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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2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31_102035_5019.jpg" />
<figcaption>2020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한 최우재씨는 특전사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다. 대부분의 의사와는 다른 선택을 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어떤 의사가 될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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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그것도 사병으로. 대한민국 남자 의사 대부분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일반적 선택과는 달리 특전사 사병으로 군 생활을 마친 최우재씨(28세)의 사연은 이미 지난해 국방일보에 군의관 자리 마다 하고 현역병 선택한 의사쌤으로 제법 상세하게 소개됐다.

취재 대상으로서 새로울 것이 없을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고, 1시간여 그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어쩌면 그는 많은 의대생이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부모의 문화자산과 더불어 자신의 노력 덕분에 모두가 선망하는 의대 진학을 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6일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그의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특전사를 지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렇듯 남과 다른 그의 선택은 앞으로 그가 완성해 나갈 미래를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을 놓은 계기가 된듯 했다. 

최씨의 청소년 시절 꿈은 다양했다. 해군 대령이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공군 조종사를 꿈꿨지만, 좌우 0.3, 0.4의 시력 때문에 포기했고, 문과적 성향도 있었던 터라 판사 같은 법조인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다 대학 진학 땐 서울대 경제학과와 연세의대를동시에 지원했다. 전공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항상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어머니의 조언으로 의대 진학을 결정했다.

연세의대는 교육과정 특성상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아(연세의대는 2014년 절대평가제를 도입해 Pass/Non-pass로 학생을 평가한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딴짓(?)을 장려하는 덕분에 토론동아리, 난민지원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자격을 얻으면서 정작 그의 고민은 시작됐다.

인턴 지원 시기가 1월 말에서 2월 초였는데, 사실 지원 원서까지 마련해놓고 계속 고민했어요. 의대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죠. 주변 친구들이 다 인턴 가고 하니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끝까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게 (군을 지원한)가장 큰 동기였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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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군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일하다 보니 절대 저보다 못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학원 가고,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이런 지원이 엄청 많았던 반면 이 친구들은내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내가 받았던 그 기회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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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의 군 복무와는 달리 군의관, 공중보건의, 아니 의무병도 아닌 일반 사병을 그의 말마따나 충동적으로 선택했다. 여기에 특전사를 가면 운동을 할수 있겠다는생각, 외할아버지가 해군 제독이었던 외가의 영향도 있었던 거 같단다.주변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당연히 부모님은 몹시 당혹스러워하셨다.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한 게 아니어서 지원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적지 않게 놀라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나중에 힘든데 가서 고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지지해주셨는데 아버지는 일반 사병까진 좋은데 왜 하필 특전사냐는 반응이셨죠. 

군에 입대해 그는 지금까지 그와 다른 삶을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얼마나 혜택받은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됐다. 공무원인 아버지 덕분에 4살 때 프랑스 파리에서, 중학교 때 홍콩에서 지낸 걸 빼면 서울에서 줄곧 살았죠. 군대 가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군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일하다 보니 절대 저보다 못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학원 가고,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지원이 엄청 많았던 반면 이 친구들은내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물론 이 친구들이 그렇다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받았던 그 기회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을 알아가면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혜택을 자각하고, 그 혜택을 나누려면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 방향을 잡아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0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31_102034_50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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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34학년 때 난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3학년 말쯤에는 후배들까지 7명이 모여서 지도교수님과 같이 활동했는데, 그때 보건학에 관한 관심이 어렴풋이 있었어요. (그러다 군에서 고민하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으로 난민이나 탈북자 또는 이주 노동자들의 여건을 좋게 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적절히 통합돼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사회에서도 생산적인 인구로서 기능하는데 보건학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숭고하고 좋은 일이지만, 인구집단을 상대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의를취득하고 나서도 계속 임상연구든 인구집단 연구든 또는 NGO 활동이든 할 생각이고, 기회가 되면 국제보건기구 등 국제보건 활동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최씨는 이를 위해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두 곳에 지원서를 냈고, 존스홉킨스로부터는 이미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하버드는 2월에 합격 여부를 알수 있다. 두 곳 다 통상 2년 과정이지만 최씨와 같은 의사면허자는 1년 과정만 마치면 된다. 내년 가을 과정이 끝나면 6개월 정도는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2024년 봄쯤 모교로 돌아와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싶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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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숭고하고 좋은 일이지만, 인구집단을 상대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의를취득하고 나서도 계속 임상연구든 인구집단 연구든, 또는 NGO 활동이든 할 생각이고, 기회가 되면 국제보건기구 등 국제보건 활동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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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군 복무 중인 2020년 10월 미국 의사고시(USMLE)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지휘관의 배려로 일과 후와 주말에 부지런히 공부한 덕이다. 미국에서 의사를 하겠다는 목표로 도전한 것은 아니지만, 최씨가 목표로 하는 국제보건 관련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준비했다.

