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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5_102396_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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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돼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을 하기에 앞서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판매정지 중임에도 일부 의사들이처방전을 발행,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p>

<p>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판매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품의 경우 공급은 중단되지만, 병의원에서의 처방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의약품의 처방전이지속적으로 발행되어판매정지 기간 동안 품귀현상이 초래된다고 전제했다.</p>

<p>강 의원은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선제적인 재고 확보가 당면 문제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은 오히려 급등하게 돼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의약품을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보험급여 중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p>

<p>아울러 행정처분(판매정지)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리베이트 판매정지 의약품' 사전확인 의무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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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4_102395_57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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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의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신고를 악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p>

<p>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나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p>

<p>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불법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p>

<p>김 의원은 같은 날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폐업신고 역시 사무장병원이나 네크워크병원과 같이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p>

행정조사 중 사무장병원·네크워크병원 '폐업신고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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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2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3_102393_16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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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등재약 재평가 바퀴가 다시 돌아간다.</p>

<p>셀트리온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를 비롯해, 근이완제 에페리손, 짜먹는 위장약인 알긴산준트륨,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이 급여 적정성 평가 도마 위에 오른다.</p>

<p>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등재약 재평가 대상 성분을 이 같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p>

<p>이들 의약품의 전체 급여 처방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300억원 정도로, 국내 주요 제약의 주력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span>=</strong>셀트리온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다.</p>

<p>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고덱스가 유일하므로, 사실상 원포인트 평가다.</p>

<p>고덱스는 단일 처방 규모가 669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품목.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치료를 효능효과로 하며, 매년 원외처방 상위 20위권에 이름이 오를 내릴 정도로 처방 규모가 크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 에페리손염산염</strong></span><strong>=</strong>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또는 뇌혈관장애경직성 척수마비수술 및 외상 후유증 등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마비 등의 치료 목적으로 흔히 쓰이는 근이완제 에페리손도 올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받게 됐다.</p>

<p>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유통 중인 관련 성분 의약품이 140여개, 원외처방 규모가 630억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시장이다.</p>

<p>지난해 66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기록한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선두품목으로 해 대원제약 네렉손(33억원), 제일약품 에페리날(29억원), SK케미칼 엑소닌(24억원), 셀트리온 세페리손(19억원), 한미약품 엑소페린(16억원) 등이 처방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 알긴산나트륨</strong></span><strong>=</strong>위염 및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시 처방되는 소화성궤양용제, 흔히 짜먹는 위장약으로 통용되는 알긴산나트륨도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p>

<p>지난해 말 기준 50여 품목이 처방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시장 규모는 293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p>

<p>태준제약의 라미나지가 대표품목으로 지난해 단독 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고, 삼아제약의 거드(31억원), 유니메드 엔도가드(24억원), 삼천당 알지드(23억원), 한국파마 알지겐(16억원), 종근당의 알긴엔(12억원) 등이 처방 상위에 속한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 티로프라미드염산염</strong></span><strong>=</strong>진경제 티로프라미드 성분도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p>

<p>대웅제약의 티로파를 선두로 해 80여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265억원 정도다. 시장 상위품목 작년 원외처방 금액은 대웅 티로파 31억원, 휴텍스 티알피 18억원, 셀트리온 티프라 13억원 수준이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 알마게이트</strong></span><strong>=</strong>제산제로 쓰이는 알마게이트도 재평가를 받는다.</p>

<p>전체 시장 규모가 256억원 수준인데, 유한양행의 알마겔과 알마겔에프가 이 중 109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크다.</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pan>=</strong>한미약품의 뮤코라제, SK케미칼의 바리다제를 대표 품목으로 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도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받는다.</p>

<p>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을 효능효과로 하는 소염 효소제재로,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 시장규모는 179억원이다.</p>

<p>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p>

<p>기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로 3년 차다.</p>

<p>정부는 첫해 시범사업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지난해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 재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p>

