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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6 max-width-486 float-center" data-idxno="102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6_102106_2452.jpg" />
<figcaption>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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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적용대상과 처벌이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재해 발생현장에 대한 작업중지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27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같은 해 1월 26일 공포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시기가 2년 유예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까지도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의료계와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고용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강민정 의원은 적용시기를 앞당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법의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발생했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음을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해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했다.

또 정부에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 온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까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녹내장 치료제로 사용되던 비마토프로스트를 항산화제 등과 혼합해 사용하면 탈모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7 max-width-225 float-left" data-idxno="102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5_102107_375.jpg" />
<figcaption>김범준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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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연구팀은박진우 교수(목포대학교 약학과)연구팀 및 바이오빌리프(대표 구교탄)와 공동 연구를 통해 특수 고안된 혼합 용매를 이용한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 BIM) 국소 제제의 탈모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Preparation of topical bimatoprost with enhanced skin infiltration and in vivo hair regrowth efficacy in androgenic alopecia)을 최근 발표했다.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 BIM)는 본래 안압 감소작용이 있어 녹내장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인데,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확인돼 이를 응용해 피부과적 영역에서 속눈썹 증모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마토프로스트(BIM)가 안드로젠 탈모증의 새로운 탈모 치료제로 기대됐지만, 두피에 단순 도포 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탈모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범준박진우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휘발성, 비휘발성 용매, 확산제, 항산화제 등을 혼합한 비마토프로스트(BIM-TF#5) 제제를 새롭게 만들어 피부 조직 투과성 및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새롭게 고안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제(BIM-TF#5제)와 휘발성 용매만을 조합한 비마토프로스트 제제(BIM in ethanol)를 비교한 결과 혼합제제가 인체 조직 투과성이 더 우수함을 확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8 max-width-213 float-right" data-idxno="1021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5_102108_3728.jpg" />
<figcaption>박진우 교수(목포대 약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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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연구팀은 인체피부 유래 각질형성세포와 인체 모유두세포(모발핵심세포)를 이용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BIM-TF#5)를 기존 안드로젠 탈모 치료에 사용하던 국소 치료제인 미녹시딜(minoxidil)과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BIM-TF#5)가 상대적으로 세포 증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안드로젠 탈모가 있는 실험쥐를 대상으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와 일반 휘발성 용매 비마토프로스트, 미녹시딜 치료제를 각각 도포한 뒤 비교한 결과, 털 생장률, 모낭수와 모낭 직경 크기 증가 효과 등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는 이번연구를 통해 안드로젠 탈모증에서 특수 고안된 혼합 용매를 이용한 비마토프로스트 제제의 우수한 조직투과성 및 모발 생장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두피 탈모 치료를 위한 국소 비마토프로스트 제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내장치료제, 탈모 개선 효과 입증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모친이 26일 선종했다.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1층)이며, 1월 28일(금) 오전 8시 30분 발인한다. 장지는 정수원-산내공원묘원. 문의(042-220-9870). 마음 전할 곳(하나은행 601-027393-00207).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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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3_102105_53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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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정신병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정신병원의 B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원장과 함께 기소된 A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B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84명의 환자들에 대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받지 않아 정신보건법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원장은 환자들을 늦게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1400만원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병원장에게는 벌금형,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B원장은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절차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나중에는 서류를 모두 보완했다며 정신보건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늦게 퇴원시킨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그리고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원장이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늦게 퇴원시킨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B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B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은 A정신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가 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봉직의사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봉직의들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구)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봉직의들을 (구)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봉직의들은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호자 서류 없이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2,743명, 해외유입 269명(총 1만 3,0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6만 2,98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85명으로 전날 대비 7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20명(치명률 0.8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4,184명, 서울 3,110명, 인천 860명, 대구 664명, 부산 548명, 경남 531명, 경북 438명, 충남 403명, 광주 392명, 대전 366명, 전북 293명, 전남 284명, 충북 243명, 강원 158명, 울산 142명, 세종 76명, 제주 5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046명이 추가접종해 총 4,459만 4,91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6%이다.

2차 접종은 2만 8,855명이 추가접종해 4,387만 8,41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4%이다.

