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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9_102083_23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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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0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9_102084_2419.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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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 구조가 중심이 되는 것을 데이터 경제(data economics)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시행으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웰니스)제품, 의약품, 치료재료, 건강관리서비스, 식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벤처스타트업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진료기록 또는 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게 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판례나 이론이 정립되지는 아니한 상태입니다.

최근 의료정보 활용은 주로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관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접근권 및 환자 요청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의무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동의 없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관점(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상 제공이나 누설에 대한 처벌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통해 생성한 정보가 함께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할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에 환자의 단순한 개인 신상정보나 기계적인 검사 수치 등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의료인의 판단과 의견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인격적 표지로부터 유래한 정보인 동시에, 전문가인 의료인의 전문지식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정보이거나 적어도 혹은 그러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정보의 보관 관리로 인한 가치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진료경과, 전문적 의견이나 판단은 진료를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의사 자신이 이후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 종사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따라서 만약 진료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 해당 정보의 소유권을 환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진료를 위한 범위 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범위를 초과해, 전문적 판단이나 의견 또는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까지 의료인이 동의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료인의 동의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이 담겨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의료인의 동의 없는 2차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료기록에 그러한 정보를 담지 못한다면 환자 진료를 위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 활용이라는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의 경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진료기록 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그 생성과 관리, 보관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앞두고,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보관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칼럼 진료기록 의료정보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356명, 해외유입 215명(총 8,57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4만 9,97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92명으로 전날 대비 26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588명(치명률 0.8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869명, 서울 1,674명, 인천 653명, 대구 483명, 경남 341명, 부산 332명, 광주 315명, 충남 304명, 경북 275명, 전북 232명, 대전 221명, 전남 187명, 강원 153명, 충북 122명, 울산 96명, 세종 69명, 제주 3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1,51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58만 4,03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6%이다.

2차 접종은 4,0098명이 추가접종해 4,384만 7,16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4%이다.

3차 접종은 29만 4,712명이 추가접종해 2,554만 2,85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9.8%, 18세 이상 접종률은 57.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8,571명 늘어 74만 9,97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오른쪽)이 24일 이주헌 강동성심병원장을 만나 회원병원의 현안을 들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8_102086_3626.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오른쪽)이 24일 이주헌 강동성심병원장을 만나 회원병원의 현안을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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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서울시병원회 회원 병원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24일 강동성심병원을 방문, 이주헌 원장과 만나 환담했다.

고도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한 후 현재 병원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주헌 강동성심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가동병상수가 600여 병상인데, 코로나 환자 전담병상을 제외하면 500병상이 채 되지 않는데다 감염문제로 인해 일반환자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한시바삐 코로나19 경증환자들에 대한 분산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중환자실 역시 코로나 위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전담의료진의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몇 명의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가 전담인력의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현재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강동성심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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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7_102080_19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보영(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대훈(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양필성(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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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영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와 김대훈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심장내과)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가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25일 밝혔다.

