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구택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8_101981_3550.jpg" />
<figcaption>오구택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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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택 이화여대 교수(생명과학과)가 제31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오구택 교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희생과 집단지성으로 극복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2022년에는 학회의 모든 구성원이 통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라며 우리나라 생명과학을 주도할 수 있는 최대, 최고의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지를 다지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대 연구원을 역임한 오구택 학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장, 창의사업 연구단 및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연구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 1989년에 창립회원 322명으로 시작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PI급 회원 6600여 명, 학생회원 9800여 명을 포함 약 1만 6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학회 공식 학술지 Molecules and Cells가 생명과학분야 국내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SCI에 등재되는 등 생명과학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오구택 이화여대 교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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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IMS학회가 펴낸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7_101982_5245.jpg" />
<figcaption>대한IMS학회가 펴낸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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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의사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이하 IMS)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K의사를 기소, 2012년 9월부터 기나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K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IMS 시술을 한 것이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년11월 25일)과 2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년 2월 14일)은 K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2014년 10월 30일)은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 파기환송 재판부는 2015년 12월 24일 처음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재상고로다시 열린 법정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2021년 12월 30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면서 한방 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라면서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 시술행위와 한방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한방 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 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조속히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S는 2000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 신청접수를 계기로 약 7000여명의 의사들이 IMS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심평원은 2007년 7월 25일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요양급여대상결정을 신청한 3000여곳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 비급여를 인정했다.2007년 심평원이 신의료기술평가업무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한 이후 2008년8건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13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 한특위 "대법원 IMS 판결, '의사 의료행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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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6_101977_58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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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호단독법을제정한국가는 11개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해당 국가의 간호법은 대부분 간호사 면허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단독 간호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간호계는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추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여론을 호도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해법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 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이정근 상근부회장 대독)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웃한 동료 직종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법이라면서처우 개선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모두가 목말라 한다.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법을 굳이 신설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며, 각 직역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대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없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먼저 OECD 회원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조사 결과,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오스트리아캐나다콜롬비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일본리투라니아폴란드포르투갈터키)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포함해 13개국(벨기에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대한민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영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개국(호주체코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미국)은 의료법과 분리해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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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6_101979_59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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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11개 국가 역시법안의 성격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환자 불만 접수, 조사징계 등 면허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봉식 소장은 11개 국가는 엄격한 면허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이지현재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안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간호계는 스스로 주장한90개국에 대한현황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으로 인한문제점으로▲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꼽았다.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 중복 규정으로 인한 법률 낭비를초래하며, 간호사가 별도로 기관을 개설해독자적으로 간호 행위의길을 트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간호사 단독법에 근거해 배타적독립적 업무영역을구축하면서 의사(의료법)와 간호사(간호법안)의 분절적인 의료서비스로 인해 국민건강 보호라는 절대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간호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각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을요구하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우봉식 소장은 열악한 간호사 처우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라면서 원가보존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 개선 방안으로는 간호사에게합당한 보상과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고,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 OECD 국가의 간호사법 체계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면서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대선 정국을 이용한 대표적 표퓰리즘 입법이라는 단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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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6_101978_5934.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는 전세계 90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 추진 중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19일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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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간호관리료 인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중심이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관리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법 제정 이유로 내세운 간호계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제시다.

하위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지원책 마련도 모색했다.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하위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라며 조속히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된 것과 같이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업무범위,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간호협회 주장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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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6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01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4_101976_5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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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사 등 사망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망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조정이 개시되는 것과, 모든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늘어날 경우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고,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에만 의료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9항)

또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8항)

이 밖에 중재원장은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3항)

강병원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보호 개정안 발의 이유 밝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변경했다.