3차 접종은 24만 502명이 추가접종해 2,578만 7,29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0.3%, 18세 이상 접종률은 58.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2,743명 늘어 76만 2,983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지훈 아주대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2_102104_4027.jpg" />
<figcaption>송지훈 아주대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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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맥락막 두께가 시력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맥락막은 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으로서 혈관과 멜라닌세포가 많이 분포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분산되지 않도록 막는다. 두께가 0.30.5mm로 혈관막 중에서도 혈관이 가장 잘 분포돼 있어 망막의 색소층이나 시세포층에 영양을 공급한다.

당뇨병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인 당뇨망막병증(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은 당뇨병 진단후 30년 이상 된 환자의 약 90% 이상, 15년 전후의 경우 약 6070%가 걸린다. 세계적으로도 실명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송지훈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안과)는 당뇨망막병증에서 특히 심각한 시력 저하의 원인인 당뇨황반부종을 앓고 있는 환자 70명의 81안을 대상으로, 안구 내 덱사메타손 이식제(dexamethasone implant) 주사치료 후 빛간섭단층촬영(망막 및 맥락막 정밀구조 촬영) 검사 결과와 맥락막 두께의 변화를 분석했다. 덱사메타손 이식제는 당뇨황반부종의 치료에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안구 내 주사치료제다.

그 결과, 7주, 14주 째 망막중심부인 황반의 부종 호전이 관찰됐으며, 맥락막 두께도 유의하게 감소하고, 최대 교정시력도 유의하게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맥락막 두께가 황반부종의 호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맥락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황반부종이 크게 호전됐으며, 이들 환자에서 시력 회복 효과가 컸다.

특히 덱사메타손 이식제 치료 후 맥락막 두께의 변화와 치료효과가 최대치로 나타는 시기가 7주 째였으며, 이 때의 맥락막 두께의 감소량이 최종 좋아진 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또 맥락막 두께의 최소 변화값(변화된 정도)이 22m일 때 유의하게 좋은 시력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 만일 맥락막 두께의 변화량이 22m 보다 크면 최종 시력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밖에 치료 전 빛간섭단층촬영 영상에서 망막하액이 존재하거나 망막시세포들의 연결선이 명확하게 나타난 환자들은 치료 후 맥락막의 두께 변화가 크고, 치료예후도 좋았다.

송지훈 교수는 당뇨병에서 발병 위험이 높으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황반부종에서 맥락막의 두께 변화로 치료예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는 당뇨황반부종에서 치료 약제의 선택과 치료 반응 예측에 기여해 좋은 치료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2021년 6월) RETINA에 Changes in subfoveal choroidal thickness after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therapy for diabetic macular edema(당뇨황반부종에 대한 유리체강 내 덱사메타손 삽입물 치료 후 황반하 맥락막 두께의 변화)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당뇨망막병증, '맥락막 두께'로 시력회복 정도 알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1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1_102103_2958.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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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임 원장에 주영수 NMC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1월 23일자로 임명했다.

주영수 신임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한림의대 교수(1999.3.~2020.2.)를 거쳐 2020년 NMC에 부임해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등을 맡았다.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분류, 수도권 병상 확충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영수 원장이 사회의학직업환경의학 교육 및 공공의료 정책 지원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방산동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여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 임명

&ldquo;올해 신설된 비급여 전담조직을 활용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 안정적인 급여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온라인 브리핑에서 역점사업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그동안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 상승폭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조치다.

먼저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ldquo;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보고 시스템 구축 및 제도시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 비급여보고자료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를 마치고, 의료기관 대상 홍보ㆍ교육 실시로 제도 이해도와 수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ldquo;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급여관리실은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및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 상임이사는 &ldquo;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보장 제도를 포괄해 비급여 사각지대 실태 파악 및 관련 제도 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 분류체계도 모색한다.

이 상임이사는 &ldquo;의료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논의하겠다.&rdquo;라며, &ldquo;보고내용의 고도화된 현황분석과 활용을 위해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하계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변화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nbsp; 상임이사는 &ldquo;비급여 구성, 현황 및 변동요인 분석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비급여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ldquo;올해 말까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추진해 조사 대상기관 약 2,400여곳을 통한 표본 대표성을 추가 확보하고, 보장성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을 효과적인 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실태조사와 비급여 보고제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상임이사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비급여관리 강화 외에 ▲보장성 강화대책 차질없는 마무리 및 차기 계획 수립 지원 ▲요양비 처방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로 합리적 급여이용 질서확립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 ▲알차의료 기반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 추진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등을 꼽있다.

