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9구급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는 물론 위급한 환자를 후송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6_102722_1226.jpg" />
<figcaption>119구급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는 물론 위급한 환자를 후송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19구급차 안에서 분만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구미보건소 임시분만실에서 응급 분만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과정을 주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임신부를 진료하며 무사히 분만에 성공한 조용호 원장(새봄산부인과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면서 정말 다행인 것은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찔했던 코로나19 임신부 응급분만 당시 상황은 이렇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임신 39주 4일인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 코로나19 양성 판정 직후 진통을 느끼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구미시에서 코로나19 산모가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전무한 상황. 정부가 확보한 음압 분만병상은 전국에 8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러 병원에 전화했지만 다른 수술 환자와 입원 환자의 감염을 우려, 분만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119 구급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발을 굴러야 했다.

구미보건소 직원이 A씨가 평소 산전 진찰을 받았다는 새봄산부인과의원에 전화를 돌렸다.

조용호 원장은 3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고 있다는 소리에 응급상황임을 직감했다면서 자칫 구급차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다른 산모와 신생아들이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 때문에)우리 산부인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 분만병원들이 코로나19 임신부를 진료하기 어려운 것도 다른 산모와 신생아들의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구미보건소가 나섰다. 서둘러 보건소 진료실을 비워 임시분만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A씨의 큰 아이도 우리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미보건소가 임시 분만실을 만드는 동안 조 원장은 분만 세트와 약품을 비롯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산소통까지 챙겼다. 구미보건소로 내달렸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찔했지요. 보건소 진료실은 음압은 물론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칫 나쁜 결과라도 나오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치료의 결과가 안좋다고 기소하고, 법원에서는 법정구속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보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구미보건소의 협조 속에 출산을 시도했다. A씨는 40여 분의 진통 끝에 오후 1시 50분 자연분만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에 입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아난 신생아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

분만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더디면 밤 세워 임신부를 지켜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고요.

조 원장은 의사나 병원이 코로나 산모를 외면해 제대로 출산하지 못했다거나 위험에 빠뜨렸다는 언론의 뭇매를 맞기는 싫었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보건소로 달려간 이유를 설명했다.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고 밝힌 조 원장은 구미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가 큰 힘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조 원장은 낮은 분만 수가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민사형사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실을 열고 있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 동료 의사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길거리나 구급차에서 분만하지 않았기에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에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폭증하고 있어 자칫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들이 제대로 분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확진 임신부가 읍압수술을 받고 분만할 수 있는 병상이 현재 82개 확보돼 있다라면서 이달 중에 200개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월 22일 밝혔다.

코로나 임신부 위해 보건소 분만 결행한 조용호 새봄산부인과 원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5_102720_2918.jpg" />
<figcaption>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2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의료진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성환 변호사는 24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연이어 사망한 사건. 당시 검찰은 의료인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의 의료인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총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의료진 전원 무죄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인 관건이자 선결 문제로검사가 주장한피해자들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주목했다.즉 이 사건 분주지연 투여로 인해12월 15일(사건 발생 전)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여부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었는지, 그 오염이 사건 분주지연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점은유지했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적절한 감염관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주사기의 분주는 위법하지 않다고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주지연 투여가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면서 분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분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감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라면서이러한 변론이 인정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서도 코로나19 백신도 분주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감염 관리가 됐다면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야 했다라고 언급한 장 변호사는 역학조사 과정 중에 분주 사실을 알게 됐고, 분주하는 것이잘못이라는시각을 바탕으로 분주로 인해 피해자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끼워 맞추다 보니 무리한 추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조합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해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따른 판결이라면서도해당 사건이 감염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준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심 재판부의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해 불복, 지난 2월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2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 이유서를 보고 판단한다라면서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무죄 판결, 형사소송 대원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4_102719_465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언론에서 최초로 리베이트를 거론한 기사는 1958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보험업계에 대파동이다. 이 기사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거론한 첫 기사는 1969년 1월 28일자 매일경제 의약 리베이트에 허덕이는 메이커들 기사다.

