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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3_103163_848.jpg" />
<figcaption>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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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염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심근염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심근염을 이유로 기각 결정된 앞선 사례들에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을 심의한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안내했다.

이번 심의에서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510건(33.2%)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까지 21차에 걸쳐 누계 심의 건수는 2만 1859건으로 이 중 보상이 결정된 건은 7838건(35.9%)이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백신 안전성 위원회는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 급성심근염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도 인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급성심낭염과 뇌졸중 역시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번에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질환에 분류돼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형홍반, 심낭염과 함께 세 번째 mRMA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의 5개 질환을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현재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에서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3가지이며,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백신은 ▲아나필락시스 ▲일반이상반응에 이번에 추가된 ▲심근염까지 역시 3가지로 늘었다.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의 대상 중 하나인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심의 기준 ④-1)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얀센)에 이번에 추가된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얀센) 등이 있다.

mRNA(화이자, 모더나 백신)에는 ▲다형홍반 ▲심낭염에 이번에 추가된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가있고, 기존에 있던 심근염은 인과성 인정으로 분류되면서 제외됐다.

이번에 변경된 대상 질환에 따른소급적용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및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로 소급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사망 일시 보상금 약 4억 6000만원 및 장제비 30만원을 제공한다. 장애 일시 보상금은 중증도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 또는55%를 지원하며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등을 보상한다.

심근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 변경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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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2_103162_59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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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정부는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런 대전환이었다. 1월 10일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까지 백신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학원독서실 같은 학습시설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했다. 3월에는 학교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이에 반발해 항고까지 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다.

예측 불가의 방역정책이다. 도대체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일까? 2021년 5월 필자는 JKMS에 COVID-19 팬데믹에 대처하는 7 방역 원칙(Seven Principles of Quarantine for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제목의 에디토리얼을 기고했다.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던 지켜야 할 방역의 원칙을 제시하고 COVID-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글이었다.

며칠 후 한 전문지 기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방역 전문가인 모 교수가 필자의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어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교수의 비판적 의견을 보았는데 그 중 내 기고문에 특정 백신에 대한 폄훼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교수가 비판한 필자의 기고문 내용은 정확히 다음과 같다. 방역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2021년 3월 1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방역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백신의 효과를 비교평가한 근거는 2020년 12월 18일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 보도자료였다. 거기에는 화이자 백신은 3상 임상 결과 예방효과가 95%, 모더나는 3상 임상 결과 예방효과가 94.1%,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 중간 결과 평균 예방효과가 70.4%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2020년 8월 21일 정부는 전 국민의 70% 대하여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200만명이라고 추산하면 백신 접종 인원은 약 3640만명이다. 이 인구집단에 대해 효능(efficacy)이 95%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 이론적으로 182만명이 여전히 감염될 수 있다. 반면 효능이 70.4%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 이론적으로 1077만명이 여전히 감염될 수 있다. 어느 백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적으로 감염자수의 차이는 895만명이 된다.

국가방역에 있어 895만명의 추가 감염자가 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럴 리 없다. 방역 전문가인 모 교수가 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백신을 폄훼하였다고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방역정책의 대전제인 인구집단의 관점에서 분석해 평가하면 특정 백신에 대한 폄훼라고 비난한다. 필자의 분석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퇴출됐다.

코로나19 백신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돌파감염도 많다. 부스터샷도 더 맞아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이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던 것도 있다. 그러나 과학이 알려준 것조차 국민에게 전달하면 앞장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방역 전문가가 있다.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정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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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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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정부 방역정책과 전문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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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1_103158_46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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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제약사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다수의 의사들이 한국화이자제약과 한미약품을 선택했다. 2년 연속 같은 결과다.

이들의 뒤를 이은 순위권 제약사명단은제법 바뀌었는데, 지난 1년 제약계의 흐름을 점쳐볼 수 있는 결과라 흥미롭다.

[의협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아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약사 이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조사다.

조사는 응답자들이 혁신적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제약사를 각각 3곳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 값은 SPSS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 총계 기준 해당 응답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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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1_103159_5141.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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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 화이자 
GSK아스트라제네카, 지지율 상승세 눈길

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의사 응답자 26.5%가 화이자를 꼽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순위다.

