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행부 호평한 시도회장

평소 투쟁을 위한 투쟁은 회원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강경 투쟁을 비판해 온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회무를 호평해 주목된다.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시의사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광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이필수 집햅부의 대정부, 대국회, 대회원에 대한 회무를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의사협회의 새 모습을 봤고, 미래의 밝은 모습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을 성공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체계 전환을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에서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체계를 전환해 PCR 양성이 아닌 RAT 양성을 확진 판정하도록 제안해 더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는 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위기에 빠진 국민과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영시켜 좀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수 있는 것이다.”라며, “의사로서의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사협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사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추후 회무에서도 회원, 정부, 국회와 소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13만 전체 회원의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전체 대의원 119명 중 66명이 참여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계획(안)으로 ▲다양한 회원 서비스 제공의로 회원 참여 확대 ▲시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 개발 ▲의사 권익 해치는 악법과 의료제도 개선 ▲회원과 대화추진 ▲회원 고충처리위원회 확대 및 법률지원 강화 ▲보건소와 협력 강화 ▲의사 보건소장 임용 위한 대응 강화 ▲심평원 및 공단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 통한 이견 조정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억 3,476만 986원보다 453만 5,101원 감액한 10억 3,022만 5,885원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자활사업 확충 ▲건강검진기관 평가 관련 교육 강화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 불법 영리행위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 자동차보험 청구 심사 철저 ▲단순 착오 청구 처벌, 행정지도 수준 수위 조절 ▲금연치료 입력 단순화 ▲의료공제조합 의사 안식년ㆍ안식월 지원제도 도입 ▲타 직업체험교육 기회 제공 ▲연수교육ㆍ특수교육 과정에 의사소통 전문가 교육 추가 ▲대장암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비대면 진료ㆍ왕진 관련 논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사선과 의사 관리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의사협회 한방대책위원회 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 지양, 의한방 일원화 필요 ▲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소상공인 의료기관 세제 혜택ㆍ금융지원 ▲의학적 검증을 통한 대면진료 보완 차원의 원격의료 전향적 검토 ▲2부위까지 물리치료 인정 ▲백신 중간도매상 업체 간소화 ▲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2억 5000만원→4억원) 인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 등 25개 안건을 채택했다.

시의사회 건의사항 심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개원가를 위해 가 회원의 회비를 30% 감액’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66명 중 6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본회의 전 간호단독법 저지를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은 해당 직역의 유리한 내용만의 입법 사례가 증가하며 각 개별법간 상충과 직역간 업무범위 중첩 등으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 및 면허제 근간의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또,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방적으로 규정 간호사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근거 및 간호사 단독개원 등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들은 “간호법안은 간호사 특정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반영하며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 및 위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법안이다.”라며, “보건의료인 10개 단체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