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3만 9,485명, 해외유입 29명(총 33만 9,51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16만 2,23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85명으로 4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9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4,29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만 7,703명, 서울 6만 6,941명, 인천 2만 1,773명, 경남 2만 1,664명, 부산 1만 6,705명, 경북 1만 5,057명, 대구 1만 4,008명, 충남 1만 3,817명, 전북 1만 2,824명, 전남 1만 2,670명, 충북 1만 1,556명, 강원 1만 1,542명, 광주 1만 259명, 대전 8,258명, 울산 7,433명, 제주 4,789명, 세종 3,48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727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3만 6,30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497명이 추가접종해 4,446만 7,81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3차 접종은 4만 17명이 추가접종해 3,252만 4,15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3.4%, 18세 이상 접종률은 73.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3만 9514명 늘어 1116만 2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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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은 지난 2003년 국내 첫 의학전문 과정으로 문을 연 '건강과학 CEO과정' 제34기 입학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7_103350_3016.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은 지난 2003년 국내 첫 의학전문과정으로 문을 연 건강과학 CEO과정 제34기 입학식을 3월 24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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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지난 2003년 국내 첫 의학전문과정으로 개설한 건강과학 CEO과정이 서른 네 번째 새식구를 맞았다.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모토로 CEO를 위한 건강 증진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이 과정은 현재까지 20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3월 24일 열린 제34기 입학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유성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성진 건강과학 CEO과정 원장,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 이승철 건강과학CEO과정 총동문회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건강과학 CEO과정 입문을 축하했다.

김희수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이성진 건강과학CEO과정 원장(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이 색소폰 연주로 식전 공연을 펼쳐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지식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학해 준원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기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CEO가 건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재미와 건강, 웰빙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O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의학 관련 전문가 강의와 초청 명사 인문학 특강, 심폐소생술, 가정 응급처치 구호 등으로 구성된다. 
 
CEO전담 간호사와 VIP 상담 코디의 동행 진료 의전, 전문 교수와 1:1 주치의 결연, 부부 프리미엄 건강검진, 총동문회원 자격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건강과학 CEO과정' 새식구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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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6_103352_4112.jpg" />
<figcaption>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3월 25일 진행된 대한백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추가로 있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 백신 전략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방안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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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행에 대비해 업데이트 백신 전략,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방안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3월 25일 열린대한백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정 교수는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추이로 보면 일단 유행 구간의 최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그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분석해보면, 지금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특정 변이 유행 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강기에 접어들기 보다는 새로운 변이가 다시 우세종으로 발전, 유행을 이어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 변이 추가 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새로운 변이들의 우세지속 기간은 10주에서 최대 14주. 국내에서도 내주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향후 1014주간 유행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후 또 다른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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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훈 교수 발표 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6_103353_432.jpg" />
<figcaption>정재훈 교수 발표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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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이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정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그랬던 것처럼 전파 능력은 높고, 백신 효과 등 면역 회피 능력이 커진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증화율의 경우 자연감염과 백신 효과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하반기 새 변이의 중규모 유행에 대비해 업데이트 백신의 대상과 시기를 빠르게 예상해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한편, 경구용 치료제 효과적 비축방안 마련 등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팍스로비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고위험군의 입원 사망을 낮출 수 있다며 전체 인구에 사용하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보장되는 상태라고 판단되며, 최소한 고위험군이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를 쓰면 쓸 수록 이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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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훈 교수 발표 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6_103354_4332.jpg" />
<figcaption>정재훈 교수 발표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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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이 유행 등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비약물적 중재 지속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마스크 착용시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 교수는 그간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제도의 유지 여부와 순응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감염병의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미리 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최정점 지나가는 중, 추가 유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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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5_103351_30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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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전담간호사 3명 중 2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밝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위험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월 24일 결핵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65.7%가 보다 나은 조건의 다른 직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34.8%는 지금 병원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답해 적극적인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질병관리청에서 보수를 지원받으며, 국가결핵관리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결핵환자의 신고부터 치료 동기 부여, 복약 확인,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질병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상담과 교육을 해결핵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OECD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동안 국가 차원의 결핵 퇴치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민간공공협력(Public Private Mixed, 이하 PPM) 결핵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을 도입한 이후 결핵 유병률이 2011년 인구 10만명당 100.8명에서 2020년 49.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PPM결핵관리사업 현장의 고용불안정과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업의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PM결핵관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 간호학과 이해영 교수)는 공동으로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전체 응답자 230명으로 전국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89.5%에 해당, 현직 결핵관리전담간호사 3명 연구진으로 참여).