셀트리온 '고덱스'·유한 '알마겔'·대웅 '티로파' 급여 재평가

<div id="tem-type-8">
<p><span style="color:#2980b9;">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두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2가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br />
코로나19 백신과치료제개발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br />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br />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span></p>

<p><span style="color:#d35400;"><strong>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strong></span><br />
<span style="color:#8e44ad;">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br />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br />
③ 방심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br />
<strong>④ 이번엔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strong></span></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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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2_102391_15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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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인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관리를 강화한 규정이 지난해12월 31일부로 계도시간을 마쳤다. 단, 근무복 종류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p>

<p>세탁물 관리 강화 규정은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공포시행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것이다.</p>

<p>의료계는 의료 현장에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계도기간도 종료, 올해부터는 세탁물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시정명령을 비롯해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p>

<p>의료계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환자를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에 대한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p>

<p>의료기관 세탁물은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p>

<p>규칙에서 정의한 세탁물에는 ▲침구류(이불담요시트배개배갯잇) ▲의류(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이 포함돼 있다.</p>

<p>기존에도 수술복이나 가운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이번에포함됐다.</p>

<p>의료계는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 관여 등 제한적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한것에 유감을 표했다.</p>

<p><strong>의료기관 내부 위원회 선정 감염 우려 근무복 올해 7월 1일 적용</strong></p>

<p>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섰다.</p>

<p>보건복지부는 일부 근무복의 경우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p>

<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 또는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p>

<p>정부는 먼저 해당(포함되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히 접수수납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p>

<p>근무 성격에 따라, 환자 등 방문자와의 일정 거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p>

<p>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 근무복의 종류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해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이다.</p>

<p>이 밖에감염관리위원회산업안전위원회 등 의료기관 내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 근무복이 포함될 수 있다.</p>

<p>각 병원 사정에 따라 감염 우려의 경우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해당 근무복에 대한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로, 아직 시행 전이다.</p>

<p><strong>과태료는 물론 벌금 벌칙조항 받을 수 있어주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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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2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02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2_102392_1621.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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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4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02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현행 의료법 처벌조항 (출처=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발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2_102394_2148.jpg" />
<figcaption>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현행 의료법 처벌조항 (출처=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발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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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p>특히 제90조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주의가 필요하다.</p>

<p>과태료는행정법규 등의 형벌 성질을 갖지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뜻한다. 반면, 벌금의 경우 일종의 형벌이다. 형사처벌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p>

<p>과태료 규정 항목에도 역시 해당 규칙이 포함돼 있다.</p>

<p>제92조 에서 나열하고 있는 제16조 3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 기준이 있다. 이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내용이다.</p>

<p>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 ▲소독약품사용시 주의사항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p>

<p>제92조를 적용한 또 다른 과태료 부과 내용도 있다.</p>

<p>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세탁물 처리업자 역시 여기에 포함돼 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a34952'>기획</span> 올해의 제도 ④이번엔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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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5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2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0_102456_15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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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원이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해요양급여를 편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인정했다.</p>

<p>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A한방병원 B한의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B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A한방병원 원무직원들도 의료법 위반 방조, 증거 인멸 등의 위법행위로 벌금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p>

<p>검찰 조사결과,B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p>

<p>원무주임인 C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A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D의사가 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것처럼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p>

<p>B한의사는 입원 환자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D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받아오던 중 3월경부터 광주지방경찰청이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하자 A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p>

<p>재판 과정에서 B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B한의사와 변호인은 폐기하도록 한 종이 협진의뢰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이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그대로 전산입력해 만든 전자의무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라면서증거 인멸 및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p>

<p>검찰은 B한의사를 사기죄 혐의로도 기소했다.</p>

<p>B한의사는2018년 3월경 A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입원등록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외출외박을 반복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입원한 상태에서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p>

<p>B한의사는 병원 원무주임인 C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토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건보공단으로부터 4137만원을 편취함 혐의도 받았다.</p>

<p>재판부는 B한의사는 다른 의료법 위반죄 등의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B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한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B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B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재판부는 ▲B한의사는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음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D의사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의무기록은 D의사가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협진의뢰서가 원본(10년간 보존해야 함)임에도 원무과 직원들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p>

