저부 종양을 안와 경유 내시경 수술로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안검 절개를 통한 내시경 뇌종양 제거술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유럽 일부 내시경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이 세계적으로 최다 증례를 기록했다.

공두식 교수는 새로운 내시경 미세 침습 수술법을 발전시킴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술기를 적용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공두식 교수는 지금까지 신경외과 주요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에 6편 등 총 8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1년간 8차례 걸쳐 국제 신경외과학회심포지엄에 초청되는 등 미세 침습 뇌수술 분야를 이끌고있다.

두개골 절개 없이 뇌기저부 종양 제거술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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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0_101713_4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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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유병률이 여성 특히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림프부종(I89.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진료 연인원은 2016년 1만 8882명에서 2020년 2만 8109명으로 9277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5%를 보였다.

남성은 2016년 4726명에서 2020년 7063명으로 49.4%(2337명), 여성은 2016년 1만 4156명에서 2020년 2만 1046명으로 48.7%(6890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림프부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 8109명) 중 60대가 21.1%(591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20.3%(5714명), 70대17.2%(4822명)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남성은 70대 25.7%, 60대 21.2%, 80대 이상 19.4%의 순으로 파악됐다. 여성은50대가 22.5%로 가장 높았고, 60대21.0%, 40대 1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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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30_101714_4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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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성형외과)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약 절반 정도가 림프부종으로진단을 받고, 이중 2/3가 수술 후 3년 이내에 조기 발병한다는통계가 있다라면서 유방암 발생 연령이 40~50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연령대의 여성 유방암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림프부종 질환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만 6771명으로 2016년 7만 2331명 대비 20.0% 증가했다. 성별로는남성은 2016년 1만 3085명에서 2020년 1만 8128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만 9246명에서 2020년 6만 864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림프부종 질환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만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남성은 70대가 4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899명, 80대 이상이 3358명 순을 보였다. 여성은 50대가 1만 6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만 6126명, 40대 1만 23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림프부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1억 원에서 2020년 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6.7%(52억 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2.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성별 림프부종 질환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5.9%(24억원)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21억원), 70대 15.6%(14억원) 순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60대가 22.1%(4억 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0대가 26.9%(2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2016년 21만 7000원에서 2020년 33만 1000원으로 52.3% 증가했다. 성별로는남성은 2016년 18만 4000원에서 2020년 28만 4000원으로 53.8%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6년 22만 8000원에서 2020년 34만 6000원으로 51.9%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91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82만 5000원, 60대 40만 7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여성 유방암 환자 절반 '림프부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768명, 해외유입 239명(총 3,0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6만 7,39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86명으로 전날 대비 35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71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82명, 서울 718명, 부산 158명, 광주 131명, 인천 115명, 전북 93명, 충남 90명, 대구 89명, 전남 83명, 경북 79명, 경남 77명, 강원 56명, 대전 30명, 충북 27명, 울산 20명, 세종 12명, 제주 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029명이 추가접종해 총 4,435만 9,50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2%이다.

2차 접종은 4,464명이 추가접종해 4,303만 45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3%이다.

3차 접종은 1만 5,281명이 추가접종해 인구대비 접종률은 41.0%, 18세 이상 접종률은 47.5%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007명 늘어 66만 7,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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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8_101729_21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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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8_101731_2524.jpg" />
<figcaption>법의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면 많은 경우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다. 박종필 연세의대 교수(법의학과)는 아내의 전적인 신뢰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법의학은 일 자체가 가진 업무 특성에 따른 매력이 있다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적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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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박종필 연세의대 교수(법의학과)는 200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당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에 관심을 둬1차 의료를 담당하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희망했다.

그러나 인턴 근무 중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본과 4학년 때 기초 과목 실습을 돌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부검 참관을 하고 싶어 법의학을 선택했으나 법의학 지도교수들이 모두 대구로 내려가 대량 재해 상황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 한편에 법의학이 자리하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리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군 생활을 시작할 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중보건의 정원이 있어 법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후 10년 동안 국과수 법의관으로 근무하다 2019년 3월 그는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모교 법의학교실로 돌아왔다.

