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3_103023_457.jpg" />
<figcaption>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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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bstainable Growth RateSGR)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수가 협상의 올무가 되고 있다.

SGR은 진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미국 메디케어에서 사용하던 진료비 결정방식이다. 과거 실제진료비와 목표진료비 수준을 비교해 이듬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의료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2014년 SGR을 폐기했다. 진료비가 증가 폭이 클수록 (진료비를)인하해야 하는 방식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료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강남골드만비뇨기과의원)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 - SGR 모형 대안을 중심으로 기고를 통해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SGR 모형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 등 정책에 따른 변동 사항도 SGR에 산정되는 기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제도에 따른 변화 요인도 직전 1년이 아닌 최소한 3년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조정계수인 UAF(Update Adjustment Factor) 산출 시 과거의 내용을 누적 반영하고, 유형별 도입시기인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의료현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물가 상승률(Medical Economic IndexMEI)은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으로 반영되는 2010년 회계조사 기준에서 적어도 3차 상대가치연구에 따른 2017년 기준으로라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과제도 제안했다. 깜깜이 밴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당장 5월 말 2023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있다.

현재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분(밴딩) 규모 내에서 이뤄진다.

의료계로서는 왜 밴딩 규모 내에서만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밴딩 규모 결정의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왜 공급자는 합리적 수가 인상 규모를 제시하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밴딩 규모 사전 공개 요구도 번번히 묵살하고 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밴딩 규모라도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밴딩 규모를 사전에 공개해달라는 요청 조차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밴딩 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행 깜깜이식 협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라도 밴딩 규모를 사전에 공개해 소모적인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에서 진행중인 수가계약 개선 방안 연구에는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는 상호 신뢰 저하를 꼽았다. 의원급 원가보존율에 대한 4차례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정부와 건보공단이 수용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관련 보고서(2006.12.) - 의원 원가보존율 73.9% ▲보건사회연구원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2012년) - 의원 원가보존율 85% ▲연세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2016.7.) - 의원 원가보존율 62.6% ▲보건사회연구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2019년) - 의과 원가보존율 86.7% 등으로 모든 연구결과가 저수가 현실을 확인시켰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공적기관의 연구를 통해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이 입증됐음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원가의 개념 정립이 다르다는 부분과 비급여 등을 이유로 연구결과를 수용치 않고 있다라며 협상은 동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통계자료 접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뿐 아니라, 연구결과와 밴딩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밴딩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협상이 아닌, 수가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2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0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3_103024_4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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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다른 의료환경 문제다. 민간보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모형을 단일 공보험인 한국의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병원-의사 비용이 나눠져 있으며, 지역별 차이에 따른 지불제도 보정 기전도 갖추고 있다.

다음은 원가 이하 문제다. 과거 실제진료비와 목표진료비 수준을 비교해 다음 해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결정하는 SGR 모형은 현재 수가수준이 적정하다는 전제가 필수적인데,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원가에 못미친다.

SGR 연구 자체의 한계점도 있다. 산출근거방식 관련해서는 진료비 반영 기준연도시점,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SGR 모형 산출 결과는 유형별 순위 결정에만 반영될 뿐, 실질인상률은 협상에 따라 결정되면서 산출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용증가 반영 기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종별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비중 관련 지표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종 제도변화에 따른 실제 비용지출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부족하다.

법제도 변화에 따른 반영 원칙도 자의적이다. 보장성 강화정책 등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1년 기간에는 재정증가분을 반영해 제외하지만, 보장성 강화정책 외 제도변화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장성에 따른 급여화 항목이 1년 이후분부터 반영(제외)되지 않고, 단계적 보장성 강화의 경우 시행 첫해만 반영되며, 산정특례 적용 등 본인부담 완화는 제외되고 있다. 법제도에 따른 변화 부분을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GR 구성항목의 기준 선정도 모호하다. MEI 범주지표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포함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가 없다. 특히, 비율로 적용하다 보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SGR 모형을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도입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특히, 목표진료비 설정이 적절한지,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SGR 모형의 대안으로 AR(Acceptable Rate) 모형이 대두되고 있다. AR 모형은 MEI건보재정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한 기본요소인 인정 가능한 인상률에 차등요소인 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증감률로 조정한 산출모형이다. 하지만 기본 요소인 인정 가능한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전제는 적정부담-적정수가라는 대명제도 재확인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최근 OECD 수준의 보장률 달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상한선이 8% 범위 내로 정해져 있으며, 국고지원도 법정 지원비율인 20%에 훨씬 밑돌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 진행을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SGR'…대안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0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2_103022_1831.jpg" />
<figcaption>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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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연장 철회를 요구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다.