조사 결과, PPM결핵관리사업의 핵심 인력인 전담간호사가 안전하지 못한 근무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실제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 노출돼결핵감염으로 이어졌는데, 응답자 230명 중 18.7%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잠복결핵상태이거나 결핵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53.1%는 기간제 혹은 기타의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은 27.8%, 무기계약직은 19.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7%는 보다 나은 조건의 다른 직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34.8%는 지금 병원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높은 이직률은 고용불안정과 낮은 보수와 더불어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높은 이직률은 매년 신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교육해야 하고, 장기간 복약해야 하는 결핵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결핵치료 성공률 관련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결핵 퇴치 성과에는 PPM결핵관리사업 최일선에서 헌신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노고가 컸다라며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를 1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지속과 함께 핵심 인력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 안정성과 근무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8.7% 감염 경험...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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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4_103349_7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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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총 194개 공공의료기관 모두를 장애인 검진 지정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5일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검진 의무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8 max-width-236 float-left" data-idxno="1033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3_103348_022.jpg" />
<figcaption>제41대 병협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윤동섭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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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 등록이 3월 25일 마감된 가운데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병협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현재 중소병원계 출신 회장에 이어 대학병원계 차례로,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이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후보 간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이 병원계를 화합시킬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윤동섭 의료원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다.

윤동섭 후보는 병협부회장으로서, 제2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을 지냈으며, 2021년 1월 신설된 병협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의사국시 문제, 한방첩약 및 원격의료 등 정책현안 대응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들과의 의견 조율 및 공조, 대정부대국회 창구역할을 수행해왔다.

윤 후보는회원병원, 10개 직능단체 및 12개 지역단체와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단합된 병원협회를 만들고, 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후보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의로시스템의 효율성 함께 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대규모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지역별 의료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협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일선 현장의 소리를 담은 병원협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후보는 현재 병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문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병원 정책에 반영하기위해직능별 의견수렴 뿐 아니라 직간접적 자문기구를 확대해 모두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병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임원선출위원 정원은 모두 39명(지역 19명, 직능 20명)이나, 3월 25일 마감결과지역직능 각 18명씩 36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4월 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 41대 회장을 확정한다.

한편 2020년 제40대 회장 선출시에는 중소병원계에서 정영호 한림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김갑식 동신병원장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영진 강남병원장의 중도 사퇴로 2명이 경선을 벌였다. 2018년제39대 선거에서도 임영진 경희의료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이 경선해 임영진 원장이 당선된 바 있어 병원계는 모처럼 추대로 가면서 화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41대 병협회장에 윤동섭 의료원장 단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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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1_103347_3616.jpg" />
<figcaption>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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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정부와 방영당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변화 방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코로나특위는 보건의료분과논의 의제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인정범위 확대와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기존 승인 치료제 외 다양한 치료제 도입 검토 등을 채택했다.

코로나특위 강기윤 위원(국힘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3월 24일 3차 회의를 가졌다.