화이자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전 연령층, 전 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혁신적이라는 단어에서 화이자를 떠올렸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대에서 23.9%, 40대 26.1%, 50대 27.2%, 60대 29.2%, 70대 이상 22.2%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도 개원의 27.1%, 봉직의 26.7%, 교수 24.1%, 전공의 33.3%가 혁신=화이자라는 공식에 고개를 끄덕였다.

화이자에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제약사는 MSD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혁신적 제약사로 MSD를 꼽은 의사는 지난해 11.6%, 올해 11.9%를 기록했다.

GSK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혁신성을 봤다는 의사도 11.8%와 10.5%로 많았다. GSK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각각 7.9%와 8%의 지지를 얻었었다. 지난 1년 새 해당 제약사에 대한 이미지가 꽤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어 길리어드사이언스가 8%, 노바티스가 7.1%, 얀센이 5.8%의 득표를 얻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길리어드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7위, 노바티스는 3위, 얀센은 9위를 기록했었다.

화이자AZ얀센 등 백신 제약사 순위권 포진 
노바티스, 킴리아 등 혁신 신약에도 낮은 지지

설문 결과,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상위권에 존재하거나 그에 대한 지지율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1위 자리를 수성한 화이자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모두 전년도에 비해 지지율과 순위가 상승하며 선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혁신적 이미지로 연결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바티스의 경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이른바 원샷 치료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지난해 초고가 신약 이슈를 이끌었으나, 이것이 제약사의 혁신 이미지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다.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노바티스를 떠올렸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8.8%였으나 올해 그 수치가 7.1%로 떨어졌다. 혁신 이미지 순위도 지난해 3위에서 올해 6위로 내려앉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킴리아나 졸겐스마와 같이 주목할만한 신약을 내놓기는 했으나, 자체 연구나 혁신보다는 연구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약을 발굴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우리 정부와의 급여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약값을 고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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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1_103160_528.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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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혁신 아이콘은 한미약품SK바이오사이언스 
선호도 1위 유한양행, 렉라자 출시에도 이미지 전환 고전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국내 제약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1%가 한미약품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 한미약품을 선택한 응답자는 20.1%였다.

한미약품에 이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순위에 올랐다. 혁신적 국내사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꼽은 응답자는 16.2%였다. 그야말로 신성처럼 등장했는데 외국계 제약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해외백신 위탁 생산 등에서 역할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꼽은 혁신 국내사 3위는 GC녹십자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데, 다만 앞서 공개한 선호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지율 자체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혁신 국내사로 GC녹십자를 꼽은 의사는 13.6%였으나 올해는 10.8%로 떨어졌다.

선호도 조사 만년 1위, 여기에 더해 지난해 국신 항암제 렉라자를 내놓으며 파장을 일으켰던 유한양행도 기대에는 못미쳤다.

신진 제약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응답자 9%, 케이캡으로 잭팟을 터뜨린 HK 이노엔이 응답자 7.4%의 지지를 얻으며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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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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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순위보면 흐름이 보인다" 의사가 꼽은 혁신 제약사 여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1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9_103154_2839.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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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령층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적기 투여를 위해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원내외 처방 방식을 모두 가능토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3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를 안내하며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처방 후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 해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요양시설은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단, 담당약국의 재고가 부족할 때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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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9_103156_2911.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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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은 60세 이상, 40~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에서, 일반관리군은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센터 원내처방이 이뤄지며, 노인요양시설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원 내외처방이 모두 가능하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역시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원외 처방이 이뤄진다.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따른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요양병원 원내·외 처방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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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8_103157_31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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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계 제약사로 한국화이자제약, 국내 제약사로 유한양행이 꼽혔다. 4년 째 같은 결과, 부동의 1위다. 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회사로는 지멘스가 꼽혔다.

[의협신문]은 매년 창간일을 기념해 자체 설문조사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제약사 등에 대한 의사들의 선호도를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는 연 매출 상위 업체를 보기로 두고, 참여자가 이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업체 3곳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 값은 SPSS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 총계 기준 해당 응답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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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8_103152_2733.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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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부동의 1위, GSK-아스트라제네카 약진

가장 많은 의사들의 지지를 받은 외국계 제약사는 화이자로,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줄곧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가장 선호하는 제약사로 화이자를 꼽은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26.5%로 2019년 17.2%, 2021년 25.9%에 비해서도 더 늘었다.