심방세동은 치료가 필요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이 불규칙해 생기는 혈전을 만들 수 있어 뇌졸중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높고, 전체 뇌졸중 20%가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도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60세 이상 성인 26만명을 평균 7년 가량 관찰했을 때 심방세동 환자의 약 24.4%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심방세동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약 14.4%에서 치매가 발병했다.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치료가 기반이 되고, 그 외에 심방세동 리듬을 정상 리듬(normal sinus rhythm)으로 유지시키는 리듬 조절 치료(rhythm control)와 맥박수 만을 조절하는 맥박수 조절 치료(rate control) 두 가지 치료로 구성된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밝힌 리듬조절 치료 중 시술적 치료 방법인 전극도자 절제술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약물과 시술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리듬조절 치료가 맥박수 조절 치료만을 하는 것과 비교 시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확인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방세동으로 진단받고 적절한 항응고제 투약을 받은 4만 1135명을 대상으로 리듬조절 치료(2만 2,558명)과 맥박수조절 치료(1만 8577명)의 효과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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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7_102081_2014.jpg" />
<figcaption>(왼쪽 그래프)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붉은선)를 시행한 경우 치매 발생률이 14% 낮았다. (오른쪽 그래프)리듬조절 치료는 치료에 따른 뇌졸중 예방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모든 원인의 치매 발생 위험을 11% 낮췄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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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들을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리듬조절 치료군에서 치매는 100명당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맥박수조절 치료군에서는 25명이 발생해 리듬치료가 향후 10년간의 치매를 100명 당 4명에서 예방할 수 있고, 상대적인 위험도를 14%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의 형태별로 보았을 때 리듬조절 치료가 맥박수 조절 치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 위험도는 14%(14명 대 17명) 정도 낮췄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 12%(4.7명 대 5.5명) 정도 줄였다. 뇌졸중 발생을 고려했을 때도 리듬조절 치료는 전체 치매 위험도 약 11%(18명 대 21명)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7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리듬조절 치료를 시작한 경우 치매 위험이 18%나 감소했지만, 80세 이상에서는 리듬조절 치료에 따른 치매 예방 효과가 8%로 나타나 치료 시작 연령에 따른 리듬치료 효과도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질환이 적어 뇌졸중 위험도 점수가 낮은 환자에서 리듬치료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정보영 교수는 심방세동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리듬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노인병 학회 공식 저널인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 IF 10.668) 최신호에 게재됐다.

리듬조절 치료로 심방세동 환자에서 치매 14% 줄여

&ldquo;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를 어떻게 줄일 생각인가?&rdquo;

&ldquo;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은 준비돼 있나?&rdquo;

최근 가장 관심사인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24일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lsquo;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구성됐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단장 포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했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정당)의 정책공약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더불어 각 후보 및 정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봉식 단장은 &ldquo;평가단 활동을 통해 각 대선후보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 있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ㆍ분석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12539;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매니패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ㆍ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

주요 보건의료 현안, 후보자 생각은?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3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22_113633_5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 각 직역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ldquo;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서 &ldquo;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rdquo;이라며 &ldquo;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rdquo;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ldquo;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또한 &ldquo;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간호단독법 반대 10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ldquo;정부는 치과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엄단하라.&rdquo;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치과의원에서 4년 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둔기를 휘둘러 여성치과의사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상했다.

피해 치과의사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ldquo;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lsquo;임세원법&rsquo;(2019. 4. 5)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끔직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ldquo;의료기관은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진료하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ldquo;지난해에도 정부에 의료인 폭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에서 1년 만에 또 다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rdquo;라며, &ldquo;여성치과의사회와 적극 협력해 피해 치과의사가 하루 빨리 건강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은 &ldquo;선량한 치과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rdquo;고 촉구했다.

치협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사건’ 특단 대책 촉구

국내 연구진이 간암 최신 치료법인 &lsquo;초극단파 열치료&rsquo; 효과를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

통상 간암의 대표적 치료에는 간이식, 간절제술, 고주파 열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으로 알려져 있다.&nbsp;

이중 고주파 열치료(RFA, radiofrequency ablation)는 피부를 통해 전극침을 암세포에 침투시켜 60~100도&deg;C 열로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나 간암 크기가 크거나 혈관주변에 있는 간암에서는 치료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초극단파 열치료술(MWA, microwave ablation)은 고주파열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체치료법이다.

전자기장으로 빠른 시간에 높은 온도로 더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으며, 혈관을 포함한 주변 조직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간 국내에서 두 치료법의 실제적 치료결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세현 교수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동진 교수)는 국내 최초로 두 치료법을 실제로 시행한 후 치료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간암을 진단받거나 재발된 간암으로 내원한 환자 총 150명(초극단파 열치료군 50명, 고주파 열치료군 100명)을 대상으로 2년 무병생존율, 완치율, 2년 생존율과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초극단파 열치료군은 고주파 열치료군에 비해 1년 및 2년 무병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치율, 2년 생존율, 전체 합병증 발병률의 경우 두 치료법 간 차이는 없었으며, 중증 합병증의 경우 초극단파 열치료군에서 적게 나타났다.

