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다양한 사무장병원 개설 사례

부부가 의료인을 고용한 모텔형 사무장병원, 중증 병명이 있는 의사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인수 후 허위 채권으로 요양급여비 갈취 등 다양한 사무장병원 개설 사례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했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배포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례집에는 다양한 사무장병원 적발사례가 실렸다.

먼저, 부부가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모텔형 사무장병원 사례가 소개됐다.

모텔형 사무장병원은 대형병원 근처에 위치하면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방사선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형병원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병원으로, 주로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모텔처럼 운영한다.

비의료인 A, B씨는 부부로, OOOO의원 개설 당시 A 씨는 행정이사, B 씨는 경리 및 조리실장을 맡고,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

△△△ 의원 개설 당시 B 씨가 건물주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자는 A 씨로 기재했다.

비의료인 A 씨와 B 씨는 병원 의료기기 및 재료를 구입했고, 의료인 C에게 급여 700만원을 지급했다.

비의료인 A 씨와 B 씨는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했고, 비의료인 A 씨는 병원 카드로 자녀 결혼식 비용 8,100만원을 사용했다.

의료인 C는 환자 진료 외에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서울OO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A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B 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신용불량자이자 중증병명이 있는 의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 사례도 소개됐다.

비의료인 A 씨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이고 건강상태도 뇌병변장애 3급으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어려워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료인 B 씨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4,700만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해 임대보증금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낮은 가격에 양도ㆍ양수한 후 의료인 B 씨 명의로 OO요양병원을 개설했다.

비의료인 A 씨는 동생을 원무과장으로 근무토록해 인원 채용 등 의료기관 전반적인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개설시부터 약 3년간 병원 운영 차입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약 4억원을 입금했다.

A 씨는 공단에서 B 씨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에 대해 금액을 부풀려 10억원을 채권압류해 갈취했다.

개설자 B 씨의 급연느 개인 채무 문제로 자녀의 계좌로 7,000만원 가량 입금했고, 개인회생 비용으로 약 9,000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OO지방경찰청에 수사의료했고,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결국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B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 투자로 개설한 의료기관 사례도 실렸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행정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비의료인 A, C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 B 씨에게 투자 또는 동업의 형식으로 B 씨는 환자를 진료하고 A, C 씨는 의료기관 행정, 원무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의사 B 씨의 한방병원에서 A 씨와 C 씨 부부 및 가족이 근무하나 정 씨, 김 씨, 오 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자리도 없었다.

A 씨는 일요일 당직근무 및 영업근무를 하는 정 씨, 김 씨, 오 씨에게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고 영업수당이 아닌 고정급여를 지급했다.

직원 비상연락망과 직원명부에 차이가 있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 8명은 근무 장소가 없었다.

A 씨, C 씨는 C 씨 명의로 OO한방병원을 동업 또는 투자로 개설했지만 주도적 운영을 하면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의심됐다.

건보공단은 OO지방경찰청에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드엥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은 A 씨와 C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B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