의협 한특위가 정부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한 주장이 지극하게 타당하다 판단하며, 불필요한 시범 사업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데 반대한다.

부실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한의사 영역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 대해 회원과 함께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학문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뒤로하고 오직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해국민 건강을 수호 할 책임을 방기하려는 정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논리와 원칙을 벗어난 시범사업 강행은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중 특정 직역을 비호하는 데 혈안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강행이 의-정 협력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의협과 의사회원의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협의 시범사업 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의미한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 내부적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치밀함을 갖춰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합리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즉시 멈춰야 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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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는 3월 10일 국내에 유학 중 전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공군장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1_103020_949.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는 3월 10일 국내에 유학 중 전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우크라이나 공군장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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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국내에 유학중인 우크라이나 장교를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합동군사대학공군대학 등에 유학중인 외국군장교후원회를 결성하고, 해마다 후원 장교 가족을 동반 초청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특히 외국군 장교와 대전시의사회 회원이 1:1로 결연을 맺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0일에는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충청외과의원), 황인방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대전 중구순풍산부인과내과의원), 임정혁 서구의사회장(대전 서구이기수의원) 등이이번 전쟁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우크라이나 장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장교는 윤영필 대표원장(대전본병원)이 1:1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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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영필 대전본병원 대표원장과 우크라이나 공군 장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1_103021_109.jpg" />
<figcaption>윤영필 대전본병원 대표원장(왼쪽)과 우크라이나 공군 장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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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 국내 유학 우크라이나 장교에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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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3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30_103019_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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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정관계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부 독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들은 보건부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입장을 밝혀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에도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제시했다.

관계자들은 여성 건강과 복지 기능을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사회계의 극렬한 반대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중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이목은 다음 주 중에 구성하는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2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이 참여,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성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누가 될지도관심사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인수위 참여설이 나오고 있다.

박은철 교수와 정기석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캠프 보건바이오의료분과위원장과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각각 맡아 코로나19 대응책과 보건의료 공약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교수는 대선 직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과 당선 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과학과 통계를 근거로 한 방역정책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방역에 정치개입 불허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 ▲거리두기 연장 시 보상계획 미리 수립 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개편 전망...'보건부 독립'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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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9_103018_10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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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도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월 25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 파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임금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률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동 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처우는 학력, 경력, 일의 강도와 위험성, 면허의 고유 성격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법률에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법률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신설하는 동 개정안에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 강력 반대한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보건의료기관 운영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 직종은 보수나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며 이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어떻게 연구하고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과 유리된 연구결과에 따른 보수나 처우가 열악할 경우, 오히려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평상시의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를 법률상 명기하는 것이야말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른바 3D과, 필수의료 진료과나 지역적인 편차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보건 의료계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정한 보수 및 처우를 정하고 이를 법률상 보장하는 일은, 당사자인 보건의료단체 및 학계 연구진들과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친 뒤에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는 시장경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각 전문과, 직군, 지역 등에 따라 인력 수급의 차이가 심해 이에 대해 적정 보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제도적 개선 없이 적정보수에 대한 기준만을 법제화해서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의료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직원 임금 추가…"과도한 규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만 2,880명, 해외유입 107명(총 28만 2,98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82만 2,62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116명으로 3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2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875명(치명률 0.1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만 2,420명, 서울 5만 6,600명, 부산 2만 2,917명, 경남 2만 1,422명, 인천 1만 7,457명, 충남 1만 798명, 대구 1만 307명, 경북 1만 306명, 전남 8,984명, 전북 8,841명, 광주 8,836명, 충북 7,910명, 강원 7,480명, 울산 5,261명, 제주 4,289명, 세종 1,84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00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89만 3,81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1%이다.