급여화 후 남은 비급여 관리 역점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1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9_102102_551.jpg" />
<figcaption>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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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1월 15일 32%에서 1월 24일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 25일 발표한 일일 확진자는 8571명으로 19일에 비해 2767명이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74만 997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6688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방역당국은 24일 기준으로 369곳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최대 5만 8000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만 2505명으로 관리 가능 인원 대비 50%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델타 감염이 하루 7000명까지 발생했다면서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23배 높다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가능인원 대비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재택치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재택치료와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차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이 재택환자를 관리하는 모델은 지난 21일 서울시 구로구 의원 7곳이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서울형 재택치료)을 시작하며 첫 선을 보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초구중랑구노원구동대문구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심야에 710개 의료기관이 야간당직을 서는 컨소시엄 방식이 기본이다. 아울러 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를 담당하고, 심야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응급 진료에 대응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 역시 주간에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재택치료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컨소시엄 방식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서울형 재택치료 사례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방역지침을 고려해 개원가 상황에 맞는 재택치료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용인시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 오미크론 변이 지역사회 확산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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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 등 건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8_102100_1937.jpg" />
<figcaption>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 등 건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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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실무책임자가 올 수가협상(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 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이 크게 발생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 등 건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이사는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건보재정 지출이 감소한 부분을 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주장하면 수가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같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강보험 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한계가 드러난 SGR 모형 보완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해 수가계약 후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를 활성화해 두 가지 합의를 이뤘다면서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가 아닌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1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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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8_102101_1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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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정착되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비급여 규모 차이로 인해 급여화 논의가 쉽지 않았던 척추 MRI 급여화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계에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에 관해서도 건강보험증대여 및 도용으로부정수급한 액수가 지난 6년간 68억원 정도, 수급자 수는 6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확인 사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액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는 엄격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이사 "올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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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이 위암·대장암·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7_102098_4339.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이 위암대장암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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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3개 이상진료과 전문의들이 환자와 함께 치료방향을 논의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이다.

다학제 통합진료시스템은 위암대장암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담당 진료과를 비롯 암 치료와 관련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최대 7개 진료과 의료진이 단계별 치료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치료방향을 협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환자는 초기 진료 단계부터 전문의와의 집단 상담을 통해 진단부터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신속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병원은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신뢰와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 팀장를 맡고 있는 송헌호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다학제 통합진료 교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정립하고, 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과거의 단순 협진 방식과 달리 각 분야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 의지도 높아져 암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 중증질환 다학제 통합진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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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앱솔로지는 고감도 체외면역진단기기 앱솔을 홍보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24일부터 열린 메드랩에 참가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6_102099_4415.jpeg" />
<figcaption>앱솔로지는 고감도 체외면역진단기기 앱솔을 홍보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24일부터 열린 메드랩에 참가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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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로지(대표이사 조한상)가 개발한 고감도 체외면역진단기기 앱솔(ABSOL)과 동물진단기기 ABSOL VET 등 첨단 의료기기가 중동지역에 소개됐다.

앱솔로지는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두바이 DWTC(Dubai 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 메드랩(Medlab)에 참가했다.

앱솔은 미세유체역학 플랫폼을 적용한 현장진단(POCT) 기반의 고감도 체외 면역진단 플랫폼으로,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가의 대형의료장비와 동급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앱솔로지는 작년 11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전시회 MEDICA(독일), VETSHOW(영국)에도 참가해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전 세계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이번 두바이 Medlab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앱솔로지, 두바이서 체외면역진단기기 '앱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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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년 12월 15일 오전 서울시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검사 조기마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5_102097_3940.jpg" />
<figcaption>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시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검사 조기마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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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상황을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모델 3가지도 제시, 지방자치단체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일 확진자 8000명 돌파.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선 이후, 국내 코로니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월 25일 0시 기준으로 8571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 2만3만명 이상 발생할 것에대비,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5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으로 관리체계 효율화와 함께 관리 의료기관 확대 계획을 밝혔다.

감염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지만 중증화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1월 26일부터 현재 10일간관리기간(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접종 미완료자 역시 7일 건강관리 후 3일간 자율격리로관리 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현재 일일 23회 건강모니터링 역시 12회(저연령저위험군 1회, 고위험군 2회)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의료 및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도별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일요일(1월 30일)까지 관리의료기관 을 400개 이상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1월 23일 기준 관리기관은 369곳이다.