선호도 23위 외자사로는 MSD와 GSK가 꼽혔다. 둘 모두 전년도와 같은 순위인데, 추세선을 보자면 GSK가 제법 치고 올라온 모양새다. 선호 제약사로 MSD를 꼽은 의사는 2021년 15.6%에서 올해 15.7%, GSK를 선택한 의사는 지난해 12.3%에서 올해 14.1%로 올라섰다.

선호도 4위와 5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로, 양자간 순위 바꿈이 일어난 점이 흥미롭다. 노바티스의 경우 지난해 킴리아 등 초고가 신약 이슈로 주목을 끌었는데, 의사 선호도는 지난해 9.5%에서 올해 6.8%로 추락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호한다고 밝힌 의사는 지난해 6.2%에서 올해 8.4%로 늘었다. 

선호도 6위는 5.8%의 지지를 얻은 바이엘에 돌아갔다. 당초 설문에는 총 14개 외자사가 보기로 제시됐는데, 이들 상위 6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5% 미만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그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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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8_103153_2827.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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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순위 엎치락 뒤치락, 종근당보령제약 선전

국내 제약사 선호도에서는 적잖은 순위변화가 목격됐다. 다수 제약사가 선호율 하락세를 보였는데, 종근당과 보령제약이 선전하며 자리를 챙겼다.

가장 선호하는 국내사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꼽혔으나, 선호율은 2021년 20.1%에서 올해 17.3%로 떨어졌다. 선호도 2위 국내사는 16%의 지지율을 획득한 한미약품에 돌아갔다.

35위권 제약사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GC녹십자가 휘청이면서 대웅제약(4위3위), 종근당(5위4위)에 자리를 내줬다. 선호하는 제약사로 GC녹십자를 꼽은 응답자는 지난해 11.4%에서, 올해 8.5%로 줄어들었다.

선호 국내사 6위는 동아ST와 보령제약이 차지했다. 각각 의사 응답자 5%의 지지를 받았다.당초 설문에는 총 16개 국내사가 보기로 제시됐는데, 이들 상위 7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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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8_103155_2849.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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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업체는 지멘스 필립스 GE 삼성메디슨

한편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 업체에는 지멘스와 필립스가 꼽혔다. 각각 응답자 20.9%와 20.5%의 지지를 얻었다. GE와 삼성메디슨을 선호하는 의료기기업체로 꼽은 응답자도 18.6%, 17.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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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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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의사가 선호하는 제약사 '화이자·유한', 의료기기 '지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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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7_103148_1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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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보건의약계 전문언론 가운데 가장 즐겨보는 매체 및 가장 신뢰하는 매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즐겨보는(선호도) 부문에서는 2위와의 격차가 58.8%p, 신뢰하는(신뢰도) 부문에서는 70.5%p의 격차를 보여 보건의약계 전문언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했다.

[의협신문]은 창간 55주년을 맞아, 올해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보건의약계 전문언론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를 조사했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의협신문]이 73.0%로 2위를 차지한 A매체(14.2%)보다 월등히 높았다. 3위를 차지한 B매체(3.6%)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신뢰도 조사에서도 [의협신문]은 79.6%로 2위를 차지한 A매체(9.1%)와의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3위를 차지한 B매체(4.4%)와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실시한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의협신문]은 조사대상 12개 전문언론 가운데 선호도 68.0%, 신뢰도 69.7%를 보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선호도에서 5.0%p, 신뢰도에서 9.9%p 상승하는 등 의사회원들의 [의협신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번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는 1위5위까지는 매체가 동일한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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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7_103151_1735.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 /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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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대 및 개원의봉직의 가장 선호신뢰도, 2위 매체와 71%p 격차

[의협신문]은 의사회원 중 4060대, 그리고 개원의봉직의가 가장 선호했고, 신뢰도는 2위와의 격차가 71%p로 매우 컸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의협신문]이 73.0%로 독보적 1위를, A매체가 14.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B매체(3.6%), C매체(2.6%), D매체(2.9%) 순을 보였다.