특히 혈관주변에 간암세포가 펴져있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고 암세포 크기가 작은 경우, 초극단파 열치료가 고주파 열치료 보다 무병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17_113628_46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628">초극단파 열치료(MWA, 파란색)와 고주파 열치료(RFA, 붉은색)의 비교. 좌측부터 2년 생존율(A), 1년 무병생존율(B), 2년 무병생존율(C)</td>
		</tr>
	</tbody>
</table>

조세현 교수(교신저자)는 &ldquo;실제 진료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해 간암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순규 교수(제1저자)는 &ldquo;간암 재발을 낮추기 위한 초극단파 열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고한 의미 있는 결과이자 간암환자별 맞춤치료를 계획할 수 있는 실제적 근거이다.&rdquo;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SCI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4.242) 2022년 1월호에 게재됐다.

간암 ‘초극단파열치료술’ 실제효과 국내 최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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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9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02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알리랄의 핀쥬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6_102079_2630.jpg" />
<figcaption>알미랄의 핀쥬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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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인 알미랄과 스프레이 제형의 피나스테리드 탈모약 핀쥬베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알미랄은뿌리는 탈모체료제 핀쥬베를 2020년 이탈리아와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출시했다. 보령제약과 알미랄은 2023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핀쥬베는 탈모 부위 두피에 직접 분무하는 국소 치료 방식으로, 경구용 피나스테리드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효능효과는 경구용 피나스테리드와 동등하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투여 24주 후 핀쥬베 투여군의 모발 수가 투여 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대조군인 경구용 피나스테리드 1mg 투여군의 특정부위 모발 수와 비교했을 때 동등했다. 반면 핀쥬베 투여군은 경구용 피나스테리드 1mg 투여군보다 100분의1 수준의 혈중농도를 보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쥬베는 피부 친화성이 높은 수용성 반합성폴리머를 함유해 주성분인 피나스테리드가 두피 내 진피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약물을 뿌릴 때 꼬깔 모양의 스프레이 전용 콘을 사용해 외부로 약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했다.

정웅제 보령제약 부문장은 핀쥬베는 국내 남성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처방액이 가장 큰 경구용 피나스테리드 1mg의 효능은 유지하되, 혈중농도를 100분의 1수준으로 낮춰 안전성을 높인 제품이라며 검증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미랄은 1943년 설립돼 77년간 피부과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다. 현재 13개 자회사를 통해 21개국에 진출했다. 70개 이상의 국가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했다.

탈모 치료 급여 화제 속 보령제약 첫 뿌리는 스프레이 출시

&ldquo;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rdquo;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상 &lsquo;의사의 지도 하에&rsquo;를 &lsquo;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rsquo;로 변경하고 &lsquo;진료의 보조&rsquo;를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했다.

의사회는 &ldquo;사실상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진료보조 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lsquo;진료의 보조&rsquo;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문간호사가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인 &lsquo;진단&rsquo;(아동 분야)이나 &lsquo;임상 문제 판단&rsquo;(임상 분야), &lsquo;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rsquo;(중환자 분야)을 할 수 있도록 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간호법 단독 제정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현재 의료법에는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통합돼 명시돼 있다. 이는 각종 의료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이 필수요건임을 감안했을 때 간호사법만 단독 제정하게 되는 것은 특정 직역, 즉 간호사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불화와 갈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단독제정은 그 필요성이 떨어지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lsquo;처우개선&rsquo;과 &lsquo;법적 보호&rsquo; 또한 의료법의 하부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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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비대면 진료,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환자안전법 지속 강화...의료계에 책임부담 가중 나 몰라라 
③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④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⑤비대면 진료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⑥지역수가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⑦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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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5_102078_1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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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말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률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률안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1년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병원계가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예정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 즉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발생 시처벌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중대 산업재해의처벌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중대 시민재해는▲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두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최대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역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벌어지거나결핵을 비롯한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사망자중부상자중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병원장이나 경영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장 병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24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병원장이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의료법 제 3조제 2항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면서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협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할 당시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과도한 이중규제라면서 법률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는 병협의 요구를수용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3년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법률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형 의료기관의 준비와 대응을 면밀히 분석, 필요한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재재해처벌법의 전제 조건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하위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재해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과도한 이중규제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대개협은 지난 1월 18일 성명을 내고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이중, 삼중, 사중의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해당 법안은) 최전선의 의료인에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면서도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존재 목적이 질병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많다라면서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①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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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4_102077_588.jpg" />
<figcaption>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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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한 신속 전환을 지시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고위험군 위주의 PCR 검사 등을 포함한 전국적 대응체계 돌입을 예고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의 경우 기한없이 순차 적용 계획을 밝혔다.