박향 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400개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며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현재운영중인 51곳 외래진료센터도 2월 말까지 9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모형 다양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재택치료는의원 컨소시엄을 통한 당직 모형, 야간 당직을 지원센터에서 분담하는 연계 모형 두 가지다.

방역당국은 여기에 의원-병원 연계모형까지 3가지를 제안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의원급 재택치료 세 가지 모형은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의료자원 분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형선택이나 방안은 지자체와의사회 등이 협력해 실정에 맞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시안은 기본 모형으로 구체적인 운영시간과방식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재량을 부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의원급 코로나19 검사 참여의 길을 연 것이라는 의미도 전했다.

박향 반장은 4개 지역(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은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 바로 PCR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어려운 곳은 보건소 의뢰 후 PCR 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의원급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의원급에서 재택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호흡기클리닉에서 시작하는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이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우세지역과호흡기전담클리닉에 한정한 신속항원검사를 기점으로 대상 의료기관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발표 시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치료 투입 방안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속도나 범위가 다소 축소된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동네 병의원 중심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전환의 시작점으로 방역체계 변화를 예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동네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 부분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는 오미크론 대응만이 아닌 일상적일반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급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반장은 의원급 코로나19 환자진료 참여에 따른 격리보상 방안과 지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원급 진료 참여에 따른 격리보상의 경우, 기존 의료진 감염 보상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동선분리 등을 포함한 의원급 가이드라인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2만명 확진 대비' 의원급 동원...재택치료 관리기관 400개 확충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대훈 교수,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가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노인병 학회 공식 저널인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 IF 10.668)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방세동은 치료가 필요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이 불규칙해 생기는 혈전(피떡)을 만들 수 있어 뇌졸중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심방세동은 뇌졸증 발생 위험이 5배 높고, 전체 뇌졸중 20%가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도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60세 이상 성인 26만명을 평균 7년 가량 관찰했을 때 심방세동 환자의 약 24.4%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심방세동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약 14.4%에서 치매가 발병했다.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치료가 기반이 되고 그 외에 심방세동 리듬을 정상 리듬(normal sinus rhythm)으로 유지시키는 리듬 조절 치료(rhythm control)와 맥박수 만을 조절하는 맥박수 조절 치료(rate control) 두 가지 치료로 구성된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밝힌 리듬조절 치료 중 시술적 치료 방법인 전극도자 절제술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약물과 시술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리듬조절 치료가 맥박수 조절 치료만을 하는 것과 비교 시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3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25_113636_4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636">(왼쪽 그래프)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 치료(붉은선)를 시행한 경우 치매 발생율이 14% 낮았다. (오른쪽 그래프)리듬조절 치료는 치료에 따른 뇌졸중 예방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모든 원인의 치매 발생 위험을 11% 낮췄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방세동으로 진단 받고 적절한 항응고제 투약을 받은 4만 1,135명을 대상으로 리듬조절 치료(2만 2,558명)과 맥박수조절 치료(1만 8,577명)의 효과를 비교했다.

대상 환자들을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리듬조절 치료군에서 치매는 100명당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맥박수조절 치료군에서는 25명이 발생해 리듬치료가 향후 10년간의 치매를 100명 당 4명에서 예방할 수 있고 상대적인 위험도를 14%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의 형태별로 보았을 때 리듬조절 치료가 맥박수 조절 치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대 위험도는 14%(14명 대 17명) 정도 낮췄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 12%(4.7명 대 5.5명) 정도 줄였다.

뇌졸중 발생을 고려했을 때도 리듬조절 치료는 전체 치매 위험도 약 11%(18명 대 21명)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7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리듬조절 치료를 시작한 경우 치매 위험이 18%나 감소했지만, 80세 이상에서는 리듬조절 치료에 따른 치매 예방 효과가 8%로 나타나 치료 시작 연령에 따른 리듬치료 효과도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질환이 적어 뇌졸중 위험도 점수가 낮은 환자에서 리듬치료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정보영 교수는 &ldquo;심방세동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면서 &ldquo;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리듬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심방세동 환자, 리듬조절 치료로 치매 14%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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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074_102250_59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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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침 위반 때도 징계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의료전문직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생도 전문직업성에 뿌리를 둔 적절한 윤리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의과대학에는 의대생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강령(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을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 가운데 18곳이 어떤 형태로든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는 각 의과대학 학장이나 학생담당 부학장이 참여했다.