그는 전역 전 남은 휴가 20일을 반납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 19확진자 치료를 위한 파견 임무를 수행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입대전 기간제 의사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문진PCR 검사, 전원 결정, 각종 처방이나 비대면 진료를 도맡아 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달 5일 전역하고도 하루도 쉬지 않고 6일부터 종로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관련 업무를 하고,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자들을 상대로 PCR 검사 등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군인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게 휴가인데 남은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하고, 전역 후에도 숨돌릴 새 없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주변에선 봉사활동이라는 표현해주시는데 다른 분들처럼 급여도 받고 근무한 것이라며 이런 사연이 선행이나 봉사활동으로 치장되는 거에 겸연쩍어했다.

MZ세대인 최씨는 짧은 사회경험이었지만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의사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특별히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부당하게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은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다시 몇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자신이 이런 세태를 부당하다고 느낄지 아니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 있을지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한인간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그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가 왜 특전사 사병으로 복무했느냐고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30_102033_4338.jpg" />
<figcaption>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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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 1년차 전공의로 들어오면 맨 먼저 윗년차에게 배우는 것이 아마 6-0 나일론으로 얼굴을 봉합하는 방법과 상처가 치유된 환자에서 실밥을 제거하는 방법일 것이다. 단순하고 쉬워 보여도 실밥을 제거하는 시기와 방법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얼굴은 봉합한 지 5일에 팔다리는 10일 이상 경과 후에 실밥을 제거한다. 부위마다 아무는 기간이 다르고 또 상처가 붙으면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실밥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봉합이 있으면 장력이 가장 적은 부위에서 먼저 하나를 제거하고 그 실밥자국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하나씩 건너서 실밥을 제거한다. 즉 반만 뽑으라(half stitch-out)는 것은 사이사이 하나씩만 뽑으라는 것이다.

실밥을 뽑는 데는 핀셋과 가위, 또는 메스날을 사용한다.

피부에서 보이는 매듭의 실밥을 핀셋으로 잡아 위로 당겨서 공간을 만들고, 피부에 가장 가까운 부위의 실을 작은 가위의 끝이나 11번 메스날로 잘라야 노출됐던 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는 며칠 전 의사가 된 지 39년만에 처음으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가위나 칼 이외의 도구를 사용해 실밥을 제거했다.

지난달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지원단을 모집하는데 2주이상 근무해야한다는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잔여 휴가와 휴일을 합치니 24일을 근무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확진자 입소시 역학조사서를 참조하고 상담을 통해 호흡이 곤란하거나 폐렴이 있는 환자는 거점병원으로 보내게 된다.

내가 배치된 생활치료센터는 경증환자의 관찰과 대증적 투약치료가 주된 업무이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흉부방사선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전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곳은 리조트를 개조해 강당을 상황실로 이용하는 만큼 외과적인 처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며칠 전 진료부 단체카톡방에 환자의 손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29세 남자가 2주 전에 손을 베어 봉합하고 오늘 실밥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전날 확진되면서 입소한 경우였다. 그 확진자의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사진 상으로상처는다 나은 듯 보였으나 실밥이 덜렁거렸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약 9일간 불편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을 터였다.

동료의사와 간호팀장은 현재 핀셋이나 가위가 구비돼 있지 않으며, 단지 이것 때문에 전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문득 지난해 진료했던 30대 남자 진상환자가 생각났다.