신뢰도 조사에서는 [의협신문]이 79.6%로 1위를, A매체가 9.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B매체(4.4%), C매체(1.5%), D매체(1.1%) 순을 보였다.

2위를 차지한 A매체와 35위를 차지한 매체와의 격차도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약계 전문언론은 선호도와 신뢰도 조사에서 지난해 설문과 마찬가지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호도를 연령별로 보면, 다른 매체와 비교해 70대 이상이 76.2%로 가장 높았고, 60대(75.0%), 50대(74.3%), 40대(72.5%), 30대 이하(62.5%) 순을 보여, 40대70대 연령에서 의협신문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40.5%)가 다른 연령보다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봤다.

근무형태별로 보면,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보는 신문이라고 답한 직군 중 45.0%가 개원의로 가장 높았고, 봉직의(38.0%), 교수(12.0%) 순을 보였다. 또 개원의들(79.6%)은 2위를 차지한 A매체(8.8%)와 비교해도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연령별로 보면, 다른 매체와 비교해 70대 이상이 85.7%로 가장 높았고, 40대(82.5%), 50대(78.0%), 60대(77.5%), 30대 이하(75.0%) 순을 보였다. 또 [의협신문]을 신뢰한다고 답한 의사회원 가운데 5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40대(30.3%)가 뒤를 이었다.

신뢰도는 여러 직군 중 개원의(44.5%)가 가장 높았고, 봉직의(38.5%)가 뒤를 이었다. 다른 매체와의 비교에서도 [의협신문]이 개원의에게서 85.8%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봉직의(79.0%)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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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3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7_103149_1515.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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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정책제도의협 회무회원 고충 요구 높아

의사회원들은 [의협신문]이 새로 바뀌는 정책제도법률보험 관련 정보 확대(33.5%)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학술기사 및 최신 의약품의료기기 정보 확대(21.3%), 의협 회무 및 회원 고충 관련 기사 확대(16.2%), 심층적인 해설과 분석 기사 확대(14.8%)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회원 권익보호를 중요시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회원권익센터를 출범시킨 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새로 바뀌는 정책제도법률보험 관련 정보 확대(50대 38.7%, 40대 29.8%), 의협 회무 및 회원 고충 관련 기사 확대(50대 35.5%, 40대 27.1%), 심층적인 해설과 분석 기사 확대(50대 42.9%, 40대 25.5%), 전문적인 학술기사 및 최신 의약품의료기기 정보 확대(50대 36.9%, 40대 31.2%)에 대한 요구는 50대와 40대가 높았다.

직군별로 보면 봉직의가 다른 직군보다 새로 바뀌는 정책제도와 관련한 정보(41.0%), 심층적인 해설분석 기사(42.9%), 전문적인 학술기사 확대(38.3%)에 대한 기사 요구가 높았고, 개원의는 의협 회무 및 회원 고충 관련 기사(51.4%), 전문적인 학술기사 확대(40.4%)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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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7_103150_1552.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 /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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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강화 98.6%새로 바뀌는 제도의약품 정보 전문언론 찾아

의사회원들은 [의협신문]의 대국민 언론 서비스 강화에 대해 98.6%(매우 바람직 45.3%, 바람직 38.7%, 보통 14.6%)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국민 언론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4050대가 69.6%로 다른 연령보다 매우 높았다.(40대 29.6%, 50대 40.0%)

근무형태별로는 개원의(매우 바람직 46.0%, 바람직 35.8%, 보통 42.5%)와 봉직의(매우 바람직 37.1%, 바람직 42.5%, 보통 32.5%)가 다른 직군보다 높았다.

새롭게 바뀌는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주로 의학분야 전문언론(인쇄신문 및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 포함)이 44.9%로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20.4%),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15.3%), 네이버구글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8.8%), 일간신문경제신문 및 공중파 방송(0.7%)보다 훨씬 높았다.

