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7 max-width-320 float-right" data-idxno="10231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5_102317_5840.jpg" />
<figcaption>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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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표된 2021년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조사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제치고 병원이 전체 산업분야의 1위를 달성했다. 10위권 안에 병원만 7곳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지속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펼친 결과가 아닐까 싶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다케다제약 또한 병원과 다름없이 환자를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케다는 지난 몇 년간 사업영역과 파이프라인 재편을 통해 환자중심주의를 실현, 확장하고 있다.

1781년 창립 이후 240년이라는 긴 역사의 호흡을 가지고 치료제 개발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다케다는 RD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의 파트너십, MA 등을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핵심사업영역 및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기 위해 항암제, 희귀질환, 위장관질환, 신경계 질환 등 4대 핵심치료영역으로 사업영역을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다케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염두해 두었던 것은 바로 환자였다.

치료제 개발에 있어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일부 질환의 경우는 이제 꾸준히 치료제만 복용해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다. 그에 반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환, 그리고 알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희귀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5천 ~ 8천 종, 국내는 약 1천여 개로 추정될 만큼 아직 치료제가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다케다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그간 다케다가 추구했던 진정한 환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다케다는 모든 일에 있어 PTRB(Patient-Trust-Reputation-Business) 순으로 검토한다. 다시말해 지금 내리는 결정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신뢰와 회사 명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으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신뢰와 명성을 고려해 결정하다보면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1988년 국내 제약사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해 한국다케다제약의 대표이사 이전까지 필자는 여러 제약사에서 경험을 쌓았다. 많은 제약사들이 환자중심주의를 외친다. 그러나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비즈니스에 앞서 환자를 생각하는 제약사는 흔하지 않다. 이곳에 부임한 후 있었던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원인으로 생산 부족을 겪게 된 제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실 회사들은 비즈니스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케다는 제품의 가격이나 매출이 높고 의약품 시장이 큰 나라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기존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사례를 통해 필자는 다케다만의 환자중심주의가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됐다.

환자를 생각하고 만든 치료제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고 환자를 위해 쓰일 수 없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로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최신 학술 정보를 받기 어려운 의료진에게는 보건의료전문 사이트를 비롯해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여러 디지털 도구나 리모트 디테일링(Remote detailing)을 제공하고, 아시아 지역과 연계 심포지엄이나 해외 유수의 의료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절차가 길지만 EAP(Early Access Program, 동정적 사용승인 계획)를 통하여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업하는 역할 또한 진행하고 있다.

제약사의 본분과 역할은 혁신적 치료제를 공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케다는 240년 넘게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의 길을 달려왔다. 이제 신약의 가치, 치료제의 성과는 환자의 더 나은 미래를 통해 빛을 발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자리에 다케다도 의료진과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비즈니스보다 앞선 환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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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4_102313_3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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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결과 전문의 자격과 실제 주 진료과목의 일치율은 안과(100%)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내과 98.9%, 정신건강의학과 98.9%, 정형외과 98.6%, 성형외과 98.2%, 피부과 97.1%, 신경외과 96.2%, 재활의학과 95.9%, 영상의학과 94.4%, 응급의학과 93.5%, 비뇨의학과 93.4%, 소아청소년과 92.2%, 마취통증의학과 91.5%, 신경과 89.6%, 직업환경의학과 89.2%, 방사선종양학과 87.9%, 외과 84.7%, 산부인과 84.6%, 흉부외과 79.2%, 진단검사의학과 78.9%, 가정의학과 78.8%, 핵의학과 69.2%, 병리과 66.7%, 이비인후과 65.3%, 결핵과 40.0%, 예방의학과 37.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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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4_102314_31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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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전공의인턴 포함), 현재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응답자(은퇴자 포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취득 전문의 자격(최대 3개)와 실제 주 진료과목(최대 3개)이 최소 1개 이상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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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체 취득 전문의 자격과 실제 주 진료과목 일치율ⓒ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4_102315_3321.jpg" />
<figcaption>전체 취득 전문의 자격과 실제 주 진료과목 일치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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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전문의 자격과 실제 주 진료과목은 얼마나 일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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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3_102312_3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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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4조 9000억원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400억원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등을 포함해3조 2542억원 규모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코로나19 예방접종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등 11조 69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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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3_102309_3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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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는 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합의해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애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편성해 상정한 1조 5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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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3_102310_36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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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분 2조 400억원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공급 1577억원 등이다.

