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4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6_103469_42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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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자사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YH32367(ABL105)YH29407 관련 전임상 연구 결과가미국암학회(AACR 2022)에서 발표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4월13일(미국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초록은 3월 8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YH32367은 유한양행과 에이비엘바이오사가 공동연구 중인 약물로, HER2 발현 종양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면역세포의 항암작용을 증가시키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암위암폐암 등 다수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전임상 실험에서 대조항체 대비 우수한 항암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유한양행의 설명이다.

유한양행은 올 하반기 YH32367 임상1상 시험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임상1상 시험도 계획하고 있다.

YH29407은 유한양행에서 개발해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과 공동연구중인 저분자면역항암제다.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IDO-1효소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있다.

이번 미국종양학회에서 조병철 교수팀이 주요 전임상 효력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PD-1 항체와 병용 투여했을 때 대조 약물과 비교해 종양미세환경에서 T세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유한양행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YH29407이 IDO-1이 과발현된 고형암 환자에서 PD-1/PD-L1을 포함하는 면역관문억제제들의 최적의 병용 약물로써, 이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 미국암학회서 면역항암제 2종 전임상 결과 발표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나서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진료까지 합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 재택치료자가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ㆍ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한의학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을 처방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 없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병ㆍ의원으로 옮겨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 제제를 사용할 수 조차 없는 직군인 한의사들에게 코로나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겠다는 발상을 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전협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환자가 나날이 발생하는 만큼, 아무리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상기시켰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은 &ldquo;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들이 어떠한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해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상태가 악화할 경우 한의원에서 이들을 검사하고 판단할 일련의 정밀적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여한솔 대전협은 회장은 &ldquo;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면했을 때의 산소포화도가 90%라고 가정하자. 이를 대면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근거 어디에 맞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가?&rdquo;라고 따졌다.

여 회장은 &ldquo;한의사들은 가족이 코로나감염으로 인해 폐와 여러 장기가 망가져 기관삽관하고 ECMO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의학을 이용해 치료할 것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돈 몇 푼에 양심을 버리고 의사의 지위와 동등해지려는 망상은 이제 그만할 때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날마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응급실 현장에서, 근거 없는 행위로 악화돼 들어오는 환자 보호자를 마주할 때마다 참혹하기 그지없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19 사태까지 구색만 맞춰 돈벌이에 이용하려 하는 것을 그만하라.&rdquo;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선언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명인데도 방역당국은 의사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ldquo;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신속항원검사&rsquo;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결정하라.&rdquo;고 촉구했다.

그러자 의사들은 일제히 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ldquo;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이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국은 당일 오후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dquo;라며, 한의협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4일 입장을 내고 &ldquo;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rdquo;라고 밝혔다.

하루 뒤 서울시의사회도 &ldquo;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의원 코로나 환자 진료ㆍ검사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해 진행해오고 있다.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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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722">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명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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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 부각된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ldquo;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의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올해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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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lsquo;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rsquo;가 시작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국민청원 25만 여명 동참과 국회 보건복지위 조사결과, 국민 70.2% 찬성 등으로 확인됐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rsquo;을 열고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챌린지를 전 국민 릴레이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획과 함께 &ldquo;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를 선택해 친구, 가족 등과 사진을 찍어 본인 계정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이미지는 간호협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력이 어렵다면 문구를 따로 써서 참여해도 된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발대식 개회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ㆍ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신종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국민 한분 한분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주실 때마다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rdquo;고 당부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ldquo;많은 국민이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구조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 국민과 함께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를 완수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못 넘어 대단히 안타깝다.&rdquo;라면서, &ldquo;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었지만 병원 현장은 지금도 아수라장이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도 개선된게 없다. 간호사들의 처우와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도 간호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축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를 받는 국민들과 환자를 위한 법인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rdquo;라며, &ldquo;국민을 위한 간호법, 환자를 위한 간호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소비자단체들도 최선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문구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작됐다.