다만,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토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환자 측에서 사망과 관련 조금만 의문이 들어도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율성의 허울을 쓴 조정이라는 이름의 강제조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연사 등 상관없이 사망이라는 이유로 강제조정 문제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망의 종류와 상관없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망의 종류에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외상으로 인한 사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지 사망이라는 이유로 조정절차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기관 및 환자 유족 측으로서는 명백한 다른 원인(의료행위와 무관한)을 알고 있거나 부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망의 원인이 의료기관 측의 과실이라 의심된다면 자동개시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의 다른 원인이 명백하거나(자살, 교통사고 등) 부검이 이뤄져서 의료기관 측의 과실과 무관한 원인임이 이미 밝혀졌다면, 사망이라 하더라도 자동개시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환자 측으로서는 조금의 의문만 들어도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과관계나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절차가 오히려 다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까지 분쟁을 촉발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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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4_101975_0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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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환경분쟁조정위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제도와는 다르다 
강병원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분쟁을 조정하는 점만 유사할 뿐, 의료분쟁조정과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김연희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계약은 그 성격이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서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매매계약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별 상관 없는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든 조정이든 이름이 그 무엇이든 모두 다 분쟁의 한 형태인데, 이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계약의 근본적인 틀을 무너뜨리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이번 개정안은 중재가 아닌 조정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조정은 제도의 성격상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강제로 개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조정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한국소비자원 조정제도(소비자기본법)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바로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들 조정 역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에 동의를 해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만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절차는 의료사고를 내용으로 다루며 의료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측이 제출하는 진료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환자 주장 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측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청취할 필요도 있다며 의료기관 측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된 조정안이 도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경우 개별 환자의 신체적 상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속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예가 동일하더라도 소비자원도 의료분쟁에 관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까지 모든 신청 건에 관해 자동 개시가 되도록 해 중복되는 절차를 마련한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정개시율 증가, 조정각하조정불성립 비율 증가로 이어져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자동개시는 평균 500여건이다. 반면, 전체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실시 후 2017년 50.25%, 2018년 53.16%, 2019년 57.74%, 2020년 44.3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 개시가 되면 전체 성립률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성립률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감정이나 조정절차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진석 변호사는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절차 진행이 의학적인 분석결과 제시와 조정금액 산정과 관련해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러한 점이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 성립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의료분쟁 사건에 관해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할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으로 인해 조정개시율은 증가하겠지만, 정부나 입법자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믿음과는 달리 조정각하와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희 변호사는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자동개시가 되면, 환자측으로서는 조금의 의문만 들어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과관계나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절차가 오히려 다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까지 분쟁을 촉발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불신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더구나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현재 인력으로 수행해내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이를 감당할 전문성을 지닌 인적자원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와 쏟아지는 사안에 대한 감정과 조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조정개시로 인한 비용만 증가국민 혈세 낭비 우려 
무분별한 조정개시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혜승 변호사는 조정신청 시 모두 조정절차가 진행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의료기관 측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 진행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국가의 비용으로 부담되며, 일부 비용(손해배상 대불제도 비용)은 의료기관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조정신청 사건 수만 증가한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제대로 된 조정안 도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성격상 의료기관 측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왜 그러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의견을 제시해야만 진료과정의 문제점 유무를 밝힐 수 있는데, 조정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무리하게 진행시킬 경우 의료기관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효율적인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보다는 비용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라리 현행과 같이 함께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만 사건을 개시한다면 의료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집중분석 모든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 '강제 개시' 뭐가 문제일까?

한미약품이 국내 원외처방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해외 수입약이 아닌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체 의약품을 토대로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제약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lsquo;지속가능 혁신경영의 롤 모델&rsquo;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8729;권세창)은 2021년 7420억원의 원외처방 매출(UBIST 기준)을 달성, 2018년 이후 4년간 국내 원외처방 시장 1위 기록을 놓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41_113548_59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548">한미약품 최근 4년간 원외처방 실적(UBIST 기준)</td>
		</tr>
	</tbody>
</table>

UBIST는 의사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료를 토대로 처방한 전문의약품의 수량과 매출액을 산출한 자료다.