의약품소매업계의 거래는 소강상태이며 도매상이나 메이커에 있어서는 리베이트 지급관계로 거래가 부진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약국과 도매상, 제약업체 간의 리베이트를 다루고 있으며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유통의 문제로 전하고 있다.

1977년 8월 13일자 매일경제 세무요체 [9] 리베이트의 세무처리를 보면 당시 리베이트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자기제품을 100개 팔아주면 1개를 더 준다든지 100만원어치를 팔아주면 1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회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다. 이 때 물품을 더 주거나 현금을 주거나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보금, 장려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리베이트라고 한다」

- 세무요체 [9] 리베이트의 세무처리

사실 리베이트는 지금도 거의 모든 상거래 분야에서 나타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포인트를 받아 적립한다. 그것이 리베이트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복지는 공동구매라고 표현했다. 개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국가가 개입해 공동으로 구매하면 다량 구매라는 경제원리 때문에 국민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제도조차 경제적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0년 건강보험법령은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1개 구매하던, 1만개를 구매하던 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의료기관 경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됐다.

결국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살 필요가 없고 거의 대부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에 맞춰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는 2010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되면서 형사범죄가 됐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는 정부가 만든 규정 외로 의약품을 싸게 사서 그 차액을 얻게 되면 형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더 나아가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제23조의 5 제1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받게 해도 처벌한다고 개정됐다.

요컨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심히 일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싸게 사서 의료기관의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형사범죄가 되었다.

사업이나 장사는 생산요소를 싸게 구입해서 가공조합 후 판매해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다량 구매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경제현상이다. 기업의 직원이 생산 요소를 싸게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현상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이 모든 것을 불법화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제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기인한 제도다.

봉직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과잉범죄화 돼 있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리베이트의 '과잉범죄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3_102718_27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약계 일각의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성분명 처방 허용 주장에 원내조제 허용, 국민 선택분업 시행 요구로 맞섰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계 일각에서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약계 일각의 성분명 처방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재택환자에 대한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나아가 국민 선택분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고려할 때,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이와 같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으며,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약계 '재택환자 성분명처방' 주장에 "원내조제 허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7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정훈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장(사진=충청남도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2_102717_913.jpg" />
<figcaption>최정훈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장(사진=충청남도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방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감염 위기를무릅쓰고 제왕절개 수술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 근무하는 최정훈 산부인과장.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임신부 A씨는 지난 7일 제왕절개 분만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평소 산전 진찰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초음파상 양수가 적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A씨는 집에 돌아가 출산을 위한 입원 준비를 서둘렀지만, 목이 붓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와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A씨는 양수파막 증상을보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제왕절개 분만이 가능한 음압 수술실을 갖춘 병원을 물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최정훈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장은 진병로 소아청소년과장과 함께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응급분만을 해야 하는 A씨를 실은 119구급차가논산에서 홍성의료원으로 내달렸다.

최정훈 산부인과장은 A씨가 도착하자마자 레벨 D방호복을 입고 홍성의료원 의료진과 함께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응급수술 당시를 떠올린 최정훈 산부인과장은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컸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라면서아마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면그랬을것이다.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일반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3040분 걸린다면 이번 수술은 1시간이 걸렸다. 레벨 D방호복을 입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수술하다 보니 5분도 안 돼땀이 물 흐르듯 흐렀다. 보안경이 뿌옇게 되면서 시야를가려 수술 시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도 메뉴얼 대로 또박또박 진행해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임신부들이 분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최정훈 과장은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산부인과장은 출생률이 줄면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점점 문을 닫고 있다. 앞으로 23년 뒤에 또 다른 감염 위험이 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각 공공병원마다 분만실을 설치하고,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지원해야 한다. 분만 수가의 현실화도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임신부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생명 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ㆍ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2021)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lsquo;2022년 식ㆍ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rsquo;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ㆍ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했으며, 2021년 적발 건수(5만 8,782건)는 2020년(9만 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식약처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 집중적으로 점검로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3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86_114135_20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35">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td>
		</tr>
	</tbody>
</table>

제품군별로 보면, 지난 2년간 부당광고ㆍ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유통경로별로 보면, 식ㆍ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었다.

