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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4_102274_52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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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게서 나온 격리의료폐기물은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양성)자가진단키트(양성) 등의 격리의료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기준을 재정비했다.

지난 1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 격리실 발생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곧바로 코로나19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월 29일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변경 내용을 담은 환경부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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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변경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사진=환경부 공문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4_102272_1145.png" />
<figcaption>변경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사진=환경부 공문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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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사용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변경 분류돼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폐기물을 소독하고 지급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에 밀봉 후에는 외부 소독 이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된 PCR 검사,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의 폐기물은 지금까지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일반의료폐기물로 변경 분류된다. 병의원(호흡기전달클리닉 포함)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때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면 된다.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다르게 전용 용기에 투입 전후 내외부를 소독해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재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행정사무관은 병의원의 경우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변경된 분류 체계로 시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2월말까지 변경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는 변경된 분류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향후 중수본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분류 체계가 개정될 수도 있다라며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2주 내에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병·의원 코로나19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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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3_102268_747.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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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3주차부터 연일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진세와 관계 없이 일상회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경우, 2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7433명(2월 4일 0시 기준)으로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위중증환자는 현재 257명으로, 중환자실 가동률 14.9%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당시 중증환자가 1000명이 넘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선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현 상태와 같이 위중증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확진세에 관계 없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짚으며 의료체계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파력이 크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자체의 중증화율이 델타의 3분의 1정도인 점과 더불어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이 85% 이상으로 올라가 고령층 자체의 확진 비중이 줄고있는 점을 요인으로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위중증환자가 지난 12월과 다르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면 분명해질 것으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현재의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올해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 급증 및 방역 실패를 시인하게 된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적모임은 종전대로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장 운영시간도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PC방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유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이다.

政 "확진세 관계없이 일상회복 시도"…현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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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2_102265_5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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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화자는 정글의 모험을 깊이 생각하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 주면서 그 그림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어른들은 왜 모자가 두렵냐는 거지?라고 대답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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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2_102271_4627.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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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모자 안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삼키고 소화시키는 보아뱀이 보이는 간호단독법이 두렵고 긴박하다.

2021년 3월 25일 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법에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 발의안에는 지도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전문간호사업무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대한간호협회는 끈질기게 처방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지도는 같은 공간,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정 범위의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사용하지만 처방은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면허 범위 내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처방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로 약에 국한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오더(order)하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이다.

간호법이라는 모자 안에 숨겨진 처방은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도이며, 간호사의 본연의 업무인 진료보조는 안 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진료(診療)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간호법을 통해 의사로 둔갑하는 기상천외한 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하에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허용하여 간호사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삼켜버리는 무지막지한 법이다.

둘째,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의 사전적 의미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말하고 간호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가 꼭 붙어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의사가 환자 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법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지도업무를 주장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계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셋째, 간호법 제정 이유로 인구 고령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는 간호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독자는 간호법 모자 안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망가지고 똥으로 나올 그림이 그려지리라 생각된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하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지도하는 간호간병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간호사만 할 수 있다는 간호업무를 하고 싶은 것이다.

넷째, 간호법에 간호사 등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지침 마련,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 마련 및 의무규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모두에 해당한다. 간호법을 제정하면 다양한 직종이 단립법안을 요구할 것이다. 각각의 단독법은 해당 직역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상호 업무범위의 충돌과 업무영역을 침탈하여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달콤한 법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66 max-width-188 float-right" data-idxno="1022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2_102266_5841.jpg" />
<figcaption>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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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 엄중한 시기에 간호사들은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온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상스러운 퍼포먼스 집회를 열었다.

대다수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서 온 힘을 다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은 뒷전인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장기 집권을 노리며 간호법 제정에 목메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OECD 38개국 중 간호단독법이 있는 나라는 11개국밖에 없다. 간호법 내용도 면허관리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간호법처럼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게 해달라거나 간호는 간호사 밖에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읍소하며 뒤집어 쓴 모자 안에는 열악한 대한민국 의료환경에서도 묵묵히 국민과 환자 곁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분해하려는 감춰진 의도가 있다.

