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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당뇨병연합 등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전달식'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0_102495_5043.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당뇨병연합 등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전달식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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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전문가 단체들이 500만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처우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대한당뇨병학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당뇨병연합 등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와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전달식을 열었다.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는 이날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개발한 정책 공약을 선대위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는 각정당과 대선캠프에당뇨병 환자를 위한 10대 공약을 전달했다.이날 공약 전달식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복지 대전환 위원장이 나서면서 성사됐다.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가각 정당과 대선 캠프에 전달한10대 정책 제안은 500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 및 치료환경 개선, 인프라 확대, 소아청소년청년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따른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세부 정책 제안은 △회복 불가 중증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 △임신당뇨병 환자와 태아즉각적, 실효적 조치 △지역간계층간 건강불평등 해소-거점별 당뇨병센터 설립 △18세 이하 환자 부담률 제로(0)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당뇨병 교육 수가 도입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추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 장치 마련 △당뇨병 보건교육 확대와 대국민 인식향상 프로그램 확대 추진 △당뇨병 교육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도입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법령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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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0_102496_5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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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 전달식 및 정책 협약식에는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장황일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부회장이정화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김은정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이사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 등이,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명수 복지대전환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이사홍영선 대한당뇨병학회 법제이사이은정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이사오한진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배두성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홍보위원장김영지 대한당뇨병연합 환자이사윤채언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 등도 함께 했다.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당뇨병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미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환자들을 돕고 나아가 당뇨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과 힘을 모아 개발한 이번 정책공약이 앞으로 환자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는 당뇨병은 비단 특정 연령대의 만성질환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유형,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과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질병이라면서 오늘 제시된 공약들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전달된 정책공약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혈당을 관리하게 하고 국민의 췌장 건강을 이끄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되새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지난 1월 17일 임신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500만 당뇨인 치료 환경 개선해야…차기 정부 맞춤 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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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9_102515_28.jpg" />
<figcaption>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결과, 음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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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방역 대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대책인 일주일에 두 번 등교 전 자가 신속항원검사는 콧물 수집 검사에 불과하며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선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라면서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 방역 방침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선별진료소나 집에서 면봉으로 살짝 코만 후벼서 하는 자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음성이 나온 환자들이 증상이 안 가라앉아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해 긴 면봉을 이용해 후비인두벽 세포를 긁어서 RAT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수없이 생긴다면서자가 검사가 한없이 부정확한 이유는 자가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콧물과 코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키트를 나눠주어 일주일에 등교 전 두 번이나 하겠다는 자가 검사는 하나마나한 콧물 수집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장려해 아동학대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증상이 없는 학생은 별도의 검사 없이 등교시키면 되고, 증상이 있는 학생에한해 병의원에 보내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면서교육부는 학교 방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계획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자가 신속항원검사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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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8_102493_29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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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 장정결제 오라팡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었다.

명승재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와 직전 회장 김주성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령환자 오라팡 임상연구(박용은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IBD(염증성장질환)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김경옥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오라팡과 1리터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비교연구(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용은 인제의대 교수는 장정결제는 투여 후 구토나 설사로 탈수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장정결제 오라팡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전한가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로 오라팡이 복약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인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2L PEG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 장 질환)는 원인 불명의 설사, 혈변이 계속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궤양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김경옥 영남의대 교수는 오라팡과 2L PEG의 비교임상을 통해 오라팡이 2L PEG과 안전성 면에서 동일했으며 효과나 환자 만족도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변정식 을산의대 교수는 최근 복용이 힘들었던 2L PEG를 1L로 줄인 약물이 나왔으나 액제 특유의 맛 때문에 복용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오라팡은 알약으로서 복용이 간편하고 1L PEG와의 비교임상 결과 동일한 장정결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거품은 훨씬 적어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우동완 한국팜비오 상무는 오라팡은 미국 처방 1위인 OSS 액제를 알약으로 개발해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며 이번 오라팡 임상연구 발표 사례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진의 약물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오라팡정' 임상 결과 발표 심포지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4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7_102492_13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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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KRAS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왔던 암젠코리아의 루마크라스(소토라십)가 14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환자 치료제로다. KRAS 변이 표적 치료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KRAS는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여러 암종에서 발견되는 주요 종양 유전자 중 하나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전체 유전자 변이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폐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특히 아시아 환자에서는 EGFR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변이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KRAS G12C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표준 치료법에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폐암 환자 대비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치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여 왔다.

