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선후보들도 약속 “대선 전 제정하라”

강추위에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는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여야 3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의 간호법 제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부회장은 “의사들은 간호법이 불법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 수 부족이 불법진료의 원인이다.”라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하고 간호ㆍ돌봄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와 함께 국회가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숙련된 간호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사뿐 아니라 신규간호사까지 의료현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2년이 지나 5차 대유행이 일어났어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파견간호사로 충원하는 땜질식 처방이 의료현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높일 것이다.”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도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고, 편협한 정치논리를 떠나 그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유능한 의원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길 원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허울뿐인 가치로 덮어선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