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4_102516_57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을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먼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모바일5G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기업의 생존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법(산업융합촉진법소프트웨어진흥법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 등)들의 체계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업 지원 근거가 분산돼 있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정안을 통해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태호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화 육성·지원, 법으로 보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만 281명, 해외유입 162명(총 9만 44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만 2,85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13명으로 전날 대비 1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02명(치명률 0.4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만 7,954명, 서울 1만 8,834명, 부산 6,483명, 인천 5,817명, 경남 4,445명, 대구 4,190명, 충남 2,991명, 경북 2,863명, 대전, 2,589명, 전북 2,555명, 광주 2,294명, 충북 2,201명, 전남 1,930명, 울산 1,759명, 강원 1,758명, 제주 924명, 세종 69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60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5만 7,21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2%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9%이다.

2차 접종은 1만 520명이 추가접종해 4,424만 9,88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9%이다.

3차 접종은 13만 7,278명이 추가접종해 2,976만 9,19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8.0%, 18세 이상 접종률은 67.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9만 443명 늘어 155만 2,851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95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626_113951_18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한 적이 있지만 무슨 근거로 평가했는지 모호하고 알 길이 없었다. 평가기준도 모르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나?&rdquo;

이는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우 소장은 전문가답게 정책 목표, 정책 이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발표하겠다고 &lsquo;호기롭게&rsquo; 공언했다.

그는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평가해 의사회원과 국민에게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출범식을 거쳐 2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했고, 평가단은 결과를 취합했다.

평가단은 11일 &lsquo;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평가결과 발표회&rsquo;를 15일 오전 11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우봉식 소장이 예고한대로 평가단 구성부터 평가, 결과 발표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평가단은 예고시간을 불과 30여분 남겨 둔 시점에, 발표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평가단은 일찌감치 예고한 발표회를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정작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평가단이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으니 알 길이 없지만 두가지 경우가 먼저 떠오른다.

첫째, 대선 후보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경우다. 이 경우, 의사협회가 점수가 높은 1위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모양새가 된다.

둘째, 대선 후보들의 점수가 유사한 경우다. 이 경우, 변별력이 없어서 매니페스토 평가활동이 빈수레만 요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의사협회가 선뜻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밖에 의사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대선 후보가 타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의사협회가 부담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의사협회가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다.

메니페스토 활동을 예고하면서 전문가답게 제대로 평가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협회는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발표회를 차후 일정도 정하지 않고 연기해 체면을 구겼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의 이미지나 개인적 연고가 아닌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4510;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nbsp;

평가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의사협회가 어떻게 공약 이행과정을 감시하겠나. 의사협회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체면 구긴 의사협회 매니페스토

남자간호사가 처음 배출된 지 60년 만에 3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면허 간호사 중 차지하는 비중도 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문 존재로만 여겨져 왔던 남자간호사도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며 당당한 간호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1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3648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 중 15.6%를 차지했다. 남자간호사 수는 총 2만 8,194명으로 늘어났다.

남자간호사는 1962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2000년 처음 연 배출인원이 100명을 넘어선데 이어, 2013년에는 1,000명을, 2017년에는 2000명을, 2020년에는 3,000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남자 수는 ▲2004년 121명(1.1%) ▲2005년 244명(2.1%) △2006년 219명(2.1%) ▲2007년 387명(3.2%) ▲2008년 449명(4.0%) ▲2009년 617명(5.3%) ▲2010년 642명(5.4%) ▲2011년 837명(6.7%) ▲2012년 959명(7.5%) ▲2013년 1019명(7.8%) ▲2014년 1241명(8.0%) ▲2015년 1366명(8.7%) ▲2016년 1733명(9.9%) ▲2017년 2134명(10.96%) ▲2018년 2344명(11.8%) ▲2019년 2843명(13.8%) ▲2020년 3179명(14.7%) ▲2021년 3504명(16.1%) ▲2022년 3648명(15.6%) 등이다.&nbsp;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를 보면 2016년에 전체 남자간호사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 2만 명을 돌파했다.&nbsp;

한편, 남자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의 남자 간호사가 양성됐으나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1962년 조상문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자간호사 면허를 받았다.