이번 식약처 허가는 KRAS G12C 변이가 확인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CodeBreaK100 2상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임상 결과 루마크라스 960mg을 1일 1회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완전관해(CR) 및 부분관해(PR)을 포함한 객관적 반응률(ORR)은 36%(n=124, 95% CI: 28-45)였다.루마크라스 전체 치료 환자군의 82.3%에서 종양 수축이 관찰됐으며, 반응을 보인 전체 환자의 최대 종양 수축률 중앙값은 60%로 나타났다.

안명주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새로운 치료 옵션의 발굴이 절실했던 분야라며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만큼 현장에 도입되면 환자들의 예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신속 승인을 통해 빠르게 최신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동안 표적 치료 기회가 없었던 KRAS G12C 변이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루마크라스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RAS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 '루마크라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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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를 준비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6_102491_1221.jpg" />
<figcaption>13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를 준비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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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쉽게 풀어쓴 통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2003년 처음 TPI 연수강좌가 개최 이후 20년째를 맞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신경외과의사회가 출판한 쉽게 풀어쓴 통증의 진단과 치료-상지편을 기념, 같은 주제로 열렸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의학지식과 지견을 소개하고, 도수치료를 세션을 통해 이론을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이 가능한 TPI 교육 이수증 발급과 의사면허 신고에 필요한 필수평점(2평점) 강의도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TPI 강좌는 ▲쉽게 알려주는 두경부 통증의 진단과 치료 ▲쉽게 알려주는 어깨통증의 진단과 치료 ▲통증의 새로운 치료 소개 ▲쉽게 알려주는 팔꿈치손목손 통증의 진단과 치료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머리부터 손끝까지 발생하는 일상적인 통증에 대해 해부 및 병태생리진단치료 등을 소개했다. TPI 강좌는 저자 중 일부가 직접 강의에 참여했으며, 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 등 각 전문 분야 연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도수치료 세션에서는 외래 진료 시 흔히 접할 수 있는 두경부와 경추 통증 질환의 도수치료를 비롯해 상지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 주사치료법, 상지에 발생하는 정맥부전 등 다양한 연제가 발표됐다.

필수평점 강의는 김이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장이 모르면 손해보는 청구 요령과 고한경 변호사(유엔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에 대해 소개, 눈길을 끌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개최, 이종오 감사를 대신해 박성균 감사를 새로 선출했다.

최세환 신경외과의사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신경외과의사회 회원들은 통증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연자들을 모시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코로나 19의 마지막이 되어 진료실 분위가 밝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 '성료'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737억원을 기록, 전년보다47%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14일 공시했다.지난해 매출액은1조5378억원으로 전년 대비2%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1726억원,순이익은136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경상개발비는 전년대비6%증가한1460억원을 기록하며RD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경상개발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전체 규모가 늘었으나,매출총이익률은34%로 전년 대비5%포인트 상승했다.백신과 처방의약품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체 개발 품목이 선전한 결과다.

부문별로는 혈액제제 매출이3742억원,백신2632억원,처방의약품3162억원,소비자헬스케어2167억원을 기록했다.특히 독감 백신 매출이2297억원으로 전년 대비38%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지속해 온RD투자 및 수익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올해는 신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사업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C녹십자, 2021년 영업이익 737억원…전년보다 47% 늘어

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이견 조율 실패로 또다시 보류됐지만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여전히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 회장은 &ldquo;국회에서 발의&#4510;심의돼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nbsp;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참여하는 간호법 캠페인을 확대 진행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간호법 알리기 캠페인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전라지역과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라지역에서는 13일 광주역과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데 이어 전주와 남원에서 이뤄졌고, 제주도에서도 진행됐다.

또 전날인 12일에는 호남 대선홍보를 위해 여수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생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간호법 캠페인에는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제주도간호사회 등 4개 지부가 참여했다.

