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심사소위 간호법 논의 계획 ‘심각한 우려

“코로나로 보류한 간호단독법안 저지 총궐기대회를 재추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의 간호단독법 상정 예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라며,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우리 10개 단체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공동 비대위는 “지난 8일 비대위는 발대식을 개최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라며, “ 이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동 비대위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10개 단체는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