국내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셋째 주 50%를 초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올라섰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14일 브리핑에서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7000명부터는 오미크론 대응단계 전환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후 1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을 오미크론 우세지역으로 선정, 대응단계 전환 계획 일부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우세지역 4곳에서는 1월 26일부터 PCR 검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위험군 외 대상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활용토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 검사치료체계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우세지역 대응단계 우선 적용을 시행하기도 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1월 22일 전국적 대응단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을 넘어섰다. 이후 사흘째 7000명대(24일 기준 7513명)를 유지하는 중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대통령 차원의 신속 대응단계 전환 지시가 나왔다.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내용도 직접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4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되었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시점을 예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월 24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진단검사 체계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가지 개편 내용으로는 고령층 등 PCR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이들에 대한 별도의 검사 체계 구축과 동네 의료기관 진료 시 추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를 꼽았다.

이와 관련 1월 26일부터 (4개 지역에서)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적 확대의 경우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 대응체계전환 시점과 관련, 일일확진자 수 기준은 일종의 경고를 띄운 것이라고 전했다. 대응 전략 마련 속도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이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존에 기준으로 언급했던 일일확진자 7000명이 넘어섰지만, 곧바로 전국적 대응체계 전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대응전략 발표 당시 참고를 위해 확진자 5000명, 7000명, 또는 점유율, 비율 등의 참고 기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토나 결정을 할 시점으로 안내드린 것이라면서 각 분야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일부는 먼저 이행이 되고 있다. 일부는 시간차를 두고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오미크론 우세종화,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전국적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 등 진단체계에서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신청이나 교육, 지침 마련 등 준비 시일 소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 시점이 동네 병의원 중심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전환의 시작점임을 분명히 했다.

정 청장은 동네 의료기관 역할 전환 부분은 한꺼번에 전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의료기관별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의료기관부터 확대해 나가야 된다며 이 전환은 오미크론만의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일반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이해해주면 될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 "오미크론 대응체계 신속 전환"…이르면 '이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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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3_102087_531.jpg" />
<figcaption>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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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은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심의를 철회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에나섰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간호단독법을 보유한 96개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나선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궐기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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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 1월 21일 대한신경외과학회 회관 건립 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왼쪽부터 김긍년 신경외과학회 학술이사, 김우경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박인성 창원한마음병원장, 김명진 신경외과학회 총무간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2_102075_622.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 1월 21일 대한신경외과학회 회관 건립 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왼쪽부터) 김긍년 신경외과학회 학술이사, 김우경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박인성 창원한마음병원장, 김명진 신경외과학회 총무간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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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 대한신경외과학회 회관 건립 기금1억원을 쾌척했다.

1월 21일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김우경 이사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 김긍년 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명진 총무간사(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하충식 이사장, 박인성 병원장(대한신경외과학회장) 등이 참석해 새 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 도약을 위한 회관 건립위원회를 발족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 뿐 아니라 전공의 등 후학들을 위한 독립적인 새 회관을 건립해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신경외과학회가 국민의 뇌와 척추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우경 이사장은 신경외과학회 회관 건립을 위해 크게 마음을 베풀어주신 하충식 이사장님과 박인성 병원장에게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신경외과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뇌와 척추질환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가장 힘든 진료과 중 하나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김우경 이사장이 추친하고 있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미래 회관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행복, 봉사, 사랑을 핵심가치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충식 이사장은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약 130억원을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했다.