지부 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시민에게 직접 간호법 내용이 담긴 물티슈와 전단지 전달하며 간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lsquo;간호사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rsquo;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ldquo;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간호사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24일에 이어 78일 만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려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유관단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간호법 보류에도 ‘의협-간협’ 여전히 여론전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37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5,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1,726억원, 순이익은 1,36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개발비는 전년대비 6% 증가한 1,460억원을 기록하며 R&amp;D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경상개발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전체 규모가 늘었으나, 매출총이익률은 34%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백신과 처방의약품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체 개발 품목이 선전하며 매출 확대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9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623_113946_28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946">GC 녹십자 2021년 경영실적</td>
		</tr>
	</tbody>
</table>

GC녹십자 별도 부문별로는 혈액제제 매출은 3,742억원, 백신 2,632억원, 처방의약품 3,162억원, 소비자헬스케어 2,16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독감 백신 매출이 2,297억원을 기록, 작년 대비 38%에 달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상장 계열사들도 실적 호조를 보였다.

작년 합병법인으로 거듭난 GC셀은 매출 1,683억원, 영업이익 36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검체검진사업의 성장과 아티바 기술이전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GC녹십자웰빙도 주사제 및 건기식 사업 호조로 매출 910억원을 기록하며 20%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 진단 키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역성장 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ldquo;지속해 온 R&amp;D 투자 및 수익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올해는 신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사업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GC녹십자, 2021년 영업이익 737억…전년比 47%↑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4510; 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의료현장에서 관행상 인정돼 오던 설명의무를 굳이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에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설명의무자인 의료진으로 하여금 법문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설명의무의 무한한 확대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 등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설명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당 조문에는 설명의 대상&#4510;방식&#4510;내용에 대해 열거돼 있을 뿐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문을 확대해석해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인 &lsquo;설명의 시간적 한계&rsquo;를 추가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ldquo;만에 하나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환자의 알권리나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시기를 그 시간적 한계로 삼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기준의 설시 없이 판결을 내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이나 위험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더욱이 지난 2017년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었던 법원의 판결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으로, 수술 시기 결정에 있어서 현장 의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거치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잣대식 판결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게 될 법원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심 파기한 대법원 판결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7 max-width-310 float-left" data-idxno="1024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4_102487_1636.jpg" />
<figcaption>전승호 대웅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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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대웅제약의 신약이자 국내 두 번째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인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의 첫 해 목표 매출액을 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12월 승인받은 34호 국산 신약으로 올해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P-CAB 계열 치료제 이노앤의 케이캡은 출시 2년만인 2021년 100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무서운 상승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 케이캡의 매서운 상승세를 펙수클루가 능가하겠다는 자신감이다.

전 대표의 자신감은 펙수클루가 대체할 수 있는 국내 PPI 시장이 2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승호 대표 역시 케이캡에 대해 펙수클루의 경쟁자라기보다는 함께 PPI 시장을 공략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P-CAB이 PPI 시장을 대체하는 동시에 위산분비억제제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계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1000억원이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을 수년 안에 연간 3000억원 규모로 키운 사례를 들어 P-CAB 계열 치료제 시장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승호 대표는 국내 두 번째 P-CAB 계열 치료제 펙수클루로 2년 안에 케이캡이 기록한 1000억원을 1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11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제약 시장에 출시된 P-CAB 치료제가 한 두 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펙수클루가 글로벌 국산 신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1년 이미 미국과 중국중남미중동 등에 1조 1000억원 규모의 펙수클루 기술수출 건을 체결했다.

전승호 대표는 활발한 글로벌 라이선스아웃을 통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에 진출할 거점을 확보했다며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전 세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400억달러(한화 약 46조원)로 추산된다.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역시 2020년보다 60% 성장한 약 800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대웅제약을 이끌 핵심 제품으로 성장했다. 나보타는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대만태국 등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57개국에서 허가된 나보타는 2021년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승호 대표는 올해 나보타를 유럽과 터키사우디이집트 등에 성공적으로 발매하고, 중국에서 허가를 얻어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에서 사업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나보타가 미국캐나다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4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톡신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승호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웅제약의 글로벌 2025 비전 달성과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 회사의 혁신 동력을 결집하겠다라며 쉼 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목표와 밝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웅제약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는 2000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대웅제약 글로벌전략팀장과 글로벌 마케팅TF팀장 등을 거쳐 글로벌 사업본부 총괄을 역임했다. 2018년 40대 초반에 대웅제약의 공동대표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인터뷰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펙수클루, 케이캡과 경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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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3_102486_40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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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돼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필수 회장·이정근 비대위 위원장, 간호법 반대 1인시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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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2_102489_24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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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의사가 의료법상 설명의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수술 및 수술 후 위험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환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의사가 수술 및 수술로 인한 후유증(합병증)이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해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으므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4일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이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관행상 인정돼 오던 설명의무를 굳이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에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의무자인 의료진에게 법문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설명의무의 무한한 확대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 등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설명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는 설명의 대상방식내용에 대해 열거돼 있을 뿐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법문을 확대해석해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인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추가한 것이다.