Q. 법의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부모님은 힘든 일인 것 같다며 걱정하시고 재판에 참석해 살인범들과 마주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기도 했다. 결국, 이해해 주셨다.

반면 친구들은 나를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의료생협 활동을 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그랬던 것 같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커리어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족의 반대로 법의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아내다. 국과수에서 공보의 근무를 마치고 결혼했을 당시에는 법의관 정원이 없어 기존에 근무하던 법의관이 정년퇴직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결국, 1년 반 정도 국과수에서 전임 촉탁의라는 계약직 의사로 근무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내는 내게 단 한 번도 불안함을 내색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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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부검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의사들이할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법의학 교육에 힘을 쏟고 싶어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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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과수를 떠나 모교로 돌아왔는데 특별한이유가 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책임지고 있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일차적인 조사를 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사에게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법의관은 검사가 부검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체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부검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법의학 전공자가 아닌 의사들이할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법의학 교육에 힘을 쏟고 싶어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Q. 국과수 법의관과 법의학 교수의 일과는 많이다른가 궁금하다. 
국과수 근무 당시 오전에는 부검을, 오후에는 행정 업무를 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 감정서를 썼다.

학교에서의 일과는 학기 중일 때와 아닐 때가 다르다. 학기 중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오가며 부검을 한다.부검 후 학교로 돌아오면 강의를 하거나 조교들과 함께 랩 미팅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가끔 대한의사협회에서 부검의의 의견 이외에도 다른 법의학자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2차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을 하기도 한다. 또 언론에 사례 보고를 하거나 연구 출장을 다니기도 한다.

Q. 법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법의병리학을전문으로 하고 있다. 최근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최근에 사인 규명과 관련하여 심근 효소 검사를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본래 심근 효소 검사는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바이오마커(biomarker)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는 대부분 사후 변화로 인해 그대로 쓸 수 없고, 쓴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심근 효소의 주성분도 단백질이기에 사후 변성이 있으며, 12시간 이내에 검사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microRNA를 연구하고 있다. DNA는 사후에도 안정적이지만 RNA는 사후 불안정하여 이를 진단 지표로 쓰기 어렵다. 반면 microRNA는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조직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microRNA를 활용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단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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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은일 자체가 가진 업무 특성에 따른 매력이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이 흥미를 느낀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다.퇴직하는 그날까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적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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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COVID-19로 인해 의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의학계에도 COVID-19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부분이 있는지? 
지난 해 봄, 대한법의학회에서 COVID-19 관련 검안 및 부검 지침을 정리했다. 기본적으로 항원 검사가 가장 적합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PCR 검사 결과 확인 후 국과수 본원(원주)으로 시신을보낸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과수 본원에 biosafety level 3에 해당하는 부검실을만들었다. 확진자 부검은 모두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구를 착용한 뒤 부검을 시행하고 있다.