간호법이 삼키려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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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71_102285_7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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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 관련 공약들을 연이어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련 공약이 각 대선캠프의 얼굴로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 운용에 대한 방향성 없이 특정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는 이른바 핀셋 급여 공약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문재인 비급여 급여화, 이번엔?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 대선 메인 공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것은 꽤 오래다.

공약이란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들에 그 이행을 약속하는 일이고, 건강보험을 떠나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큰 그림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 의아할 일은 아니다.

이전 정부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그에 맞는 이행 계획을 공약으로 내놨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 등이 대표격이다.

이들 슬로건은 각 캠프 보건의료 메인 공약으로 세워졌고, 정책의 공과를 떠나 각 후보 당선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기치로 추진되어왔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탈모부터 코골이까지, 표심 좇는핀셋 공약 난무

대신 특정질환의 건강보험적용을 약속하는 핀셋 급여 공약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연말 탈모치료 급여화를 띄우며, 이 같은 시류에 불을 붙였다.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의 일환이다.

이 소식은 탈모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 후보는 지난달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중증 탈모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적용 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시리즈로, 원포인트 급여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현대적 피임시술 및 임신중지 의료행위(인공임신중절)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시리즈로 연이어 핀셋 건강보험공약을 내놓고 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으로, 중증질환 희귀암 치료제 건보 확대를 공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등 이른바 심상정 케어를 내걸면서,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여드름코골이안경 등도 건보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예방접종 영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지원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대선후보 주머니돈 아냐

너도나도 핀셋 공약에 집중하면서도, 각 후보들은 왜 자신이 언급한 특정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다른 질환에 비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최신 항암제 등의 약제들은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모임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각 캠프는 이들 핀셋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함께 내고 나눠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 예산과는 다른 사회보장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에 정한 국고지원율에는 해마다 못 미친다.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는 의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등을 꼼꼼히 따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식의 급여는, 건보 급여 절차와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제 돈처럼 삼는 공약들이 난무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도, 건보와 의료에 대한 철학도 결여된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초점 표심 좇는 핀셋 급여화 "건보 재정이 대선후보 쌈짓돈인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7,283명, 해외유입 160명(총 2만 7,44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3만 4,65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57명으로 전날 대비 17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836명(치명률 0.7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202명, 서울 6,139명, 인천 1,779명, 부산 1,719명, 대구 1,707명, 경북 1,140명, 충남 1,067명, 전북 1,063명, 경남 1,056명, 광주 826명, 대전 757명, 전남 642명, 강원 632명, 충북 628명, 울산 471명, 세종 238명, 제주 20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2,217명이 추가접종해 총 4,465만 8,33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0%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7%이다.

2차 접종은 5만 1,835명이 추가접종해 4,405만 3,60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7%이다.

3차 접종은 32만 3,149명이 추가접종해 2,759만 4,93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3.8%, 18세 이상 접종률은 62.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만 7,443명 늘어 93만 4,656명

질병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2월 3일자, 2월 7일자로 각각 국과장급 인사발령 사실을 냈다.

▲2월 3일자 발령(2건) 
△임을기(보건복지부 일반고위공무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에 보함 
△김기남(의료안전예방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2월 7일자 발령(2건) 
△홍정익(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장부이사관),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박지영(질병관리청 서기관),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질병관리청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 외 3건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2월 4일자, 2월 7일자로 각각 과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2022년 2월 4일자 발령(12건)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보건산업진흥과장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 
△오진희 지역복지과장 
△백경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정태길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 
△김혜영 치매정책과장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 
△김정숙 혈액장기정책과장

▲2월 7일자 발령(5건)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준태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강호옥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최은희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현영남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장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약제과장 오창현 외

보건복지부는 2월 7일자로 아래와 같이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인사발령 소식을 알렸다.