해외직구에서의 식ㆍ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ㆍ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ㆍ블로그 2만 5,094건(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했으며, 카페ㆍ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ㆍ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lsquo;2022년 식ㆍ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rsquo;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ㆍ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등이다.

반복적으로 식ㆍ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고, 소비자단체ㆍ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ㆍ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nbsp; 
또한,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ㆍ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ㆍ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2022년 식ㆍ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강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1_102712_1856.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자도 동의 못하는 연구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말이 된다고 보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 결정에 대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엔 해당 결정 주요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의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했다. 작년 12월 14일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공식적 반발 행보가 나온 것이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협 한특위가 주축이 된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을 포함, 의사회원 및 일반 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에 함께한 황찬하 의협 변호사는 감사원에 청구서를 요청한 이후, 감사원은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오른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왼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1_102715_224.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장 왼쪽), 황찬하 의협 변호사(가장 오른쪽)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1_102713_1958.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25일 제25차 건정심 회의에서 같은 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올해 4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문제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었다.

의료계는 해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가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범한 점을 강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뇌경색증 분석자료를 들었는데 보고서에서는 비협진의 경우 치료기간이 63일이었던 환자가 협진 단 1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것을 협진의 효과로 짚었다. 의료계는 이를 치료 효과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에 주목,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에서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여연구진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해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감사원 접수 담당자에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1_102714_2059.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감사원 접수 담당자에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일정에 따르면,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의협과 한특위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교웅 위원장은 보고서는 협진 효과 근거 부족, 왜곡된 결과 분석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후 정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포함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70곳 모집을 예고, 총 사업 예산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자도 등 돌린'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감사원 조사 받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만 9,846명, 해외유입 170명(총 17만 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9만 9,188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81명으로 69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8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689명(치명률 0.3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1,317명, 서울 3만 7,016명, 인천 1만 3,861명, 부산 1만 1,835명, 경남 9,206명, 대구 7,148명, 경북 5,199명, 충남 4,983명, 대전 4,502명, 충북 4,346명, 광주 4,128명, 전북 3,912명, 전남 3,365명, 울산 3,241명, 강원 3,120명, 제주 1,505명, 세종 1,08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72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82만 7,57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0%이다.

2차 접종은 3,537명이 추가접종해 4,432만 1,42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이다.

3차 접종은 10만 7,067명이 추가접종해 3,085만 3,83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0.1%, 18세 이상 접종률은 69.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7만 16명 늘어 249만 9,18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7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30_102711_75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무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3일 또다시 대책 없이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킬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청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수원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아기가 17km 남짓 떨어진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아이가 7개월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병상이 있거나 격리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소생실이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소청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3일 저출산과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전문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지난 몇십 년 간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지원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 개원의는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직원 수를 줄이다 줄이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무수히 폐업하고 있고, 레지던트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2년 연속 한 명이라도 뽑은 병원이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2022년 전공의 지원 모집 결과 서울 빅5라 불리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도 소청과 지원율은 저조했다.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16명의 소청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13명이 지원했고, 서울아산병원은 8명 모집에 6명 지원, 세브란스병원은 10명 모집에 2명 지원, 삼성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 지원,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13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다.

당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청과는 비급여가 전무한 과이고 검사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입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연금 없는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처지라며 소청과 의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건정심은 외면해 왔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을 희생시킬 것이냐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1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윤 서울의대 교수가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9_102710_77.jpg" />
<figcaption>김상윤 서울의대 교수가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글로벌 치매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극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제5회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NFAD)에서 AR1001 FDA 임상2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NFAD)은 국내의 치매분야 임상전문가와 뇌과학자, 공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재단법인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알츠하이머병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날 AR1001의 임상2상 결과 발표는 국내 치매 분야 권위자 김상윤 서울의대 교수(분당대서울대병원)가 맡았다.