2차 접종은 6,187명이 추가접종해 4,441만 4,21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2%이다.

3차 접종은 5만 9,454명이 추가접종해 3,197만 9,24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2.3%, 18세 이상 접종률은 72.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8만 2,987명 늘어 582만 2,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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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3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8_103017_103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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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내 용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있어서 개별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며 이 정의는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음 - 
□ 관리진료과 : 작업과와 관련과 중 대표성을 갖는 1개의 전문과 
□ 작업과 :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전문과 
□ 관련과 :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과

제안사유(배경) 
상대가치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에 대해서 행위 정의, 진료비용 자료 구축 등 의사업무량 산정 및 상대가치 점수 산정의 기초 작업을 수행해야 할 작업과의 선정이 필요하며 작업과 중에서 한 개의 전문과가 해당 행위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관리진료과의 선정이 필요하다. 
관리진료과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리진료과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진료과 선정의 원칙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선정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다 음 - 
□ 관리진료과 
관리진료과는 작업과와 관련과 중 대표성을 갖는 1개의 전문과로 26개 상호 존중의 기본하에서 학회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하며, 학회간 이견이 있을 때 시행빈도를 감안하되 해당 패밀리 전체의 시행빈도를 고려하며 기존 관리진료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위원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만 빈도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신의료행위의 경우는 빈도가 산출될 때까지 공동 관리진료과를 인정한다. 
□ 작업과 
작업과는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업무량 등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전문과로서 해당행위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행위정의가 다른 경우, 빈도가 유사한 경우, 전문과의 합의에 따라 공동 작업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선정한다. 
□ 관련과 
관련과는 행위분류, 행위정의, 의사 업무량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모든 전문과를 인정하며 상대가지 점수 산정, 진료비용 자료 구축, 요양급여 기준 변경등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시 반드시 관련과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서 있어서 전문과별 이해 상충을 줄임

자원기준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의  관리진료과, 작업과, 관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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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 BIZ iD BENEFIT 카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7_103015_353.jpg" />
<figcaption>삼성 BIZ iD BENEFIT 카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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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와 지방자지단체에서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제한된 자격 요건으로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10% 올릴 예정이고, 한국가스공사도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약 16% 인상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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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7_103016_4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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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뚝 어려움 겪는 병의원, 비용 부담 커져

의료계도 어려움이 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내과 의원을 개원한 서울의 A원장은 올해로 개업한 지 딱 1년째인데 작년에 비해 외래 환자가 50% 이상 줄었다며 임대료나 보험료 등 당장 돈 나갈 데는 너무 많은데 소득이 반으로 줄어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경쟁은 치열해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등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 4대 사회보험 등 사업 필수 경비 조건 없이 월 최대 30만 원 할인

이런 가운데 병의원 개설자를 위한 맞춤형 카드가 출시돼 눈길을 끈다.

삼성카드는 지난 15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납부 시 월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 BIZ iD BENEFIT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 BIZ iD BENEFIT 카드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전기요금 등 필수 경비 결제 시 1.5% 할인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예를 들어 4대 사회보험료를 월 2000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매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할인 대상 항목은 ▲4대보험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마트 등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배민상회(식자재몰) ▲해외 결제 건 등으로, 전월 이용 조건은 없이 통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 주유인터넷보안 등 병의원 운영 및 관리비용 결제 때도 할인 혜택

이어 더해 주유전기차 충전이동 통신비인터넷 및 유선 통신비렌털보안방역 등 병원 또는 사업장 운영과 관리 비용 결제 시에도 3% 할인 혜택을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0.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 부가세 환급부터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세무 서비스 추가 제공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세무관리 특화서비스다.