3차 회의에서 보건의료분과 위원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계와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조금은 늦었지만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까지 승인이 이뤄져, 국민이 좀 더 다양하고 수월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돼다행스러운 일라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가 30만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펜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구용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소트로비맙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료제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민이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특위는 앞으로 매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 코로나특위, 백신 부작용·다양한 치료제 확보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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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20_103346_1641.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의료진(왼쪽)과 보호자(오른쪽)가 화상 상담 및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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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은 최근 내부 온라인 업무 툴(Tool)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Teams)를 고도화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보호자와도 소통 가능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9월 입원환자 회진 화상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응급실 보호자 상담, 격리 환자 면담 등필수 의료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병원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병원은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역 안전성도 증대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래형 병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먼저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진료센터에 의료진과 보호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보호자는 응급실 출입이 제한돼 의료진과의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응급진료센터 전용 상담 시스템으로 의료진과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환자 진료를 상담하고, 보호자 동의서 작성을 처리할 수 있다.

또격리병동에는 온라인 회진이 시행된다. 이전에는 격리병동 진료를 위해 의료진이 개인 방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직접 만났다. 하지만 격리병동 침상마다 태블릿 PC를 설치해 온라인 회진이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진료 솔루션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세브란스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전화 통화업무도 개선했다. 외래환자 예약변경이나 진료 준비, 입원환자 상담을 위해 의료진은 환자 정보 검색 후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진료시스템(u-Severance 3.0)에 온라인 전화 기능을 추가해 환자 검색 후 간단히 클릭해 PC에서 전화할 수 있다.

의료진 사이의 업무 소통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효율도 높였다. 입원환자 주사, 처치, 검사 등을 위해 인턴에게 전화로 요청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인턴은 메신저 앱을 통해 요청을 확인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다른 의료진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 관한 체계적인 처치와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화를 이용한 불편함도 대폭 개선돼 실제 인턴과 간호사의 전화 통화량이 약 64% 정도 감소했다.

임준석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며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가 편리한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통해 원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의 비대면 디지털 소통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회진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라는 우려가 일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주치의 등이 급하게 수술 등 회진 일정을 지킬수 없을 때 원내에 머물면서 회진하는 것이며, 대상자 역시 원내 환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원격의료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온라인 의료서비스도 원내 환자에 국한된다.

스마트병원 구축에 박차 가하는 연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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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5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03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9_103345_1451.jpg" />
<figcaption>[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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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관업무 일반현황과 당면현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보고내용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전문과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적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국민 의료이용행태 개선방안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소관업무 일반현황과 당면현안 등을 보고하고, 인수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건의료복지 공약을 검토했다.

특히 인수위-보건복지부 간 논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인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핵심의제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보건의료산업 분야 의제로는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 분야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보건복지부 첫 만남...필수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 논의

약사사 가는 길가 
무궁화 피어있다

 
잔주름 잡혀있는 얇은 꽃잎 
가운데에 좌우 대칭 붉은 무늬 
중심에는 꽃가루 노란 꽃술이 
촛불 심지 같다

 
한낮에 켜진 꽃불

 
자신을 봐 달라고 보채지 않고 
그저 나를 지켜보며 흔들거린다

 
어디로 가느냐고, 당신도 
불붙은 심지를 품고 있느냐고 
물어올 것 같아 서둘러 지나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3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8_103342_2738.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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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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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산 무궁화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59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213_114596_50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간호 단독법을 만들면 모든 직역의 단독법도 만들어야 한다.&rdquo;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lsquo;제42차 인천시의사회정기총회&rsquo;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주장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적정 배치를 표방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rdquo;라며, &ldquo;타 직역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의료법에 의료인의 직역에 대한 관계 법령이 존재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역할을 침해 하는 단독법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그 논리가 타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정의돼 있는 모든 직역에는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모든 직역 단독법을 만들어야 한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지어질 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제2회관)은 교육센터ㆍ연구시설 등 국내 의학발전과 미래 의사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가 24일 용산 의협회관서 개최한 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다양한 오송부지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강찬 위원(충남의대 정형외과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오송부지 활용방안으로 지리적 이점을 살릴 것 최우선 사업 정할 것, 의사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 10년 후 미래 예측 등을 선결조건으로 주문했다.

먼저 강 위원은 오송회관 활용방안으로 연수교육 및 시뮬레이션 센터(가칭 K-Health Science Center)를 제안했다.