신규 편성 예산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 739억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17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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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3_102311_36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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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주요 추경예산 증액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원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39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추경예산안 의결부대의견으로4건(보건복지부 3건, 질병관리청 1건)을 달았다.

부대의견내용은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 확대하고(질병관리청) 담당약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보건복지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제 사용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예결특위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당국은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15조원)을30조원 또는 50조원 규모로 증액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경예산안은 앞서 정부가 편성한 모든 정부 부처 총 추경예산안 1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를 뚫고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의료기관 손실보상·의료인력 수당' 추경안 의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창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2_102308_747.jpg" />
<figcaption>김창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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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인제의대 교수팀(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이 개발한 천식 진단용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 정밀면역검사(K-Eosinophil Derived Neurotoxin, K-EDN)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K-EDN은 천식(의심) 환자의 혈청에서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를 정량적으로 측정, 천식 진단을 보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K-EDN은 기존 호산구양이온단백(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 및 호기 산화질소(exhaled nitric oxide, FeNO) 측정 방식에 비해 임상적 성능(재현성정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팀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아와 성인의 천신 진단용 검사로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 등재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K-EDN은 천식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체외진단용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가능해 천식 진단 뿐 아니라, 치료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천식 치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7세 이하나 고령층, 천식 악화 상태처럼 폐기능 검사가 어려운 천식 환자와 아직 증상이 모호한 천식 의심 환자의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사인 천식알러지전문 바이오벤처 ㈜스킴스바이오는 K-EDN을 활용한 천식 진단용 키트를 3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스킴스바이오는 천식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진단 방법인 래피드 키트와 알레르기 진단 키트 등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천식 진단 기술' 신의료기술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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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1_102307_1355.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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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5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지역 의료계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헌신 없이는 회복적 동행이 어려워진 사회가 돼버린 현실에서, 의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전장위에 함께 서 있다라면서 일상회복-민생회복-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힘 합쳐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의사회는 최일선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체계 구축에 있어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선 의사들께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평소 의사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의사회 일선 회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돼 뜻깊다며 코로나 시기 일선 의사분들의 고충과 애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미크론 대확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일선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책간담회를 준비한광주전남 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에 감사를 표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현안들이 많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 모두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오늘 정책간담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소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의료계 모두가 직역을 불문하고 코로나 대응 및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안보다는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현장 의료인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할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사회에서 박유환 회장과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길광채 서구의사회장김종선 광산구의사회장이찬영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과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박혁수 여수시의사회장윤한상 순천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는 김병욱 본부장과 서영석 부본부장을 비롯해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 지역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소통에 나섰다.

광주·전남 의사회,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정책간담회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의료법 외에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과 형사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요양기관 등에 대해 보험급여비용 금액 전부나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해 공단의 요양기관 등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등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 등에 대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상황에 따라 의료법 위반 외 다른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부당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판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해 왔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공단이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까?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피해자가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그에 따른 진료가 이뤄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할 성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판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해 의료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위반 외 사기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제4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돼 의료법 제4조제2항을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판례는 공단에 대한 부당청구 사안과 달리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에 근거해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됐으나 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외 사기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ldquo;공단에 대한 부당청구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다른 사안으로써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의료법 위반만으로 공단에 대한 부당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 대한 부당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사기죄로도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와 ‘형사 책임’ 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설명하는 기준과 관련해, 제품 허가 기준인 &lsquo;민감도ㆍ특이도&rsquo;와 실제 검사 결과로 분석하는 &lsquo;양성예측도&rsquo;가 각기 개념이 달라, 두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7일 안내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이미 감염 여부가 확인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검사해 자가검사키트의 성능평가(임상시험)를 하는 기준이다.

민감도는 임상시험에서 진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이고, 특이도는 진짜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진단되는 비율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81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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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민감도 90%ㆍ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양성예측도는 실제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PCR 검사로 진짜 감염자로 확진된 비율을 말한다.

양성예측도는 감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높아지고 감염된 사람이 적으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국민 100명 중 3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민감도 90%ㆍ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양성예측도는 73.6%가 된다.