릴레이 챌린지 문구는 ▲국민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국민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족돌봄은 안전한 간호로부터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건강한 행복의 시작을 위해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간호사를 오래 근무하게 하려면 ▲우리아이들의 건강교육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의료 행위예방을 위해 ▲환자안전과 의료비절감을 위해 ▲불법의료 막기위해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 건강지킴이 ▲노인 건강지킴이 등 20개다. 20개 문구에는 모두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를 마지막에 넣으면 된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도 참여한 가운데,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 보드를 선보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범국인 릴레이 챌린지 첫 주자로 간호법안을 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선정, 챌린지 이미지 보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발대식이 끝난 이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은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됐다.

간현, ‘#간호법이 필요해’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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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4_103467_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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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예산/의료기관 손실보상예산 포함) 편성을 놓고 펼치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의 50조 안이 관철될 경우 지난 2월 1차 추경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400억원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등 부활 가능성이 높은상황.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차 추경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대규모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인수위의 뜻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인수위 중심 2차 추경안 편성 공감대...기재부 반대는 여전 
3월 3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재부가 성의를 갖고 추경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져졌다.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가 모두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재확인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도 만만찮다. 기재부가 기존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인수위 측도 올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 35조원의 추경안 편성은 가능하지만, 국채발행 없이 50조원 추경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와 인수위 관계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경 기재부가 14조1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3월 29일에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설도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 후 국채발행...의료계 기대 불씨 
인수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출구조조정부터 시행 후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에 2년 넘게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로써 의료계로서는 50조 추경안 편성에 따른 2조 400억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예산과 2340억원의 파견 의료인력 수당예산 부활의 기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인수위가 기재부 반대 물리치면 국회 통과는 무난할 듯 
인수위가 기재부의 반대에도50조 추경안을 확정하면, 국회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차 추경안 심의 당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편성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인상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기재부의 반대를 의식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만을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예산 등 무려 13조 4000억원을 증액해 총 14조 90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었다.

보건복지위 의결 추경안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지만, 여야가 의료기관 손실보상예산을 포함한 추경안 편성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추경 집행시기는 새정부 출범 5월 10일 이후로 예상 
인수위가 추경안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추경안 편성이 완료된다. 여야는 인수위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4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후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

다만 수십 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에 대한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따라서 여야의 뜻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4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차 추경예산 35조? 50조?...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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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3_103466_614.jpg" />
<figcaption>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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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대응 무기들을 추가로 갖춰 나가고 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대체제로 라게브리오 도입을결정한데이어, 이번에는 백신 대체제 도입 논의에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충분하게 면역 형성이 안 되어 고위험군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꽤 있는 상황이라며,이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항체주사제 이부실드도입 계획을공식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부실드 국내 도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복합제다. 백신을 맞아도 면역반응 생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암 환자나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의 몸에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낸다.

이부실드는 어떤 약?

이부실드는 두 가지별도의 장기지속형 항체인 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이 함께 포장된 복합제 형태다. 틱사게미맙와 실가비맙을 각각 150mg씩 다른 팔에 연이어 근육내(IM) 주사하는 것을표준 용법으로 한다.

백신이 일반적으로 접종 2주 내 체내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는 반면, 이부실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적절한 항체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면역 저하자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에 항체를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다.

체내에 직접 항체를 넣어, 건강한 사람이백신 접종 후 항체를 얻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 쓰일까?

이부실드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 1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중등도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면역력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성인 및 청소년에 한해 긴급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이부실드 투여 대상을 ▲혈액암 및 고형암 치료 환자 ▲장기이식 및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CAR-T 치료제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 ▲중증도에서 중증의 면역결핍증 보유자 ▲치료중이거나 미치료 상태인 HIV 감염자로 정하고 있다.