강찬 위원은 &ldquo;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최신 의료기술의 체계적 보급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시뮬레이션 센터는 수술, 내시경 수술, CPCR 교육 등을 담당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의료인 술기 교육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의료코칭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해외ㆍ탈북 의료인 위탁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 위원은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 공간으로 동물실험실과 전임상실험실 분양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의학박물관 ▲산하단체 사무실 공간 분양 ▲대한의사협회 대관 관련 부서 이동 ▲컨벤션 센터 ▲의학정보원 ▲예비의대생 및 의대생 교육공간 ▲의료인ㆍ보건인 국가시험 시험장 ▲공연 및 기타 체육시설 등을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60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215_114601_42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론자들은 제2회관을 의학적 연구와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ldquo;오송부지가 역동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단지 몇 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지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 활용방안으로 젊은의사 교육, 전국 의대생 교류 공간 제공,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 교육이나 폐기물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ldquo;오송회관이 의료계의 리더십을 세우고, 학문적 의학을 추구하며, 의협 회원의 복지와 역량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ldquo;의사들은 다양한 직종과 팀을 이뤄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때도 타 직종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직종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기 전 단계인 학생단계에서 교육해야 한다.&rdquo;라며, 오송부지를 의대생 교육에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ldquo;지리적 이점이 있고 신축인 만큼,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다만, 연구실과 교육센터를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을 어떻게 활용할까?

평소 투쟁을 위한 투쟁은 회원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강경 투쟁을 비판해 온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회무를 호평해 주목된다.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lsquo;인천시의사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rsquo;에서 이광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지난 1년간 이필수 집햅부의 대정부, 대국회, 대회원에 대한 회무를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의사협회의 새 모습을 봤고, 미래의 밝은 모습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의사협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을 성공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체계 전환을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ldquo;오미크론 사태에서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체계를 전환해 PCR 양성이 아닌 RAT 양성을 확진 판정하도록 제안해 더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는 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위기에 빠진 국민과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영시켜 좀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수 있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로서의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사협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사례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추후 회무에서도 회원, 정부, 국회와 소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rdquo;고 말했다.

그는 &ldquo;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13만 전체 회원의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부탁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5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214_114598_43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체 대의원 119명 중 66명이 참여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계획(안)으로 ▲다양한 회원 서비스 제공의로 회원 참여 확대 ▲시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 개발 ▲의사 권익 해치는 악법과 의료제도 개선 ▲회원과 대화추진 ▲회원 고충처리위원회 확대 및 법률지원 강화 ▲보건소와 협력 강화 ▲의사 보건소장 임용 위한 대응 강화 ▲심평원 및 공단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 통한 이견 조정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억 3,476만 986원보다 453만 5,101원 감액한 10억 3,022만 5,885원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자활사업 확충 ▲건강검진기관 평가 관련 교육 강화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 불법 영리행위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 자동차보험 청구 심사 철저 ▲단순 착오 청구 처벌, 행정지도 수준 수위 조절 ▲금연치료 입력 단순화 ▲의료공제조합 의사 안식년ㆍ안식월 지원제도 도입 ▲타 직업체험교육 기회 제공 ▲연수교육ㆍ특수교육 과정에 의사소통 전문가 교육 추가 ▲대장암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비대면 진료ㆍ왕진 관련 논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사선과 의사 관리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의사협회 한방대책위원회 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 지양, 의한방 일원화 필요 ▲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소상공인 의료기관 세제 혜택ㆍ금융지원 ▲의학적 검증을 통한 대면진료 보완 차원의 원격의료 전향적 검토 ▲2부위까지 물리치료 인정 ▲백신 중간도매상 업체 간소화 ▲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2억 5000만원&rarr;4억원) 인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 등 25개 안건을 채택했다.