감염된 사람이 많아 국민 100명 중 10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가 90.9%로 높아지고, 반대로 감염된 사람이 적어 100명 중 1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는 47.6%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도 감염 상황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달라지는 추이(민감도 80%ㆍ특이도 97%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다시 검사를 받거나 호흡기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민감도ㆍ특이도, 양성예측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식약처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222640236513)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도는?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lsquo;간호단독법&rsquo;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ldquo;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0 이 회장은 &ldquo;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지역 의료계와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우리 의사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 의사회는 최일선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방역체계 구축에 있어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선 의사들께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서영석 부본부장은 &ldquo;평소 의사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의사회 일선 회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돼 뜻 깊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시기 일선 의사분들의 고충과 애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은 서면을 통해 &ldquo;코로나로 인해 헌신 없이는 회복적 동행이 어려워진 사회가 돼버린 현실에서, 의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전장위에 함께 서 있다.&rdquo;라며, &ldquo;일상회복-민생회복-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힘 합쳐 나아가자.&rdquo;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오미크론 대확산 상황 속에서 의사협회는 최일선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하고, 정책간담회를 준비해준 광주, 전남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ldquo;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현안들이 많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 모두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오늘 정책간담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소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ldquo;의료계 모두가 직역을 불문하고 코로나 대응 및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안보다는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ldquo;현장 의료인들의 고충문제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건의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주길 부탁한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이어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ldquo;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김병욱 본부장이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상임이사진,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과 길광채 서구의사회장, 김종선 광산구의사회장, 이찬영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박혁수 여수시의사회장, 윤한상 순천시의사회장 등 광주, 전남지역 의사회 임원들이 대다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본부장과 서영석 부본부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ㆍ전남의사회-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교신저자),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이현지 임상강사(제1저자) 연구팀이 대사증후군과 건선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없다가 생겼거나,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건선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564만 4,324명을 네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네 그룹은 대사증후군 없는 그룹(343만 9,976명), 대사증후군 선진단 그룹(2009년 진단, 2012년 비진단, 43만 44명), 대사증후군 후진단 그룹(2009년 미진단, 2012년 진단, 75만 2,360명), 대사증후군 지속진단 그룹(2009~2012년 진단, 102만 1,944명) 등이다.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 없는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후진단 그룹은 건선 발병 위험도가 1.08배 높았으며, 대사증후군 지속진단 그룹은 1.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이란 당뇨병이나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인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중심성 비만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은 ▲허리둘레 90cm(남)ㆍ85cm(여) 이상 ▲혈압 130/85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또는 지질 저하 약물 복용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40mg/dL(남)ㆍ50mg/dL(여) 미만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당뇨약 복용 등 5가지 위험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 피부 질환으로,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동맥경화성 이상지질혈증, 혈압상승, 복부비만 항목으로 구성된 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건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지만, 아직 대사증후군 변화에 따른 건선 발병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국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변화와 건선 발병 연관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약 3%의 유병률을 보이는 건선은 국내에서도 16만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 건선 환자는 질병보다는 주위의 편견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은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돌출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빨간 반점에 각질이 덮인 모양을 보인다. 심하면 한꺼번에 온 몸으로 번지기도 한다.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여 전염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건선 환자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특히 사회생활이 왕성한 30~50대 환자가 절반 가량을 차지해 정신적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다.

건선이 발병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면역시스템 이상으로 몸 속 특정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증상을 완화 뿐 아니라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선은 무릎이나 팔꿈치에 이유 없이 붉은 반점이 생겼거나 눈에 띄게 각질이 증가했을 때, 손톱 끝이 하얗게 부서지거나 손발톱이 벌어졌을 때 의심할 수 있다.

머리에 건선이 생기면 비듬으로 착각하기 쉽고, 붉은 피부는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해하기 쉽다. 건선 치료에는 연고와 경구 약, 광선치료, 생물학적 제제 등이 사용된다.

이지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건선 위험에 대한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건선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건선의 위험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환자보다 대사증후군이 지속 혹은 악화되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평소 건선 환자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사증후군이 건선 발병 위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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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CMO/CDMO 능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는 자체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순항해 탄탄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는 2021년 실적 집계 결과, 누적 매출액 9,290억원, 영업이익 4,742억원으로 영업이익률 51%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4,509억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27% 증가한 2,539억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기업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CMO(위탁생산) 계약에 따른 원액 및 완제 생산과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합성항원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lsquo;뉴백소비드&rsquo;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으로 추가 수익을 실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도 합성항원 방식의 자체 코로나19 백신 &lsquo;GBP510&rsquo;의 개발과 신규 백신 플랫폼 확보 및 인프라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글로벌 백신&bull;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개발 순항&hellip;변이주 적극 대응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의 글로벌 임상 3상과 국내 부스터샷 임상을 동시에 진행중이다. 또 소아, 청소년 대상 임상 역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부 대상 임상도 준비 중에 있다.