행동강령이 갖춰진 의대 가운데 관련 문헌이 확보된 15개 의대(건양경희계명고려고신동국성균관연세을지이화인제전북제주조선충북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 상 차이를 보였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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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4_102095_5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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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문직업성 관련 내용을 행동강령에 포함한 의대(고려동국인제)는 일부였다.

행동강령 형식은 대부분 행동규범이었고, 나머지는 시행세칙(경희), 서약(계명연세인제) 등이었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는 매우 필요(13곳)+필요(15곳) 등으로 절대 다수가 공감했다.

윤리강령 지침 개발 과정은 학장단에서 개발 채택(8곳), 학생 협의체에서 개발 채택(6곳), 교육과정 일환 개발 채택(4곳) 등이었다.

현재 행동강령이 없는 12개 의대 역시 향후 개발 필요성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에서는 자율규제지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중복응답).

자율규제지침이니징계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를 단속하게끔 한다(21곳)는 응답이 주종을 이뤘으며, 의대 학생회 내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그에 따라 결정한다(11곳), 지침을 의과대학 학칙에 두고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율규제지침 개발 방식(중복응답)으로는 KAMC에서 모델 형태를 개발해 각 의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17곳)을 가장 선호했으며, 각 의대별 학생과 학교가 논의해 개발(14곳),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개발(4곳),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델 형태를 개발해 각 의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1곳) 등이었다.

자율규제지침 교육시기(중복응답)는 의예과 1학년 신입생 때(24곳)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등 임상실습 진입 때(15곳), 의학과 1학년 본과 진입 때(13곳), 상황이 허락하면 수시로 교육(12곳) 순이었다.

자율규제지침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탐색 금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제반행위 금지, 시험시 부정 행위 금지, 환자동료교수에 대한 무례한 태도 금지, 연구진실성 위반(위조변조표절) 금지, 과제물 작성 시 부정행위 금지, 성차별 금지, 폭행폭력 금지, 학교 규정 준수, 성실한 임상실습 참여,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금지, 인종차별 금지 등이 높은 척도로 지침 포함 내용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교육자원의 저작권 침해 금지 ▲SNS 상 비방외설 금지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과 권리 ▲자기관리건전한 의대 문화 형성 ▲금지 외에 지향 관련 내용 등도 지침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 학장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계와 정부의 민관협력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5일(미국 현지시각 24일) 온라인으로 주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유기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MOU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 ▲국내외 정보와 지식 교류 ▲미국 진출 지원에 필요한 교육&#8231;세미나&#8231;전문가 강의 개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번 MOU를 계기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서 그간 구축해온 제약산업 인프라의 외연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전 세계 1,0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7만 4,000개 이상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보스턴 현지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미국 의약품 시장 분석 등을 주제로 현지 관계자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보스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보스턴 CIC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진흥원은 협회의 보스턴 진출 지원사업인 오픈이노베이션 사업과 연계, &lsquo;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사업&rsquo;에 대한 2022년도 정부 예산 약 11억원을 확보했다.