시의사회 건의사항 심의에서는 &lsquo;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개원가를 위해 가 회원의 회비를 30% 감액&rsquo;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66명 중 6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본회의 전 간호단독법 저지를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ldquo;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은 해당 직역의 유리한 내용만의 입법 사례가 증가하며 각 개별법간 상충과 직역간 업무범위 중첩 등으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 및 면허제 근간의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ldquo;또,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방적으로 규정 간호사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근거 및 간호사 단독개원 등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의원들은 &ldquo;간호법안은 간호사 특정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반영하며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 및 위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인 10개 단체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호평한 시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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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공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7_103337_5624.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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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3월 24일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0개 단체는 간호법안 제정 시도와 관련, 해당 법안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 발표, 비판 성명, 반대 구호 제창,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호단독법 저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초래할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간호단독법에 대한 적극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한 비판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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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7_103338_5826.jpg" />
<figcaption>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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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타 직역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의료인의 직역에 대한 관계 법령이 존재함에도타 직역의 역할을 침해하는 단독법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현재 간호법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간호법 제정 논리가 타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정의돼있는 모든 직역에는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제안한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판정 방안을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회무에서도 회원, 정부,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협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을 성공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았다며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13만 전체 회원의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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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7_103339_5913.jpg" />
<figcaption>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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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한목소리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합심해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회원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신망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검사진료재택치료 모델을 제시, 8000여 의원급의 참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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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7_103340_117.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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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문가용 RAT 양성을 통해 확진 인정 방안이 실현됐다. 이로 인해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 폭증과 행정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원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수본, 질병청과 꾸준히 소통하며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가겠다며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는 특히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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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1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103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조감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7_103341_338.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조감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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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회관은 올해 11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은 2017년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회관부지 매입(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83-9)을 완료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작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대의원 서면결의를 진행, 응답 대의원 수 대비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회관 신축 및 모금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모인 회관건립기금 모금액은 3억 9127만 7600원. 특별회비 1억 7213만원과 기부 금액 2억 1914만 76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장수찬 인천시의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은 현재 모금액을 기준으로, 건립을 위해서는 5억원 가량의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며 회원분들의 성원을 토대로, 빚을 최소화하면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광래 회장은 숙원사업인 인천광역시의사회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부지 매입 시 서면결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흔쾌히 회관건립기금 기부에 참여해주신 회원님과 단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성 들여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453만 5101원 감소한 10억 3022만 5885원을 올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자활사업 확충 ▲건강검진기관 평가 관련, 교육 강화 및 처벌 지양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 불법적인 영리행위 대응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 자동차보험 청구 심사 철저 ▲단순 착오 청구 처벌, 행정지도 수준 수위 조절 ▲금연치료 입력 단순화 ▲의료공제조합 내용에 의사 안식년, 안식월 지원제도 필요 ▲타 직업체험교육 기회 제공 ▲연수교육특수교육 과정에 의사소통 전문가 교육 추가 ▲대장암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왕진 관련 논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사선과 의사 관리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위원회 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전 지양, 의한방 일원화 필요 ▲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소상공인 의료기관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의학적 검증을 통한 대면진료 보완 차원의 원격의료 전향적 접근 검토 ▲물리치료시 2부위까지 물리치료 인정 ▲백신 중간도매상 업체 간소화 ▲대한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2억 5000만원4억원) 인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의 25가지를 채택했다.

"타 직역 관여 안 하고 싶지만…" 인천시醫 '간호단독법 저지' 결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3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4_103336_5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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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월24일 은상용 대개협 정보통신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수동 입력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구현한 것으로 크롬(CHROME)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의사 성명과 인증서 번호를 최초 1회 입력하면 자동 저장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및 도로명 주소의 환자 정보를 입력 후 동 프로그램 내 입력 시작 버튼을 누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이 자동 실행된다.