국제기구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lsquo;Wave2&rsquo;(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돼 총 2억 1,370만 US달러(한화 약 2,45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은 GBP510은 올 상반기 국내 품목허가와 WHO PQ(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성평가) 인증,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acute;코백스 퍼실리티&rsquo;(COVAX facility)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GBP510의 개발 플랫폼을 확장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도 개발 중으로 4월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주 발생 시 기초 연구 단계부터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변이 백신을 개발하는 즉시 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우수한 R&amp;D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 백신 포트폴리오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mRNA 플랫폼 연구개발도 가속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mRNA 플랫폼 연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mRNA 핵심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빠르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mRNA 자체 특허 및 개발 노하우를 확장, 백신 뿐 아니라 치료제까지 아우를 기술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 말 임상 진입을 목표로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 예방하는 콤보(combo) 백신 개발에도 돌입한다.

누적 판매량 4,000만 도즈를 넘어서며 효능을 입증한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와 허가 후 전 세계로 공급될 자체 코로나19 백신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 코로나와 독감 백신 시장을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등과 그에 관련된 변이주가 포함되는 &lsquo;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rsquo;를 표적으로 한 범용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관련 초기 연구개발비로 CEPI로부터 5,000만 US달러(한화 약 600억원)를 지원받았고 GBP510의 플랫폼을 활용,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체에 유효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글로벌 임상 2상 역시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 3상에 들어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혈청가수를 추가한 진일보된 폐렴구균 백신으로 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한 시장에 진입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장기 신사업 추진&hellip;글로벌 사업 확장 본격 시동 
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현재 판교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R&amp;D 및 생산 인프라를 확장, 중장기 성장을 위한 토대도 구축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천 송도에 2024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글로벌 R&amp;PD (Research &amp; Process Development)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최신 백신 생산 시설을 보유한 L하우스는 2024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mRNA, 차세대 Viral vector 등 신규 백신 플랫폼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L하우스 인근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에 조성되고 있는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99,130㎡(3만여 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확장한다.

글로벌 사업도 다각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거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현지 업체 지분 인수 및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제품 생산 및 인허가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수합병(M&amp;A)을 추진, 선진국 시장들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ldquo;우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백신 생산 역량이 CMO/CDMO 사업을 통해 실적으로 반영되고 해외 유수 기업들이 협업을 제안할 만큼 높은 수준인 R&amp;D 능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rdquo;라며, &ldquo;차세대 백신 및 플랫폼 개발은 물론 신규 사업에 아끼지 않는 투자를 지속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백신ㆍ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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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00_102306_3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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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경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1일 최대 17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9대선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을 예측한 방역당국이 대응을 소홀히 해 결국 확진자 증가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오는 3월 4~5일 대선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투표에 확진자들이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이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흡을 주장하고 나서자여당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확진자 투표 불가능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맞대응 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확진자의 투표소 투표시간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나 확진자 전용 투표소 운영 등 대안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정부 추가 경정예산안(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 참정권 확보 대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기했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김미애 의원전봉민 의원 등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의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중안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 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과 전봉민 의원 등도 참정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꽂이라며 정부에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안을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야당이 정부의 방역실패로 확진자의 대선 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늘어서 투표를 못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방역당국에 당부하는 형식으로 야당의 주장을 맞받았다.

이에 강기윤 의원이 발끈했다. 야당 질의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것이었다. 야당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을 경우의 대책을 중앙선관위와 논의했는지를 물은 것이다. 여당 역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진자가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식의 언급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반드시 사과하고,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한 여당의 우려를 전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델타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 비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30배 정도 높아 확진자 규모가 큰 상황이다. 자가격리자 임시 외출 허용,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투표소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3월 4~5일) 후 본투표(3월 9일)까지 3일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 3일간 확진자 45만명 정도(1일 평균 15만명 발생 추정)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미주리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전국 3500개 읍면동에 확진자 전용 투표소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 읍면동 투표소 운영시간을 미확진자와 확진자로 나눠 이용하도록 하면 크게 투자를(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중재에 나선 끝에 수습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때와 다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에 맞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중앙선관위와 절병청은 대선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실무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경험 경험을 토대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2월말 오미크론 확진자 17만명 예상...확진자, 대선투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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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9_102303_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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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10개 보건의료 단체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한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연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의료시스템 붕괴"

국내 연구진이 모든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중화항체를 개발했다.

