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a34952'>기획</span>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①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지난 2020년 4월말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률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률안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1년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병원계가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예정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 즉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발생 시처벌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중대 산업재해의처벌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중대 시민재해는▲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두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최대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역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벌어지거나결핵을 비롯한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사망자중부상자중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병원장이나 경영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장 병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24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병원장이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의료법 제 3조제 2항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면서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협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할 당시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과도한 이중규제라면서 법률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는 병협의 요구를수용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3년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법률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형 의료기관의 준비와 대응을 면밀히 분석, 필요한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재재해처벌법의 전제 조건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하위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재해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과도한 이중규제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대개협은 지난 1월 18일 성명을 내고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이중, 삼중, 사중의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해당 법안은) 최전선의 의료인에 삼중, 사중의 죄목을 붙여 적대시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의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면서도 일선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뭉뚱그려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존재 목적이 질병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에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많다라면서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