Q. 법의학자로서 의미 있었거나 보람을 느낀 순간을 꼽는다면? 
지난 2013년 라오스 비행기 추락 사고 시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출장을 가게 됐다. 외교부 직원들의 도움으로 3일 안에 가족에게 무사히 시신을 인도해 드렸다. 일반적으로 부검 시에 유족들이 참석하는데 대부분 현장 분위기가 무겁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라오스에서는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아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해 주셨다. 그때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살인 사건의 경우 사인보다는 시신의 신원 확인 및 흉기에 관한 것이다. 보통 그런 부검 중 열의 아홉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해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경험이 몇 번 있다. 그럴 때 내가 도움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3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7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8_101730_2523.jpg" />
<figcaption>박종필 연세의대 교수(법의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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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시각적인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부검실 안에 들어오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냄새 때문이다. 부패하거나 부패하지 않더라도 시신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나는 다행히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 위 내용물 검사(부검 중 위에 뭐가 들어있고 소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했는데 콩나물과 김치가 나왔다. 부검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점심 하필 콩나물 김치밥이 나왔다. 그때 딱 한 번 못 먹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비위가 좋아야 하는 것보다는 일이 잘 맞아야 하는 것 같다. 부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못 하겠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감정서를 쓰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일 수 있다. 글을 쓰는 것도 잘 맞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라오스 방문 당시 그 나라에 법의학자가단 한 명도 없었다. 시신 관리, 신원 확인 그리고 사인 규명에 대한 정보 또한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라오스뿐만이 아니다. 법의학적 지식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합됐다고 볼 수 없다. 법의학계는 크게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로 지역이 나뉘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체계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법의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EAAF (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ia Forense, 아르헨티나 법의학 인류학 팀)은 내부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의문사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적십자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어렵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은퇴 후 자원해 그러한 활동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Q. 마지막으로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로서의 삶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되는 보람은 매우 크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의대에 처음 진학할 때부터 그러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법의학을 추천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법의학을 희망한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일 자체가 가진 업무 특성에 따른 매력이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이 흥미를 느낀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마 퇴직하는 그날까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적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의과대학에 법의학과가생기기 시작했다. 더디지만 분명 법의학의 저변이 넓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법의학이란 과목이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금보다 법의학계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백인백색 후배에게 법의학 추천하고 싶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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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2 max-width-621 float-center" data-idxno="101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7_101712_4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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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가 지난 5일 조직 구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건강위는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로 민주당 내의사약사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서영석신현영이용빈이수진 의원을주축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국민건강위는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4명과 함께추가로 1차(지난해 12월 28일), 2차(1월 5일)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병원장의사한의사치과의사환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5명의 공동위원장으로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최문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김성기 전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구식 경기도 물리치료사회장김길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유주동 한국노총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이승호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장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이현경 간호정우회 정책이사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최은희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황미경 환자중심보건의료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국민건강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산하 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자문위원장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에는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으로는 백국인 전 강동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이동훈 대한보건협회 이사를 선임했다.

국민건강위는 앞으로 환자단체한부모가정장애인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해보건의료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를 추가 인선하고 연대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20여 개의 보건의료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 각종 간담회, 지지선언, 정책협약, 정책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지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위는 오는 17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 본격적인 조직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구성

故 고응린 前 한양의대 교수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전 7시 
▲ 장지: 소망교회 소망동산(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 전화: 02-2290-9456, 010-5140-9368

고응린 前 한양의대 교수, 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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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이현미 재무이사, 최운창 회장, 이정근 이사장, 최장열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5_101711_1431.jpg" />
<figcaption>(왼쪽부터)이현미 재무이사, 최운창 회장, 이정근 이사장, 최장열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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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전라남도의사회와 6일 전라남도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근 이사장과 최운창 회장을 포함해 최장열 전남의사회 총무이사 이현미 공제조합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전남의사회 맞손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8일 기준 50% 이하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주간(1.2~1.8) 방역지표 동향분석을 통해, 1주 전 대비 전국의 중증ㆍ준중증ㆍ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10%p 이상 하락했다며, 코로나 치료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지표 분석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는 1주전 대비 약 1,000명 감소했으며, 중증환자도 800명대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 발생 규모, 병상 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일인 지난해 11월 1일보다는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3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065_113365_56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365">주간(토~일) 주차별 병상 가동률 현황</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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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을 보면, 병상수는 1,000병상 가까이 확보됐다.

병상은 1월 1일 0시 기준 1만 7,741병상에서 1월 8일 0시 1만 8,705병상으로 1주 전보다 964병상이 확충됐다.

1주전 대비 전국의 중증, 준중증,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10%p 이상 하락해 안정적 관리중이다.

중증 병상의 경우, 12월 5주 71.9%에서 56.9%로 줄었고, 준중증 병상의 경우, 12월 5주 59.4%에서 45.2%로 줄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54.5%에서 40.0%로 감소했다.

중증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감소했고, 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1월 8일 기준 50%대 이하로 회복됐다.

병상 가동 여력이 회복되면서 병상 대기 환자도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0명을 유지하고 있다.