턱뼈가 골절돼 수술하고 턱사이고정술을 시행했는데, 예정 고정기간 보다 2주 빨리 스스로 철사줄을 제거하고 외래에 나타나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었던 그 환자가.

위턱과 아래턱의 활철선(arch bar)을 철사를 이용해 상하로 고정시켰으니 유동식으로만 먹게 되고 담배도 못 피우니, 그 철사들을 손톱깎이로 잘라버리고 입을 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묶어주며 풀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의 창의력(?)에 감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6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0209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생활치료센터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채 근무하고 있는 황건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30_102096_947.jpg" />
<figcaption>생활치료센터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채 근무하고 있는 황건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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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D 방호복을 입고 내가 입소할 때 집에서 가져 온 손톱깎이와 종이집게를 가지고 환자동 4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벨을 누르자 그가 팔을 내밀었다. 복도는 어두침침했으며, 이내 보안경에 김이 서렸다. 봉합한 지 2주가 지난 환부는 굳은살로 변해 있었다.

알코올 솜으로 환자의 집게손가락과 손톱깎이 날을 문지르고 페이퍼클립으로 매듭을 잡으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았다. 고무장갑을 두개 낀 손으로 실밥을 잡아당기며 손톱깎이날을 봉합사와 피부 사이에 대고 실들을 끊었다.

갑자기 답답하던 숨이 편해졌다.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느라 마스크가 삐뚤어진 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굳은살까지 제거해 줬다.

오염구역에 들어간 물건은 갖고 나올 수 없기에 가져간 밴드와 손톱깎이도 주고 나왔다.

천막에서 방호복을 벗으니 한기가 느껴졌다. 상황실 앞에는 간호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니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 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리고, 궁하면 통한다.

격리된 확진자들이 모두들 회복돼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도한다.

다시 보는 손톱깎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윤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9_102032_2241.jpg" />
<figcaption>강윤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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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Glycogen Storage Disease).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 병은 인구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당뇨병과는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 저혈당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한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당원병은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알맞은 시간에 전분단백질 섭취 등 식단 조절로 관리해야 하며, 전문의의 지속적이고 세밀한 치료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21년 2월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로 지정돼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센터는 희귀질환인 당원병을 중점특화 관리 질환으로 지정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전국의 당원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

당원병 진료는 강윤구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맡는다. 80여명의 당원병 환자들이 전국에서 병원을 찾는다.

김상준 씨(31남)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거주지인 울산에서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오가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당원병 관리를 위해 옥수수 전분을 챙겨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옥수수 전분을 주기적으로 챙겨먹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병원이 없었고, 그나마 옥수수 전분을 챙겨먹는 것도 또래 친구들의 관심과 놀림 때문에 거르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높은 간 수치와 중성지방, 신장결석, 양성종양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통풍과 골다공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강윤구 교수와의 첫 만남은 새로운 삶의 변곡점이 됐다.

강 교수는 내원한 그에게 입원을 권했고, 입원 후 매 시간마다 채혈하면서 혈당과 젖산 수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분 섭취량과 시간, 식단을 제시했다.

그가 퇴원 후에도 강윤구 교수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혈당과 식단을 체크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식단과 음식을 함께 고민하고 추천하며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전분 섭취량을 약 50% 줄이면서도 혈당 수치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고, 해마다 시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서도 처음으로 재검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그는 당원병이 워낙 희귀한 질환이라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힘들었는데, 전문적인 치료 방법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는 강윤구 교수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면서 강 교수는나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이며,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함을 많은 당원병 환우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윤구 교수는 당원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지만 식이요법과 혈당조절, 그리고 보호자와 의료진의 관심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 당원병 환자들이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1월 25일 그는 당뇨병환우회와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금 4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당 1명 희귀질환 '당원병'…"충분히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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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8_102030_5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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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우세지역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적용은 오는 24일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둘째주 기준 59.2%에 다다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설날연휴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8090%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 4개 지역의 경우 광주전남은 오미크론 검출률이80%인 점, 평택은 주한미군이 많은 특성, 안성은 평택 인근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정됐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는 대규모 확진자 증가를 고려,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PCR 검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위험군 외 대상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의사 권유에 따라 받게 된다. 두 경우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다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 위음성위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위음성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위양성은 높은 특성을 설명하며 의심환자 폭증 상황을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속항원검사의 특성은 PCR 검사에 비해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라며 위양성이 상당수 있을 수 있는 부정확성은 갖고 있다. 이런 검사 특성을 이용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검사 체계를 보다 효율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체계로 단계별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검사치료는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에서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결과가 나온 경우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급여도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의료취약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한해 선별급여 50%를 적용해 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의원급 기준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고위험군은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대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해당 조치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수)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중대본은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先 신속항원·진단키트-後 PCR'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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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7_102029_464.jpg" />
<figcaption>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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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확산에 대비,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확대하는 한편, 병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주사제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 투약범위 또한 경증 및 중등증까지 넓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팍스로비드 투약 개선방안을 내놨다. 치료제 현장 투입 이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처방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보완조치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첫 투약 이후 지난 일주일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109명에 그쳤다.

