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문제점·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대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 농후,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간호단독법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와 같은 문제가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의료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호단독법이 철회돼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본다.

또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주요인사 및 소속 회원,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