1월 9일 0시 기준 병상확충 현황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rsquo;21년 11월 1일(0시)의 병상수와 비교하면, 총 7,167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중증병상)이 648개, 준중환자 병상 1,414개, 감염병전담병원 5,105개다.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내에 병상이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자체&bull;개별병원과의 협의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확충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별 목표 병상 내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병상 확충TF(팀장 대통령 비서실장)는 지난 7일 3차 회의에서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1월 말까지 목표 병상(6,944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ㆍ개별 병원과의 협의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확충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별 목표 병상 내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F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lsquo;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rsquo;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장비와 의료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해 1월 내에 목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 50% 이하 회복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과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하는 &lsquo;간호법 제정&rsquo;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과 부당한 처우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는 여러 직역의 맡은 바 역할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돼 이뤄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편중되고 과대하게 포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 본질을 해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lsquo;간호법&rsquo;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및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협회를 향해 본말이 전도된 &lsquo;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rsquo;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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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24_101709_45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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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체계 개편과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소통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복될 감염병 위기 대처방안,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정과 의료계의 소통방식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전문기자협회의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쟁책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의원은 먼저 정부는 감염병에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일차의료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향후 감염병 대응을 중증도별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라며 의료계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끌려가지말고 선제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저출생 악화 상황에서 정부 지원 강화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의료인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진과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외상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소아심장과 등 보상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 대책으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인 주치의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주치의제도의 경우 노인주치의제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해 실용성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지속해서 주장해오던 의사-환자 간 신뢰 구축 노력과 의료계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코로나 현장방문을 챙기고 있다. [이하는 신현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Q．감염병 위기 대응과 대선 관련 활동이 두드러진다. 요즘 근황은 어떠한가. 
=먼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에서 소외됐던 보건의료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보건의료체계 개편 등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료인 생명수당, 임상컨트롤타원 설립, 의사 의사자 예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감염병 장기화 대비 재택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반복될 감영병 위기에 대응과 비감염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관리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개편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의료계도 스스로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과 소통했으면 한다.

Q．올해 필수진료과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 했는데, 복안이 뭔가. 
=저출생 악화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분야는 시장논리만으로 살 수 없다. 해당 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도 정부의 수가수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수가가 병원이 아닌 당사자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시대를 맞아 환자맞춤형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주치의제 시범사업부터 추진해 실효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연명의료,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과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Q．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반복될 감염병 시대와 비감염병 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비대면진료를 주축으로한 재택의료에 있어서 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 접목과 그에 따른 부작용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Q．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대 신설 등 의사 증원 공약을 한 것은 지난해 의정합의, 의당합의 위반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 증원은 당장 구현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본다.

Q．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역시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병적탈모에 대한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논의하면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학술단체와 의사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 정책제안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급여화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탈모는 이제 더이상 미용이 아닌 삶의 질에 있어서 선진국 질병으로서 쟁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감염병 시대, 감염·비감염환자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lsquo;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rsquo;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ㆍ갱신허가ㆍ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ㆍ변경승인 등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lsquo;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squo;이 지난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주행정처분 기준 주요내용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rarr;법령ㆍ자료&rarr;법령정보&rarr;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짓ㆍ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환자단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lsquo;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7일 &lsquo;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rsquo;을 발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ldquo;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환자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에 그 결과를 1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4대 환자정책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ㆍ운영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ㆍ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다.

먼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는 환자의 신약 접근권 보장이 핵심이다.

환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시에 심사ㆍ결정해야 한다면서,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lsquo;임시약값&rsquo;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를 살리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lsquo;최종약값&rsquo;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lsquo;생명과 직결된 신약&rsquo;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ㆍ소비자ㆍ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lsquo;사회적 협의체&rsquo;를 설치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은 환자의 환자 투병지원모델이다.

&lsquo;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rsquo;은 신규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lsquo;환(患)-환(患) 투병 지원 모델&rsquo; 형태로 운영한다.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고, 투병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들이 중심이 돼 보건소, 공공병원, 동사무소,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lsquo;환(患)-관(館)-민(民) 협력모델&rsquo;로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할 것도 주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ㆍ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과 같이 병상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과 환자참여를 통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lsquo;환자기본법 제정안&rsquo;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환자, 환자단체, 환자지원단체),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10대 기본적 권리),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의 참여 확대, 환자단체,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ldquo;4대 환자정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