병용금기가 많아 처방이 까다로운 까닭인데, 특히 정부가 초기 투약대상으로 정한 65세 이상에서 기 복용 중인 약물과 부딪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앞서 정부는 치료제 물량 부족 등을 우려해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우선 사용처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로 제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팍스로비드 투입처를 넓히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공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오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팍스로비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의료진의 투약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도 늘리겠다고 했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 기능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해 신 기능 저하, 간 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판단기준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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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7_102031_5510.jpg" />
<figcaption>베클루리 투약범위(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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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주사제 베클루리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를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베클루리 투약범위를 확대하는추가 긴급사용승인을 냈다.

베클루리 용처를 ▲12세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허가 사항)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소아(긴급사용승인)에 이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추가 긴급사용승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제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제 활용도 높인다...팍스로비드 투약 대상 60세로 확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482명, 해외유입 287명(총 6,7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1만 9,26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31명으로 전날 대비 57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501명(치명률 0.9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349명, 서울 1,485명, 인천 438명, 대구 386명, 광주 237명, 경북 225명, 부산 207명, 전남 198명, 충남 183명, 경남 178명, 전북 159명, 강원 136명, 대전 111명, 충북 85명, 울산 78명, 세종 17명, 제주 1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27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54만 2,29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2차 접종은 4만 3,941명이 추가접종해 4,372만 2,56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2%이다.

3차 접종은 27만 7,176명이 추가접종해 2,450만 12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7.7%, 18세 이상 접종률은 55.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6,769명 늘어 71만 9,26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6_102028_31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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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상호 협력을깨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직종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독선적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사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독자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의료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의사,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모두 위법행위가 될 소지를 담은 채 간호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을 빌미로 의료기사안경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게 되면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직능 간 심각한 갈등과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차단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라며 공공병원 역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의료 질이 낮아지고, 의료전달체계 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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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 상호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때,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을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본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부분을 본 입법안에서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독자적인 진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의료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본 법안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모두 위법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본 법안 제정 시도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법안은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지금도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려 하는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령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또한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지금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간협의 독선적 주장은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K-방역의 성과를 수포로 만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추후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월 21일 
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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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의료인 간 협력 깨는 간호단독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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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MSD(미국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탁 생산할 한미약품 팔탄 스마트플랜트(좌)와 한미정밀화학. 한미정밀화학은 원료를, 팔탄 스마트플랜트는 완제 의약품을 생산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5_102026_362.jpg" />
<figcaption>MSD(미국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탁 생산할 한미약품 팔탄 스마트플랜트(좌)와 한미정밀화학. 한미정밀화학은 원료를, 팔탄 스마트플랜트는 완제 의약품을 생산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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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MSD(미국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생산에 돌입한다.

MSD와 특허 허여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제의약품특허풀(MPP)과 제품 허여 생산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결과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MPP와 최근 라게브리오 특허 허여 생산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속히 라게브리오 제네릭을 생산해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및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라게브리오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그 해 12월 다른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MPP는 UN이 지원하는 비영리 의료 단체로, 작년 10월 MSD와 몰누피라비르 특허사용권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미약품과 MPP의 계약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저개발 국가들에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MPP에 라게브리오 생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12월 생산 주관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MSD로부터 라게브리오 제조 노하우를 공유받게 되며, 특허 사용료는 WHO가 팬데믹 종식을 선언할때까지 면제된다.

