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기본 바람이라며 의료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라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지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가 뒷받침됐다. 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건보재정이 버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밖에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보건부 설립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논평을 내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되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병협은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ㆍ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ㆍ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되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라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어떤 국정 과제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밝혔다.

간협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ㆍ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간호법 제정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라며,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1년 1조 4,24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서 매년 3~6%의 성장세를 기록해, 2026년 1조 8,000억달러(약 2,140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진입해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보건안보 확립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ㆍ규제개선ㆍ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