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1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3_102198_25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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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까.</p>

<p>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 전반 등을 규정한 자율규제 모델을 근간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p>

<p>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고,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면허관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또 자율규제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 면허관리 세부 절차, 사회적 동의가 수반된 법률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p>

<p>이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가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의제 설정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p>

<p>의료계는 그동안 국민 건강 보호증진과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왔다.</p>

<p>대한의사협회도 정부 주도의 의사면허 규제 개선과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p>

<p>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톺아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키 위함이다.</p>

<p>싱가포르는 의사등록법에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의사 등록, 환자 불만 접수, 의사 징계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p>

<p>싱가포르 의사면허관리기구(Singapore Medical CouncilSMC) 이사회는 전원 의사로 구성된다. 이사회 구성 인사는 △보건부 의료서비스 국장 △의과대학 추천 각 2인 △싱가포르 거주 정식 등록 의사들이 선출한 12명의 등록 의사 △장관이 지명한 8명의 등록 의사 등이다.</p>

<p>전원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문성중립성 담보를 위해 임명 방식을 당연직 공무원, 의과대학 추천, 의사 선거, 장관 지명 등으로 다양화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싱가포르 의사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3_102205_5743.jpg" />
<figcaption>■ 싱가포르 의사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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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의사 등록의 종류는 ▲정식 등록 ▲조건부 등록 ▲전문의 등록 ▲가정의 등록 ▲임시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심사위원회가 등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심사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p>

<p>실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서도 필요하다.</p>

<p>싱가포르 내에서 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외에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진료증명서 발급유지를 위해서는 서약서보수교육책임보험 가입 등을 갖춰야 한다.</p>

<p>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된 민원처리위원회에서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의 신고를 접수하며, 문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체 종결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건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정식 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재판소에 회부한다.</p>

<p>징계재판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면허 등록 삭제정지, 등록에 조건 또는 제한 부과, 벌금 부과, 문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싱가포르 면허취득 의료인력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3_102206_581.jpg" />
<figcaption>■ 싱가포르 면허취득 의료인력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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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징계재판소는 의사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되지만 독립성을 인정받는다. 불만 제기자, 의사, 면허관리기구 모두 징계재판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p>

<p>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현재 싱가포르캐나다영국 등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이사의 적정 수를 장관이 임명하는 등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의협이 독자적인 의사면허관리원을 추진코자 한다면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p>

<p>회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와 같이 징계재판소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회원징계 권한, 징계항소 절차 등이 규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로써그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p>

<p>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징계 심의 절차를 구체화세분화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다.</p>

<p>유관기관 협력의 중요성도 되새겼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싱가포르와 한국의 의료비 지출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3_102207_5818.jpg" />
<figcaption>■ 싱가포르와 한국의 의료비 지출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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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면허 등록 관련 업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는 전직 판사검사,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 등과의 연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p>

<p>연구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을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면허관리의 필요성, 절차 등을 관련 부처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실제로 싱가포르 의사면허관리기구도 법무부 등과의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징계재판소에는 대법원 판사, 사법위원, 의사면허관리기구 이사, 법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의사 징계 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p>

<p>의사 징계 목적 역시 형사(처벌)민사(배상)소송과는 달리 ▲의료 전문직에 대한 명성신뢰 유지 ▲대중의 건강안전 보호 ▲교육훈련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의협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p>

<p>연구보고서는 의협 주도의 의사면허관리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 회원의 면허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런 면허관리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제도…싱가포르 모델은 어떨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동제약이 20일 개최한 넥시움 심포지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2_102196_17.jpg" />
<figcaption>일동제약이 1월 20일 개최한 넥시움 심포지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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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동제약이 소화성궤양용제 넥시움 학술 심포지엄을 1월 20일 개최해 소화성 궤양의 치료와 항궤양용제 사용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p>

<p>넥시움은 에스오메프라졸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계열의 위식도 역류 질환(GERD) 및 소화성 궤양 등의 치료제이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말넥시움을 생산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넥시움 마케팅에 돌입했다.</p>

<p>이날 김도훈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GERD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넥시움은 우수한 위산 분비 억제 효과와 다른 PPI 대비 빠른 증상 개선, 낮과 밤 효과가 지속되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p>