삼성카드는 BIZ iD BENEFIT 카드를 이용하는 개원 의사와 병원장 등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는 덤이다.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해주는 서비스로, 부가세 신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월 250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카드 발급 후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연회비도 저렴한 편. BIZ iD BENEFIT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마스터유니온페이) 모두 3만원이다. 
　 
■ 4대 보험 정기결제 신청시 납부대행수수료 월 최대 30만원 할인

한편 삼성카드는 올 연말까지 삼성카드로 4대 사회보험 정기결제 신청 시, 납부대행수수료 0.8%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타 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월 2000만 원씩 결제했다면 연간 약 19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해당 혜택 하에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수수료가 0원이 된다. 

해당 혜택은 신청 후 3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4개월부터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된다. 전월 이용금액에는 4대 사회보험 결제 금액이 제외된다.

의료계의 관심도 크다.

서울 마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환자 방문은 뜸해지고, 나날이 치솟는 인건비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까지 혼자 감당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맞춤 카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BIZ iD BENEFIT 카드를 통해 사업자 고객들이 4대 사회보험 등 필수 경비 혜택은 물론 사업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성공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 BIZ iD BENEFIT 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병·의원 개설자 '취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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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6_103014_5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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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공공의료 확충과 무상의료에 대한 공약이 나왔다. 의료 불평등이나 불균형을 공공의료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주의와 회의를 요하는 대표적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 공약이다.

의료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동하기에 개념도 불분명한 공공의료를 대안으로 내세운다고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상의료 국가이며, 군사 대국인 러시아 연방은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로 언제든 주변국의 침략이 가능한 군비력을 보인다.

러시아에서 도시와 시골의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국내선 비행시간이 10시간을 넘기는 크기의 러시아와 차량으로 한 시간이면 대도시 접근이 가능 한 우리나라는 의료 불균형의 의미가 너무나 달라 보인다.

러시아는 넓은 영토에도 인구는 약 1억 5000만명이 안되고 있다. 국가 총생산도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

오랜 세월 구 러시아나 소련권 국가에서 의료는 공공재로서 정부가 무상으로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한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준다.

독재와 정부 부패, COVID-19, 그리고 절대적 의료 예산 부족으로 의료 상황은 암울해 보이기만 하다. 무상의료를 지키지 못하는 러시아 정부는 해결책으로 민간보험의 구매도 허용하나 국민의 5% 만이 개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무상의료는 공짜 의료로 보이나 필수의료도 보장하지 못해 실제로는 의료이용 시 개인이 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환자에게는 공짜가 아닌 유료인데 정부는 무상의료제도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공공의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1만 7500곳 이상의 러시아 마을에는 의료 기반 시설이 없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도 월 30만원을 조금 웃돈다고 한다. 시설이 없으니 제공할 무상의료도 없다.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라고 한다. 의료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다수의 수입 의약품이 약국에서 사라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포도당과 프레드니손과 같은 기본 의약품도 병원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부패 인식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하위 25%에 속하고 2016년 글로벌 부패 지표(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의하면 공공 서비스 이용자의 27%가 뇌물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공의 자산은 그 누구의 자산도 아닌 사회적 자산임에도 실제로는 누구라도 취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현재 GDP 대비 의료비는 5.3%다. 군사 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예산을 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부터 적은 의료비로 무상의료는 불가능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 소련시절부터 수용소 문화에 익숙한 러시아의 정신병원은 입원 환자 1/3이 비위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 한 방에?15명이 입원해 있으며, 모든 창문에 창살이 설치돼 있고, 칸막이나 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의료 예산의 1/3을 더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군사대국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는 55개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새로운 전쟁으로 러시아 의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산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공공의료가 잘 발달한 선진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8%를 넘었다고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이에 필요한 정부의 의료비에 대한 투자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의료에 공짜는 없다는 인식도 확실히 해야 한다.

정부이든 민간이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 없이 공공의료나 무상의료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매우 비싼 것이다.