이후 조상문 간호사의 경우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위생간호전문학교(현 삼육보건대학교) 학교장(현 총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이사(1974년 4월 18일~1976년 2월 12일)로도 활동했다.

남자간호사 배출 60년, 3만 명 육박…전체 비중 5% 넘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95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632_113957_55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lsquo;제약강국 실현으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선도&rsquo;를 2022년 사업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협회는 15일 제1차 이사회(온라인)를 열어 총 115억 4,738만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서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여건 강화 ▲백신 및 제약주권 확립 ▲국내 개발&#4510;생산 의약품 국제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20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 R&amp;D 투자의 2, 3상 등 후기 임상 집중, 블록버스터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등 대표적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4510;관 협업을 통한 감염병 치료제&#4510;백신의 개발 촉진 환경 조성, 필수 의약품&middot;백신 자급률 제고 및 원료의약품 자국화 기반 강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범정부&#4510;전주기적 종합 지원책을 통해 자급률을 2020년 36.5%에서 2030년 50% 수준으로 제고키로 했다. 또 제조공정에 있어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의 확산 지원 등 생산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제조&#4510;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모별&#4510;직무별 의약품제조소 협의체를 확대해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신약 약가보상체계 등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험의약품 관리제도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및 R&amp;D 파트너십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보스턴의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 진출을 지원하고, 스위스 바젤론치와의 지역 연계프로그램,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산학연계프로그램(ILP) 등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컨퍼런스와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한 &lsquo;KPBMA 글로벌 포럼&rsquo;을 정기 개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오는 3월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특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lsquo;교육연구센터&rsquo;를 설립, 협회의 직무교육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목 회장은 이날 &ldquo;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middot;관 협치의 기반위에 산업계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다가서는 동력이 축적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우리 산업계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선진산업으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2011년 개정 이래 11년째 동결되어있던 회비 부과기준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원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회비 부과기준의 경우 오는 22일 서면 총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윤성태 차기 이사장이 부이사장단으로 추천한 ▲구주제약 김우태 사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동국제약 권기범 회장 ▲동아ST 김민영 사장 ▲보령제약 장두현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부회장 ▲JW홀딩스 한성권 사장 ▲제일약품 성석제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 등 14명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협회 장병원 부회장과 이재국 전무이사, 장우순&#4510;엄승인 상무이사 등 4명의 상근임원(등기이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회 직후 열린 이사장 이&#4510;취임식에서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이관순 이사장은 감사패를 받은 후 &ldquo;2020년 감염병 대응 및 미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이 57개 회원사의 출자로 출범했고, 지난해에는 KIMCo를 중심으로 &lsquo;K-mRNA 백신 컨소시엄&rsquo; 발족과 신약개발 메가펀드 조성과 관련한 가시적 진전 등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rdquo;라고 회고했다.

이어 &ldquo;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돼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제약바이오산업은 이같은 추이를 소극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갈 때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당부했다.

윤성태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ld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코로나19 팬데믹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보건안보적 가치를 재확인해주는 계기가 됐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치료제 개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왜 우리 산업이 국민산업이자 국가 미래성장동력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dquo;협회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및 초기 바이오벤처 등 모든 회원사를 아우르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수 있게 뒷받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사장 이&#4510;취임식에 앞서 협회의 역대 회장&#4510;이사장 가운데 올해로 만 70세를 맞는 이정희 제13대 이사장에게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기리는 공로패 증정식도 진행됐다.