<p>박찬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는 약제 연관 소화성 궤양의 예방을 주제로 유럽과 국내의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 및 통증으로 특정 약제를 복용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위출혈 및 궤양 예방을 위해 PPI 제제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p>

<p>특히 에스오메프라졸(넥시움)은 LAVENDER  OBERON  VENUS  PLUTO 등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은 물론,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NSAIDs 투약 환자의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p>

<p>일동제약은 넥시움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누적 처방량 1위를 기록한 PPI 제제(글로벌 IMS 데이터 기준)로, 풍부한 임상연구 데이터와 오랜 기간 축적된 사용례 등이 장점이라며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 행사를 통해 넥시움의 장점을 꾸준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p>

염증, 통증 고위험군 환자 PPI 제제 권고 입증된 '넥시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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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칭)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1_102192_431.jpg" />
<figcaption>(가칭)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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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시 투쟁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p>

<p>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월 2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심의를 철회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p>

<p>특히 10개 단체는 1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투쟁을 결의하면서, 오는 2월 13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다.</p>

<p>이에 맞춰 의협도 1월 20일 (가칭)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1월 27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및 비대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p>

<p>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p>

<p>이어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p>

<p>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현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1_102193_4427.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다른 직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도 우려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밝혔다.</p>

<p>이어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p>

<p>또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 의료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p>

<p>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만약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p>

<p>한편, 김택우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절박함과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p>

<p>이어 비대위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p>

의협 비대위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p>보건복지부는 2월 3일자로 국장급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p>

<p>▲이민원 전 인구아동정책관 보건복지부 근무<br />
▲배금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p>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발령

<p>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5,894명, 해외유입 202명(총 1만 6,0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9만 3,582명이라고 밝혔다.</p>

<p>위중증환자는 316명으로 전날 대비 34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78명(치명률 0.84%)이다.</p>

<p>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143명, 서울 3,946명, 인천 1,228명, 대구 862명, 부산 813명, 경남 595명, 충남 533명, 경북 529명, 광주 420명, 전북 369명, 대전 367명, 전남 323명, 충북 297명, 강원 211명, 울산 156명, 세종 58명, 제주 44명이다.</p>

<p>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020명이 추가접종해 총 4,461만 5,89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6%이다.</p>

<p>2차 접종은 2만 4,645명이 추가접종해 4,393만 1,49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5%이다.</p>

<p>3차 접종은 31만 711명이 추가접종해 2,635만 9,22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1.4%, 18세 이상 접종률은 59.5%를 기록했다.</p>

코로나환자, 1만 6,096명 늘어 79만 3,582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9_102188_37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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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문형 현지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병의원장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p>

<p>서류제출형 현지조사이다 보니 별다른 고민 없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뒤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p>

<p><strong>서류제출형 현지조사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strong></p>

<p>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br />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 2월부터 요양기관 방문 현지조사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br />
그렇다고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p>

<p>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 9월부터 현지조사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br />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서류를 발송해 진행하는 현지조사 방법이다.</p>

<p>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는 방문형 현지조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br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명령서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첨부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대상기관서류 제출 대상기간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제출 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p>

<p>이러한 공문이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서 제시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조사관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에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p>

<p><strong>비대면 현지조사도 방문 현지조사와 과정결과 동일</strong></p>

<p>비대면 현지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현지조사와 동일하다. 부당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기간을 3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도 하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p>

<p>비대면 현지조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서류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서류라고 생각해 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장도 모르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p>

<p>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현지조사가 방문형 현지조사 보다 대응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br />
현지조사관이 느닷없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현지조사가 아니라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p>

<div id="tem-type-1">
<p>급여비 환수행정처분 방문형 현지조사 효과 동일<br />
정확한 자료 제출하려면 건강보험 전문가 도움 받아야<br />
원장 직접 확인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손실 줄여<br />
코로나19 영향, 보건복지부심평원 비대면 서류 조사 확대</p>
</div>

<p><strong>왜 현지조사 대상인지 원인 파악 중요손실 최소화 해야</strong></p>

<p>하지만 서류제출형 현지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다.</p>

<p>현지조사 서류는 병의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고, 건강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br />
자료 제출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당청구로 환수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p>