<p>또 나머지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판결했다.</p>

혈액 검사 처방한 한의사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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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8 max-width-841 float-center" data-idxno="102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9_102388_4926.gif"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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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2월 10일)부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대한 동네 병의원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총 239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p>

<p>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했다.</p>

<p>자율 체계로 전환된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편의성을 위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 혼란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p>

<p>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10일 기준 전국 총 2394곳으로 여기에는 동네 병의원 1856곳(호흡기클리닉 90곳)이 포함됐다.</p>

<p>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3곳, 서울이 383곳 순으로 참여가 많았으며 부산의 경우 단 1곳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p>

<p>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이후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은 코로나19 지정약국으로, 현재(10일)까지 전국 472곳을 지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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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7 max-width-918 float-center" data-idxno="102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9_102387_4844.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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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 이후에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p>

<p>중앙사고수습본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관리할 예정이다.</p>

<p>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한편,이번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상담료는 재진료 100%가산으로 정해졌다.</p>

<p>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을 더한 2만 4260원,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 총 2만 3740원이다.</p>

의료기관 2394곳,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참여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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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4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02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8_102384_194.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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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 접종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p>

<p>교차접종도 예외를 열어 1차 접종 후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미뤄왔던 2차 접종 대상자나, 12차 접종 후 3차 부스터샷의 접종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p>

<p>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바백스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p>

<p>노바백스는 국내 허가된 첫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전통 백신 플랫폼에 기반한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p>

<p>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노바백스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12차 기초접종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및 재가노인, 재가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p>

<p>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과 시설 내 자체접종이나 방문접종을 개시하며, 일반 국민은 보건소와 1200여 곳 지정위탁기관 당일접종으로 시작해 3월 초 전체 위탁기관 사전예약접종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p>

<p>보건소 및 지정위탁기관 당일접종은 오는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전체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접종은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아 3월 7일부터 시작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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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8_102385_2229.jpg" />
<figcaption>노바백스 백신 접종개요(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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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심을 모았던 교차접종 부분도 예외를 열어,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접종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p>

<p>원칙적으로 2차 접종은 1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접종 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예진)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p>

<p>1차로 다른 백신을 접종했지만 2차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을 해야 한다.</p>

<p>12차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모더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이 3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맞는 것도 가능하다. 2차 접종 예외와 마찬가지로 접종 금기에 해당하거나 접종 연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p>

<p>이 때도 의사 예진을 받아야 하므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올려 당일 예약을 한 뒤 접종을 받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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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8_102386_2248.jpg" />
<figcaption>3차 접종 원칙 및 예외에 따른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NVX: 노바백스, mRNA: 화이자모더나, AZ:아스트라제네카, J: 얀센 백신)</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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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현재 미접종자로 12차를 노바백스로 시작했다면 3차는 노바백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접종간격은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p>

<p>다만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교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p>

<p>예방접종추진단은 노바백스는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접종경험이 많은 백신인만큼 미접종한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노바백스 교차접종 OK, 부작용 우려 2·3차 접종 포기자 구제

<div>안경을 끼면</div>

<div>비로소 눈을 떠</div>

<div>다리가 둘이어야 하는 까닭이 또렷하다</div>

<div></div>

<div></div>

<div>비티고 선 가랑이 어름에서</div>

<div>미간의 주름들이 일제히 집중하여</div>

<div>제 이름 붙은 별 찾아 궁창을 자맥질하던 눈망울과</div>

<div>굴절의 초점에서 마주칠 때</div>

<div>버름한 관절 틈새로 보인다</div>

<div>장딴지의 고단한 융기</div>

<div>그 기슭을 흐르는 헐거운 박동</div>

<div></div>

<div></div>

<div>서늘한 무릎에 아득한</div>

<div>눈초리들이 얹혀</div>

<div>초점에서 서로 기대어 간다</div>

<div>두 다리를 지팡이 삼아</div>

<div>구부정한 눈이 걸어간다</div>

<div></div>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3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7_102383_522.jpg" />
<figcaption>유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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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내분비내과)/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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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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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1건을 심사했지만, 유관단체의 이견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햇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5_102380_11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1건을 심사했지만, 유관단체의 이견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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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렵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간호법안/간호조산법안)을 심사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심사 보류(계속 심사)의 주요 이유는 유관단체간 이견 조율 실패다.</p>