▲이상진 현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정책과장부이사관에 (국장급)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2022년 2월 7일12월 22일)

▲황승현 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에 (국장급)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방대학교(안보과정)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2022년 2월 7일12월 17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인사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62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22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7_102262_5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이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모형을 환영했다. 다만 종별 역할 분담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 모형 시행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2월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원급 재택 치료와 원내 확진 검사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모형을 환영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년간 수십 년 이상의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경증 환자 진료를 통해 병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모형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의사회장단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예상해 의원급 재택치료를 제안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발족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이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으로 드러냈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 협력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구 의사회장단은 재택 의료운영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양질의 재택치료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며 서울형 모형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간의 민관공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의사회장단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맞이해 일차 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 "코로나19 의원급 의료기관 모형 '환영'"

부부가 의료인을 고용한 모텔형 사무장병원, 중증 병명이 있는 의사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인수 후 허위 채권으로 요양급여비 갈취 등 다양한 사무장병원 개설 사례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lsquo;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rsquo;을 제작ㆍ배포했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배포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례집에는 다양한 사무장병원 적발사례가 실렸다.

먼저, 부부가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모텔형 사무장병원 사례가 소개됐다.

모텔형 사무장병원은 대형병원 근처에 위치하면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방사선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형병원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병원으로, 주로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모텔처럼 운영한다.

비의료인 A, B씨는 부부로, OOOO의원 개설 당시 A 씨는 행정이사, B 씨는 경리 및 조리실장을 맡고,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

△△△ 의원 개설 당시 B 씨가 건물주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자는 A 씨로 기재했다.

비의료인 A 씨와 B 씨는 병원 의료기기 및 재료를 구입했고, 의료인 C에게 급여 700만원을 지급했다.

비의료인 A 씨와 B 씨는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했고, 비의료인 A 씨는 병원 카드로 자녀 결혼식 비용 8,100만원을 사용했다.

의료인 C는 환자 진료 외에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서울OO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A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B 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신용불량자이자 중증병명이 있는 의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 사례도 소개됐다.

비의료인 A 씨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이고 건강상태도 뇌병변장애 3급으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어려워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료인 B 씨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4,700만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해 임대보증금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낮은 가격에 양도ㆍ양수한 후 의료인 B 씨 명의로 OO요양병원을 개설했다.

비의료인 A 씨는 동생을 원무과장으로 근무토록해 인원 채용 등 의료기관 전반적인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개설시부터 약 3년간 병원 운영 차입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약 4억원을 입금했다.

A 씨는 공단에서 B 씨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에 대해 금액을 부풀려 10억원을 채권압류해 갈취했다.

개설자 B 씨의 급연느 개인 채무 문제로 자녀의 계좌로 7,000만원 가량 입금했고, 개인회생 비용으로 약 9,000만원을 지급했다.&nbsp;

건보공단은 OO지방경찰청에 수사의료했고,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결국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B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 투자로 개설한 의료기관 사례도 실렸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행정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비의료인 A, C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 B 씨에게 투자 또는 동업의 형식으로 B 씨는 환자를 진료하고 A, C 씨는 의료기관 행정, 원무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의사 B 씨의 한방병원에서 A 씨와 C 씨 부부 및 가족이 근무하나 정 씨, 김 씨, 오 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자리도 없었다.

A 씨는 일요일 당직근무 및 영업근무를 하는 정 씨, 김 씨, 오 씨에게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고 영업수당이 아닌 고정급여를 지급했다.

직원 비상연락망과 직원명부에 차이가 있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 8명은 근무 장소가 없었다.

A 씨, C 씨는 C 씨 명의로 OO한방병원을 동업 또는 투자로 개설했지만 주도적 운영을 하면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의심됐다.

건보공단은 OO지방경찰청에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드엥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은 A 씨와 C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B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의 다양한 사무장병원 개설 사례

5cm 이상 크기가 큰 단일결절 간암에서 경동맥 방사선색전술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암치료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간절제 수술과 치료효과는 비슷한 반면, 부작용은 방사선색전술이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암은 국내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간암 신규 환자는 1만 5,605명으로 전체 암발생률 중 6.1%를 차지했다.