의협은 만에 하나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환자의 알권리나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시기를 그 시간적 한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아무런 기준의 설시 없이 이번 판결을 내렸는 바, 이는 의료현장에 그것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이나 위험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더욱이 지난 2017년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었던 법원의 판결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으로, 수술 시기 결정에 있어서 현장 의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거치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잣대식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게 될 법원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술 40분전 위험성 얘기했는데 "설명의무 위반"…의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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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1_102482_42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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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1_102483_439.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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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침습성을 내재한 의료행위의 시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주 업무로서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경우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이전에는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내지 보건의료범죄 등 의료형사사건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돼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실적이 상당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등 업무 흐름이나 관행에 대해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관련 사항에 주력해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의료관련법령과 관련해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생명윤리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의 수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단순히 업무상과실 유무 확인에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한 사건이 있다.

또산후 출혈로 전원한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산모의 유가족이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으나,전자의무기록 작성저장수정내역까지 모두 확보해분석한 끝에 의무기록 허위 작성사실과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

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수사기관에서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언하자면 수사관은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잘 알지 못해수사의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해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 형사사건 관련 최근 수사 경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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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90_102481_20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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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2월 13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정에 따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두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세환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 최세환 회장강원봉 부회장최순규 총무이사김도형 재무이사지규열 보험이사이상원 보험이사임재관 보험이사박성균 감사 등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대한신경외과의사회 맞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4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9_102480_72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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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대한한의사협의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과 관련해 보건의료 체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성명을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10일 한의협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위한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 도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협약서 주요 내용들은 모두 국민 혈세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이거나 의료인 간 면허 체계의 혼란과 건강보험 원칙의 훼손, 의료 질 저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지적하면서정책협약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바의연은 한방 치료는 이미 수 백 년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자리 잡아온 학문 분야이고 21세기인 지금도 수 백 년 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하는 학문이라며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한방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이라는 분야는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무수히 많다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 정책관을 통해 수 년간 한방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 각종 연구나 한방 의료기기 등을 개발했으나 한의사들조차 결과물을 외면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비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방의 특성상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짚었다.

바의연은 정책 협약서에 명시된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의연은 해당 문구는 한의사들이 학문적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채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따라 하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려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자기 정체성 부정은 결국 한방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학문임을 자인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고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바의연은 한방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의료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돼야 하는 수준임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수도 있는 대선 후보 선대위가 오로지 득표를 위해 이러한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바의연, 이재명 후보-한의협 '정책 협약'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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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오른쪽)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8_102472_2756.jpg" />
<figcaption>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오른쪽)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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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들의 의협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기금 납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가 2월 13일 오전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정기학술대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14만 의사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의협이 성공적으로 신축 회관을 완공할 수 있도록 안과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정성스럽게 모았다며 신축기금 납부에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의협이 회원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의협회관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함께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회관 신축에 큰 관심을 가져줘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며 대한안과의사회의 바람만큼 의사를 상징할 수 있는 안전하고 멋진 의협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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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 방침을 개편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는 일반관리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평소에 다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재택치료 주요 개편 내용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료적 관리를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들은 7일간 재택격리를 하면서 발열등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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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9_5641.jpg" />
<figcaption>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 의원 의료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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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동네 의원 전화 상담 및 처방 주요 내용 
이번 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최초(①RAT, PCR 검사한 환자에게 해당 검사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해상태 확인 ②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환자가 해당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연락한 경우는 최초 전화로 갈음) 및 추가 1회 총 2회(확진되어 격리해제까지 기간 중)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의사환자)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이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전화상담처방(환자의사)하는 등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2월 10일부터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단,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전화상담처방 수가는 의원 2만 4260원(진찰료 1만 2130원+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다. 수가는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자기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오늘(1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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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3 max-width-821 float-center" data-idxno="102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 상담 및 처방 체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3_447.jpg" />
<figcaption>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 상담 및 처방 체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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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전화상담처방 세부 절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조회를 통해 진료 접수하면 되고, DUR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2월 11일부터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DUR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해 증상, 기저질환, 약복용력 등을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을 할 수 있다. 필요 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을 발급해 전송하면 된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된다.