한미약품 '라게브리오' 특허 허여 생산…저개발국 공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20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현숙(왼쪽)·이경언 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4_102027_3813.jpg" />
<figcaption>김현숙(왼쪽)이경언 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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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경화증의 대표 증상인 수지궤양은 보센탄(상품명-트라클리어)으로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일부 효과가 없는 경우 오히려 궤양 크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센탄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다.

김현숙이경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전신경화증과 폐동맥고혈압은 병리기전이 같아서 폐동맥 같은 큰 혈관의 문제를 줄여주는 약제가 작은 혈관병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가설로 전국 4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3개월 이내에 활성 수지 궤양 병력이 있는 전신경화증 환자 31명과 복합결체조직질환 4명에게 보센탄 복용 후 수지궤양의 개수와 최대크기의 변화를 24주까지 전향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센탄 복용 후 4주, 8주, 16주, 24주 후 수지궤양이 완전 소실된 비율이 각각 8.6%, 38.2%, 51.9%, 55.0%였다. 특히 보센탄 복용 24주차에 수지궤양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은 75.0%였다.

김현숙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보센탄 투여 후, 절반 이상의 환자가 완전히 수지궤양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호전이 없는 환자들은 오히려 궤양 크기가 증가해, 향후 폐동맥고혈압처럼 난치성 수지궤양에서는 장기치료나 다른 계열의 약제와의 병용요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숙이경언 교수팀은 연구 결과를 임상류마티스학저널(Journal of clinical rheumatology) 2021년 12월호에 Effects of Bosentan in the Treatment of Digital Ulcers in Korean Patients With Systemic Sclerosis: A Longitudinal, Multicenter, Uncontrolled Trial(전신경화증 환자의 수지궤양 치료에 보센탄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전신경화증은 신체 면역체계 이상으로 피부세포인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피부와 내부 장기를 섬유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초기에는 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으로 혈관병증과 섬유화가 나타나 장기에도 손상을 준다.

대표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피부가 서서히 썩는 궤양증과 레이노 현상, 폐섬유화, 폐동맥고혈압, 소화기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신경화증 환자는 약 39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3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수지와 족지 궤양을 동반한 환자는 3040% 정도다. 또 일생 동안 수지궤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환자는 대략 7080%정도에 이른다.

특히, 전신경화증에서 레이노 현상이 심해져서 생기는 수지족지 궤양은 자연적으로 피부 안까지 괴사가 생길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친 것보다 신경통증이 훨씬 심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전신경화증 수지궤양 '보센탄'으로 치료 가능하지만…