혈액암환자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약제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고형암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항체 형성에 더 취약한혈액암 환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부실드의 국내 용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맞지 못했거나 맞았더라도 항체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암 환자나 면역억제제 복용환자에이른바 백신 대체제 형태로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발병 후 위중증으로의 악화를막는항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시험됐는데,아직 그에 대한 유의미한 임상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등 외국의 도입 사례에서도 이부실드의 용처를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이부실드,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5146명이 참가한 3상 임상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시 유증상 코로나19발병 위험이 위약군 대비 1차 분석 기준 77%,중앙값 6개월 분석 기준 83%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이부실드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에 대해서도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여러 독립연구를 통해 알파, 델타, 감마, 베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효과를 확인했으며, 최근 미국 워싱턴대와 콜럼비아대학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 등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활성 유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0년 9월 체결한 전략적 생산협력 계약에 따라,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생산해 세계로 공급해왔다. 두 회사는지난 12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계약 규모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 위기 빈틈 채우는 신약들, '이부실드' 등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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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용산구 소재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2_103465_246.jpg" />
<figcaption>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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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택치료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철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이유로 도입,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한시적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건수 역시 급증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월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총 1만 3252곳, 진료건수는 352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일 5166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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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2_103463_5150.jp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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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한시적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을 시작, 코로나19 일반관리군에 대한 이른바 셀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진료까지 전화 상담처방 영역으로 흡수통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방역당국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잠시 내려놨던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시작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영역 확대를 멈추고, 대면진료 기본 체계로의 정상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에서의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창궐 이전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감염병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던 작년 말,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연자로 참석한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함께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의원병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도입 시기는 다소 늦춰졌지만, 현재 방역당국의 정책은 당시 전문가의 진단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원칙을 전환한 데 이어, 오는 4월 4일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라 증가한 대면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를 완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대본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의료인력이나 감염 방지를 위한 동선 구분 등의 기본 요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급의 상황을 고려해 타이트한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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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2_103464_585.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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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확보해 진료를 보기보다는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의사 1명 또는 간호 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할 수 있는 인력 등 최소한도의 의료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춘 것으로, 최소한의 감염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이렇다보니 기존에 추진 중인 재택치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택치료체계는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발표한 대면진료 확대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방역당국은 현재의 의료체계 전환들이 점차 특수한 의료체계 쪽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재의 격리 기반, 음압시설 중심의 특수치료체계에서 일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의 일반 진료 공간들을 활용하는 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동네 병의원의 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재택치료체계에서의 특수관리들을 병행시키겠다. 충분히 일반 병의원에서의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순간 재택치료체계의 전환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일정 시점을 지나 계단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장의 혼선이나 치료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확대 방침과 병행한 뒤, 대면진료 활성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중단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같은 논리에 따라, 대면진료 활성화는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중단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취지의 명분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명분 축소에 대한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방역당국이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고, 1급 감염병 제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로 확대하는 만큼, 전화 상담 및 처방의 명분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화 상담 및 처방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면진료 확대, 전화 상담·처방 중단으로 이어질까?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대변인)와 박정화 씨의 둘째 딸 다희 양과한대건지연승 씨의 첫째 아들 민혁 군이 4월 23일(토) 오후 5시 aT센터 5층 aT포레웨딩홀(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에서백년가약을 맺는다.02-6300-2300. 마음 전할 곳(국민은행 6125-0201-4846-28 예금주 임다희).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둘째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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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0_103462_1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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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상병수당제 도입 등을 새 정부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인권위 제안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해, 새 정부 출범 후 실현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3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 인수위에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관해서도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간병비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병수당 도입 관련 법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 인수위에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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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태모 작, Light-시뮬라크르 116.8×72.7cm | 캔버스, 아크릴, 스톤 | 20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56_4823.jpg" />
<figcaption>양태모 작, Light-시뮬라크르 116.872.7cm | 캔버스, 아크릴, 스톤 | 2022</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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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모임 갑자전의 정기 전시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다.