<p>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도 방문형 현지조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요양기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p>

<div id="tem-type-8">
<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div>

'서류 제출형 현지조사' 아시나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2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8_102189_3956.jpg" />
<figcaption>송석원 교수(대동맥혈관센터장/심장혈관외과)(가운데)가 E-vita OPEN NEO 장비를 통해 50번째 하이브리드 대동맥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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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대동맥혈관센터가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스텐트 그라프트 장비인 E-vita OPEN NEO(Artivion Inc.)를 이용한 수술에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50례를 달성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성과다.</p>

<p>E-vita OPEN NEO는 하이브리드 스텐트 그라프트의 한 종류로, 한 번의 수술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 하행 대동맥을 동시에 치료하는 수술이다. 기존 대동맥류대동맥 박리 수술의 경우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 수술 시행 후 36개월 뒤 하행 대동맥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해야 했다.</p>

<p>2회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하는 만큼 수술 및 치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1차 수술 후 회복이 더뎌 2차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2차 수술 대기 중 하행 대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p>

<p>이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지난해 4월 E-vita OPEN NEO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도입했다.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과 하행 대동맥 질환을 한 번의 수술로 끝냄으로써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21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8_102190_4023.jpg" />
<figcaption>E-VITA OPEN NEO 하이브리드 스텐트 그라프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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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송석원 대동맥혈관센터장(심장혈관외과)은 기존 수술법은 환자 및 보호자의 고통과 부담이 상당했지만, E-vita OPEN NEO 장비를 이용해한 번의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 환자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p>

<p>이어수술을 받은 50명의 환자들에게서 특별한 부작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공적 수술을 통해 세계 으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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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아시아 최초' E-vita OPEN NEO 50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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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2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7_102184_200.jpg" />
<figcaption>아프리카미래재단은 샘병원의 황영희 이사장과 이상택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2007년을 설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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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복잡다단한 세상, 우리에게 의술의 역할은 다양하다. 어떤 이에겐 건강 유지의 수단, 또 다른 이에게는 미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엔 어떠한 이견도 없을 터. 이번 보령의료봉사상 후보에 오른 아프리카미래재단의 활동은 잊고 있던 의술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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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수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서다</strong></p>

<p>아프리카미래재단의 시작은 2006년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정부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됐다. 스와질랜드는 인구 120만명의 작은 왕정국가로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에이즈 감염률을 기록하는 나라였다. 인구의 40%가 HIV양성으로, 에이즈로 사망한 젊은이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일상이었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박상은 대표의 얼굴에 괴로움이 스쳤다.</p>

<p>아까운 생명들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스와질랜드 정부가 의과대학 설립을 결심한 거예요. 의료진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저희 샘 병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거죠. 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한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곳을 도울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p>

<p><strong>생명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떠나다</strong></p>

<p>이 사건을 계기로 박상은 대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결심하게 된다. 함께 해오던 샘병원의 황영희 이사장과 이상택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2007년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프리카 16개국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및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지난 15년 간 아프리카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그가 벌인 프로젝트는 셀 수 없을 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끝도 없이 늘어나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밤낮없이 일했다고.</p>

<p>저희가 사라진 뒤의 아프리카를 생각했어요.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죠. 때문에 단순한 물자지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진 양성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p>

<p>아프리카미래재단은 사하라 이남 동부, 남부 등 열악한 나라를 중점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령 의사가 없는 오지 마을이 많은 마다가스카르에는 이동외과 진료와 동시에 오지통합의사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프로세스를 교육하는 바오밥 프로젝트는 자궁경부암의 자체적으로 조기검진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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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까운 생명들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죽어나가는 처참한 현실</p>

<p>이곳을 도울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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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건강을 넘어 삶을 바꾼 의료활동</strong></p>

<p>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잠시간 고민에 빠져있던 그가 이내 입을 열었다. 그에게 있어 좋은 프로젝트의 기준은 즐거움이나 성과보다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뿌듯함이었다.</p>

<p>2008년도에 시작해 10년 간 진행한 프로젝트 말라위가 생각납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남자 청소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행했는데, 길에서 K-POP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아이들을 모았죠. 모인 아이들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슈가대디(Sugar Daddy)라 불리는 원조교제에 빠져 에이즈에 감염되기가 일쑤여서,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했습니다.</p>

