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후 남은 비급여 관리 역점 추진

“올해 신설된 비급여 전담조직을 활용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 안정적인 급여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온라인 브리핑에서 역점사업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그동안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 상승폭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조치다.

먼저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보고 시스템 구축 및 제도시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 비급여보고자료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를 마치고, 의료기관 대상 홍보ㆍ교육 실시로 제도 이해도와 수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관리실은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및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 상임이사는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보장 제도를 포괄해 비급여 사각지대 실태 파악 및 관련 제도 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 분류체계도 모색한다.

이 상임이사는 “의료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논의하겠다.”라며, “보고내용의 고도화된 현황분석과 활용을 위해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하계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변화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  상임이사는 “비급여 구성, 현황 및 변동요인 분석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비급여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올해 말까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추진해 조사 대상기관 약 2,400여곳을 통한 표본 대표성을 추가 확보하고, 보장성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을 효과적인 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라며, “실태조사와 비급여 보고제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상임이사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비급여관리 강화 외에 ▲보장성 강화대책 차질없는 마무리 및 차기 계획 수립 지원 ▲요양비 처방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로 합리적 급여이용 질서확립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 ▲알차의료 기반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 추진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등을 꼽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