대개협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진료뿐 아니라 행정업무까지 부담하는 애로를 겪는 개원의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무료로 배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개협은 앞으로도 개원의 회원분들께서 진료현장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애로사항 제보 등 회원들의 많은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은 대개협 홈페이지의 협회 활동 메뉴 중 자료실 선택, 무료 공유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 안내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대개협,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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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3_103335_41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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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은 의료계의 상징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의료 직역을 하나의 팀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발제를 맡은 강찬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송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오송 제2회관 건립추진 배경 및 경과, 오송 제2회관 주요 매매 계약 내용 및 위치, 오송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올해 2월 24일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오송 제2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쟁점 과제는 오송부지 활용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최우선 사업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의사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오송 회관 활용의 혜택이 어느 직역 단체에 집중될 것인지, 어느 직역에도 소외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10년 후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구성할 것인지 등이었다.

강찬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6차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수교육 및 시뮬레이션 센터 ▲산학연 공동 연구 공간 분양 ▲의학박물관 ▲의협 산하단체 사무실 공간 분양 ▲의협 대관 관련 부서 이동 ▲컨벤션 센터 ▲기타 활용 가능 시설 등의 연구 및 행정을 주요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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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3_103343_5621.jpg" />
<figcaption>강찬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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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의협 오송 제2회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나왔다.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의협 오송 제2회관은 의사의 상징, 역동성, 미래 지향성 등 세 가지 색깔을 갖고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이태석 신부 등 의학에 공헌하신 분들의 대우 겸 의사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명예의 전당과 의사 회원의 문화예술체육 공간 및 의대생 등 예비 의사들의 교류 공간 및 개원 시 필요한 교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오송 제2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의 Leadership ▲Academic medicine ▲의협 회원의 복지와 역량 등을 언급했다.

임춘학 이사는 의료는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IPC(Interprofestional Collaboration)와 IPE(Interprofestional Education)를 강조하며 각 직역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하나의 팀을 이해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 과정에서 배운다. (오송 제2회관에서)의사단체가 IPC와 IPE를 주도해 의료계 다양한 직종에서 의사가 리더십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상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의사들의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가 마련된다면 의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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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3_103344_56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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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오송 제2회관과 관련해 의료계의 상징적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 회비를 통해 건물을 유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송 제2회관의 시설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간을 마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며 젊은 의사를 위한 공간으로 의대생 교육 공간이 언급됐는데 현재 40개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송 제2회관의 위치가 교통에 용이하지만 학생이 얼마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의대생들의 술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한솔 회장은 의학박물관에 대한 정부 지원,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제반 시설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21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이 의결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송 제2회관 설립을 위한 계약 대상 토지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804)에 위치하며, 연구 업종으로 등록돼있다.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이 가져야 하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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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2_103334_1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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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지난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병원에 설명의무 위반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는 2018년 6월 7일 요통과 근력 저하로 병원에 내원해,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예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 사흘 후 수술 당일 오전 수술 전 평가를 위해 경동맥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내과 의사는 10시 반 경 동맥경화 소견이 있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시 10분 경 마취가 시작되었고, 수술 후 6시 반 경 회복실로 돌아왔다. 회복실에서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고, 상하지 마비 증상이 있음을 확인됐고, 이에 CT를 통해 뇌경색 소견이 진단되고, 후유증으로 마비와 인지 장애가 남았다.

환자 측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과 관찰 등의 주의 의무를 다 했고, 합병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까지 숙고상의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설명을 하고 수술까지 40분 밖에 되지 않았음을 들어, 환자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법 24조 2항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수술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을 환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건의 경우에는 법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설명의 시간(Timing)에 대한 개념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설명 의무의 근본적 취지에 반대할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설명의무는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설명 의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이것이 소송에서 남용돼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진이 고위험 의료행위는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어, 결국 그 보이지 않는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무의 충족 여부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2019년 기사를 보면, 70대 고령환자가 뇌경색, 심장 판막 수술 몇차례의 수술 등을 받고 이후 보행장애, 인지장애 합병증이 생겼는데,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2020년 기사를 보면, 모야모야병이 의심된 12세 환자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뇌경색이 발생했는데, A양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된 사례도 있었다. 만약 A양에게 설명하고 시술을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법적 동의서를 받는게 효력이 있냐는 식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서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희귀한 부작용이라도 모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0년도에는 망막 앞막 수술 후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받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해 실명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의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라면서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조차도 스티븐 존슨을 일으킬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설명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다. 