달은 밤마다 오지만 
그 모습 매일 환하다 할 수 있을까 
때론 수줍게 부르는 그리움 있는데 
뭐 그리 매일 
두리둥실 비춰야만 하는가

 
그러니 달아 
가끔 그저 내 마음으로 떠오르면 
나는 좋겠다

 
가만히 구름에 가리어 
그리운 님의 얼굴로 떠오르면 
나는 좋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3_102024_2752.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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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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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변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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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2_102022_16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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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진수 의협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2_102021_1612.jpg" />
<figcaption>임진수 의협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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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갑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에도 2022년 배치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은 훈련소를 미루고 감염병 현장에 조기 배치되어 코로나 대응 지원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던 2021년 초에만 해도 희망섞인 코로나 종식을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 천 명이 발생해도 무감각해지는 와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두하면서 네 번째 백신 접종은 파이널샷이라던데?라는 조소인지 자조인지 모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어려운 코로나19의 종식(혹은 계절성 독감 정도로 생착)을 말하기엔 아직도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친 공중보건의사들을 위해 이곳저곳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겪는 문제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적어도 사소한 문제로 사기(士氣)가 꺾이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간 일선의 공중보건의사들과 함께 일을 겪다보니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우리만 진심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와 증가세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치솟았고, 병상이 모자라 배정이 지연되면서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병상 배정은 3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전담했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병상배정반 공중보건의사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사들의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고, 국립중앙의료원 병상배정반을 방문해 보니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가 아닌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컨디션이 급하게 악화하는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병상배정반 공보의들은 환자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 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정보 공유를 위해 병원별로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0여 개 단체카톡방을 열어 놓다 보니 렉이 걸리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아닌 카톡에 의지해야 할 정도의 인프라 속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상 배정 지연 문제를 놓고 일부 매체에서 공보의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공협은 병상 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는 반박 성명서를 냈고, 상황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아름다운 결말이 됐을 것입니다. 정부는 병상 지연 문제가 나오자 장기 파견 군의관을 30여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배의 인력과 카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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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2_102023_16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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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지원 기대코로나19 극복 위해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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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가 늘어나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내과적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급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대공협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수본에 상급종합병원 인력 파견 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급박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답한 그날 밤 사전 협의 없이 시도 지자체로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대공협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취합한 결과, 50명 파견 인원 중 내과 0명, 마취통증의학과 2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날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공중보건의사 50명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한다며 대대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기식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파견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숙소나 확진 시 대처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상황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노력하고 있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디에서, 어떤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공협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전문의면 다 똑같은 전문의 아니냐는 식의 논리와 파견 후 대책 마련에 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한 것은 담당자도 타 중앙부처에서 단기 파견 나온 인력임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파견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수당 지급도 그렇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관례상 시도 역학조사관에게 수당(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대신 일선 공무원의 문해력에 기대야 하는 현실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시도별로 의사 역학조사관을 최소 한 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보니 대부분 공보의 인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무 명이 채 안 되는 공보의 시도 역학조사관이 없으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 조사 업무가 마비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라면서 관례를 들어 역학조사 업무를 맡은 공중보건의사의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는 평범하고, 시시한 공중보건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의업을 허락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에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보건의사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개인의 희생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 방역의 중추이자,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아닙니까? 2년 넘게 공중보건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사람인 까닭에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모래 섞인 쌀을 줄 것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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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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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소위 백신패스)에 대해 일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학원독서실스터디까페에 대해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의미다. 뒤이어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위암 1기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위암 초기로 의사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권했으나 환자는 거부했다. 생명 보호가 유일한 가치라면 의사는 강제로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의사는 없다. 의료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강제 수술은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강제수술을 지시할 수도 없다.

위암 1기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의 판단은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나 정부의 판단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무시될 수 없다.

예방과 치료가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이 발현된 상태에서의 개입과 위험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입은 완전히 다르다. 위암 1기를 내버려 두면 통상 병기가 진행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반면에 정상인을 내버려 둔다고 통상 위암이 발병해 병기가 진행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상인에게 예방을 위해 강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더욱 용인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은 위험이 발현된 사람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위암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신패스라는 제도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코로나19 감염병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감염병도 많다. 일본 뇌염은 증상이 발현되면 사망이나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강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디프테리아백일해홍역수두결핵 등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로 전파된다. 백일해의 경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 그러나 강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백신(화이자모더나)은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mRNA 백신이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불과 1년 만에 개발해 사용했다.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다.

혹자는 위험 이익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위험 이익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반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중 청소년 사망자는 0명이다.

정부는 두리뭉술한 자료, 조악한 자료를 내걸고 청소년 백신 패스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익이라는 막연히 사유를 내 걸고 수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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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패스 '문제'

&ldquo;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거짓이다. 왜곡된 주장을 멈춰라.&rdquo;

&ldquo;간호 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OECD 38개 국가중 간호법 제정국가는 33곳이라며 의사협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ldquo;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lsquo;통합된 EU 간호지침&rsquo;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간호협회는 부연했다.