김상윤 교수는 AR1001을 지난해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1년 알츠하이머 임상학회(CTAD)에 가장 주목을 받은 약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AR1001의 다중 기전인 CREB과 Wnt, 오토파지 활성화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치매 동물모델에서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까지 개선하는 연구결과를 설명하며, 이번 임상 결과로 판단할 때 기존의 단순한 증상완화제보다 발전된 질병개선제로써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상윤 교수는 최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PDE5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인 비아그라가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AR1001도 같은 계열의 약물이나, 기존 약물과는 달리 다중기전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Hippocampus) 부위의 흡수율이 선택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임상연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고 사망률도 높아 30%의 중간 탈락률을 예상하고 임상 디자인을 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반해, AR1001 임상연구는 탈락률은 10mg, 30mg, 위약이 각각 12.9%, 18.6%, 21.4%로 환자순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6개월 임상이 완료된 환자가 추가 6개월 임상에 참여하는 의지가 높았던 점은 복용한 약이 좋다는 것을 느끼거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환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 현상이라 추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상 2상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1년간 환자가 약을 복용해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AR1001 30mg을 단독 투여한 체질량지수(BMI) 35이하의 경증 환자에게 뛰어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김상윤 교수는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어떤 치매 약물도 임상 2상 시험에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R1001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효과가 있다면 세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앞으로 임상3상을 통해 임상2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재현할 수만 있다면, 치매로 인해 직접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는 물론 그 가족 및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게 분명하다며 1999년 선프라로 시작된 국내 신약개발의 역사에서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최근 메리트 증권 등 기관투자자 3곳으로부터 1345억원의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임상3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올해 3 ~ 4월 미국 FDA에 임상 3상 IND 제출한 후 승인이 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 미국과 영국 및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임상3상에 3 - 4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2025년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리바이오는 기술성평가를 통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아리바이오 후보물질 알츠하이머 완화아닌 치료 기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8_102708_4023.jpg" />
<figcaption>대웅제약(왼쪽)과 한미약품이 신약개발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figcaption>
</figure>
</div>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를 개발한 한미약품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개발한 대웅제약이 올해의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3일 제23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을 개최해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에 대상을 수여했다.

치매 치료용 도네시브 패치를 개발한 아이큐어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를 개발한 한림제약이 신약개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 후보물질 APB-A1을 개발한 에이프릴바이오는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을 받았다.

국산 신약 33호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적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주요 타깃 장기인 골수에 지속적으로 작용해 우수한 조혈모세포 분화와 증식 효능을 자랑한다. 기존 제품과 달리 항암제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임상 단계에서 기술수출 돼 올해 안으로 미국 FDA 승인이 기대된다.

국산 신약 34호 펙수클루는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로 PPI 계열 치료제보다 신속한 증상 개선과 지속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15개국에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기술수출을 달성했다.

대웅제약 임권조 Fexu파트장과 한미약품 최인영 상무이사, 아이큐어 김성수 이사, 한림제약 김미란 부장, 에이프릴바이오 이재흥 상무가 시상식에 이어 기술개발 성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은 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초의 신약개발분야 상이다.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의욕 고취하기 위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1999년 4월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롤론티스·펙스클루 올해의 신약개발 대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7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7_102707_395.jpg" />
<figcaption>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최근 10년간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고, 특히 이들 환자에서 고도 비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하경화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아주의대 최현호최기웅윤호준 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당뇨병 발생률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발생률은 2006년 인구 1000명 당 7.7명에서 2015년 6.3명으로 감소했다. 당뇨병전단계(당뇨병 고위험군)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비롯 사회 전반적으로 신체활동 증가,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적절한 음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 효과로 보인다.

