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ㆍ갱신허가ㆍ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ㆍ변경승인 등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주행정처분 기준 주요내용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