<p>보건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영석의원 각각 발의)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3건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1법안소위에 다시 계류됐다.</p>

<p>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전날 여당 측의 법안소위 개최 및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상정 압박을 지적하는 야당의 성토가 나왔다.</p>

<p>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급하게 잡았다고유감을 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p>

<p>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국민의힘이 반대해) 오히려 법안소위를 항상 제때에 열 수 없었다라면서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를질타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를) 하기 싫으면 관둬라라고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했다.</p>

<p>여야의 신경전 속에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 유보 단서조항(보건복지부가 유관단체와 협의해 합의안 도출)과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와의 협의 경과, 선진 각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등도 보고했다.</p>

<p>보고를 들은 여야 의원들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5_102381_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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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5_102382_828.jpg" />
<figcaption>간호법안(서정숙 의원안),간호법안(김민석 의원안),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안), 관련 현행법 규정 비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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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strong>간무협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2년제 교육과정 신설 수용되면 찬성</strong><br />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진술도 눈길을 끌었다.</p>

<p>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안간호조산사법안 제정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혀이목을 집중시켰다. 홍 회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만 (간무협) 요구사항 반영 시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p>

<p>간무협은 ▲간무협을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및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제도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용어 삭제 등)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이외 다른 법률과 관계(안 제3조) 조항 폐기 및 수정 등을 요구했다.</p>

<p><strong>간협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 없다...간무협 요구 부적절 거부</strong><br />
그러나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무협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신 회장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은 의료법그대로 규정된 것이라면서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침해한 것이 없다. 간호법은 새롭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p>

<p>간호조무사 2년제에 관해서는 2년제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2년에 반대했던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3년 동안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했지만, 직능과 양성기관 간 많은 갈등 속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지 못했다. 결국 국회에서 현행 의료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p>

<p>특히 특히 간호 학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간호계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p>

<p>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관련해서도 법정단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문제는 현재 간호법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을 심의하는데 주요 쟁점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보건복지부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에 대한 통합적 체계가 효율적이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육성,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p>

<p>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총괄검토의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해소완화시키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직역단체 간의 타협과 양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공익주체로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숙고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있다라면서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했다.</p>

<p>한편,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에 반발하며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차 국회에 전했다.</p>

<p>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 비대위)는 9일 저녁 긴급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p>

<p>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국회가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 10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p>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이견 조율 실패

<p>&ldquo;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rdquo;</p>

<p>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p>

<p>비대위는 &ldquo;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으로 통괄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종별 임무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협회가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비대위는 &ldquo;그러나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비대위는 &ldquo;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열정은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돼야 하고 단체가 나갈 방향임이 분명하다.&rdquo;라면서 &ldquo;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비대위는 &ldquo;간호사협회와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비대위는 &ldquo;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다.&rdquo;라고 밝혔다.</p>

<p>비대위는 &ldquo;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p>

<p>비대위는 &ldquo;지금이라도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p>

<p>비대위는 &ldquo;의료는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동참하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노력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게 된다.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p>

“무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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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4_102379_36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오전 간호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p>

<p>의협 비대위는 10일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의협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어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미크론 시국에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고 우려했다.</p>

<p>의협 비대위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협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이어 이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심사에 나선 것은 잘못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p>

<p>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으로 통괄해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종별 임무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다.</p>

<p>의협 비대위는 간협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그러면서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p>

<p>간협이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짚었다.</p>

<p>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밝혔다.</p>

<p>또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협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협이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p>

<p>의협 비대위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p>

<p>만약 비대위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협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 심의 중단·폐기" 촉구

<p>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4,034명, 해외유입 88명(총 5만 4,1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8만 5,361명이라고 밝혔다.</p>