한미약품은 2020년 1월 이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병원 방문 환자들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지속적 성장을 이뤄냈다.

창의적 제제기술을 토대로 출시한 고품질 의약품과 한미만의 특화된 근거중심 마케팅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힙입어 100억원대 이상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2020년 13개 제품에서 2021년 16개로 늘었다.

과민성방광 치료제 &lsquo;미라벡&rsquo;(115억원)과 혈액순환개선제 &lsquo;한미오메가&rsquo;(101억원), 고중성지방혈증치료제 &lsquo;페노시드&rsquo;(100억원)가 새롭게 한미 블록버스터 제품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들도 모두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다.

특히 2021년에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의 폭발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0년 1049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한 로수젯은 2021년 전년 대비 17.4% 성장하며 1232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 매출이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하면, 한미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18개로 증가한다. 작년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은 442억원,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치료제 구구는 194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2000년 국내 최초 개량신약인 고혈압치료제 &lsquo;아모디핀&rsquo;과 2009년 국내 제약사 최초의 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rsquo;을 출시하며 한국 의약품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후 로수젯, 에소메졸, 한미탐스 등 각 질환 분야에서 한미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의약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며 경쟁력을 다져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41_113547_59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같은 성과는 국내 제약사 중 의약품 생산실적 1위라는 기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20년 1조 118억원의 의약품 생산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제약기업 중 최고액을 기록, 2018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2021년 한미약품의 처방 매출 중 93.5%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제품일 정도로 한미는 제약 주권을 지키며 &lsquo;지속가능한 혁신기업&rsquo;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창조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의약품을 꾸준히 개발해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는 물론,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4년 연속 원외처방 1위…“혁신경영 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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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2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01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3_101972_3224.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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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노바백스 사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의 현장 투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노바백스 접종을 수행할 위탁의료기관을 모집하는 작업으로,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관 가운데 참여 신청을 받아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원칙적으로 전량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종된다.

노바백스 접종 위탁기관 모집...2월 중 접종 개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바백스 접종 운영 계획을 세우고, 지난 17일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접종 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바백스는 18세 이상 성인 12차 기초접종용 백신으로 허가됐으며, 내달 첫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접수를 받은 뒤,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이의 접종을 담당할 위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노바백스는 성인 미접종자에 우선 사용될 예정으로, 초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일접종 없이 전량 사전예약제로 접종된다.

백신 자체가 주사기 일체형의 1인용 제재로 잔여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사전 예약 개시 전까지 필수적으로 노바백스 접종술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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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3_101973_420.jpg" />
<figcaption>백신 플랫폼 종류와 특성(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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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전자재조합 백신, 부작용 덜할까 기대관심

노바백스는 국내 허가된 5번째 코로나19 백신이자, 첫 유전자재조합 백신이다.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을 따른 것이라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어온 기술이다.