오병하 KAIST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계산적 항체 디자인을 적용해 오미크론 등 현재 유행 중인 모든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중화항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진 SARS-CoV-2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당단백질 부위에 있는 수용체 결합 부위(항원)를 인간 세포막에 붙어있는 hACE2(huma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2) 수용체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입하는 기전을 보인다. 이런 기전에 착안해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연구진은 수용체 결합 부위에 붙는 중화항체 에테세비맙(Etesevimab), 밤라니비맙(Bamlanivimab) 등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항체들은 최초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과 달리 알파, 베타, 델타 등과 같은 변이에는 중화능이 없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기존 항체들의 중화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항체 인식부위 서열에 변이가 생겨 항체가 더 이상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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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계산적 단백질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항원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 발굴 개념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8_102304_1532.jpg" />
<figcaption>■ 계산적 단백질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항원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 발굴 개념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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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계산적 단백질 디자인 방법으로 바이러스 항원에서 변이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항체는 오미크론을 포함해 알려진 SARS-CoV-2의 모든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SARS-CoV-1,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도 강력한 결합력을 보이며 우수한 중화 능력 지표를 나타냈다.

이 항체는 미래에 출현할지 모르는 새 중증호흡기증후군 유발 코로나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치료항체 후보로 기대되고 있으며, 계산적 항체 디자인 기술은 항원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를 발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응용성이 넓고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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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항원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의 모식도. 항원-항체 복합체 구조에 표시한 주요 돌연변이 부위(왼쪽).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수용체 결합 부위의 돌연변이들(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8_102305_1547.jpg" />
<figcaption>■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항원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의 모식도. 항원-항체 복합체 구조에 표시한 주요 돌연변이 부위(왼쪽).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수용체 결합 부위의 돌연변이들(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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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하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항체는 아미노산 서열이 거의 바뀌지 않는 표면에 결합하기 때문에 향후 출현할 수 있는 신변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치료 물질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계산적 항체 디자인 방법은 실험적으로는 얻기 어려운 항체를 개발하는데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성 KAIST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항체 전문 학술지 mAbs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omputational design of a neutralizing antibody with picomolar binding affinity for all concerning SARS-CoV-2 variants. 이번 연구에는 조현수 연세대 교수팀과 김균도 한국화학연구소 박사팀도 참여했다.

연구진은 논문 발표이후 출현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도 이번에 개발한 중화항체의 효과를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이 연구는 KAIST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과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코로나 모든 변종에 탁월한 효능 '중화항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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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7_102302_4756.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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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화에 따른 1일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급속 증가에 따른 대응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7일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하고, 2월말 1일 확진자가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17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조기진단, 처방, 치료에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의원급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을 심의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속 확산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특히 확진자 급속 확산 대응에 핵심이 의원급이라고 진단하고, 대응 효율화를 위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2월말 경 1일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과 낮은 치명률 특성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대응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 관련 제안사항에(▲전문가용 진단, 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원활한 수급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의료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 대해 언급하면서 의사 권한 강화와 지원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증환자의 경우도 불안해서 동네 병의원을 찾게 된다. 이에 따른 조기진료, 처방, 치료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해 호흡기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동네의원도 코로나 확진자 진단,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진단, 치료까지 하면 최고인데 현재 의료기관의 (일반환자와 확진자 간) 동선분리 등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약진료제 등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추경예산안은 1/4분기를 대비한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확보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비 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정부 추경예산안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에 주목했다.