“제약강국 실현으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선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무회의는 15일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했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을 보완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3_102514_5448.jpg" />
<figcaption>국무회의는 15일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했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을 보완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과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일컫는다. 지방의료원에서는 필수의료 및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의사인력(가칭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 소속병원에 50명을, 34곳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3월까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 과 표준운영지침을 마련, 상반기 중에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고, 하반기부터 해당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예비비 지원을 바탕으로 각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의 신분보수연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의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직무범위근무기간순환근무방식 등은 3월 말까지 국립대병원협회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 150여명(병원당 평균 15명)을 선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환근무방식은 국립대병원이 15명을 선발,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되, 약 1년 정도 순환 배치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수련의를 지방의료원에 파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에 확충하고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을 보완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지역별로 부족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의사 수요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협의해 선발대상 진료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지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고에서 절반을,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자체 예산에서 절반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립대병원협회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예비비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 도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2_102512_2641.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했다.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연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라면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사진 왼쪽)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사진 오른쪽)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2_102513_2921.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홍옥녀 회장(사진 왼쪽)과 정명숙 강원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사진 오른쪽)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와 10대 단체 공동비대위는 간호단독법 반대를 외치며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 10개 단체는 설 연휴 이후에도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1법안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단독법(간호법안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 간호조산법안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을 심의했지만 유관단체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심사 보류(계속 심사)한 상황이다.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은 여야 간사 협의 시 언제든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간호사 직역 위한 간호단독법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ldquo;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그 이후로도 10개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10개 단체는 최선을 다 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 박종혁 비대위 간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정명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정근 위원장&#4510;박종혁 간사, 간호법 반대 시위

<div id="tem-type-8">
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비대면 진료,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③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④비대면 진료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⑤지역수가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⑥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1_102655_4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야당의 동조로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은올해 하반기 의료계-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2년 유예,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전에 구체적인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을 협의해 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 당시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기였기 때문에 의-정 간 하위법령 협의는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2월 16일 현재 일일 확진자 9만 443명(누적 155만 2851명), 재원 위중증환자 313명, 누적 사망자 7202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델타 변이바이러스)과 4차 대유행(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속에오는 3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여당은 의-정 간 하위법령 논의 개시를 위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SNS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제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라면서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혀 하위법령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CCTV 의료법 골자는?...전신마취 환자 수술 시 녹화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CCTV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여당 의료계 요구 수용해 원안 크게 수정...부작용 최소화 주장 
의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참여한 여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 등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원안보다 진일보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다라면서 2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의안을 기초로 논의과정에서 응급고위험수술전공의 수련 등을 고려한 촬영 예외 조항 마련,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CCTV(폐쇄회로TV) 방식으로 엄격히 제한,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열람 조건의 엄격 제한과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수정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라면서 어쩌면 상위법(의료법)을 논의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상호 신뢰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계 우려 현실화...외과 계열 전공의 지원기피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의료계 내부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다.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려의 징후는인턴들의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이다.

실제로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인턴들의 지원이 소위 인기과에 쏠린 반면에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지원율은 바닥을 쳤다.

외과는 191명 정원에 132명이 지원해 69%의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7% 보다 더 낮아졌다. 흉부외과는 64명의 정원 중 22명만이 원서를 냈는데 지난해 35명이 지원한 것 보다 크게 줄었다. 산부인과 역시 155명 모집에 62%(97명)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지난해 72% 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의협, 하위법령 대안 제시...인권인격권 등 침해 위헌소송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법 하위법령 대안을 제시, 이목을 끌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안은▲CCTV 촬영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 인정)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 거부 사유 폭넓게 인정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 면책)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 등이다.