무상의료의 성공에는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 권력에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국민적 정서로 독재 정부에 기대봐야 이미 적은 예산과 부패로 의료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러시아에도 시민의식이 생겨나며 소규모 비영리 단체와 시민 사회가 의료 문제로 러시아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치가 독재에 의존하고 있으니 시민의 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 정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러시아의 무늬만 무상의료와 동반되는 또 다른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의학 교육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 소련권 국가는 아직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교수 중심의 의학교육을 하고 있다. 간혹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의학자와 임상 기술도 발전시켰으나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임상 역량을 보유한 전문의 배출에는 심각한 제도적 약점을 갖고 있다.

학술적 이론으로 무장됐으나 실무 역량과 괴리된 의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의료기술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해결이 아닌 의학교육의 민주화와 근본적인 의료제도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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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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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대국 러시아와 '무상의료'

김연태 한국오츠카 임상개발부문 전무의 부친이 별세했다.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3호실 
△발인: 3월 14일(월) 
△연락: 아산병원 장례식장 02)3010-2000

김연태 한국오츠카 임상개발부문 전무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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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서울대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4_103013_4347.jpg" />
<figcaption>분당서울대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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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경기 지역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원대병원(강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총 4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의 대면 평가(1차) 및 현장 평가(2차) 과정으로 이뤄졌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여러 감염병 국면에서 수도권 지역의 방역과 환자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축적해온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참여 병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에 따른 정부 지원금 449억원에 더해, 분당서울대병원은 자체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306병상(중환자실 11, 음압병실 15, 일반격리병실 91, 일반병실 189)을 추가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최종적인 설립 규모는 342병상, 연면적 8만 8097㎡, 지하 6층지상 9층으로 국내 최대 감염병전문병원이 될 전망이다.

설립된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수도권 거점병원으로서 중증 환자의 집중 치료와 권역 내 환자 의뢰, 회송 체계를 관리하는 등 감염병 의료대응 지휘 본부 역할을 맡게 된다.

평상시에는 ▲진료검사(권역 내 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의뢰회송(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 전원)을 수행하게 된다.

백남종 병원장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상황을 목도하면서 국가재난형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보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메르스, 신종플루 등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의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최종 선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 지친 식구들 
드라이브하다 보면 갑갑중 훅 털어낼까 
맞대고 모의하는데 가슴 한편 키득키득

 
오후 일과 접은 계곡 풍경이 서린 라면 
신바람에 신바람에 탱탱 쫄깃해진 라면 
더구나, 
내 사랑하는 두 여인과 함께라면

 
몰아치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라

 
가슴 확 쓸어간다 
속이 뻥 뚫어진다

땡땡인 애 어른 없이 달콤하고 짜릿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0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3_103012_140.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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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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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보건의료 단체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란다&rsquo;는 논평을 통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기본 바람이라며 의료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ldquo;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지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가 뒷받침됐다. 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건보재정이 버틸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밖에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보건부 설립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논평을 내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되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병협은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ldquo;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ㆍ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p; 
병협은 &ldquo;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ㆍ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되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ldquo;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어떤 국정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lsquo;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rsquo;는 논평을 통해 &ldquo;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rdquo;고 밝혔다.

간협은 &ldquo;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ㆍ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간호법 제정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ldquo;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rdquo;라며, &ldquo;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ldquo;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lsquo;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rsquo;라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lsquo;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rsquo;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amp;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lsquo;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rsquo; 등을 약속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ldquo;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1년 1조 4,24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서 매년 3~6%의 성장세를 기록해, 2026년 1조 8,000억달러(약 2,140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진입해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보건안보 확립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ㆍ규제개선ㆍ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 ▲R&amp;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계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nbsp;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하위계통 2주를 3월 11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이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lsquo;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kdca.go.kr)&rsquo;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계획서, 시설ㆍ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이어야 한다.