<p>위중증환자는 282명으로 전날 대비 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63명(치명률 0.59%)이다.</p>

<p>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7,738명, 서울 1만 1,873명, 인천 3,990명, 부산 2,630명, 경남 2,341명, 대구 2,328명, 경북 1,813명, 전북 1,754명, 충남 1,711명, 전남 1,492명, 대전 1,447명, 광주 1,422명, 충북 1,081명, 강원 962명, 울산 732명, 제주 448명, 세종 272명이다.</p>

<p>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11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0만 7,93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8%이다.</p>

<p>2차 접종은 1만 2,700명이 추가접종해 4,417만 38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8%이다.</p>

<p>3차 접종은 14만 4,416명이 추가접종해 2,873만 5,60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6.0%, 18세 이상 접종률은 64.8%를 기록했다.</p>

코로나환자, 5만 4,112명 늘어 118만 5,36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3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3_102378_4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나선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p>

<p>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라며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에 맞서기 위해 병원계에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p>

<p>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진료 지원인력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또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지원인력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가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다.</p>

<p>병의협은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장려하고,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br />
<br />
병의협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p>

<p>이어 이번 시범사업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p>

<p>병의협은 본 회는 지난 수년간 UA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해 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시범사업 동안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고발 조치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의 책임은 온전히 불법을 장려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p>

병의협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 위한 시범사업 중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2_102373_19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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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3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42_102376_2133.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figure>

<p>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고 6년 째 접어들고 있다. 이 법은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는데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p>

<p>보험사기의 증가현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데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p>

<p>그러나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충분히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데 대체 왜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내용과 형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p>

<p>일단, 과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기존의 법률들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인지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이득액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그리고 상습범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p>

<p>그럼 과연 기존 사기죄에 대한 형량은 어떨까? 일단 우리나라에는 형법의 일반 사기죄 뿐 아니라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별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p>

<p>이 법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자라도 이득액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p>

<p>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없어라도 기존 법률로 동일한 징역형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의 하한선만 낮아질 뿐이다. 상습범괴 미수범 처벌도 당연히 동일하다.<br />
그렇다면 대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무엇을 의도해 기존 형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일까.</p>

<p>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이 취득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보험사기의 정범(본범)으로 보는 것이다.</p>

<p>일반형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려는 환자가 병원에 허위입원을 시도하는 경우, 의사가 허위입원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의사는 교사범이 될 수 있고 허위입원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묵인하는 정도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p>

<p>그리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특별법은 바로 이 의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험금을 사기로 취득한 환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그러나 과거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없더라도 사기행각에 어떤 모습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악의적인 자에게는 충분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형사법의 일반원칙(정범과 본범의 구분)까지 모호하게 하는 이러한 법률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p>

<p>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평원은 반드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p>

<p>그런데 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아우르는 보험 종류는 비단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것만이 아니고 화재 등 각종 사고들 전부이다.</p>

<p>보험사고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야 할 공적기관이 비단 심평원만 있을리 만무하고,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통로로 진료기록의 정당성을 검토할 방법도 있다(현재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p>

<p>그런데 오직 심평원에, 그것도 진료의 적정성 전체가 아닌 입원의 적정성 심사의뢰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민간보험사가 수사기관을 통해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p>

<p>심평원이 적정성평가에 나서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p>

<p>공적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확률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피해자들이 환자가 되기 때문이다.</p>

<p>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진료의 비용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까지 평가할 경우, 환자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p>

<p>마지막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p>

<p>즉, 보험회사 역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통 일반 사인 또는 사기업은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충분한 자료를 갖춰 고소 또는 고발을 이미 할 수 있다.</p>

<p>수사의뢰 형식은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의뢰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개시함이 원칙이지만, 수많은 사인이나 사기업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 혐의의 의심을 넘는 혐의를 사실상 소명하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p>

<p>반면, 위 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추측에 근거해 특정 의료기관이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 하에 환자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이 거꾸로 의료기관에게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소명하라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p>

