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기획? 가짜뉴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계 단체가 18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공동 대응을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밝힌 10개 단체는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해 간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의협 등 10개 단체 명의의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10개 단체 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으로 기획됐다.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간협의 반박 성명에 대해 10개 단체는 18일 재차 성명을 내고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으로 적극 입장표명한 것을 간협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운운하며 우리의 똘똘 뭉친 연대를 폄훼, 모욕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이 이같이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폄훼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개 단체는 간협의 주장과는 달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사단체는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요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