간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37.7%로 전체 암 생존율 7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

그중 5cm 이상 크기가 큰 간암은 특히 예후가 나쁘다.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진 간절제 수술을 받더라도 2년 내 약 30%의 환자에서 재발한다. 또한, 수술 후 간의 크기가 줄어들어 간 기능이 저하될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기저질환 등으로 간절제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대체치료로서 주로 &lsquo;경동맥 화학색전술&rsquo;이 이뤄졌다.

이 치료법은 암의 크기에 비례해 심한 발열과 복통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 최근에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대신해 부작용이 덜하며 효과는 우수한 &lsquo;방사선색전술&rsquo;이 간절제 수술의 대체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 물질인 &lsquo;이트리움-90&rsquo;을 탑재한 미세 구슬을 간동맥을 통해 간암에 투여해 종양 안쪽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팀(삼성서울병원 신동현 교수ㆍ분당서울대병원 김지혜 교수, 서울대병원 김주연 전공의)은 크기가 큰 단일결절 간암환자들을 방사선색전술 그룹(57명), 간절제술 그룹(500명)으로 나눠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추적관찰 후 비교ㆍ분석한 연구 결과를 3일 밝혔다.

연구팀은 방사선색전술 그룹이 치료 전 상황이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나이(고령), 전신질환 동반, 종양 크기, 간의 좌우엽 모두 침범, 간문맥 침범 등의 요소를 통계적으로 보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7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443_113756_32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756">두 그룹 간 생존율 및 재발소요기간 비교</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전체 생존기간과 재발 소요기간에서 양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첫 치료 후 38.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방사선색전술과 간절제술 그룹의 사망률은 각각 21.1%, 20.4%였다. 또한, 첫 치료 후 2년간 누적 재발률은 각각 50.0%, 58.3%였다.

반면 치료 후 부작용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복통, 발열 등 부작용이 관찰된 환자 비율은 방사선색전술그룹과 간절제술 그룹이 각각 43.9%, 100%였다.

입원 기간은 방사선색전술 그룹이 3일, 간절제술 그룹이 12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간암치료의 난제 중 하나인 5cm 이상 단일 결절 간암에서 방사선색전술이 근치적 간절제 수술과 비슷한 치료성적을 보인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정훈 교수(연구책임자)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크기가 큰 간암 치료에 있어 방사선색전술이 국내외 진료 지침에서 권장되고 있는 간절제 수술과 비교해 충분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임을 밝혀 고무적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지혜 교수(제1저자)는 &ldquo;크기가 큰 간암의 근치 치료법은 절제술인데 잔존 간 기능과 재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수술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간이식도 제한적이다.&rdquo;라며, &ldquo;수술이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대체치료로서 방사선색전술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윤준 교수(간암센터장)은 &ldquo;간암은 재발률이 높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도 많아 전신상태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치료해야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크기가 큰 간암 치료 시 부작용이 적은 방사선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평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핵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lsquo;The Journal of Nuclear Medicine&rsquo;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방사선 색전술, 크기가 큰 간암에서 수술만큼 효과적

폐암 환자 유전자 변이 검사 결과 인지도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는 4일 &lsquo;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rsquo;을 맞아, 국내 폐암 환자 286명을 대상으로 폐암의 진단 및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폐암 환자의 정보 접근성과 폐암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lsquo;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이하 아가폐)&rsquo;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달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 &lsquo;대한암협회&rsquo;에서 생중계된 아가폐 웨비나에서 일부 공개됐으며,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진단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1%(175명/286명)였으며, 유전자 변이 검사가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58%(165명/286명)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가 유전자 변이 검사가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단받은 유전자 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환자는 본인의 유전자 변이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환자의 6%(8명/124명)에 불과했다.

유전자 변이 검사가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lsquo;특정 유전자변이가 나와도 선택할 수 없는 치료제가 없다&rsquo;는 답변이 유일했다.