노바백스는 앞선 임상에서 90%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중화항체 평가에서도 백신 2차 접종 후 2주 후부터 모든 접종의 항체가가 접종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백신 접종 이상사례로는 압통과 주사부위통증, 종창 등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나 영국 임상시험에서 심근염 1건, 미국 임상에서 혈관부종 등 4건이 백신 접종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노바백스는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로 희석이나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간격은 21일(3주).냉장(2~8℃)에서 5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노바백스 허가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이미 접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된데다 보관수송사용이 편리하다며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바백스 현장 투입 임박...政, 접종 위탁기관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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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2_101970_175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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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 유력한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패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부족한 국민 설득으로 인해 저항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관해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방역패스 적용을남발해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라면서방역패스가 백신 강요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성인의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은 더욱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며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소아청소년백신 접종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영업시간 완화와 관련한 질의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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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2_101971_18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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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소상공인 등이 참여,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관해다양한 의견을 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 접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현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록 다운(Locked Down) 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는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면서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정책 전환을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 의원, 엄태영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부 방역패스 정책 비과학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9 max-width-364 float-left" data-idxno="1019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1_101969_044.jpg" />
<figcaption>박용우 이라의료재단 이사장이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에 가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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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이라의료재단 이사장(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지난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클럽 총 344명 중 의사는30번째 이며, 전국2784명 중 의사로서는 170번째이다. 박용우 이사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대외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및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대회협력위원장 및 부회장, 제7대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제29대 재경 전남의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 및 결핵협회 부회장, 통합암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재임시에는 모든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환자의 인권신장과 질 낮은 요양병원의 퇴출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박용우 이사장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평생을 남을 배려하고 돕고 사시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서 이 같은 어머니의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이번 사랑의 열매 기부를 시작으로 나눔 실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에 출범한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전국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28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한편 18일가입식에는 한국암재활협회 신정섭 회장과 뉴스인 최명규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용우 이사장, 고액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과 SRT 수서역의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기부계단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난치병 아동 4명의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최근 진행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에스알은 지난 2019년 9월 SRT 수서역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고 이용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적립한 기부금을 토대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난치병 아동 4명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쓰였다. 지난해 12월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꿈인 한의윤(11) 양의 소원을 이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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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9_101968_4253.jpg" />
<figcaption>근병증을 앓으면서도 피겨 스케이팅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한의윤 양(11)이 건강기부계단 기부금 지원을 받아 피겨 레슨을 받고 아동 맞춤 제작한 피겨복을 입고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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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병증을 앓고 있는 한의윤 양은 직접 만든 피겨복을 입고 무대에 서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 치료를 받고 꾸준히 증상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근병증은 전신 근육긴장도의 저하가 나타나며 수유 장애나 호흡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종류에 따라서는 얼굴기형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한의윤 양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이스링크 무대에서 피겨 공연 및 피겨 레슨을 실시했으며 아동 맞춤 제작한 피겨복을 지원했다. 한의윤 양은 넓은 아이스링크 무대 위에서 피겨스케이팅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져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난치병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SR, "소원을 말해봐" 난치병 환아 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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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한승담 임상강사, 박래웅 아주의대 임상정보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7_101967_32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한승담 임상강사, 박래웅 아주의대 임상정보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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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만성 콩팥병-미네랄 뼈질환이 실제로 가이드라인 KDIGO(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국제신장학회 2017년 발표)에 따라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이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기반 공통데이터 모델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만성 콩팥병-미네랄 뼈질환은 콩팥에서 비타민D 생성 및 인의 배설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합병증으로 ▲심한 가려움증 ▲근육과 뼈의 통증 ▲혈관 미네랄 침착 석회화 ▲골절 등이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박인휘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신장내과한승담 임상강사/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3곳을 대상으로, 20082019년 약 11년간 매년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진단시점부터 1년 동안의 약물 처방기록과 약물 처방에 따른 임상지표변화(혈액검사)를 분석했다. 각 병원별 환자수는 7555명, 5351명 그리고 2424명이었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 손상 혹은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된 상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환자 수는 증가 추세지만, 의료기관이나 중증도에 상관없이 약물 처방은 감소 추세였다. 또 약물 처방 경향을 살펴보면, 비칼슘 기반 인결합제 약물 처방이 증가했다.

이는 모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자, 칼슘 기반 인결합제 사용시 혈관 석회화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자 등의 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또 국가검진의 보편화로 인한 조기 발견, 환자 영양교육의 활성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알루미늄 기반 인결합제 약물 사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는 장기간 알루미늄 노출시 골연화증이나 뇌병증 발생 우려로 사용 제한을 강조한 가이드 라인의 권고와 일치한다.