이 밖에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CCTV 설치비용 외에 유지비용 지원△의료분쟁 해결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보장 △외과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문 법조인들은개정 의료법은보건의료인의 인권인격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 가능성을제기하고 있다.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③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하위법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10_102511_4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이슈와 논점에서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위기관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 준수 ▲일정한 거리두기 유지 등을 전제로 방역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감염 차단 대응을 피해 완화로 전환했다.오미크론의 감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특징을 고려,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말 또는 3월초 경오미크론 확산이정점에 달할 것으로예측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정부는 방역대책 전환의 근거로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률이 90% 이상이고, 3차 접종률(부스터샷)도 57.7%(15일 0시 현재)로 증가했으며, 경구용치료제도 중증환자 등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으로 성급하게 방역대책을완화할 경우 감염자 재확산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코로나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중증도 낮지만 확진자 급증...위험도 높아 
입법조사처는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낮으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다소 높은 점을 들었다.세계보건기구(WHO)도오미크론이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도는 낮지만 확진자 발생의 급증으로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위험도가 매우높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에 델타변이 대응 방역체계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의 급격한 전염력을 인정하면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자가격리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했으며, 백신패스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는 철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프랑스일본덴마크스웨덴 등 격리기간 단축, 방역패스 폐지등 방역체계 완화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오미크론 정점기를 지나 안정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영국의 경우 부스터샷, 진단검사 역량 강화, 치료제 처방 등 의료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재택근무, 방역패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정책을 전환, ▲재택근무 종료 ▲백신 및 검사에 기반한 방역패스 철회 ▲자발적 NHS COVID PASS 도입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선언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장기계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 이후 5일째와 6일째에 음성 확인을 받으면 6일 후부터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시행했다. 영국에 출입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모든 검사를해제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일본은 오미크론잠복기간은 3일이 가장 많고 최장 10일을 넘지 않는다는 자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또한, 신속항원 또는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고,백신 접종치료제 등을 통한 치료 강화 등 위중증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덴마크스웨덴 역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률치명률 등을 고려,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하고,방역패스 폐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추가 접종 권고 등으로 방역체계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고위험군 신속진단치료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제한2월 20일까지 유지 
대한민국정부는 1월 14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방역체계를 전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확진자 규모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 역시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7일로 정했다. 다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 중이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영업 제한 등 방역 제한은 기존과 같은 수준에서 2주간 연장, 오는 2월 2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입법조사처, 재택치료 역량 강화예방접종 확대방역체계 단계적 완화 권고 
입법조사처는오미크론 확산이 연내 2월 말을 정점으로 3~4월을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될 것으로예상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택치료 역량 강화 ▲오미크론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부스터샷 접종 확대 ▲방역체계 단계적 완화를 방역정책 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약사변호사)은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보다는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독감과 약간 높은 정도의 위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만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가 상용되고 있으나 주로 고령층에 투여되므로 확진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60세 이하에게 투여될 수 있는 치료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윤 조사관은 이스라엘 등 사례를 보면, 예방접종이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오미크론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조사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므로 해외 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 방역, 급진적 해체 아닌 단계적 완화" 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9_102509_1756.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가 15일 열렸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제1차 이사회(온라인)를 열어 115억 4738만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서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5대 추진 전략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여건 강화 ▲백신 및 제약주권 확립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국제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강화 등을 정하고, 20개 세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범정부전주기적 종합 지원책을 통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2020년 36.5%에서 2030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약가보상체계 개선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보스턴의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 진출을 지원하고, 스위스 바젤론치와의 지역 연계프로그램,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산학연계프로그램(ILP) 등에도 국내 제약사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KPBMA 글로벌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3월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관 협치의 기반 위에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다가서는 동력이 축적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산업계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선진산업으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윤성태 차기 이사장이 부이사장단으로 추천한 ▲구주제약 김우태 사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동국제약 권기범 회장 ▲동아ST 김민영 사장 ▲보령제약 장두현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부회장 ▲JW홀딩스 한성권 사장 ▲제일약품 성석제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 등 14명 선임안을 승인했다.

장병원 부회장과 이재국 전무이사, 장우순엄승인 상무이사 등 4명의 상근임원(등기이사) 선임안도 의결했다.

윤성태 신임 이사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치료제 개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왜 우리 산업이 국민산업이자 국가 미래성장동력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및 초기 바이오벤처 등 모든 회원사를 아우르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수 있게 뒷받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제13대 이사장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기리는 공로패를 받았다. 이관순 제14대 이사장은 감사패를 수상했다.

제약바이오협회 '대통령직속 혁신위' 설치 요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8_102510_2057.jpg" />
<figcaption>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5일부터 병원급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참여가 가능해졌다. 단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의원뿐 아니라 병원도 진단검사체계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2월 1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곳,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3580곳이 참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월 15일부터동네병원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했다.