환자가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의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가 설명을 들은 후 의사의 권고를 거부했을 때 면책이 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수혈을 거부하다가 사망하면, 이 경우 의사는 면책이 되는 것인가? 이 사건은 최종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고, 가족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한다. 환자와 라포를 잘 쌓아두라는 훈계도 한다.

그러나, 당장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의료지식이 없고 지적 수준도 높지 않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인지, 전 가족이 같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느 가족에게 얼마나 설명해야 하는지 등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의사들이 하루에 단 몇 명의 환자만 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이상적인 조언대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그것까지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시간적인력적 제약과 불가항력적 상황 등이 버무려져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이 벌어진 사후에 마치 그때 모두가 이상적인 현실에서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다.

은행에 가서 금융 상품 하나만 가입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다 읽을 수 없을 정도 설명문이 나오고, 거기에 모두 읽고 이해했다는 서명을 해야 가입이 된다. 솔직히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가?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들을 갖추어 두니 어느정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수술 등 의료행위의 동의서는 병원마다 형식도 다르고, 의사마다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다.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 때마다 의사들이 SNS에 보인 반응 중 하나는 환자들에게 수술 전에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1) 의협차원에서 각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 표준 설명을 인터액티브한 디지털 교육자료로 만든다. 예를 들면 폐암에서의 폐엽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 과정이라든가, 수술 전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수술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30분짜리 영상을 3D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2) 이에 대해 아예 전문가 단체, 환자 단체 및 법원 등에서 해당 내용이 표준적으로 설명의 내용이나 환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공식 인증을 받아 둔다.

3) 영상 중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을 넣고, 답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이해를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동의서 서명을 할 수 없게 한다.

4) 정답을 모두 맞추고, 환자가 모두 이해했다고 동의하면, 전자 서명을 통해 동의를 할 수 있게 한다.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의사가 추가 설명을 한 후 이해한 경우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5) 관련된 모든 보호자에게는 해당 교육자료 링크를 보내서 원격으로 보고 이해 후 동의를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고령의 환자라면, 모든 자녀에게 링크를 보내서 이해 후 서명하도록 한다.

6) 이 모든 절차는, 응급이 아닌 경우 수술 예정 24시간 전까지 마치도록 해야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응급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절차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정된 수술이나 약품 처방 같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informed consent 절차를 만들면, 환자들도 양질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많은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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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임파서블 '의사의 설명 의무' 표준화된 디지털 동의서 활용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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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은 3월 26일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골다공증의 올바른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골다공증 역학 및 중요성 ▲골다공증 기초 과학 및 진단 ▲골다공증 치료 약제 등이며,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플립 러닝은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교육생에게 골다공증 이론 강의를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골다공증 케이스 토론 및 문제 풀이 등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이경학 정형외과장은 골다공증이 유발하는 골절과 그로 인한 사망합병증 등의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골다공증은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공공의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필수의료영역의 임상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향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본원과의 전문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는 국가 공공의료교육 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앙과 지역 간 교육훈련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NMC, 3월 26일 '골다공증 진단·치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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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10_103332_5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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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공공의료 신설증설 쟁점이 정관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39 대선을 거치는 동안 대선후보들 모두 공공의료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공약하면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확충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공공병원 모델로는 필수의료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완결성을 갖춘 병원 신증축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완결성은의료수요가 발생한 해당 지역 내에서 적정수준의 진료가 제공됨으로써 의료수요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국회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방역당국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원 및 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강제적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를 지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기적인 감염병 팬데믹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반복될 국가적 감염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특성, 공공의료 현황, 구체적 해법, 해법 마련을 위한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가 편성돼 기대 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병의원이 집중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실제 의료수요와는 별개로 서비스가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불균형이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코로나19 치료처럼 필수적이지만 수요가 상시 발생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피한다면서 수적으로 미미한 공공병원이 이런 수요공급 불균형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은 규모 면에서도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2020년 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33개소(82.5%)다.