30대 이하는 의료계 커뮤니티(41.7%)가 전문언론(29.2%)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 등 관련 정보는 전문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직군 모두 전문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는데, 교수 직군에서 의료계 커뮤니티보다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직군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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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274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3.4%, 표준편차는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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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의협신문] 의약계 전문언론 '선호도'·'신뢰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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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아동복지학학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6_103146_1025.jpg" />
<figcaption>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아동복지학학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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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아동복지계가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 의무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카드를 다시 들고 나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아동복지학학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은 3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의료기관에 아동출생통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기도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최근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상기시키며출생통보제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 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아동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출생하고도 신고가 되지 못한 학생들은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이런 아동은 부보의 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뒤에나 발견되거나 무연고아동 사망사건 피해자로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출생미등록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별도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같은 취지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2월 24일 한 차례 심사됐지만 계속심사 결정으로 유보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아동출생통보 책임과 관계 없는 의료기관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출생신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신고 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계에서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분만수가 등 비현실적으로 저평가된 의료수가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온 정부가 가뜩이나 힘든 산부인과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월 2일 해당 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고, 아동복지계 등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촉구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기관 아동출생통보 의무화' 둘러싼 갈등 '재점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1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5_103144_595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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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에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에 규정을 꿰맞추는 황당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17일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병원 의료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7일 62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429명으로 폭증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등급을 낮추는 것은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1급 감염병을 인위적으로 등급을 낮춰달라고 주문했다라며 이는 자신들이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에 걸맞은 방역과 치료를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 코로나19 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염력과 위험은 그대로인데 잘못된 현실에 규정을 꿰맞추는 황당한 짓을 거리낌 없이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등급을 낮추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코로나19의 등급을 낮추려는 데는 치료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점이 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토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정점이 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준비도 없는 위드코로나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던 2월에 방역을 완화할 때도 그랬다라며 지금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의료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전언으로는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거의 절반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감염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단축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 의료진이 환자를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환자와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빈발하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 정부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19로 부유층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병원 의료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19 방역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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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4_103166_6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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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1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4_103167_8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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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과 맞물려 전문인력 부족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12년 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3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 대응조차 버거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함께 상급수련병원들의 인력공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부터 80%대로 감소하기 시작한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38%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27.5%까지 내려 앉았다.

이렇다보니 소아청소년 중환 진료 거점 병원 역할을 맡고 있는 96곳의 상급병원은 진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전공의 미달과 인력부족으로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수련 중도포기 및 사직이 느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전공의 정원의 56% 인력으로 현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이 3년으로 조정됐지만 지원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올해 1년차 전공의 지원이 없는 병원이 전체 수련병원의 72%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입원 환자 및 소아응급실 환자 진료 등 최소한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며 버티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중 62%에서 교수들이 직접 야간 당직을 시작했으며, 2주에 한 번 이상 당직을 서는 곳도 50%, 매주 당직을 서는 곳이 20%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의 장기화하면서 주간 환자 진료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아응급실은 더욱 심각하다. 교수들이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전국의 상급수련병원 중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곳이 38%에 그친다. 10곳 중 6곳이 시간제한, 연령제한(예, 7세 미만 진료 불가 표명 등) 등 응급진료 축소 등 비정상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

부산대구대전 같은 광역시 소재 상급병원 소아응급실에도 2년 연속 전공의가 없는 곳이 속출해 진료 공백이 불거졌으며, 수도권(경기도)에서도 소아응급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진료체계에서 벗어나 전담전문의 중심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급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1인 이상이라도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서울 32%, 지방 21%에 불과해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 또 10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소속의 소아응급실에서 전담전문의 진료체계가 운영되는 비율도 33%에 그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 소아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소아청소년 병동과 응급실 및 소아전용 중환자실의 전담전문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도권 밖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향후 지방 상급의료기관 및 거점병원은 주간 외래 위주로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환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전국을 떠돌게 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이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로 전환돼야 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입원진료 등은 빠르게 전담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지원율 등락과 관계없이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병상이나 시설의 부족보다는 상급 의료기관 내 전문 진료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전담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1년이 진료체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1년 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유입과 전담전문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으면 진료체계의 붕괴는 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 재정 지원 ▲전문의 중심진료를 위한 진료보조인력 고용 지원 ▲중증도에 맞는 진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원진료비 수가 중증도 가산 정책 ▲소아청소년 진료수가 정상화 추진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참여 증대 및 소아청소년 담당부서 설립 ▲필수의료 기본 가산지원 등 6개항의 응급지원 사항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 우려…교수들 당직 서며 연명