그러나 젊은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이 분석결과 40대 이후 중노년층에서는 감소했지만, 2030대는 인구 1000명당 1.3명(2006년)에서 1.7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인구 수는 20대 6만 9000명(1.0%), 30대 17만 9000(2.4%)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젊은 당뇨병이 증가한 이유를 비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2030대 당뇨병 진단 시 비만을 동반한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51.4%에서 2015년 72.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0-34.9kg/㎡)의 비율이 2006년 11.2%에서 2015년 20.4%로,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0kg/m2, 고도비만)의 비율이 2006년 0.0%에서 2015년 10.2%로 급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7_102706_38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40세 미만에서 생기는 당뇨병(2형)인 젊은 당뇨가 는 것은 비만과 연관된다는 방증이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인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경우며,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

김대중 교수는 젊은 당뇨병이 위험한 것은 심한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혈당관리가 쉽지 않고,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이른 나이에 합병증 발생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진단 후에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심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SCIE 학술지 DMJ(Diabetes Metabolism Journal) 1월호에 Rising Incidence of Diabetes in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 National Cohort Study(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당뇨병 발생률 증가: 국가 코호트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당뇨병, 장년층 줄었는데 20∼30대 늘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6_102703_19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약제 급여 범위를 위암 1차 치료 병용요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옵디보 급여 확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관련 급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 불발, 불합격 통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6_102705_1925.jpg" />
<figcaption>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figure>
</div>

앞서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추가된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옵디보 급여범위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대한 옵디보+플루오로피리미딘계/ 옵디보+백급화학요법 병용투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 대한 옵디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요청이 이뤄졌는데, 두 가지 급여확대 안건 모두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염산염)는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 급여권 내에서용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6_102704_1917.jpg" />
<figcaption>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약 등재 안건도 함께 다뤄졌는데, 이 또한 약제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는 합격점을 받아 급여 등재를 위한 다음 스텝을 밟게 됐으나, 빅씽크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제 너링스(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알펠리십)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암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 등재 또는 확대는 통상 심평원 암질환심의원회 심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제약사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암질심은 급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한 약제는 다음 심의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하며, 통과하지 못한 약제는 재심의를 신청해 다시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옵디보'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시도 불발

정부가 3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며 예방접종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김부겸)는 23일 브라핑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연령표준화)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치명률 0.70%)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됐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nbsp;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돼,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 5.39%으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ㆍ사망 최소화로 변경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ldquo;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rdquo;라며, &ldquo;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ldquo;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ldquo;라며, &ldquo;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달라.&rdquo;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ldquo;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ldquo;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를 보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3차 접종이 중요하다.&rdquo;라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치명률 예방접종 완료시 계절독감 수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1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71_114119_28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19">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 홍경택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급성백혈병 환자가 가족에게 조직적합성항원이 절반만 일치하는 반(半) 일치 공여자 이식을 받아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비혈연 공여자 이식과 대등한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적절한 비혈연 공여자를 찾지 못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에게 반일치 이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middot;홍경택 교수팀은 개인별 적정 용량의 항암제(부설판, Busulfan) 투여와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치료를 받은 반일치 공여자 이식과 비혈연 공여자 이식 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고위험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면역 반응에서 같은 종류로 인식하는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 또는 비혈연 공여자에게 이식을 받는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형제 공여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형제라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

때문에 형제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적절한 비혈연 공여자를 찾아야 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71_114113_3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13">반일치 공여자 이식과 비혈연 공여자 이식의 생존율 비교</td>
		</tr>
	</tbody>
</table>

하지만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비혈연 공여자를 찾을 확률도 약 50%로 낮다. 제대혈 이식을 시행하기도 하나 골수 생착이 늦고 감염의 합병증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껏 반일치 이식과 비혈연 이식 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한 소아청소년 대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아청소년 고위험 급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반일치 공여자 이식그룹(35명) ▲비혈연 공여자 이식그룹(45명)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적합성항원이 절반만 일치하는 혈연 반일치 이식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88.6%였다.