창원한마음병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새 회관 건립에 1억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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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1_102073_3533.pn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13번째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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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중 하나인 가다실9가 접종에 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21일 13번째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 권장 나이 기준인 여성 945세, 남성 926세에 해당하는 국민이 가다실9가 접종 시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가다실9가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위험이 있는 여성들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남성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며 남성은 감염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성관계 등을 통해 여성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필요한 예방접종이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15년 허가 당시 만 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가다실9가를 접종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8년 접종연령을 만 9~26세에서 만 27~45세까지 확대해 승인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다실9가 무료 접종 대상은 만 12세 청소년 여성으로 국한되어, 접종 권장 대상 국민은 보험 혜택이 없다면 1회 접종에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 3회 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총비용이 60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현행 접종 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방 접종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접종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지만 예방 효과를 달성해 장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자궁경부암은)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가다실 9가 접종 보험 확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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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60_102072_10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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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다. 향후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공약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후보(정당)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봉식 평가단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평가단 활동을 통해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책임의식을 갖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 역시 정책을 보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보건의료 분야 어떤 공약 얼마나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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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무등 파크 호텔에서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59_102071_4618.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는 1월 22일 무등 파크 호텔에서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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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기획 및 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광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만큼 기존 민간병원과 똑같은 구조의 병원을 계획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월 22일 무등 파크 호텔에서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 면제에서 탈락하고, 10억원 이라는 설계비를 받게 되어 설계에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배제됐던 광주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김종선 광주시 광산구의사회장은 이날 광주의료원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제대로 설계된 공공의료원이 되어야 하는데, 설립계획에서부터 기존의 민간병원과 똑같은 구조의 병원을 계획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대한민국 의료문제에 대해 무지한 관계자가 기획한 부실한 설계라고 주장했다.

이어현재 필수의료과는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원인 광주의료원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적자는 결국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설립 과정에서부터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은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인 재난 의료, 예방 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계층의 치료 등 민간병원과 진료 범주가 다른 병원이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은 시장성에 어긋나더라도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 민간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역시 광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1, 2차 의료를 담당하지 않는 병원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개원하는 병원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광주시의사회 상임이사는 광주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의 의료원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지역 맞춤형 의료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특정 병상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광주시민을 위해 무엇이 광주의료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지 지역사회 주치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며, 설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의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료원은)필수의료 중심의 젊은 병원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필수의료가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이찬영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및 보훈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광주의료원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공의들은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라면서도 과반수 이상은 이미 광주는 충분한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이고, 기존의 타지 의료원이 보여준 모습처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세금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영진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장, 정명호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醫 "광주의료원 설립,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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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58_102070_37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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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 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 강제 개시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최소한의 권리인 조정 참여 동의권 마저 빼앗겠다는 것은 오히려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소송 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이다.

차제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태생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료계의 고언을 되새기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조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반 헌법적인 편향성을 조목조목 짚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1월 21일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도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판정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해 자동개시 절차가 규정돼 있는 데, 모든 사안에 대해 강제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사 입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등하게 고려돼야 하는 데, 개정안은 후자에 대한 고려없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또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자율성에 근거한 분쟁해결 절차임에도 조정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제조정에 따라 소신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진료가 양산되면서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외과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을 외면하게 되고, 중환자 진료 역시 의료분쟁 우려 때문에 기피하게 되면서 소극적인 방어 진료가 만연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도 제기했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진료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 불만이나 의사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무차별적인 조정절차 돌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인에게도, 환자에게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조정 강제 개시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소송 이전 거쳐야 하는 법적 단계만 추가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제 개시된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절차가 소송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짚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정절차 중 자유롭게 탈퇴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조정이 시작되면 중재원 감정부는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정절차 강제 개시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진 후 신청인이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조정절차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인동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의 불합리한 감정부 구성(의료전문가 2명비전문가 3명), 무분별한 조사권처벌조항,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을 적극 수용개선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의협은 조정 자동개시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료분쟁조정원 감정부 감정위원 구성 개선 ▲의료사고 조사 불응시 벌치과태료 조항 삭제 ▲감정절차 악용 방지 ▲국가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및 대불금 비용 부담 ▲형사처벌특례(반의사불벌) 확대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법 정신에 맞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편향성 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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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57_102068_5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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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종 지원책은 봇물을 넘어 열풍 수준이다.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지원책은 정책중독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용돈 정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포장하는 의도가 보여 씁쓸하기만 하다. MZ 세대의 어려움을 또 한 번 이용하는듯하다.