<p>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해당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간의 데이터로 만든 논문은 학계에서 이슈가 되어 미국 사이언스 잡지에까지 실리게 되었어요. 저희의 일이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받았던 사건이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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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2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7_102186_201.jpg" />
<figcaption>아이들의슈가대디로 불리는 박상은 대표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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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함께의 힘, 15년의 기적을 만들다</strong></p>

<p>낯선 땅에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 그가 이토록 애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고개를 내저으며 도망갈 일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br />
봉사정신을 가진 의사들, 간호사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1년, 2년의 청춘을 열악한 아프리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주신 덕분이죠. 대학 교수를 정년 퇴임한 시니어 의사들도 의대생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셨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60여 명의 장기 봉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주신 300여명의 장단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p>

<p>결정적인 순간, 힘이 되는 친구처럼<br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NGO들이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런 상황일수록 그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며 팬데믹 상황에 맞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다.</p>

<p>이번 사태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보건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방역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p>

<p>K방역의 모든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 번역해 아프리카 각 정부에 공유하고, 감염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언제든지 방역과 치료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나라별 필요에 따라 개인보호구산소발생기의료장비이동식 인공호흡기앰뷸런스 등을 지원했습니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1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7_102185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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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집니다</strong></p>

<p>지난 15년 동안 박 대표는 50차례 넘게 아프리카를 오갔다.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에는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고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한잠 자고 나면 도착해있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단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며 팬데믹 사태에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깝게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나 혼자서는, 우리나라만으로는 절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p>

<p><strong>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strong></p>

<p>마지막으로 그는 보령의료봉사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그간 재단의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전했다.</p>

<p>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봉사상의 후보에 선정돼 정말 영광입니다. 제 딴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런 과분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번 후보 선정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이 되겠습니다.</p>

함께 건강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div>저 머리맡 호수를 향하여</div>

<div>일제히 폭포를 역류하는 물고기 떼들을 보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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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제각각 젖꼭지를 물고 까치발하며</div>

<div>칼바람 종아리 맞으며 크는 치어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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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은비늘 햇살을 글썽이며</div>

<div>옹이 박힌 근력을 키우고 있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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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일어야 녹고 녹아야 얼어</div>

<div>모순의 키를 키워가는 저 빙어 떼들을 보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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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1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세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6_102182_550.jpg" />
<figcaption>송세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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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충북 옥천 중앙의원장/시와 시학 등단/시집 굿 모닝 찰리 채플린/내 마음의 대청호 사진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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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1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5_102183_83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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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급증하는 코로나19와 감별하기 어려운 독감 진단을 위해 고열 호흡기 증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감검사키트 450개를 용인시보건소에 기부했다.</p>

<p>용인시의사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호흡기 질환 감별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독감진단키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p>

<p>독감진단키트는 고열 동반 호흡기 질환자의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여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어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에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용인시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p>

<p>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다며 오미크론 변이주의 경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이동훈 회장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고 지역 의료기관 의료진과 상담하고,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용인시의사회, 코로나19 극복 독감 신속항원 검사키트 기부

<p>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p>

<p>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어, &lsquo;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rsquo;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p>

<p>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磯�.</p>

<p>간호사 입학정원은 2019년 20,383명에서 2020년 21,083명, 2021년 21,783명, 2022년 22,483명으로 매년 700명 증가됐다.</p>

<p>하지만 전체 산업군 이직률이 4.9%(2019년 기준)인데 반해, 간호사 이직률은 15.2%에 달해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됐다.</p>

<p>특히,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은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p>

<p>보건복지부는 또, 국ㆍ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lsquo;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rsquo;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p>

<p>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p>

<p>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p>

<p>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p>

<p>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p>

<p>이번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p>

<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p>

교대제 개선하면 간호사 이직률 개선될까

<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p>

<p>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 확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생산ㆍ출고량 관련 정보 협조 ▲가격안정을 위한 협력이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9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84_113697_16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697">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제품 현황</td>
		</tr>
	</tbody>
</table>

<p>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검사ㆍ치료 체계가 이번 달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p>