치료제가 없던 희귀변이에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맞춤 치료를 위해 진단 과정에서 유전자 진단 검사를 받고 이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폐암 진단 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175명의 진단 유전자는 EGFR(45%, 78명), ALK(14%, 25명), ROS1(4%, 7명), KRAS(3%, 5명) 순으로 확인됐다.

▽폐암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경제적 부담 요소 가장 많아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lsquo;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 경감 제도&rsquo;가 67%(191명/28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관식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lsquo;경제적으로 어렵다&rsquo;, &lsquo;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rsquo;, &lsquo;약 비용이 부담된다&rsquo; 등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lsquo;심리적으로 힘들다&rsquo;, &lsquo;미래가 불확실하다&rsquo; 등의 감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도 다수 확인됐다.

▽폐암은 어떤 질환? 국내 암 사망률 1위 차지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폐 조직 자체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기관에서 옮겨온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전체의 80~85%가량이 비소세포폐암이다.

2019년 기준 폐암은 위암을 제치고, 갑상선암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됐다.

2020년 암으로 사망한 82,204명 중 18,673명(22.7%)이 폐암으로 사망해 사망률도 압도적으로 높다.

초기 증상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진행된 후에도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가래 외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매우 어렵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5%(187명/286명)도 진단 당시 비소세포폐암 3, 4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암협회 노동영 회장은 &ldquo;폐암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과 사망율이 높은 만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폐암 환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게 됐다.&rdquo;라며, &ldquo;암 치료의 점진적 발전으로 기존에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던 분야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등장하고 있어, 환자들 스스로도 유전자 변이 검사 등을 통해 본인의 암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대한암협회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암 환자들이 치료의 어려움으로 꼽은 경제적인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폐암 환자 유전자 변이 검사 결과 인지도 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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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6_102259_2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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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학회(회장 백롱민/이사장 윤을식)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이 2월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1000만원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윤을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의료계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회관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신축회관 건립으로 대한민국 의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정성을 담은 마음을 전했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학한림원은 지난 2018년 1월 개최된 의학한림원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1억원을 약정한 이후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전달해 총 5000만원을 납부해왔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추가로 2000만원을 기부해 1억원 약정 금액 중 총 7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말하고 의학한림원은 그 어느 의료계 단체보다 의협회관의 재탄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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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6_102260_2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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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부터 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은 회원의 관심과 염원을 담아 신축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협회관 신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코로나19 등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의협회관 신축에 애정을 갖고 기금을 모아줘서 감사드린다. 올해 완공을 앞둔 만큼 내부 인테리어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점검해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성형외과학회와 의학한림원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뜻을 모아줘서 매우 감사하다. 멋진 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윤을식 이사장유희진 총무이사,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이 참석했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왕규창 신임원장과 임태환 전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설 연휴 후 이어지는 의협회관 신축기금 납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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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사진제공=청와대_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5_102258_102.jpg" />
<figcaption>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사진제공=청와대)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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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과 관련 초기단계 혼선이 없도록 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줄 것도 특별히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직접 전화를 통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필수 의협 회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오늘 통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데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과,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물량 확보와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보건소가 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까지 책임진 덕분에 모범 방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부담이 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진단검사키트의 배분이나 동네 병의원의 관리 등 일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에게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하며 의료계의 모범을 보여줘 감사하다고도했다.

문 대통령은 2월 3일부터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것과 관련, 초기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와 잘 협력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격려 전화에 앞서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는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할 것도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길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1월 30일에는 자가검사키트 키트 생산공장과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의료검사체계 개편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방역당국이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월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진료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PCR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선별진료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재택치료도 수행할 수 있는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더라도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경증중증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은 선봉에 서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필수 의협 회장에 코로나 방역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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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4_102257_40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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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오늘(2월 3일)부터본격 시행됐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필요성은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 처음 언급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화하면서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파력은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23배 가량 높지만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경증 환자 치료와 진단을 케어할 의료기관이 필요해졌다.

기존에 운영해 온 호흡기 전담클리닉에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규모상으로 볼 때, 2월 3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투입을 기점으로, 동네 병의원의 본격 코로나19 진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3일 공개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2월 3일) 운영을 시작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08곳이다.