2월 15일 0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동네 의원4239곳이 참여하고 있다.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곳이운영되고 있다.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76곳(2월 15일 0시 시준)으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의료 현장에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재택치료체계와 진단검사체계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6일부터 모든 동네 약국에서 재택치료자 전화 처방 및 조제 역시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중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후 시군구에서 지정한 약국에서만 처방약을 조제했다. 16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존대로 지정 약국에서 조제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팍스로비드 조제 담당 약국은 15일 기준 총 472곳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내일부터 동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약은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처방약과 다른 진료에 대한 약품이라며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15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종합병원 제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두 제품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7_102508_3753.jpg" />
<figcaption>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두 제품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콜린제제 환수 2차 협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승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바이오 외 26개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11일 각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앞서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콜린 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 중지, 선별급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7 max-width-942 float-center" data-idxno="102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수 협상명령 쟁송 현황, 본안소송(1심) 각하 3건(1건 종결), 진행중 1건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7_102507_3457.jpg" />
<figcaption>환수 협상명령 쟁송 현황, 본안소송(1심) 각하 3건(1건 종결), 진행중 1건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웅바이오 외 27명은 2020년 12월 30일 소를 제기했고, 종근당 외 27명 역시 2021년 1월 8일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협상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2건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먼저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어, 지난 4일 종근당 측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콜린 제제 환수 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는 모든 제약사들이 패소했고, 종근당 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며 2월 24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상명령과는 별개로 콜린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2020년 9월)에 대한 취소소송(선별급여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보건복지부 '승소'

보건복지부는 15일자로 아래와 같이 과장급(3급) 승진 인사발령을 냈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한상균 질병정책과장 
▲조신행 건강증진과장 
▲김일열 재정운영담당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 
▲송영옥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한상균 질병정책과장 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소분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5_102503_5014.jpg" />
<figcaption>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소분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오늘부터 편의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금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추진단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4_102502_4954.jpg" />
<figcaption>조금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로부터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재선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병원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를 특화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조금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추진단장(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15일 [의협신문]과 만나 제2기 개방형실험실 사업의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 구로병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재선정됐다.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과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복지부가 2019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9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연구 및 사업화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 단장은 이번 개방형실험실 사업은 창업 기업 위주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병원의 시설장비 및 임상의 지식제공 등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과 기술 실용화 및 활성화를 통해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헬스 케어분야를 특화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G벨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단, 임상시험센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사업의 목적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기 개방형실험실 사업의 업적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임상의 활용 자문이 618회로 높게 달한다는 점을 강조한 조 단장은 앞으로의 3년 동안 교수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실습 학생까지 관심 분야 기업과 공동 연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해 (개방형실험실을)많은 의사가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려대 구로병원 제2기 개방형실험실 사업은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OU를 맺어 창업 기업이 원활하게 회사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단장은 창업 기업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아낌없이 할 예정이라며 창업 기업이 원활하게 개발 방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3_102501_534.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을 다시 연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의료보장 포함)의 근본적인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교실은 △3월 10일 의료의 이념1 △3월 17일 의료의 이념2 △3월 24일 수요 접근과 자유주의 의료 △3월 31일 필요도 접근과 의료사회화, 공공재 △4월 7일 필요도와 우선순위 설정 △4월 14일 서비스 배급과 공급체계: 진료권 및 진료의뢰체계 △4월 21일 필요도와 의료보장의 틀 △4월 28일 의료보장과 공공의과대(공공병원) 확충 논리 검토 △5월 5일 휴강 △5월 12일 의료공급과 1차 의료의 중요성 △5월 19일 1차 의료와 원격의료의 필요성 △5월 26일 커뮤니티케어의 이론과 현실 △6월 2일 의료계획의 필요성과 내용 △6월 9일 의료개혁 이론과 실행 △6월 16일 3세대 의료개혁의 역사와 현황 △6월 23일 종합강의 등으로 진행한다.

교재는 보건의료정책 개정판(이규식, 2018년), 의료보장론(계축문화사, 2019년)이다.

의료정책교실은 온라인 Zoom을 이용한 원격강의로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강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백석예술대학교 누리동(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에서 진행한다. 강의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이다.

수강료는 후원회에 가입(6개월 후원회비 18만원)하면 무료이며, 기존 후원 회원 및 재수강생도 별도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2학기 강의는 9월 8일(목)부터 12월 22일(목)까지 총 16회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02-598-5562 담당조교 이재원)

"1977년 설계한 의료정책 틀 확 바꿔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MC박병원이 최근 가정간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2_102500_1524.jpg" />
<figcaption>PMC박병원이 최근 가정간호 서비스를 시작했다.</figcaption>
</figure>
</div>

PMC박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 또는 중증 질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 병원과 연계해 전문간호와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다.