해당사업은 ▲C&amp;D (Connect&amp;Development)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밀착 컨설팅 제공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및 세미나ㆍ시장 정보 보고서 제공 ▲미국 주요 박람회 및 학회 연계 네트워크 행사 개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보스턴 총영사관은 그간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계에 글로벌 바이오 허브인 보스턴의 중요성 및 동 지역과의 협력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수의 세미나와 네트워킹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현지의 한인과학기술단체인 재미한인제약인협회(KSABP) 및 뉴잉글랜드생명과학자협회(NEBS),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등의 젊은 바이오 연구자들과 함께 커리어 워크샵 등을 개최했고, 과학기술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ldquo;협회는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보스턴에 미국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rdquo;며 &ldquo;보스턴 총영사관과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유한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유기준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는 &ldquo;한미 양국은 지난 5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바이오ㆍ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dquo;며 &ldquo;총영사관에서도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과 양지역의 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권순만 원장은 &ldquo;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의 시작이 되는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진흥원이 각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보스턴 진출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LG화학, GC녹십자, 삼양홀딩스, 유한양행은 앞서 보스턴에 진출했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대웅제약, 웰트, 팜캐드, 한미약품이 협회 지원을 통해 CIC에 입주했다. 올해는 JW중외제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일동제약, 삼일제약 등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3개 기업들이 입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미 보스턴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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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3_102094_3548.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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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로 근무 중인데 제가 낸 의협 회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유명 의사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이 올라온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가 추가로 이뤄지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의사 회원들은 봉직의는 안 되는데 개원의는 되는 걸로 안다., 잘 모르겠다 등의 애매한 답변들만 이어지는 등 속 시원한 답변이없는 상황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이다. 일부 의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에 낸 협회비와 관련해 협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오해해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돼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이 납부한 협회비가 기부금 형태로 인정돼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원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세제 적격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을 경우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의사협회 회비와 관련해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조세의 개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병원에 소속돼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봉직의를 포함해 개원의 역시 의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를 기부금 형태로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만 의원을 직접 운영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의협에 납부한 회비를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납부한 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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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강당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2_102092_1422.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강당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확대를 위해 내과계, 외과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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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를 위해 내과계 및 외과계와 손을 맞잡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국내 의료질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월 24일 서울시의사회 대강당에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협력하기로 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대한민국에 의료계가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환자 안전은 물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대한민국 의료의 질 향상 등 여러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통해 더욱더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전공의의 환자 수에 대한 업무적 로딩을 줄이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수련환경에 제약을 받는 내과, 외과 전공의들의 학문적, 교육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주 대한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은 실력 있는 전문의 배출의 기본 조건이라며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국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데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호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specialist 시대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general care를 가르쳐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에 대한 많은 기대를 내비쳤다.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위해 업무협약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0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1_102091_542.jpg" />
<figcaption>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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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이외에도 현재 30여 개에 이르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양대사중추신경계(CNS) 등 3대 전략 질환군에 연구 자원을 집중,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기업을 꼽으라면,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 없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레이저티닙)를 내놓으며 그야말로 국산신약 바람을 일으켰다. 렉라자는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다.

렉라자는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시작으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암질환심의위원회,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차례로 넘어 7월 1일자로 폐암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허가부터 급여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이 채 반년이 안되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후 시장에서도 적잖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한양행의 신년 계획과 차기 행보에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품목들의 고른 성장과 렉라자 등 그간의 RD 성과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종양대사중추신경계(CNS) 등 이른바 3대 전략 질환군에 연구 자원을 집중, 국산신약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알려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욱제 사장은 1987년 유한양행에 입사한 후 병원지점장 이사ETC 영업 및 마케팅 상무약품사업본부장 전무경영관리 본부장 등 주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유한맨이다. 2017년부터 부사장으로 일하다 지난 2021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유한양행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렉라자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유한양행의 올해 행보에도 관심이 큰데, 주요 사업 계획은?

=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과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RD 투자 및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임상파이프라인 증대와 미래 유망 신규 플랫폼 기술 기반 확보 및 적용에 집중할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약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작년에 출시된 렉라자, 프로바이오틱스, 애드파마 개량신약 등의 전략 신제품을 중심으로 고성장 계획을 수립해 전년 대비 10% 이상의 높은 판매 목표를 설정했다.

전략 신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렉라자를비롯한 항암제, 알러지 천식치료제, CNS질환 등 신약과제들의 개발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Q. 렉라자 이후 유한의 파이프라인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해준다면.

=종양 및 대사, 중추신경계 질환(CNS) 등 3대 전략 질환군에 연구자원을 집중,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2018년 1105억원에서 2020년 2226억원, 전체 매출액 대비 14.2% 수준까지 RD 투자규모를 늘려왔다. 현재 가동 중인 파이프라인이 혁신신약만 30개, 개량신약까지 포함하면 50개를 넘는다.

렉라자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렉라자와 얀센의 항체치료제 병용치료 글로벌 3상도 진행하고 있다. 간염 치료 바이오신약인 YH25724, 면역글로불린E 타겟팅 융합 단백질 치료제 YH35324 또한 현재 임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다수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착수를 준비 중이다.

자체 기획에 더해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전략적 연구협력을 통해 혁신 신약을 창출하겠다.

Q. 글로벌 제약기업을 선언한 바 있다. 해외 진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각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현지법인은 지역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 중이다. 2017년 베트남 현지사무소를 필두로,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판매법인인 유한Uzbekistan와 유한USA를, 2019년에는 호주에 유한ANZ와 중국에 판매법인 류신유한공사 등을 각각 설립했다. 이를 통해 기술 수출 및 판매채널 다각화를 이뤄가고 있다.

