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 방역, 급진적 해체 아닌 단계적 완화"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이슈와 논점에서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위기관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 준수 ▲일정한 거리두기 유지 등을 전제로 방역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감염 차단 대응을 피해 완화로 전환했다.오미크론의 감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특징을 고려,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말 또는 3월초 경오미크론 확산이정점에 달할 것으로예측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정부는 방역대책 전환의 근거로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률이 90% 이상이고, 3차 접종률(부스터샷)도 57.7%(15일 0시 현재)로 증가했으며, 경구용치료제도 중증환자 등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으로 성급하게 방역대책을완화할 경우 감염자 재확산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코로나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중증도 낮지만 확진자 급증...위험도 높아
입법조사처는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낮으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다소 높은 점을 들었다.세계보건기구(WHO)도오미크론이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도는 낮지만 확진자 발생의 급증으로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위험도가 매우높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에 델타변이 대응 방역체계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의 급격한 전염력을 인정하면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자가격리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했으며, 백신패스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는 철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프랑스일본덴마크스웨덴 등 격리기간 단축, 방역패스 폐지등 방역체계 완화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오미크론 정점기를 지나 안정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영국의 경우 부스터샷, 진단검사 역량 강화, 치료제 처방 등 의료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재택근무, 방역패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정책을 전환, ▲재택근무 종료 ▲백신 및 검사에 기반한 방역패스 철회 ▲자발적 NHS COVID PASS 도입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선언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장기계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 이후 5일째와 6일째에 음성 확인을 받으면 6일 후부터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시행했다. 영국에 출입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모든 검사를해제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일본은 오미크론잠복기간은 3일이 가장 많고 최장 10일을 넘지 않는다는 자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또한, 신속항원 또는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고,백신 접종치료제 등을 통한 치료 강화 등 위중증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덴마크스웨덴 역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률치명률 등을 고려,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하고,방역패스 폐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추가 접종 권고 등으로 방역체계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고위험군 신속진단치료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제한2월 20일까지 유지
대한민국정부는 1월 14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방역체계를 전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확진자 규모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 역시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7일로 정했다. 다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 중이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영업 제한 등 방역 제한은 기존과 같은 수준에서 2주간 연장, 오는 2월 2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입법조사처, 재택치료 역량 강화예방접종 확대방역체계 단계적 완화 권고
입법조사처는오미크론 확산이 연내 2월 말을 정점으로 3~4월을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될 것으로예상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택치료 역량 강화 ▲오미크론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부스터샷 접종 확대 ▲방역체계 단계적 완화를 방역정책 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약사변호사)은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보다는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독감과 약간 높은 정도의 위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만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가 상용되고 있으나 주로 고령층에 투여되므로 확진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60세 이하에게 투여될 수 있는 치료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윤 조사관은 이스라엘 등 사례를 보면, 예방접종이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오미크론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조사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므로 해외 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