기대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MZ세대 스스로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몇 배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계층사다리의 유지이다. 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복지의 개혁이다.

미래세대를 짓누르는 화석 같은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 고용 
동일 가치동일 임금이 중요하다.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이 받으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호봉제는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다. 대기업은 강한 노조를 앞세워 호봉제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외주 하청을 선호한다. 직원의 직접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어 고용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보다 3배 이상 많은 자영업자를 양산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 맥도널드보다 한국 치킨집의 숫자가 몇 배 더 많은 기현상을 만들어 냈다. 밤 12시에도 배달 음식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은 정규직만의 전유물처럼 되었으며,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혜택(미취업 시의 혜택과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은 제한적이다.

고용제도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근로자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화석같은 제도임에도 유지하고 있다

■ 연금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와 유사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퇴직금이 그것이다. 퇴직금은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다양한 역할을 했다.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 수단이기도 하며, 퇴직 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금을 복지 제도화하면서 퇴직금은 사라져야 함에도 대부분 이를 임금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폐지했다.

현재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제도 둘 다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장률 40%도 안 되는 미완성의 복지제도로 남아 있다. 이러한 모순적 제도 위에 현재 세대에게만 유리한 확정 급여 및 세대 간 소득 이전 방식 및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MZ세대에게는 완전히 불리한 구조이다.

203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2065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제도라면 개혁의 대상이다. 이 제도 또한 화석 같은 제도인데 유지하고 있다

■ 건강보험 
한국의 의료제도는 기형적이다. 어용학자들은 유럽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것은 종교시설에서 이어진 것이므로 한국의 공공의료 비율이 이들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임을 뽐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이미 넘쳐난다. 한국은 병상수가 과다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하여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비급여에서 보충토록 하는 것은 정부가 수십 년간 의료를 다스려온 방법이다. 관리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보장률을 올릴수록 비급여 진료비도 같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오게 구조화되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의 공통점은? 
화석 수준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에 있다. 게으름이 MZ 세대의 목을 누르는데 그 아무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 MZ 세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MZ 세대가 받는 지원금조차도 미래에 다시 현재의 MZ 세대를 누르는 조삼모사 같은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화석과 같은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MZ세대가 살아갈 환경이자, 권리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국가의 틀이다

이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 
앞의 두 부문은 제도 개선만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과 국민적 동의이다. 개선의 본질은 금융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복지제도는 단순한 금융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해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의사들의 의견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의사들의 의견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며, MZ 세대의 짐은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는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화석이 된 복지제도를 개선 없이 유지하고 있다. 
십수 년 전 산부인과학회에서 예측한 제도의 부작용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상기하자.

용돈 수준의 공약에 좋아할 일이 아니다. MZ 세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MZ 세대여∼쥐라기 화석 같은 복지제도를 종식시켜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1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01_113611_40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

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최근 3회에 걸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lsquo;3회연속 우수&rsquo;, &lsquo;2회연속 우수&rsquo;, &lsquo;최근우수&rsquo; 등 우수병원 정보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병원 평가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카카오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카카오맵 앱에서 병원명칭 검색 후 클릭 후, 병원정보 &lsquo;건강보험심사평가원&rsquo;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고, 향후에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픈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ldquo;그간 국민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rdquo;라며, &rdquo;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병원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