Q. 내부 조직관리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작년 취임 시 강조했던 목표 중 하나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다. 유한양행은 이전부터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직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결과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버들문고를 신설하고 직접 희망하는 도서를 매달 1권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사몰을 통해 회사 제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 인재채용 계획도 있나.

=기존 품목들의 고른 성장과 RD성과에 힘입어 2022년에는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한 해 우수한 RD인력들을 계속 확충했으며, 올해도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채용 확대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용 네트워크 확대 및 수시채용을 통한 신규사업 및 RD전문인력 채용을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신입 공채를 통해 유한양행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찾겠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기업의 기능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만 머문다면 수전노와 다를 바가 없다. 의약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한양행에 기대하는 책무를 잘 알고 있다. 혁신신약 개발 등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철학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인터뷰 '렉라자'로 증명한 저력, 유한양행 "최대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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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뭇해진 도규계(刀圭界)란 말이 있다. 넓게는 의사들의 전반적인 활동 분야를 이르지만, 좁혀 보면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생명을 구하는 외과의사에게 모아진다.

외과는 예전부터 의술의 꽃이었고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다. 의료 역시 많은 변화와 마주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외과 환경이 두드러진다.외과는 예전 명성을 뒤로한 채 힘겨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은 2009년 이후 갈수록 줄고 있으며, 게다가 정원을 못 채우는 오래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도규계를 자부심으로 여겼던 선배 의사들만 수술실을 지키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부터는 현재 인력보다 200300명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외과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외과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우용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의 고민도 깊다.

올해는 특히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된 후 첫 전문의가 배출된다. 현장에서의 면밀한 평가를 통한 수련제도 보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공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과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중도탈락 없이 수련을 마치고 외과의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술기교육 강화, 역량 기반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이 중심이다.

전공의 수련시스템외과의사 근무 환경 개선, 무과실 의료분쟁 형사 면책, 외과 수가 정상화, 필수과 지역 가산제 도입 등 숙원과제도 쌓여 있다.

외과의사가 외과의사답게, 외과의사도 인간답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외과의사.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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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70_102088_2133.jpg" />
<figcaption>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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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조정된 지 3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변경돼 올 해 첫 3년차를 마치는 전문의가 나온다. 아직 3년제를 마친 전문의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본격적인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또 각 병원에서 올해부터 4년차 없이 3년차 만으로 운영해야 해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올 한 해 면밀하게 평가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수련제도를 보완하겠다.

Q수련기간 단축이 전공의 지원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눈에 띄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수과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하고, 외과와는 맞지 않는 MZ세대의 성향을 감안하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Q여러 악재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추후 전망은.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당분간 급격한 향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중도탈락 없이 모두 수련을 마치고 외과의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술기교육 강화, 역랑기반 교육 등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수련 후 외과의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외과의사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외과의사가 외과의사 답게, 외과의사도 인간답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외과의사를 모토로 제도 개선, 국민 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다.

Q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은 어떤가.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많은 병원들이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올해 3년제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 관심이 커진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실제 유입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학회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Q외과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있다면.

전공의 수련시스템과 외과의사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에서 무과실 의료 분쟁에 대한 형사 면책, 필수과 수술에 대한 수술실 CCTV 제외, 마지막으로는 현행 상대가치로 묶여 있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제도의 개선이다. 필수의료 특히 필수 수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외과 수가를 현실에 맞도록 정상화하고(인상이 아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몸 담고 있는 외과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과 지역가산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

Q진료보조인력(UA)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현재 UA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직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업무가 명확치 않은 상태로 그레이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는 더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확실히 할 것은 이 분들은 의사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의사의 업무 중 간호나 이에 준하는 직역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정의하고 이 수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특히 병실 등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와 한 팀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업무 효율화와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수술실 CCTV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하위법령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 것은 외과의사 수술의 주요 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험도가 수반되는 시도에 대한 고민이 늘어 나게 되고, 결국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위험을 각오하고 환자를 위해 수술하는 의사들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의료분쟁과 관계없는 대다수 선량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국민 건강과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Q정부정치권에 대한 당부 말씀은.

현재 필수과 특히, 외과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의무감과 열정페이로 운영되는 현 상황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대로라면 23년 뒤부터는 정년퇴임하는 인력 보다 새로 외과에 유입되는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78년 후에는 실제 활동하는 외과의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10년 후부터는 현 인력보다 200300명 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전 국민이 겪게 된다. 그 때 어떤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