<p>이런 요청을 받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제출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일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p>

<p>그러나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의 위임장을 받으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p>

<p>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료기록을 사전에 확보해 충분히 검토하고 근거를 갖춰 수사의뢰가 아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면 절차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p>

<p>물론 사기업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역시 일부 사람들이 이를 남용하는 경우 다른 가입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간다.</p>

<p>따라서 이를 감시하고 애초에 보험금이 함부로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험을 철저히 설계할 책임이 1차적으로 각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다.</p>

<p>또한 사기행위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마치 사족과 같은 법률로서 그 존속에 재고가 필요하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법률칼럼</spa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존속 이유 있나?

<p>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는연결재무제표 기준2021년 매출액이1118억원으로 전년보다6.6%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9일 공시했다.</p>

<p>같은 기간 영업이익은100억원으로 전년 대비22.2%감소했고,당기순이익은136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관련 투자 비용이 증가했으며,전문 인력 채용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p>

<p>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이 외형 성장을 이뤘다.</p>

<p>사업별로 살펴보면,병의원/약국EMR사업 매출576억원,의료기기 유통 사업 매출이44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7.1%, 7.6%견고히 증가했다.특히, EMR사업 부문은 병의원 부가서비스 영역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p>

<p>제약데이터 사업은0.4%매출이 증가해 전년보다 소폭 성장했다.팬데믹 상황으로 대면 영업활동이 위축되고,제약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영향이다.</p>

<p>유비케어 관계자는 정보 비 대칭성이 높았던 의료 서비스 시장이 디지털화로 인해 이른바 소비자 중심적인 의료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유비케어는 의료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의료기관)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의료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유비케어, 2021년 매출 1118억원…전년대비 6.6% 성장

<p>대한가정의학회 임원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p>

<p>대한가정의학회는 9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0년 숙원사업인 주치의제의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8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535_113855_3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지난 24일 대선캠프 주치의제 정책토론회에서 여&#4510;야 4당이 모두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rdquo;라며, &ldquo;또, 앞서 여&#4510;야 대선후보가 인터뷰 또는 방송에서 주치의제를 하겠다고 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p>

<p>강 이사는 &ldquo;이런 변화가 온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많은 가 학회 간 또는 과 간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몰랐기 때문이다.&rdquo;라고 언급했다.</p>

<p>강 이사는 &ldquo;지금은 국민이 알고 필요로 한다. 정치권은 여론에 따라 변한다.&rdquo;라며, &ldquo;40년 동안 숙원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선우성 이사장은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선 이사장은 &ldquo;제도적인 것은 여러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미 여러 과가 개원하고 있으므로 중간형 제도를 거쳐서 가야된다. 여러 학회의 의견을 모아 이해충돌을 다 담아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선 이사장은 &ldquo;쉬울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여&#4510;야가 공약의 &lsquo;공&rsquo;이 빌 &lsquo;공&rsquo;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선 후보등이 주치의제에 공감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발걸음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주치의제 차기 정권서 매듭 풀릴까 기대

<p>수련병원 대다수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공보의&#4510;군의관 파견 인력 외에 전담의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p>

<p>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여한솔)는 9일, 지난 1월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이번 실태조사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91개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 총 332명이 참여했다.</p>

<p>설문조사 결과, 수련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새로운 의사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고, 사전 고지 없이 수련의들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p>

<p>이로 인해 전문 과목 수련이 양적, 질적으로 저해됐고, 코로나19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음이 드러났다.&nbsp;</p>

<p>수련병원이란 의사로서 한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병원이다.</p>

<p>전국의 대다수 병원이 현재 수련병원으로 등록돼 있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들이 최저시급으로 주 88시간 근무하며 실습하고 있다.</p>

<p>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00여명을 넘어서자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 500~700병상 수련병원들에 전체 병상의 1.5%를 추가로 코로나19 진료를 하도록 했다.</p>

<p>조사 결과,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19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부 병원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강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19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회원 중 94%가 코로나19 진료 투입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p>