분양받은 기관은 &lsquo;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1.)&rsquo;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ldquo;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11일부터 분양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35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5984_114354_3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354">아주의대 김유선 교수(좌), 이다근 교수(우)</td>
		</tr>
	</tbody>
</table>

대장염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의대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홍선미 연구강사)와 병리학교실 이다근 교수팀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MPT(Nicotinamide phosphoribosyltransferase) 유전자의 활성 조절을 통해 대장염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장염은 대장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한 염증으로, 원인불명의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치료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염증성 대식세포에서 NAMPT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결여시킨 유전자 변형 마우스에 NAMPT의 생성물인 NMN (Nicotinamide mononucleotide)을 주사한 결과, 대장염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

반면 NAMPT의 활성을 억제할 경우, 반대로 대장염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장염의 진행과정에서 NAMPT이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에 영향을 줘 대식세포가 염증유발요인(pathogen, dying cells)을 제거하는 식균과정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밝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NAD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 산화-환원 반응 조절 및 신호 전달 등 매우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대사물질이다.

NAMPT가 이러한 NAD level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당뇨, 암, 관절염, 노화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유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NAMPT 활성 조절 경로를 통한 대장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 의사 모두에게 괴로운 질환으로 꼽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 11.799인 국제 저널 &rsquo;Redox Biology&lsquo; 최근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 새로운 병인기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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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2_103032_11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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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11일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는데 써 달라며 성금 2030만원을 쾌척했다.

전남의사회(회장 최운창)와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이희수)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86명이 십시일반 모금한 우크라이나 성금 2030만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 성금 모금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고 밝혔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하루 빨리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한다라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203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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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1_103009_105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강원도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75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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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강원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삼척동해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관할 도청을 3월 10일 오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에는 전라북도의사회도 함께 동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먼저 강원도청을 찾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750만원(의협 1000만원, 강원도의사회 1000만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산불 이재민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의협과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의료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산불과 같은 긴급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김명중 경제부지사,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비롯해 강원도의사회에서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의료지원 등에 적극 동참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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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1_103010_1113.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경북도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75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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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강원도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함께 경상북도청으로 이동해 성금 2750만원(의협 1000만원, 경상북도의사회 1000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회원 모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와 힘을 모아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재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협과 경상북도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준 만큼, 행정력과 현장 기동력 등을 십분 발휘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강원·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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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2월 11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20_103007_2057.jpg" />
<figcaption>2022년 2월 11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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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체계 도입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 재량에 따라 RAT 양성 시에도 신고와 PCR 추가 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 재량권이 위음성위양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제도에서 RAT 양성 시에도 추가 PCR 검사 확인과 보건소 환자 배정 등으로 인해 재택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활용방안 필요성을 짚었다.

권 장관은 3월 10일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10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위중증으로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서 검사와 진찰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용 RAT를 통한 신속한 진단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새로운 체계 도입 시 긍정적 효과를 직접 언급한 것.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역시 10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에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 내일(11일) 중대본 검토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발표는) 11일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11일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RAT 도입 초기에 제기됐던 위양성위음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양성에 따른 과잉진료, 또는 확진자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RAT 정확도가 PCR 대비 95%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약 5%의 위양성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정한 RAT 위음성률은 유병률이 1%일 때 전체 검사 건수 대비 0.01%로, 만약 유병률이 10%로 증가하면 위음성률은 1.1%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위양성위음성을 의사 진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도입될 체계에서도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RAT를 통해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이전부터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며 RAT 양성 판정 이후, PCR 검사와 보건소 업무 로딩으로 인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확진 판정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RAT 양성 시 반드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최종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새로운 체계를 시작하더라도 전문가용 RAT 양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경우, PCR 검사가 더 필요한 환자라면 현재와 같은 체계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새로 도입될진단 체계에서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 또는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PCR 검사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음성위양성 우려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도입 초기부터 이어 온 전문가 의견 존중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체계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RAT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에도 증상이나 접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을 통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용 RAT 시스템에서도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 음성 시라도 PCR 검사 여부를 의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나 접촉력 등을 검토해 PCR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소견서를 통해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PCR을 생략한다는 의미 보다는 확실한 경우에 대한 치료 시간을 당긴다는 데 의미가 더 크다고도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새로운 진단 체계는 무작정 PCR을 생략하자는 게 아니다. 확진을 빨리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훨씬 크다며 RAT 양성 인정은 의사의 진단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 되고 있는 행정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의 간소화 방안을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모두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서 호소하고 있는 행정 부담이 신속항원검사만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 보건소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맡으면서 발생하게 될 부담과 관련,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기존에 신속항원검사만 진행했던 기관의 경우, 확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형식적인 절차 간소화최소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양성 우려와 관련, 현재와 같이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음성위양성을 포함해) 확진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확진을 지체하면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위양성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항원검사 양성일 경우, PCR 검사로 양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90~95%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약간의 측정 범위에서 에러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큰 틀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위음성과 관련해서는 RAT 검사의 위음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연령층이나 기저 질환군 등 고위험군의 경우, RAT 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먼저 PCR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이런 보완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판정 방안 검토 결과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의사 재량으로 '신고 or PCR' 선택 가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0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19_103006_20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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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신고 의무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과 1급 감염병 대응체계 완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3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 신고 의무 부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비현실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즉시 완화하고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 대응체계 전환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억압 시도 중단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PCR로 확진된 수많은 국민을 음압 병상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의료진의 판단 대신에 정부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입원을 결정하는 현재 관리 체계는 정부 스스로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지난 1월말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되짚었다.