이밖에 비타민D나 비타민D 수용체 활성제 처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콩팥병에서 비타민D 결핍이 흔하며, 최근 비타민D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박인휘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다기관 공통데이터 모델을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만성 콩팥병-미네랄 뼈질환의 실제 치료 경향의 변화를 확인했다면서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고, 표준화된 치료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BioMed Research Intenational 11월호(2021년)에 Characterization of Medication Trends for Chronic Kidney Disease: Mineral and Bone Disorder Treatment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Based Common Data Model(만성 신장 질환에 대한 약물 경향의 특성: 전자건강기록 기반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이용한 미네랄 및 뼈질환 치료법)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만성 콩팥병 합병증 '미네랄 뼈질환' 치료 KDIGO 권고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라는 정부 논리에 막혔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면서, 의료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비대면 진료의 환경과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주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ldquo;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의료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당연시된 지금, 덮어놓고 저지하고 반대하기보다 비대면 진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 소재, 정당한 수가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에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유환 광주의사회장은 &ldquo;원격 의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꺼려지는 상황이므로 기존 만성 질병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진료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ldquo;환자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rdquo;라면서도, &ldquo;다만, 격오지나 섬지역에 한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원격진료는 정치권에서 이미 많은 진도가 나가있는데 의협의 일부 리더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대비책 논의조차 금기시 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rdquo;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ldquo;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다. 정부는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크다.&rdquo;라며, &ldquo;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ㆍ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dquo;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창규 울산의사회장은 &ldquo;예전에는 &lsquo;원격&rsquo;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성근 경남상도의사회장은 &ldquo;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지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협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에 대한 대책 및 준비를 해둬야 한다.&rdquo;라며, &ldquo;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으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한정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ldquo;의료사각지대 국민에게 필요하다.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의사의 책임한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가 더 앞당겨 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ldquo;상당한 거부감이 들지만 IT가 발달한 현대적 흐름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다. 먼저,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의협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ldquo;의사들이 대면진료를 하는대로 그냥 두는 게 회원들 정서고 답이지만 IT 발전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하는 형국이다.&rdquo;라면서, &ldquo;의협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안전성ㆍ유효성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제주시의사회장은 &ldquo;비대면 진료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누락돼 있어서 환자와 의료인모두에게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먼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ldquo;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다.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도 &ldquo;최근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해 원격의료가 다시 화두가 됐다. 정부가 진행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도의사회장들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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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 70년 만에 종이 시험이 아닌 컴퓨터 시험을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의사국시 필기시험.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5_101966_5156.jp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 70년 만에 종이 시험이 아닌 컴퓨터 시험을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의사국시 필기시험.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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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6043명의 응시자 중 5786명이 최종 관문을 넘었다. 불합격자는 257명으로 최종 합격률은 95.7%를 기록했다.

수석합격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한 이혜윤(부산대학교의과대학)송정민(전북대학교의과대학) 학생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18일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86회 의사 국시 실시기험(상반기)에는 2709명이 응시해 2643명(합격률 97.6%)이, 실기시험(하반기)에는 3365명이 응시해 3228명(합격률 95.9%)이 합격했다. 2022년 1월 67일 실시한 필기시험에는 3305명이 응시해 3191명(합격률 96.6%)이 합격했다.

국시원은 이번 합격자는 제86회 필기 및 실기시험(상반기하반기)을 통합한 최종 통계라면서 응시자 수는 제85회 실기시험 응시 포기자 중 제86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하고 있어 평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86회 의사 국시(필기)는 지난 67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실시했다.

특히 1952년 의사 국시 시행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종이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데스크톱 PC 기반의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 CBT) 방식을 도입,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CBT 방식에서는 음성동영상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3개 문항을 출제, 실제 임상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응시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시원은 앞으로 의사 국시에 멀티미디어 문항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시원은 2023년부터 치과의사한의사 국시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시시험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제86회 의사 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a href="https://www.kuksiwon.or.kr/tempSite/login.do" target="_blank">www.kuksiwon.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적은 응시자에게는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a href="https://www.kuksiwon.or.kr/tempSite/login.do" target="_blank">■ 제86회 의사 국시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a>

2022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5786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8일 발표했다.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6,043명의 응시자 중 5,786명이 합격해 9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2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30_113529_23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529">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 개별 합격률 현황</td>
		</tr>
	</tbody>
</table>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으로 시행됐으며, 이번 1월 18일(화) 합격자 발표로 최종 합격 되어 배출된 인원은 3,096명이다.