가정간호 대상은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만성질환자(암고혈압당뇨 등) ▲뇌혈관질환 등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가정간호 범위는 간호검체 채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투약주사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상담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라야 한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는 환자 상태의 관찰과 기록하며 ▲비위관 교환 및 경관영양 ▲유치 도뇨관 교환 및 관리 ▲각종 카테터 교환 및 관리 ▲상처 및 욕창 간호 ▲영양제 등을 병원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PMC박병원은 경기도 평택시화성시오산시안성시 등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천안시 등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 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를 부담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중 의료비가 전액 감면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유공자 가족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은 본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PMC박병원 관계자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대폭 해소할 수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연속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MC박병원,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간호'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4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윤형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01_102498_415.jpg" />
<figcaption>최윤형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figcaption>
</figure>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청력 손실(난청)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기오염 물질 흡입에 따른 체내 산화스테레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최윤형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예방의학과)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해 20세 이상 성인 1만 50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기오염이 청력손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력손실은 감각계질환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세계 인구의 6.1%(약 4억 4600만명)가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력손실은 달팽이관(cochlea) 손상으로 발생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립성 및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와 소음 노출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고령화와 이어폰 사용이 잦은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청력손실 환자는 2012년 27만 6773명에서 2017년 34만 9476명으로 5년간 26.3% 증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세먼지와 청력손실의 연관성을 밝힌 첫 연구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PM10)이산화질소(NO2)일산화탄소(CO)아황산가스(SO2) 등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손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PM10)에 국내 대기환경기준치(50g/m3) 이상 노출(검진 전 3년간)된 군은 그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군보다 어음역대(speech frequency) 청력손실 위험이 1.2배 높았다.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 등에 기준치 이상 노출된 군도 그렇지 않은 군보다 청력손실 위험이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주요 발병 요인인 나이소음노출기저질환기타 생활습관 및 환경요인 등을 통제했을 때 관찰된 결과로 더욱 의미 있다.

최윤형 교수는 미세먼지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 영향으로 달팽이관이 퇴화해 청력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생 생활에서 자연스레 접할 수밖에 없는 대기 물질이 청력손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이(inner ear)의 달팽이관(cochlea)은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기관으로 산화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기오염 노출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달팽이관의 세포 자멸을 이끌며 혈류의 흐름을 줄어들게 한다. 이는 결국 청각 신경전도 속도를 늦추거나 청력 역치를 높이게 돼 청력손실에 이르게 된다.

최윤형 교수는 청력손실은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청력손실의 위험요소를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더 의미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일상생활 환경에서 노출되는 대기오염 수준으로도 충분히 청력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수준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1월 17일자에 Long-term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ants and Hearing Loss in Korean Adults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번 연구는 길병원 예방의학과 최윤형 교수주민재 박사팀의 청력손실 연구시리즈일환이며, 미국 미시간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팀은 중금속(납카드뮴수은) 노출과 청력손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난 20122017년 환경분야 최고 권위지인 환경보건지견(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게재했으며, 항산화비타민(비타민A비타민C) 및 마그네슘의 섭취와 청력손실 예방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를 2014년 영양분야 권위지 미국임상영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청력 손실' 유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7,012명, 해외유입 165명(총 5만 7,17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6만 2,42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14명으로 전날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163명(치명률 0.4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7,236명, 서울 1만 2,402명, 인천 4,904명, 부산 3,080명, 경남 2,765명, 대구 2,362명, 충남 2,218명, 경북 1,755명, 광주 1,599명, 전북 1,579명, 대전 1,575명, 충북 1,322명, 전남 1,299명, 강원 1,174명, 울산 776명, 제주 551명, 세종 41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247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4만 5,78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2%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8%이다.

2차 접종은 1만 3,434명이 추가접종해 4,423만 7,55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9%이다.

3차 접종은 19만 1,303명이 추가접종해 2,962만 8,13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7.7%, 18세 이상 접종률은 66.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