EFN 가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6개국이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OECD 통계뿐만 아니라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ldquo;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ㆍ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어서,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rdquo;라고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대위 구성의 배경이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ㆍ대회원ㆍ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비대위를 앞세워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OECD 간호법 제정국가 11곳 VS 33곳

정부는 MSD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lsquo;라게브리오&rsquo;의 제네릭 의약품을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3개 기업이 생산해 10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원료와 완제품을 생산하며,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방에프티엘은 원료를 생산한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27개 기업(11개국)을 선정ㆍ발표했고, 이 중 3개의 국내 제약기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생산역량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해 10월 MSD사(社), 11월에 화이자사(社)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의 경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생산 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그간 정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기업에 서브 라이센스 상세 정보를 공유해 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부 지원 의지 등을 안내하였으며, 국제기구 등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먹는 치료제의 생산&bull;공급을 통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국 기업이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lsquo;범정부 협의체&rsquo;를 구성해 운영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과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MSD 먹는 치료제 생산 라이센스 국내 유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ldquo;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ㆍ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다.&rdquo;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quo;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rdquo;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ldquo;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lsquo;의료행위&rsquo;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또 &ldquo;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이다.&rdquo;라며, &ldquo;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한특위는 &ldquo;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도 강조했다.

의협 “대법 판결은 ‘IMS가 의료행위 재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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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종규 삼정행정사 사무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0_102017_959.jpg" />
<figcaption>임종규 삼정행정사 사무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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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문형 현지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병의원장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류제출형 현지조사이다 보니 별다른 고민 없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뒤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류 제출형 현지조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 2월부터 요양기관 방문 현지조사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 9월부터 현지조사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서류를 발송해 진행하는 현지조사 방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는 방문형 현지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명령서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첨부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대상기관, 서류 제출 대상기간,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제출 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이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서 제시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조사관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에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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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20_102018_10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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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현지조사도 방문 현지조사와 과정결과 동일

비대면 현지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현지조사와 동일하다. 부당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도 하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비대면 현지조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서류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서류라고 생각해 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장도 모르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현지조사가 방문형 현지조사 보다 대응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지조사관이 느닷없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현지조사가 아니라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왜 현지조사 대상인지 원인부터 파악해야손실 최소화

하지만 서류제출형 현지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다. 
 
현지조사 서류는 병의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고, 건강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당청구로 환수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도 방문형 현지조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요양기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서류 제출형 현지조사'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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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8_102013_043.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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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인 의료법은 위헌일까. 비급여 통제 전반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은 이어졌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 공개 강행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논의를 잠시 멈췄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비급여 통제 강화 관련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실시키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는 작년 한 해 동안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한개원의협의회였다.

대개협은 작년 1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포함한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 의료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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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왼쪽)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해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8_102016_218.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왼쪽)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해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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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5 max-width-529 float-center" data-idxno="102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가운데) 등 청구인 31명이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8_102015_147.jpg" />
<figcaption>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가운데) 등 청구인 31명이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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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과계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해 3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시 의사들이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외 15인 의사들은 지난해6월 25일 또다시 비급여 통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마지막 두 건에 대해 지난해 심판 회부를 결정했고, 오는3월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마지막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세라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나 기타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뜻이 모인 의사들이 함께 진행한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의뢰진행하고 있던 중 공개 변론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치과계와 의료계는 동일 사안에 대해 병합 공개 변론을 진행하게 된 만큼 함께 공조를 강화해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8일 제8회 정기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을 위해 타 보건 의약 단체와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공개 변론 참고인은 대개협, 의협 등이 함께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의협, 대개협과 함께 참고인 섭외나 변론문 작성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왜 해당 법들이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을 수 있는 분으로 적절한 인물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통제' 상황 반전될까?…헌재 공개 변론 3월 24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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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7_102011_1851.jpg" />
<figcaption>서울시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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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두 가지 경우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외 필요성이 제기됐던 임산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24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확대된 예외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사람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두 가지다.

이들은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또는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던 임산부는 제외됐다.

예비현 임산부들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방역 패스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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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7_102012_2049.png" />
<figcaption>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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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만 8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12일 마감됐다.