대한의사협회가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를 구성하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제43차 상임이사회(2022.03.17.)에서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강화 및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의료계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관리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TF 회의는 수시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TF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TF 세부 명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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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2 max-width-903 float-center" data-idxno="103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3_103142_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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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방안 모색(오송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1년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이 의결돼 1차 중도금을 납부(2022. 1. 3.)하는 등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산하단체 등과의 토론을 통해, 오송 제2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강찬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위원(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토론회는 KMA TV로생중계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대한의학회 추천)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김나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한국여자의사회 추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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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1 max-width-902 float-center" data-idxno="103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2_103141_5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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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활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대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 농후,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간호단독법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와 같은 문제가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의료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호단독법이 철회돼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본다.

또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주요인사 및 소속 회원,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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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40 max-width-763 float-center" data-idxno="103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1_103140_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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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문제점·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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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10_103139_27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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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강제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목적 신설(안 제1조)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 신설(안 제3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안 제1조(목적)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노숙인진료시설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고시제정(안)의 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을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강제적으로 지정하면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의료쇼핑 및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민원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강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지역 및 상황 등에 따라 노숙인 외의 다른 취약계층이나 일반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강행규정이 아닌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신청에 의해 노숙인진료시설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해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급여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강제 지정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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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09_103137_2310.jpg" />
<figcaption>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3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모든 직역은 협업이 중요하다며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사진=의협 홍보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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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7일에는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국회 앞 1인시위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 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은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Q.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불규칙한 교대 생활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일상이 너무나 흔하다.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의 수단이 될 근로환경 개선, 수가 인상 등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의료계의 큰 숙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직역과의 소통 없이 단독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1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09_103138_2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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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단독법의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즉,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것이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무엇보다 환자의 피해가 커지고 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다. 의료행위는 협력이 필수인데 간호사 위주의 단독진료가 되면 기존의 원팀 방식에 금이 가게 되고,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으나, 간호단독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간호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는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간 협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Q. 다른 나라의 경우 간호법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대한간호협회에서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다. 산개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결국 의료는 협업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러한 나라들의 조치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Q.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더불어 가장 중노동에 시달린 간호사들은 전우와도 같은 관계이다. 이런 끈끈한 전우애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사들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

최근 의협에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사기 진작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각 보건의료직역이 힘을 모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간호사 포함 의료계 전 직역 처우개선 위해 지혜 모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법(&rsquo;22년 7월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대상 ▲가입 의무 보험 종류 ▲최소 보장 금액 등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조ㆍ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이상, 부상 시 3,000만 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000만 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rarr;법령/자료&rarr;법령정보&rar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줄어들까? 최근 한국인 대상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거나 체지방량이 감소하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반대로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체지방량이 증가하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체중 감량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감량했을 때의 실제 건강 이득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체중 감소의 효과가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근육량의 감소인 것인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이경실 전 교수, 피부과 김성래 전공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20~39세 성인 372만 7,738명을 대상으로 체지방량 및 근육량의 변화와 심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몸의 체지방량과 근육량의 예측식을 개발해 ▲체지방질량지수(BFMI), ▲제지방질량지수(LBMI), ▲사지근육질량지수(ASMI)를 계산하고 개개인의 2년간의 변화를 확인했다.

각각의 지수는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BMI)처럼 계산한 값이다. 이러한 체성분 변화를 독립변수로 정하고 6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심혈관질환을 결과변수로 보았다.

연구 결과 심혈관질환은 총 2만 3,344건 발생했는데, 체지방질량지수가 1kg/㎡ 단위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남성에서 16%, 여성에서 32% 증가했다.