이는 하루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343곳보다 135개 적은 수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추가 조사한 결과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전날 공개했던 391곳 모두 즉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추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막 시작된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진료. [의협신문]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배포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사항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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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진단-검사-치료 흐름도 (제공=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4_102256_3341.jpg" />
<figcaption>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진단-검사-치료 흐름도 (제공=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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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Q.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은 어떻게? 
원칙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은 하지 않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 실시하는 것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2월 3일 기준)는 구축 전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더라도 자동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택치료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Q. 운영 중 그만둘 수 있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은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이다. 운영하고 싶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를 같이 하다가 신속항원검사만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Q. 기존 서울형 재택치료 모형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다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재택치료 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주간만, 주치의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등).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 운영 현황에 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체크한 뒤 야간 대응체계에 의료기관 내로 체크하되, 의료기관 협력 당직 운영 또는 야간센터 운영으로 기록하면 된다.

Q.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해도 되나? 양성일 경우엔 어떻게? 
안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진찰료(5000원)가 부과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도록하고 있다. 다만, PCR 검체 채취 등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Q.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따로 정해져 있나? 정부에서 제공하나?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해야 한다(일반용은 X. 목록은 아래 표 참조).

키트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에도 정부에서 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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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3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02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 목록 및 회사 연락처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4_102253_3031.gif" />
<figcaption>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 목록 및 회사 연락처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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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시행하는게 불법인가? 
아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수행은 모두 가능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추가 수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Q.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4종 개인보호장비 교체 여부는 원칙적으로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해당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간 환기, 표면 소독 등 역시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 다만, 검체 채취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했을 경우 가운, 장갑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됐다. 의료기관이 폐쇄되나? 
아니다. 적절한 소독환기조치를 통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진료 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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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4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2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소 관리 접촉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4_102254_316.jpg" />
<figcaption>보건소 관리 접촉자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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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다. 소견서 형태로 발급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사실과 검사 시점 등 주요 사항은 포함해야 한다. 이때, 문자 형태는 가능하지 않으며 종이 형태로만 가능하다.

참고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PCR은 48시간)．

Q. 재택치료는 주간만 신청할 수 있나? 주말휴일은 어떻게 관리?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는 24시간 관리형과 주간형 두 가지 운영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야간 상담은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에서 대응하게 된다.

의원급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환자정보 접근 및 신속한 유선 대응 등 모니터링이 가능할 시 자택에서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때 자택 대기가 원칙이다.

Q.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나? 
해당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청 한 후,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받도록 한다.

Q.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가? 
투약 조건에 적합할 시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 판정을 통해 확정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만 가능하다(2월 7일부터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까지 가능). 이때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

의약품 처방은 보건소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고,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Q.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는? 음성인 경우도 적용되나?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할 수 있다. 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음성인 경우도 적용된다.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 내원도 급여 대상이며 감염예방료, 진찰료 모두 산정할 수 있다(비급여 징수 불가). 하지만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참고: 급여 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

Q.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24시간 2~3회 모니터링을 전제로 모든 재택치료 환자에게 동일한 수가(약 8만 3000원, 의원 기준)를 산정해 왔다. 앞으로는 환자군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일반관리군(저위험군)의 경우 주간과 야간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분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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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5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02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4_102255_3133.jpg" />
<figcaption>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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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 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 1690원 등 총 건 당 5만 5920원이 수가로 책정됐다. 국민들은 진찰료 50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한시(2월 3일4월 3일)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Q.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은?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다른 상병(예: 고혈압)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동일한 날 진찰한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Q.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동네의원 코로나 진료 시작 "키트는 어디서? 손실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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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3_102252_2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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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3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과 요양시설 등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확인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이 밖에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 클리닉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를 확대 시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위양성률, 위음성률이 높기 때문.