이번 필기시험은 그동안 종이시험 기반의 전통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데스크톱PC 기반의 컴퓨터시험(CBT)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년만이다.

또한, 임상실무현장을 반영한 멀티미디어 동영상 문제 3문제와 컬러사진 자료가 제시된 문제가 출제됐다.

아울러, 금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부산대학교 이혜윤 씨와 전북대학교 송정민 씨가 차지했다.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국시원,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최근 조기 진단이 어려운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MRI 뇌영상 기반의 객관적ㆍ생물학적 지표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이는 기존 행동 관찰식 진단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아동의 약 1~2%에서 발병하는 신경발달장애다. 주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정서적 상호작용의 문제, 반복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 등이 특징이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ㆍ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뇌의 구조 및 기능 발달 이상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그동안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은 발달과정에서의 이상 행동이나 표현을 관찰한 후 증상평가를 통해 내려졌다. 이 진단법은 전문가 간에 일치도는 높으나,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발병원인과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객관적ㆍ생물학적 지표를 바탕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장수민 전임의)ㆍ한양대병원 이종민 교수(김인향 교수) 공동연구팀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8명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군과 4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MRI 뇌영상 기반 머신러닝 AI알고리즘을 통해 진단 구분능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밝혔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3~6세였으며, 자폐군에는 저기능 환자(IQ 70미만)만 포함됐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랜덤포레스트 등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분류기 형태로 구축됐다. 분류의 매개변수는 ▲T1강조 MRI 영상(대뇌 회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확산텐서영상(대뇌 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다중 MRI(T1강조 MRIㆍ확산텐서영상을 조합해 측정)가 사용됐다.

연구팀은 매개변수별로 T1강조 MRI 모델, 확산텐서영상 모델, 다중 MRI 모델을 나눴다. 이후 머신러닝 AI알고리즘을 통해 자폐군과 대조군으로 진단 구분하는 능력을 각각 평가했다.

다중 MRI 모델의 정확도는 T1강조 MRI(78.0%)와 확산텐서영상(78.7%)을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1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26_113524_8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524">[사진] AI알고리즘 정확도 그래프</td>
		</tr>
	</tbody>
</table>

그 결과, 다중 MRI 모델에서 정확도 88.8%, 민감도 93.0%, 특이도 83.8%로 높은 진단 구분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다중 MRI 모델의 정확도는 T1강조 MRI(78.0%)와 확산텐서영상(78.7%)을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1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영상지표는 후두엽의 피질두께, 소뇌각의 확산도, 후측 대상회 연결도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영유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3-6세 시기에 장시간 MRI 촬영 시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그동안 신경영상 분야에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붕년 교수(소아청소년정신과)는 &ldquo;이번 연구로 발달지연이 심한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를 생물학적 지표에 근거해 진단함에 있어, 기계학습을 통한 다중 MRI의 활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서 &ldquo;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중 MRI에 기능적 뇌영상 데이터를 추가해 보완한다면 자폐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학술지 &lsquo;자폐 및 발달장애 저널&rsquo;(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최신호에 발표됐다.

뇌영상 AI,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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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5 max-width-875 float-center" data-idxno="101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는 18일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고의의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4_101965_044.jpeg" />
<figcaption>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는 18일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고의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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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우회가 선정, 시상하는 무록 남경애 고의의학대상의 영예는 김진원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53회 졸업)가 안았다.

올해고의의학상은 이승현 경희의대 부교수(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60회 졸업)와 김양현 고려의대 부교수(고대암암병원 가정의학과/61회 졸업)가 받았다.