<p>여한솔 회장은 &ldquo;코로나 진료 투입으로 인해 전공의수련 환경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77.7%의 회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투입됨으로서 전공과목 수련에서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정규 시간 교육 업무를 제외하고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며, 기존에 있던 수련 과정을 폐지하면서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보도록 하는 현재 상황이 수련병원에서 자행돼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여&nbsp; 회장은 &ldquo;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양성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할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해 빈축을 샀다.&rdquo;라며, &ldquo;이미 무너지고 있는 수련 환경 현장을 더 무너뜨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전협은 반발했으나, 정부는 해당 모집을 강행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p>

<p>여 회장은 &ldquo;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된 병상은 일반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줄어든 수련환경도 원래 교육과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문가 인력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현재 방침이 미래에 어떤 희생을 가져다 줄지 우려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그는 &ldquo;코로나19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없이 수련의들의 인력 충원만으로 현재 위기를 넘기려는 현재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p>

수련병원 코로나 점담의사 확보 안했다

<p>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수요 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p>

<p>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경고했다.</p>

<p>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4510;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ldquo;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rdquo;고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p>

<p>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8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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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532_113849_58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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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p>

<p>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이어 &ldquo;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lsquo;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rsquo;이라는 &lsquo;악법 프레임&rsquo;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p>아울러 &ldquo;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middot;과학적&#4510;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은 &ldquo;여야 3당과 여야 대선 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rdquo;고 말했다.</p>

<p>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호계에 간절한 외침에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뜻을 같이 했다.</p>

<p>나순자 위원장은 &ldquo;간호법 제정 추진을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했다.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ldquo;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야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dquo;면서 &ldquo;숙련된 간호사가 없이 초고령사회 대비는 불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달라.&rdquo;고 의사단체를 지적했다.</p>

<p>이날 수요 집회에선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ldquo;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rdquo;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nbsp;</p>

<p>수요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p>

간협, 결의대회 수요집회 연이어 개최하며 ‘국회 압박’

<p>&ldquo;코로나로 보류한 간호단독법안 저지 총궐기대회를 재추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rdquo;</p>

<p>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의 간호단독법 상정 예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p>

<p>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p>

<p>공동 비대위는 &ldquo;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rdquo;라며, &ldquo;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우리 10개 단체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p>

<p>공동 비대위는 &ldquo;지난 8일 비대위는 발대식을 개최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공동 비대위는 &ldquo;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rdquo;라며, &ldquo; 이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p>

<p>이어, 공동 비대위는 &ldquo;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공동 비대위는 &ldquo;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10개 단체는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p>

복지위 심사소위 간호법 논의 계획 ‘심각한 우려

<p>비만이 계속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만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로, 위암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p>

<p>특히 기존의 비만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비만과 위암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다.&nbsp;&nbsp;</p>

<p>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임주현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철민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지속적 비만이 위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84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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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528_113844_38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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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844">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임주현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철민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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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5년 동안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수검자 중 위암 진단 이력이 없는 성인 약 275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위암 발생 여부를 평균 6.78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총 1만 3,441명에서 위암이 발생했다.</p>

<p>연구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25kg/m)와 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로 비만을 정의하고 5년 동안 계속 비만인 그룹, 한 번이라도 비만이 있었던 그룹, 한 번도 비만인 적 없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병위험도를 분석했다.&nbsp;</p>

<p>한 번이라도 비만이 있었던 그룹은 한 번도 비만인 적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병 위험이 11.3% 증가했고, 계속 비만이었던 그룹은 1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러한 결과는 65세 미만의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과다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불량한 경우 비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비만이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타 비만 관련 암에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상적인 지방 침착은 고인슐린혈증, 아디포사이토카인 불균형 등에 의해 DNA 복구, 세포 증식 및 악성 형질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통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켜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이번 연구는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에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의 지속성과 위암의 관련성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한 연구로, 국내 위암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예방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p>

<p>임주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비만이 지속기간과 비례해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올바른 생활습관의 병행도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번 연구 결과는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월호에 게재됐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