실제 광주전남, 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8만 4000여 건에서 687건의 양성이 확인됐고, PCR 검사 후 687건 중 양성 523건, 음성 164건이 나와 23.9%가 위양성률로 보고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건이 PCR 검사 음성으로 23.9%가 나온 이유는 검사법에 있어 정확도의 한계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라며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받았을 때 결과 값이 진짜 양성일 확률이 76% 정도 된다로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역시 신속항원검사가 정확한 검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과 위음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지라도 확진 판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음성이 나왔음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클리닉이라든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스스로 결과가)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전국 적용…PCR 검사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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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2_102251_18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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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는 의사에게 사망신고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모든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런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며,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안(개정안 제85조제3항 신설)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잇따라 발의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1일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출생 정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국회에서도 지난해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같은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최혜영(비례대표)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양금희(대국 북구갑)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비판을 샀다.

출생신고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 당시 의협은 의사에게 공공성을 띤 행정업무인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서류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여건의 부모 등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산모나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전체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 이름국적나이신생아 이름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한 데, 신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미혼모 등이 알려준 정보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출생신고 의무화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비판이거세다.

이번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제85조 사망신고 의무자 조항 신설)에 대해 의협은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의사에게 사망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동법 제122조(과태료) 규정을 강화해 사망신고의 책임이 있는 유가족의 책임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정부의 후속조치나 친족에 대한 계도안내로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적했다.

이어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사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 의사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일부개정안대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면, 일부 유가족들은 연금 부정수급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가족들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망 시 사망 당사자 이외 친족 등의 법률적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상속인이 당사자(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의료기관이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놓치게 되어 피해를 입는 등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환자가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의심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일방적으로 사망신고를 했을 때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출생신고 이어 사망신고 의무화…의료기관 행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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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 임박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방심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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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 출처= (왼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1_102246_138.jpg" />
<figcaption>이미지 출처= (왼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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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가 지난해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두 가지 모두 이미 시행된 법 조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지난해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것이다.

의료 유명 커뮤니티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온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의사는 세무사한테 물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 데, 일단 있어볼까 노무사를 따로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라며 하소연했다.

댓글에는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있으니, 별일 없을 거 같아 그냥 있는 중이다, 노무사를 따로 고용하기 보다는 세무사를 통해대비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봐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여기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태료 30만원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실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여기서 위에언급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우에 속하는 만큼,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과태료 조항인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제74조 제9항이 포함됐다.

임금명세서, 어떤 내용 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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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47 max-width-916 float-center" data-idxno="102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출처=고용노동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1_102247_2130.jpg" />
<figcaption>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출처=고용노동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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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임금대장 작성에 더해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등이다.

놓치기 쉬운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역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 시간 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28만 8000원 = 16시간 X 1만 2000원 X 1.5 등의 공식을 적어줘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명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메신저 등을 통한 교부도 가능하다.

이때 PC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뒤,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2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1_102248_2255.jpg" />
<figcaption>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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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 중이다. 이를 통해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7월 29일 노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시행규칙 제16조에 임금명세서 서식도 함께 추가했지만, 11월 19일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해당 서식이 빠졌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도 신경써야...1차 위반부터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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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49 max-width-910 float-center" data-idxno="102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 근로자 출퇴근 조정 허용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500만원 부과 (자료=고용노동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61_102249_2858.jpg" />
<figcaption>임신 근로자 출퇴근 조정 허용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해 500만원 부과 (자료=고용노동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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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 역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법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차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올해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뒤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예외 단서도 있지만,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하지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명확한 예외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다.

비교적 구체적인 예외 경우는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기획 올해의 제도 ③방심 금물! '500만원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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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59_102245_5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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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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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58_102238_2838.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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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여야 대선 후보가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오히려 흑자라며 외국인 혐오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 중 무려 7~10명까지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라며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됐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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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58_102236_2033.png" />
<figcaption>[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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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용호 의원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지만, 실제 수십 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다.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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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58_102237_217.png" />
<figcaption>[사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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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로 국내 건보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현황 자료를 통해 외국인 보험료 재정수지가 최근 4년간 약 1조 4095억원 흑자를 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 적자에 외국인의 건보재정 흑자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