고려의대 교우회는 18일 프리마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고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무록 남경애 고의의학대상은 2020년 제18회 졸업생인 남경애 교우가 2억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고의의학대상을 수상한 김진원 교수는 교우회에서 주는 상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하다라면서 교우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눈 팔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걸으며, 학교의 명예를 높이겠다라고 앞으로의 각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의의학상은 이승현 경희의대 부교수(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60회 졸업)와 김양현 고려의대 부교수(고대암암병원 가정의학과/61회 졸업)가 선정됐다.

고의의학상은 훌륭한 연구업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한 교우를 선정, 교우회 정기총회 때 시상하고 있다. 2000년 제정,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승현 경희의대 부교수는 외부에 있으면서 항상 모교를 생각하면서 일해 왔다라면서 외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교 선배와 교수님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앞으로 모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수상자인 김양현 부교수는 고의의학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라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고대와 고대의대, 교우회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일태 고려의대 교우회장은 지난 2년간 고대 의료원은 안암구로안산 병원에 이어 정릉청담 캠퍼스를 오픈해 진정한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하며 우리의 성장을 놀라워하고 있다라면서 고대 교우회의 끈끈한 정과 의리 그리고 힘이 이러한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호랑이는 새벽에 눈을 번뜩이고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밝힌 장일태 교우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용기 잃지 말고 지혜와 대담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랑스런 호의상은 적합한 대상자를 찾지 못해 올해에는 시상하지 않았다.

고려의대 교우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윤을식 고대 안암병원장정희진 고대 구로병원장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게 축하패를 전했다.

김진원 고려의대 교수 '무록 남경애 고의의학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2_101961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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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법안이라며 이중 삼중의 처벌을문제삼고 나섰다.

대개협은18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의 문제는 다양한 규제로 이중 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추가로 중대 재해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은 과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법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점,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점,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미 여러가지 규제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장을 비롯한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중대산업재해로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뒀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자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대개협은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이중, 삼중, 사중의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해당 법안은) 최전선의 의료인에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면서도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그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존재 목적이 질병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징역 7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료인 희생양"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lsquo;GBP510&rsquo;의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상3상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개발 최종 단계다.

GBP510의임상 3상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 총 4,037명으로 국내에서 570명,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해외 5개국에서 현지인 3,467명이 모집됐다.

국내 임상은 고려대구로병원 등 총16개 기관이 실시하며, 해외 임상은 비영리국제기구인 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가 협력해 진행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임상3상 시험 첫 투여를 개시한 후 국내 대상자에 대한 투약은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국내 대상자의임상 검체는 현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효능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는 해외 임상의 검체도 순차적으로 수령해 분석을 진행하는 중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상자 모집이 모두 완료된 만큼 빠르게 투약을 완료해 유효성 및 안전성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GBP510의 국내 신속 허가와 WHO PQ(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성평가) 인증,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 획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lsquo;Wave2&rsquo;(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된 GBP510은개발 완료 후 수억회 물량이 공정하게 공급될 예정인 만큼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주기적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부스터샷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 1/2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6개월 후 GBP510을 추가 접종하는 자체임상과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약 550여 명에게 GBP510을 추가 접종하는 질병관리청 주도 연구자 임상 등으로 부스터샷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도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CEPI의 지원 아래 &lsquo;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rsquo; 표적 백신을 개발 중으로, GBP510의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와 관련 변이주가 속한 사베코바이러스 계열을 전방위적으로 예방할 백신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GBP510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대학 약학대 항원디자인연구소(Institute for Protein Design, IPD)가 공동 개발했고, GlaxoSmithKline(GSK)의 면역증강제(Adjuvant) 기술이 활용됐다.