반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비혈연 이식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83.7%로 확인됐다. 즉, 반일치 이식과 비혈연 이식 간의 치료 효과는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인 중증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의 발생률은 반일치 이식에서 각각 2.9%, 11.4%로 비혈연 이식(각각 8.9%, 18.3%)과 비교해 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은 비혈연 이식의 85.6%보다 반일치 이식이 93.8%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처럼 반일치 이식이 기존의 비혈연 이식과 대등한 치료 결과를 나타나게 된 이유를 기존 시행하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 맞춤 항암제(부설판) 투여와 이식 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투여 요법을 병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식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비혈연 이식에 비해 더 낮은 이식편대숙주병의 발생률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우수한 생존율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강형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적절한 공여자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 어렵거나 이식이 늦춰졌던 환자에게 반일치 이식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권위지인 &lsquo;미국이식세포치료학회지(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혈연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 비혈연 이식과 치료효과 대등

강추위에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lsquo;간호법 제정 촉구&rsquo;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ldquo;국회는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여야 3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의 간호법 제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67_114110_26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ldquo;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 노인&middot;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middot;돌봄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곽 부회장은 &ldquo;의사들은 간호법이 불법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 수 부족이 불법진료의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dquo;의사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하고 간호ㆍ돌봄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와 함께 국회가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ldquo;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숙련된 간호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사뿐 아니라 신규간호사까지 의료현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2년이 지나 5차 대유행이 일어났어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파견간호사로 충원하는 땜질식 처방이 의료현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간호법 제정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높일 것이다.&rdquo;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도 &ldquo;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고, 편협한 정치논리를 떠나 그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유능한 의원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길 원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허울뿐인 가치로 덮어선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호법 대선후보들도 약속 “대선 전 제정하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66_114109_18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인 ㈜오상헬스케어(경기 안양시 소재)를 현장방문해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5일 신규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허가를 받아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간 ㈜오상헬스케어의 제조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ldquo;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생산을 준비한 오상헬스케어에 매우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ㆍ약국ㆍ편의점에 차질 없이 충분히 공급해 국민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ㆍGMP 인증 등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업체도 생산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충분한 물량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 강조

최근 재택치료를 받고 7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금처럼 소청과에 대한 정책지원이 없으면 아이들의 희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1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아기가 열성경련 증상을 보여, 119가 고대안산병원 응급실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A(생후 7개월) 군의 부모로부터 &ldquo;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rdquo;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과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격리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병상 확보를 위해 10여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구급대원들은 17㎞ 남짓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오후 9시 17분께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이 시작된 지 38분 만이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ldquo;아이가 7개월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병상이 있거나 격리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소생실(이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ldquo;이 아이가 &lsquo;처음에 숨을 잘 쉬지 않는다&rsquo;는 부모의 의견이 있었고, 또 아이가 &lsquo;청색증&rsquo;(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을 나타내는 증상) 상태였기 때문에 소생술이 불가하다는 의료기관이 몇 곳 있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dquo;그 환자를 수용한 고대안산병원에서는 환자 상태 의견을 보내고 나서 한 2~3분 후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rdquo;라며, &ldquo;(병원이) 17㎞ 떨어져있기 때문에 17분 정도 이동한 다음에 입원한 사례이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저출산과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가장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전문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소청과 개원의는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직원 수를 줄여가다 이제는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아 무수히 폐업하고 있고, 레지던트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nbsp; 2년 연속 한명이라도 뽑은 병원이 드물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주간 진료 후에 번갈아 가며 야간 당직까지 서고 있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전문의 과정을 갓 마친 사람은 봉직의 취직 자리도 없고 개업 할 수도 없다. 소청과는 비급여가 전무한 과이고 검사나 수술을 할수 있는 과도 아니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연금 없는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처지다.&rdquo;라며, &ldquo;지난 몇 십년 간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지원이 전무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부산,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 응급실에 2년 연속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없다. 전주에선 100년 역사의 전주예수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산모가 먼 길을 달려 대전으로 응급 후송되고 있다. 동탄 같은 인구 밀집지역의 대학 병원이 소아응급실을 폐쇄했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를 후송받은 고대의료원은 산하 3개 병원 모두 2년 연속 레지던트가 전무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건물 세는 낼 수있고, 취직자리는 있고, 낮에 외래 진료후 집에는 갈 수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있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7개월 아기 이송중 사망…소청과 이대로는 못 버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5_102701_46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위험분담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 선 등재-후 평가 제도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주제 발표에 나선발제자들 역시 희귀 질환진단 및 치료 환경에 관해 설명하며 희귀질환의약품특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했다.