임산부입니다. 방역패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임산부의 백신패스를 완화해주세요 등 이후에도 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완화 요청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방역패스 면제 요구는 국회에서도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는 19일 개인 SNS를 통해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방역당국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다.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임산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임신 초기에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라며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임산부 방역 패스 대상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임신부가 오히려 필수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비교 대상군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본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며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감염 시 위중증률이 구체적으로 9배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국외 연구결과에 근거해 코로나 확진 임신부에서 조산 또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도 전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도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그런 제제로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임신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걱정하기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두 가지' 추가…임산부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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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5_102009_6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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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저지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의협은 1월 20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대국회 및 대정부)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간호법안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이 높은 것은 물론 보건의료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등의 문제로 직역간 분열을 조장하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들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에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대의원회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지역과 직역 추천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실무팀도 구성,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안 반대 보건의료 10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의협 산하에 구성되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단체와 공조를 함과 동시에 의협 내에서도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 시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 등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강조한 뒤 의협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비롯해 강력한 행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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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10 max-width-822 float-center" data-idxno="102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5_102010_2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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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간호법 철회 준비태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0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4_102008_4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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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자율규제는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의료전문직의 핵심이다. 최근들어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대생 역시 적절한 윤리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생의 윤리 역시 전문직업성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직업성에 대한 접근이 일천한 우리는 아직그 뿌리가 자율성에 있다는 데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윤리강령과 윤리지침들은 대개 전문가 집단 스스로 자율성에 입각해 만든 표준(professional standard)을 의미한다. 의대생 역시 이런 표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대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환경을 감안해 이를 응용해 적용한다.

전문직으로서 권위와 품격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보고서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간했다.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가 연구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자율성과 자율규제는 스스로 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 아래, 해외 선진국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행동강령(지침) 마련을 위한 마중물을 삼기 위해 진행됐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의대생 때부터 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대 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대만일본 등의 의과대학 행동강령지침을 수집분석하고,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갖춘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연구보고서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

연구결과물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 등으로 나눠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환경인권의료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회적 책임 등을 다루고 있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지적재산권 존중, 동물 대상 실습연구 규정 준수동물복지 유의, 날조변조표절 등 과학부정행위 준수, 평생 학습자율적 학습 필요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학생 한계 넘어서는 의료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대생 교육을 위한 전문직업성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자율성에 입각한 전문가적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료윤리 교육의 테제라는 결론을 내린다.

즉 자율성=전문직업성=의료윤리 등식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나 국민에게 내재된 의료윤리=인술이라는 오해를 극복하고, 의료계의 자율규제 관련 제도나 규제를 선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적극 협력해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은 향후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라며 의대생이 단지 수동적인 피교육자가 아니라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 선진국에서 의대생 행동규범의 교육과 준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면, 국내 의학교육 및 전문직업성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학생 행동강령지침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서는 이 연구를 모델로 자체적 행동강령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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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

의과대학생(이하 의대생)은 장차 임상의사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 전문가로 종사하게 될 잠재적인 의료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단지 교내에서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자신은 물론 소속 학교와 의사직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걸맞은 전문직업성을 일찍부터 준수하여야 한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의사직의 자율성(autonomy)을 전제로 하듯, 의대생 역시 각급 단위에서 자율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전문직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하며, 소속 학교는 물론 각급 의사 단체는 이들의 자율적인 전문직업성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본 지침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의 얼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교와 소속 의대생은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전문직업성 지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총론 
- 의대생은 잠재적인 의료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준수하며 정직과 신의, 성실을 중시한다. 
- 스승과 선후배, 동료를 포함하여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한다. 
- 성별, 종교,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각종 약물이나 알코올의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건강한 심신을 유지한다. 
- 학업 중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환경, 인권, 의료제도 등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습연구 윤리 
- 모든 학습 활동에 대해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며 지각, 결석을 삼가고 대리출석을 하지 않는다. 
- 과제물 등을 작성할 때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인간 대상 실습 또는 연구에 참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한다. 
- 동물 대상 실습 또는 연구에 참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동물의 복지에 유의한다. 
- 연구를 할 때 날조, 변조, 표절 등 과학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연구진실성을 준수한다. 
-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한다.

임상실습윤리 
- 임상실습 의료기관의 정책과 규칙을 준수한다. 
-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를 정중하게 대하며, 환자안전을 중시하고, 교수와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 임상실습 중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을 만날 때는 본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힌다. 
- 임상실습 중 자신의 위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복장을 갖춘다. 
- 임상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신상과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학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기타 
- 시험 문제의 보관, 복제, 배포(내부와 외부) 등이 학교의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강의 평가(evaluation) 및 임상 실습에 대한 평가 혹은 그 외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 설문 등에 성실히 응한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할 때 환자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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