전문가들은 GBP510이인플루엔자, B형간염,자궁경부암 백신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lsquo;합성항원&rsquo;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합성항원 백신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2&sim;8도의 냉장 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해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인구는 전 세계 59.9%, 저개발국 9.5%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전 세계가 또 다시 팬데믹을 겪는 상황에 맞춰 기존 2회 접종에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샷뿐만 아니라 4차 접종까지 승인하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 백신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dquo;라며, &ldquo;GBP510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 인류가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민국 백신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대상자 검체 분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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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62 max-width-817 float-center" data-idxno="101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18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1_101962_355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18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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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중수본 격려 방문은 의협이 작년 연말부터 진행해 온 나눔 활동의 연장으로, 중수본에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를 전달했다.

이날 중수본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전 국민 백신접종과 방역정책 추진 및 운영에 전력을 다한 중수본에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의료계는 물론 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중수본이 매번 발표하는 정례브리핑에 우리 일선 의료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시의성 있고 명확한 자료 생성을 위해 중수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수본과 의료계가 치열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수본 직원들 격려를 위해 정성어린 후원을 해줘서 더욱 뜻깊다.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서울성로원, 이삭의집, 다니엘복지원,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파란꿈터, 은평천사원 등 아동복지시설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립서울의료원, 미소들병원, 시립서북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후원과 격려를 이어간 바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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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80_101958_55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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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계 단체가 18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공동 대응을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밝힌 10개 단체는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해 간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의협 등 10개 단체 명의의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10개 단체 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으로 기획됐다.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간협의 반박 성명에 대해 10개 단체는 18일 재차 성명을 내고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으로 적극 입장표명한 것을 간협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운운하며 우리의 똘똘 뭉친 연대를 폄훼, 모욕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이 이같이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폄훼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개 단체는 간협의 주장과는 달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사단체는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요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기획?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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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9_101957_49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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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해 원외처방 시장에서 역성장을 기록했다.

원외처방 총액은 물론 절대 처방량에서 있어서도 마이너스 기록을 냈는데, 선두 품목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지난해 원외처방 총액은 3618억원으로 전년비 12%, 원외처방량은 3억 8628만정으로 전년 대비 4.8%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원외처방 시장 규모가 3.2% 가량 줄어든데 비해서도 큰 폭의 감소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9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아스트라제네카 전체 및 주요품목 2020년~2021년 원외처방액 현황(유비스트 기준/단위 억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9_101959_423.jpg" />
<figcaption>아스트라제네카 전체 및 주요품목 2020년~2021년 원외처방액 현황(유비스트 기준/단위 억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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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이레사(게피티니브)를 비롯해,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당뇨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등을 국내 원외처방 목록에 올려두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들 품목의 성장과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2016년 2800억원 규모였던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품목들의 원외처방 매출은 2017년 2914억원, 2018년 3499억원, 2019년 4116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후 실적은 정체를 넘어 하향세다. 2020년 원외처방 규모가 4110억원으로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고(-0.1%) 2021년에는 3618억원으로 전년비 -12%, 두 자릿 수에 이르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처방량 마저 2020년 4억 626만정에서 2021년 3억 8628만정으로 꺾이면서, 처방액과 처방량 모두 쪼그라든 상황이다.

여기에는 선두 품목인 타그리소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타그리소 처방액은 2017년 141억원에서 2018년 437억원, 2019년 840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오다, 2020년 821억원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국산신약이라는 타이틀로 무장한 경쟁약 렉라자(레이저티닙유한양행)가 등장, 시장을 양분하면서 처방규모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타그리소 원외처방액은 549억원으로 전년비 33.2%나 빠졌다.

각 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리딩 품목들의 세대교체도 매출액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세대 폐암 치료제 이레사를 비롯해, 한때 글로벌 1등 품목을 자랑했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넥시움 등이 경쟁자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실제 2016년 361억원에 달했던 이레사 원외처방액은 2020년 206억원, 2021년 147억원으로 줄었다. 넥시움의 경우 2016년 331억원, 2018년 404억원, 2020 446억원으로 몸집을 불려왔으나 지난해에는 35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지난해 시작된 렉라자와의 경쟁이 올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한 때 100억원대 처방시장을 확보했던항혈소판제 브릴린타(티카그렐러) 또한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도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