전은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순환기내과)는 희귀질환은 임상적 특성으로 인해원인이 상세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병률이 현저히 낮아 전문 의료진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증상이 있어도 여러의료진과진료과를 거치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예후가 나쁜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극소수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희귀질환의 치료제는 아예 국내에 도입되지 않거나 새로운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결정하는 과정이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국내허가이후 실제 환자 진료에 사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최소한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치료제는 허가와 동시에 빠르게 환자들에게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혁 중앙대 교수(약학대학)는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유병률, 높은 위중도율, 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입증하기어렵다면서 위험분담계약과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활용해희귀의약품으로허가를 받더라도 대상 질환이 산정 특례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희귀의약품 급여의 제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신속 승인된 혁신 의약품 중 극소수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특히 완치법이 없어 평생 투병하거나만성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 대체재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는 선 등재-후 평가 등새로운 등재 방안을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 관계자는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고,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문턱을 낮추는 제도를운영하면서 매년 2030개의약품이 신규 등재하고, 급여 수준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일선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체감이 높지 않은 것도 알지만,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한정돼 있고,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주요 과제라고고충을 털어놨다.

오창현 과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제2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과세부 전략 과제를 발표할것이라면서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그간의 약제 등재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개선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희귀질환치료제의 선 급여-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과장은 치료제를 먼저 등재하면 앞으로 평가를 위해 실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비용효과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등재 단계에서 제약사와 사전에 정해야 하므로 지금의 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라면서다른 적절한 모형을 찾아봐야 한다. 선 등제-후 평가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희귀질환 관리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희귀질환의 다양성과 진료 난이도에 비해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체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희귀질환의 80% 이상이 유전 질환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족 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관리를 강화해 예방적으로 조기 대응하는 진단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2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에 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치료제개발을 위한 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다부처 협의를 통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향후 제2차 희귀질환 종합계획에 담겠다라면서정책 수립을근거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희귀질환 등록 통계 사업을 고도화 하고,희귀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이나 희귀난치 질환에 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역시 희귀난치 질환의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식에서 신현영 의원(선대위 국민건강위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 환우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요가 적은 만큼 약값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투병과 의료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석열씨의 심쿵약속 24번째 공약으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희귀난치 질환의보장성 강화를 공약하고 나섬에따라 정책과 제도 정비에힘이 실리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 접근성·보장성 강화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6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4_102698_2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논의할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하에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에는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단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활동 기간은 추후 약 10개월 간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2014년 144만명, 2017년 148만명에서 현재 (2020년 기준) 152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위원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 명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4_102700_332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 위원 명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보건복지부 UA 제도 운영 적정성 평가 시범사업 관련 연구를 주도해 주목받은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가 제1분과장을 맡았다. 제2분과장에는 이현주 우성대 교수(간호학과)가 선정됐다.

이외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송현종 삼지대 교수(보건행정학과) ▲임은실 대구대 교수(간호학과)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표적인 의사 부족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이끈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외 보사연에서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 ▲배재용 보건의료연구센터장 ▲여나금 부연구위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했다.

심평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이진용 연구소장 ▲한정수 의료급여실장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이, 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해종 연구원장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나영균 의료급여연구센터장이 기획단으로 활동한다.

기획단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1~23) 추진 △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 검토 및 개선 실행안(Action plan) 마련추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번 기획단에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노경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