<p>이번 업무협약으로 제조업체는 자가검사키트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생산량 확대분을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해 무료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p>

<p>아울러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유통업계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온ㆍ오프라인 시장 가격과 선별진료소, 약국 등 공급ㆍ분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p>

<p>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가능량(수출물량 포함)은 약 750만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p>

<p>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ldquo;식약처 코로나19 대응본부의 진단시약팀을 확대ㆍ개편해 자가검사키트를 포함한 진단시약 공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업체와 방역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충분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공급 협력체계 강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4_102180_39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월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 받았다.</p>

<p>이번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2억 7000여만원은 국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마련한 것으로, 의협을 포함한 6개 단체에 전달돼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p>

<p>이필수 회장은 의연금을 전달받으면서 사회 전반이 힘들 때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주저앉기 쉬운데, 국회의원들께서 온 마음으로 모아 마련해준 성금은 더욱 큰 힘과 우리사회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p>

<p>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p>

<p>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p>이 회장은 방역체계 전환 등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p>

<p>한편, 이날 의연금 전달식에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p>

<p>또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이 참석해 의연금을 전달받았다.</p>

"코로나19 극복 위해 써달라"...국회, 의협에 성금 전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8 max-width-950 float-center" data-idxno="102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3_102178_10.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

<p>질병청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p>

<p>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6개월분으로 1200억원이 2022년에 반영됐다.</p>

<p>이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p>

<p>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p>

<p>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 업무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원, 3만원, 2만원으로 결정했다.</p>

<p>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p>

<p>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p>

<p>질병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1월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p>

<p>2022년 1월 근무 수당(1월 1일31일)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p>

<p>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코로나 치료 의사·간호사 감염관리수당 '하루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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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2_102177_043.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1월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36대 회장 후보단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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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36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 기간이 1월 27일 낮 12시에서 1월 29일 토요일 낮 12시까지로 연장됐다. 회장 선거 결과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p>

<p>대공협은 1월 27일 제36대 회장 선거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1월 29일(토) 낮 12시까지 재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회장 선거 발표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대공협 회장 선거는 지난 3년간단독 입후보로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역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36대 회장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공보의들의 관심이 크다.</p>

<p>기호 1번으로 출마한 함현석 회장 후보와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지난 1월 12일 정견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고, 3년간 공보의 생활을 가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연구와 창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젊은 의사의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p>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정환 회장 후보와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지난 35대 임원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대공협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면서 공보의 파견 근무 등 정부의 공보의 정책을 대공협과 논의하고 협의해 마련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p>

대공협 회장 선거, '시스템 오류'로 선거 기간 연장

<p>대한의사협회가 27일 상임이사회에서 &lsquo;(가칭)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rsquo;을 의결했다.</p>

<p>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이다.</p>

<p>의협은 &ldquo;문신 합법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p>

<p>의협은 &ldquo;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TF를 구성했다.&rdquo;라고 밝혔다.</p>

<p>특별위원회는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 정식 명칭은 초도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p>

<p>위원장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정찬우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p>

<p>위원은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이 확정됐고, 의협회장 추천인사 5인,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에서 각 추천인 2인이 참여한다.</p>

의협, (가칭)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6 max-width-266 float-right" data-idxno="1021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1_102176_431.jpg" />
<figcaption>이승기씨가 세브란스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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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가 세브란스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p>

<p>이번 기부는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p>

<p>이승기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재활병원 장애인후원회 의료 재활 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기부금은 23명의 소아청소년 척수 손상 환자에게 휠체어, 의족의수, 자세 보조 기기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p>

<p>팬들도 후원 행보에 동참했다. 이승기의 연합 팬클럽 AIREN은 지난 2020년 이승기 씨의 생일을 기념하며 재활 치료중인 환자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금 또한 소아청소년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해 쓰였다.</p>

<p>이승기 씨는 지난번 기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어린 친구들이 치료 후에 전해준 편지를 받고 정말 고마웠고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팬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고 동참해 줘서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번 기부 또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꿈을 이뤄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배우 이승기씨, 세브란스병원에 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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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30_102175_415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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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p>

<p>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며 시범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p>

<p>간호사 이직률은 2019년 기준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의 4.9%를 차지한다.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9.6%로 전체 간호사 이직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에 주목,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p>

