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간호법 철회 준비태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저지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의협은 1월 20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대국회 및 대정부)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간호법안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이 높은 것은 물론 보건의료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등의 문제로 직역간 분열을 조장하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들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에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대의원회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지역과 직역 추천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실무팀도 구성,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안 반대 보건의료 10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의협 산하에 구성되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단체와 공조를 함과 동시에 의협 내에서도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 시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 등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강조한 뒤 의협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비롯해 강력한 행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