한편 제지방질량지수 및 사지근육질량지수가 1kg/㎡ 단위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남성에서 각각 14%, 24%, 여성에서 각각 23%, 25%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4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094_114476_41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476">체지방질량지수가 1kg/㎡ 증가하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남녀 각각에서 16%, 32% 증가했다. 반대로 제지방질량지수 및 사지근육질량지수가 1kg/㎡ 증가하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남성에서 각각 14%, 24%, 여성에서 23%, 25% 감소했다.</td>
		</tr>
	</tbody>
</table>

특히 주목할 점은 체중 변화가 없는 그룹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체중 변화가 없더라도 체지방이 증가한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다. 반면 근육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다.

이번 연구는 체지방량과 근육량 각각의 변화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식별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체질량지수나 체중의 변화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변수가 지방과 근육의 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체성분이 건강 이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건강한 식단 전략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면 젊은 성인들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상민 교수는 &ldquo;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이득이 가장 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성분 조성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실 소장(Esther Formula Medical Food R&amp;D Center)은 &ldquo;운동으로 살을 뺄 수 없다고 운동 없이 식이요법이나 단식을 하면, 근육이 줄고 체지방이 증가해 여러 병의 원인이 되는 요요가 온다.&rdquo;라며, &ldquo;체중 감량 효과가 더디더라도 운동을 병행해야 향후 큰 병을 막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악액질ㆍ근감소ㆍ근육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심혈관질환 위험 낮추려면 지방량 줄이고 근육량 늘려야

중환자실의 그녀에게 문병을 간다

거리에 목련이 피었어요 
눈가에 괴는 빛의 기울기만 재는 그녀에게 
더는 먼 바깥 이야기는 못하지 
넌출 같은 치렁치렁한 수액 줄만 만지작거리지

간식거리로 추억 몇 잎 꺼내놓는 척 
서로에게 첫 목련이 피고 지던, 그 사이 어디쯤 
서로에게 어깨 잡히던 그때처럼

 
또 목련그늘이 지려나 봐요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 봐요 
여전히 그녀는 못이기는 척 지는 싸움만 하지 
눈 한번 살짝 떠주는 것으로 
사실은 그녀가 먼저 진실을 고백하곤 하지 
하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우린 죽음의 눈치를 살피며 죽음을 길들이는 
헛그물질만 하지

 
병을 묻는 게 문병問炳이라지만 
묻기도 전에 
그녀가 내가 목련그늘처럼 흘러들어와 
약간의 체온을 건네주고 잠들려고만 하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1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08_103136_2524.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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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1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차경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07_103135_1912.jpg" />
<figcaption>차경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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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철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가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 단위의 보건지표 생산 사업으로, 급성심장정지의 발생규모생존결과 등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제고를 도모한다.

차경철 교수는 2017년부터 심장정지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사업 실무자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책임자를 맡아 급성심장정지 관련 데이터 분석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여했다.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충주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대한심폐소생협회 KALS 분과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연구이사직 등을 수행하면서 응급환자 생존율향상 및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차경철 교수는 이번 표창 수상은 국가와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응급의료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경철 원주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2만 1,266명, 해외유입 62명(총 62만 1,3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25만 59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159명으로 85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1,481명(치명률 0.1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8만 1,983명, 서울 12만 8,375명, 경남 4만 4,536명, 부산 4만 2,434명, 인천 3만 2,964명, 대구 2만 4,468명, 충남 2만 2,987명, 경북 1만 9,157명, 전남 1만 8,957명, 전북 1만 8,607명, 충북 1만 7,774명, 광주 1만 6,948명, 강원 1만 5,449명, 울산 1만 4,768명, 대전 1만 2,481명, 세종 5,234명, 제주 4,14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209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1만 7,47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1%이다.

2차 접종은 2,424명이 추가접종해 4,444만 6,71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2%이다.

3차 접종은 3만 1,404명이 추가접종해 3,221만 7,53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2.8%, 18세 이상 접종률은 72.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62만 1,328명 늘어 825만 59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1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06_103134_173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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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의약단체 사이트를 연계한자율점검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11일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 이에 따른 결과를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을 뜻한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속해있다.

올해 개시 예정인 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방문컨설팅 신청 서비스와 관할 의약단체 사이트를 활용한 자율점검 서비스 두 가지다.

먼저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등을 개발 중이다.

요양기관이 관할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5월 개시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와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표준가이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해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심평원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동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