허 의원은 추경예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43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라. 이런 예산으로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우리한테는(정부) 그런 얘기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활용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추경예산에 중증환자 병상확보 예산이 4000억원 정도 더라. 오미크론 확진자 10만명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요청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4분기 소요액만 반영했다. 그러나 추가적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치료제 예산안은 올해 구매 예산 전체를 반영해 편성했다.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활용, 기타 예산 전용사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추경예산에 여유 있게 담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오미크론 확산 인지 후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확산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한 반면 대응책 마련은 부족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논지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규모를 비교적 잘 맞췄는데, 대응책은 왜 이런 수준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확진자 1일 5000명 기준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지금 1일 확진자 4만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식은 늑장대응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코로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병상확충 예산 4300억원, 추가 치료제 확보 예산 6108억원은 1/4분기 소요예산일뿐이다. 질병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달 말에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경예산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재택치료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응 의료기관 확충 + 재택의료 치중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재택치료에 문제가 많다. 애초 의사 1인당 100명 기준으로 설계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자 150명 담당을 방향 설정했다. 환자 1인당 5분씩만 전화하면 13시간이다. 이게 대책이 되겠느냐. 예측은 잘 해놓고 대응은 정말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동네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환자 진찰, 진단, 검사 등에 동네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 (치료 후 발생 상황에 대한) 책임 담보 등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확실히 약속해야 참여율 높일 수 있다. 최근 재택치료 이후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례가 보도됐다. 이걸 보면서 국민도 동네 병의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야, 오미크론 확산 따른 '동네의원 전폭 지원' 예산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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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5_102299_4335.jpg" />
<figcaption>A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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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1일 1회 모니터링 체계를 환자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환자 치료관리 체계 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 3일째 3만명 대 일일 신규확진자를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델타 확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고려, 방역의료체계를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을 일상적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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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0 max-width-882 float-center" data-idxno="102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5_102300_455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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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01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02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5_102301_4617.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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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일반관리군의 경우, 일반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진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관리군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것에서,환자가 스스로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체계로 변경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확진자비대면 진료 확대는 재택치료에 관한 것으로, 기존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진료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일반관리군비대면진료 요청 시, 현재 운영 중인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7일 기준,1182곳)을 우선 추천한다는 권고와 함께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중대본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조만간 4000개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우선적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추천드린다. 지금까지 호흡기 질환을 진료해 왔기에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소아청소년과 등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 역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에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동네 병의원이 있을 경우를 고려,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의료계에 지속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어제 대한의사협회, 오늘은 소청과에 부탁을 드렸다. 평소 돌보던 환자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진료해 달라고 부탁드렸다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 등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24시간 확진자 상담을 위해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늦어도 10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빠르면 이번 주, 오늘부터 열 수도 있다.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열도록 부탁을 드렸다며 진찰기관(의료기관)에 연락이 안 되면 거기로 연락하게 된다. 여기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 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배정 및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던 병원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체계에 따라 그대로 운영할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확보한다면, 재택치료 관리여력은 현재보다 약 7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 시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민·관 협업 오미크론 의료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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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4_102298_1822.jpg" />
<figcaption>2022년 제1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워크숍이 2월 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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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월 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개원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의권익을 증진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4만 개원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은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협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개협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2022년 5월진행하는2023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 시 의협과 대개협이 힘을 합쳐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은 국민으로부터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코로나 일선 지키는 회원들에 깊이 감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78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471_113788_24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23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최선 다하고 회원 권익 증진 주력하겠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2022년 제1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개원회원을 격려하고, 의원급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4만 개원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dquo;라며 대개협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2022년 5월에 실시되는 2023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시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힘을 합쳐 회원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아울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로부터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코로나 일선 지키는 회원들에 깊이 감사”

제19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연임됐다.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재두 정형외과 교수, 이대서울병원장에는 임수미 영상의학과 교수가 연임됐다. 임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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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787">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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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소아과학 전공으로 석ㆍ박사를 취득했다.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유경하 신임 의료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몸담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2019년부터 이화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공으로 동 대학원 석ㆍ박사를 취득했고, 이대목동병원의 환자안전과 고객만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부장으로 재임했으며 2019년부터 이대목동병원장을 맡았다.

수술 부위의 3차원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39;네비게이션 인공관절수술&#39;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의로 손꼽히고 있다.&nbsp;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영상의학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했다. 뇌신경 및 두경부, 신경중재치료 전문가로 이대서울병원 초대 교육수련부장을 거쳐 제2대 이대서울병원장을 역임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올 2월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이대비뇨기병원을 개원하고, 기존 이대여성암병원 확장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방침이다.

또한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12월 서울 대학병원 중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조만간 165개 코로나 전담 병상을 운영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천 병상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ㆍ이화의료원 의료원장 연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2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시훈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93_102295_1031.jpg" />
<figcaption>이시훈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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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가천의대 교수(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eLife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eLife는 의생명과학 연구의 진흥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오픈 액세스 방식의 학술지다. 의생명과학연구의 대중화보편화를 추구하기 위해 투고심사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시훈 교수는 내분비대사학 및 희귀유전질환의 중개임상 연구를 전공하고 대한내분비학회 공식학술지인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아시아골다공증연합학회 공식학술지인 Osteoporosis and Sarcopenia의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eLife는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 영국 웰컴트러스트 재단, 독일 막스프랑크 협회, 스웨덴 크누트앤드앨리스 발렌베리 재단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