급여비 청구는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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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7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02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7_4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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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의사의 판단 중요 
방역 당국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밖에 의료지원 기본 원칙으로는 중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37.5℃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호흡곤란, 지속적인 흉통, 의식저하, 식욕부진 등으로 정했고,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치료제 처방 필요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방역 당국은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되고,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예: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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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8 max-width-685 float-center" data-idxno="102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8_47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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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도 ▲후각미각 소실 ▲발열오한 ▲흉통호흡곤란 ▲피부증상 등으로 구분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 증상조절 및 보존직 치료 가이드라인도 안내했는데, 탈수발열의 경우 적절한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기침의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편한 자세를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기침억제제 등을 처방해줄 것을 안내했다. 두통발열근육통의 경우 해열진통제도 처방할 것과오심구토, 콧물코막힘, 설사묽은변, 피부증상, 스테로이드 경구제 투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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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4 max-width-842 float-center" data-idxno="102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4_4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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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은 어떻게?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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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5 max-width-824 float-center" data-idxno="102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5_45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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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투여기간은 연속 5일간 사용토록 했다.(치료를 시작한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5일간 투약 완료해야함)

문진 시에는 복용중인 약을 확인하는 등 병용금기 의약품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면서, 환자에게 약 복용 시 유의사항도 의사가 자세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전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 책임담당자에게 유선문자 등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매일 유선 모니터링 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 시 대면진료 연계 등도 할 것을 안내했다.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약 중지 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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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6 max-width-634 float-center" data-idxno="102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7_102476_4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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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은 '이렇게'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홍보팀 신동철 군(신현호김숙희의 아들)과 임아영 양(임대섭한숙의 딸)이 화촉을 밝힌다.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 아펠가모 선릉(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4층)

대한의사협회 홍보팀 신동철·임아영씨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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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1 max-width-643 float-center" data-idxno="102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5_102471_2642.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간담회에서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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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의사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마취 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상 설명의무 조항에 마취의사를 별도로 추가 명시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의 마취전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정책간담회를 열고, 마취실명제무면허 마취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감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고려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조춘규 기획이사(건양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준흠 차기회장(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홍상현 보험이사(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화 교수), 임병건 총무(고려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수술의사가 마취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상 설명의무조항(의료법24조)에 명시된 수술에 참여한 의사 항목에 마취과 의사를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과 환자가 수술병원 내원 시 마취전문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또마취과 간호사 등이 마취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마취실명제 도입, 그리고 마취 차등수가제 적용을 통해 수술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악성고열증 치료제 단트롤렌 희귀의약품의 응급사용에 있어 마취의사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불출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를 받는 경우 마취과 전문의 상주 여부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마취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술실 환경 개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가 분만병원을 선택할 때 마취전문의 상주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환자 입장에서 마취담당의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꾸준한 토론과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반영해 올바른 의료체계정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전제 '마취차등수가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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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과 질환별 환자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신현영 의원,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84_102470_852.jpg" />
<figcaption>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과 질환별 환자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신현영 의원,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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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희귀질환자와 200만 가족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과 질환별 환자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신현영 의원,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치료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우리75만 희귀질환자와 200만 가족은 질병의 고통도 크지만 가족이라서 함께 겪어야 하는 고통도 크다라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민보건위 공동위원장은 병원에서 직접 간호업무를 했던 당사자로서, 환자와 가족,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통과 안타까운 심정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신속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정책과 협의구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공동위원장도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구조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 환자단체의 의견 전달이 더욱 확대되도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라며고통받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단 한 명의 희귀질환자라도 국가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치 않고 당면한 현실적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모두 7개항의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7대 제안 내용은 ▲희귀질환치료제 신속 급여화 필요 ▲재정지원을 위한 희귀의약품 별도기금 신설 ▲자가소비용 희귀의약품 수입에 따른 관세부가세 면세 조항 신설 ▲환자 중심 경청 시스템 구축 ▲희귀질환 인식 개선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유전질환 예방 및 조기 진단, 치료기회 지원 ▲희귀질환 특성을 반영한 기존 제도 한계 극복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