<p>해당 시범사업에서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시행 전 23.5%에서 시행 후 2차 연도에 16.3%로 7.2%p 감소했다.</p>

<p>이에 따라 이번 시업사업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한다.</p>

<p>간호사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춰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p>

<p>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p>

<p>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p>

<p>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p>

<p>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p>

<p>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p>

<p>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p>

<p>이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된다.</p>

<p>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간호사 이직률 개선될까?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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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8_102174_374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월 27일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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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때 호흡기클리닉 등 전문가가 시행하는 검사 외에 집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자가항원검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자가항원검사는 감염력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방관, 경찰 등 필수인력 직종에 한해서는 자가항원검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월 27일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p>

<p>이날 신속항원검사를 주제로 발제한 성흥섭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이사(서울아산병원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 검사의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다만 유행 규모가 더 커져 차선책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야 한다면, 호흡기클리닉위주로 시행하고 환기 등 최소한의 검체채취의 시설 기준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p>특히 성 이사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항원검사는 감염력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성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집에서 사용하는 자가항원검사 키트는 같은 제품이지만,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고자가항원검사는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자가항원검사는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민감도가 더 떨어진다라며 이를 무증상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p>

<p>다만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집에서도 활용해 신속하게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고 격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p>

<p>천은미 교수(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는 의료기관 위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호흡기클리닉이 국내에 많지 않고 개인 의원에서는 (검체 채취 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등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라며 개인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정부가 무료로 배부해서 필요할 때마다 검사하고, 이틀 간격으로 두 번으로 해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고 격리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p>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경찰, 소방서, 항공사 등 필수인력의 격리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런 필수인력에 대해 자주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 하루라도 빨리 확진자를 확인하고 격리하는 게 좋다. 학교에 등교할 때에도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집에서 검사를 해주는 등 취약계층과 중요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집에서 하는 '자가항원검사' 관련 의료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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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7_102173_31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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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해 벽두부터 난데없이 탈모가 화제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후보가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병적 탈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약의 실제적인 내용은 남성형 탈모 또는 노화에 관련한 탈모(이하 탈모)에 대한 것이다.</p>

<p>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탈모도 질병이고, 탈모인들은 불안대인기피관계 단절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장기적인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p>

<p>반대하는 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및 건강보험료 상승과잉진료 유발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악영향을 걱정한다.</p>

<p>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p>

<p>단지 질병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해야 한다고 하면, 점이나 기미주근깨여드름도 마찬가지이다. 키가 작은 편이거나, 조금 통통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같은 논리라면, 피부비만치료나 성장호르몬 치료도 보험적용을 해주어야 한다.</p>

<p>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단지 탈모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만일 탈모로 대표되는 비필수적인 의료 부분이 정치적으로 급여화 된다면, 더 큰 문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p>

<p>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의미하며,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원리를 바탕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목표로 인해,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보험가입과 보험료 징수가 정당화되고 있다.</p>

<p>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사회 보험의 원리상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국민 상호간 위험 분담일 것이다.</p>

<p>우리나라의 월 건보료 상한액은 약 730만원으로, 최소금액은 약 1만 9000원이라서 상한과 하한 간의 격차가 368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유사한 제도를 갖추는 일본과 대만이 각각 24배와 12배인 것에 비해서도 매우 과도하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은 중상위 소득층이 내고 있지만,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혜택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p>

<p>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민이 사회보험의 정책 목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라 하더라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고, 그 결과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그리고 나에게도 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p>

<p>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제한된 자원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를 커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p>

<p>그럼에도, 단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보다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장애가 남는 중증의 질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면역 항암제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갈수록 혁신적인 약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조차도 건강보험에서는 선뜻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에 대해서 사회가 연대하여 부담해주자는 취지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p>

<p>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세전 소득의 8% 정도에 해당한다. 2017년 현 정부 들어와서 보험료율만도 약 15% 정도 인상되었다.</p>

<p>그 와중에 건강보험은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노령화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같이 모아 놓은 공금(公金)인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같은 수준의 질병에도 쓸 수 있을까?</p>

<p>혹여라도 그렇게 된다면, 과연 실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강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에 지속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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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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