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칭)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상임이사회에서 ‘(가칭)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이다.

의협은 “문신 합법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 정식 명칭은 초도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정찬우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이 확정됐고, 의협회장 추천인사 5인,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에서 각 추천인 2인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