이와 관련 김 조사관은 이런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해선 안 되며, 공공병원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했고, 이들 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68.1%)을 치료했다.

사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료법)을 제정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인한 과잉진료, 필수의료 공급 감소,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접근성과 관련한 지역계층별 격차가 더욱 증가하고, 일부 필수의료의 경우 공급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2005년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 2009년까지 4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2년 공공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을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의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념을 전환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은 분만 의료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과 산모집중치료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권역별 외상센터 확충과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포함했다.

또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 간의 연계 강화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김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소유 주체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공공병원 5.8%에서 5.4%로, 병상 수 10.5%에서 9.7%로 더욱 낮아졌다며 이런 지표를 근거로 보면 제1차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성질환 치료 목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관내 이용률을 중진료 단위로 분석했을 때 현재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면서 입원환자의 거주지 외 이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는 병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된 바 공공병원 증축을 통해 중진료권 단위로 적정한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공공병원과 관련해 기존 공공병원에는 시설장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공공병원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 완결적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를 20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시도-기초 간에 신속한 연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 조사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강조한 것으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의 경우, 거주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할 때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이런 맥락에서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의 지역 간 차이를 좀 더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권역 및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을 증축신축을 꼽으며 현재 지방의료원 35개소(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가운데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27개소를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공공병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향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재확인"...핵심은 지역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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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결핵 환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09_103330_1546.png" />
<figcaption>연도별 결핵 환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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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21년도 신규 결핵환자가 전년 대비 8.0%가 감소한 1만 83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53.6%가 감소한 수치. 하지만 큰 폭 감소에도 불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2회 결핵예방의날을 맞아 2021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만 955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7.4%씩 감소해 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소 성과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아직 가장 높다며 결핵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퇴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결핵환자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1.3%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비율은 2017년 41.9%에서 2019년 47.1% 등을 기록해왔고, 이번 조사에는 절반 비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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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령대별 결핵 신환자율(2011/2021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09_103331_177.png" />
<figcaption>연령대별 결핵 신환자율(2011/2021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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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유형별 분석 결과도 밝혔다.전체 신규 결핵환자 1만 8335명 중 폐결핵이 1만 4100명(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폐외결핵은 4235명(23.1%)이었다.

도말양성 폐결핵 신규환자는 5170명으로 전년대비 3.9%(209명) 감소했다. 도말양성 폐결핵은 환자의 가래를 유리관에 얇게 펴 바르고,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다. 결핵균 수가 많고 전파력이 높은 특성이 있다.

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인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2021년 371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가 어렵고, 환자 대부분이 복약 기간이 18개월 이상으로 긴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환자는 65세 이상(10만명당 109.7명)이 65세 미만(10만명당 20.9명)의 5.2배에 달한다. 또65세 이상이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의 58.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출신(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 장기체류 대상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의무화 이후, 외국인 신규 결핵환자 수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1029명)은 전년 대비(1076명) 4.4%가 감소했고,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61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1명(15.3%) 감소했다.

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환자의 9.2%(1686명)였다. 신환자율(10만명당 110.5명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1만 6416명, 10만명 당 32.0명)보다 3.5배 높았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보다 적극적인 결핵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에 대한 정기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의 결핵 신규 발생이 높다는 점을 들어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 유형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섬세하고 철저한 치료 및 예방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강화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2022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 영역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감염 취약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156명을 조기 발견하기도 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 내 접촉자 누락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와의 연계로 확인 절차를 강화해 가족 검진율을 높이고, 추가 결핵환자 158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 밖에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간 치료정보 공유와 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핵 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준 덕분에 결핵환자 감소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학교 결핵 관리(교육부), 사업장 결핵 관리(고용노동부), 외국인 결핵 관리(법무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잠복결핵감염 관리(병무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결핵 퇴치를 위한 범정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밝혔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