현 상황과 관련한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안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의무 부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현실적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즉시 완화,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 대응체계 전환,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을 지켜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억압 시도 중단과 적절한 보상시행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원 보호 대책과 함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 관련 회원들의 억울한 사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 중인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준수돼야 할 입원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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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 
-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신고 의무 부담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고, 기존 확진 방법인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의 현실과 괴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주 (14일)부터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에, 정부의 행정부담을 핑계로 RAT 양성 (의사환자)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복잡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에 맞춰 1급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강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재 하루 20-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이 전가 될 뿐 아니라, 신고과정에 지연이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이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우세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1) 이미 그 역학적 특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2) 높은 전파력에 비해 그 치명률은 0.17-0.21% 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3) 이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 4)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역학 조사가 자가 기입식으로 변경되고, 5) 의료기관 종사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점, 확진자, 접촉자의 관리가 이미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을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며, 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상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감염병 버)은 인플루엔자 (제4급감염 가)와 같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산모, 유아 및 각종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경기도의사회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RAT 양성 환자를 코로나19 의사환자로 지정하여 관리 하겠다 면서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이유로 이를 1급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생 이 후 지난 2년 간 수시로 각종 지침을 복잡하게 개정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국민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행정을 이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위와 같은 통제 목적으로 1급 감염병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면서도, 지금 시행하려는 전문가 RAT 양성자 관리방안처럼 현실론, 행정편의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각종 지침들은 정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며 월권을 행하고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은 더더욱 심각하다. 
감염병 예방법 제2조는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1항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동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 제2항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에만 입원치료 대신 자가치료나 시설 치료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정부가 PCR 로 확진된 수많은 국민들을 음압 병상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 자가 격리를 당하게 하고, 현장 의료진의 판단 대신에 정부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입원을 결정하는 현재 관리 체계는 정부 스스로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인 동시에 스스로 1급 감염병 관리규정을 어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정부가 지난 1월 말 의원급 관리모델을 준비할 당시에도, 현재처럼 감염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시보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의무 부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전가하고 강압적으로 신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비현실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즉시 완화하고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난 2년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켜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억압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라.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억울한 사후 피해 방지를 위한 회원보호 대책 방안을 대응해 나갈 것이며, 현재 정부의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준수되어야 할 입원 관리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3. 10.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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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1급 감염병 대응체계 즉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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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618_103005_5359.jpe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성금 3381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그리고 강원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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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가 최근 발생한 국내외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의사회는 3월 10일 전북의사회관에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성금 3381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를 전달했다. 구호 성금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의료구호품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했다.

또최근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산불로 인해 이재민 발생과 삶의 터전이 사라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강원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를 통해서 1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과 회원들은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경북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구호품과 생필품이 전달돼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