갑자전은 역사를 자랑하는 현대미술인들의 모임으로, 갑자년이었던 1984년 활동을 시작한데서 그 이름을 붙였다. 매년 정기전을 열어 동인들의 작품을 관람객들에 선보이는데 그 횟수가 벌써 63번째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원정희박승순박운주황제성임근우박정용이대선화양태모임수빈여영난윤세호정오경황경숙 등 3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양태모 작가의 신작 Light-시뮬라크르, 윤세호 작가의 몽상적인, 여영난 작가의 교감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양태모 갑자전 회장은 힘든 시기를 버티고 피어나는 4월의 들꽃과 들풀처럼 이번 갑자전에서 회원들의 작품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며 미술사조에서 미술운동은 작은 것에서 출발해 오늘날 중심이 된 경우가 많다. 갑자전도 미술사에 큰 획을 긋는 모임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오프닝 행사는4월 6일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02)73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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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7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몽상적인(a visionary mystic) 80×80cm | oil on canvas | 202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57_4934.jpg" />
<figcaption>윤세호 작, 몽상적인(a visionary mystic) 8080cm | oil on canvas | 202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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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8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영난 작, 교감 145.5×112.1cm | mixed media on canvas"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58_5010.jpg" />
<figcaption>여영난 작, 교감 145.5112.1cm | mixed media on canvas</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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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9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미선 작, In Metaverse with Solomon 80.3×116.8cm | painting collage on canvas | 20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59_5027.jpg" />
<figcaption>전미선 작, In Metaverse with Solomon 80.3116.8cm | painting collage on canvas | 2022</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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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0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혜경 작, spiritual journey 162×130cm | 유약, 점토, 골드 | 202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60_517.jpg" />
<figcaption>이혜경 작, spiritual journey 162130cm | 유약, 점토, 골드 | 202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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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61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은 박, Interval 116.8×91cm | mixed media on canvas | 201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8_103461_5128.jpg" />
<figcaption>정재은 작, Interval 116.891cm | mixed media on canvas | 201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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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이 그린 희망의 메시지' 미술전시 '갑자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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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5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03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7_103455_2625.jpg" />
<figcaption>지난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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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민사회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정치권도 지속해서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해왔고,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고, 취약계층의 상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용할 질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구성 내용을3월 29일 공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향후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사업의 핵심 절차인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인 근로활동 불가기간 결정의 근거가 없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해 10~11월 20개 전문의학회 자문회의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담회 결과, 대외적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활동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질병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간담회에서 수련된 의견을 수용해 질병별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설정과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별 근로활동 불가기간 가이드라인 개발이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으로 ▲정량기준(근로활동 불가 권고기간) ▲정성기준(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과, 활동 제약 등 요소) 등을 연구한다.

또요양급여내역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순위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 배포용 질병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질환별 평가척도 정보 등 심사에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수집 및 상병수당 제도 국내외 사례 연구도 병행된다.

시범사업 단계별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 로드맵도 설계하는데, 가이드라인 대상 질병 범위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합의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내(2022년 7월2025년 6월) 지속해서 개발해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인증을 위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도 개발하는데, 근로능력 평가의 효율성 및 의사의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질환별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서 양식을 개발하고, 연장신청, 주기적 재점검 등 절차별 의료인증을 위한 양식을 개발한다.

그밖에도 진단서 작성 의사를 위한 표준 교안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1단계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운영 현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결과를 분석하고 중장기 의료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마련한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의료인증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문헌 고찰 ▲전문의학회 임상의사의 프리뷰 및 전문가 인터뷰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적정 요양기간 산출을 위한 요양급여내역 데이터 분석 ▲활동 및 기능에 대한 분류체계 및 질병별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관해 건보공단은 질병별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을 마련해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 배포 및 내부 심사기준으로 활용해 의료인증체계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 근로능력평가, 의사의 업무부담 감소 등을 고려한 진단서 서식 개발로 절차적 편의성을 증대하고, 진단서 작성방법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로 제도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개시한 바 있다. 제도화 목표시기는 2025년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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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6_103453_3631.jpg" />
<figcaption>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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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해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김동석 대개협회장(단장)을 필두로,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의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단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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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2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03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6_103452_3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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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자문단 구성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ㆍ이정근)는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lsquo;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rsquo;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의료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nbsp; 간호단독법을 진단하고, 해당 법안 철회에 대한 당위성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경화 기획이사(비대위 대변인), 박종혁 의무이사(비대위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lsquo;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모색&rsquo;을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이연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진료과장&middot;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음상준 뉴스1 기자 등이 참여해 범보건의료계를 비롯하여 법조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좌장을 맡은 김택우 공동위원장과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대변,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 조장과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등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KMA-TV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간호단독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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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5_103451_58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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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조 5466억 원)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 역시 총 70조 1654억원으로 전년대비 7.2%(5조 255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 중 건강검진비와 노인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임신출산진료비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3월 30일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2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12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2021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 7650원으로 전년대비 8.0%증가했다. 2021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원내원일 수는 1.55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만 1613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74조 6066억원으로 이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70조 1654억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했다.

현금급여비는 2조 6142억원으로 전년대비 16.3%로 증가했는데, 이는 요양비 종별 확대(양압기, 2018년 7월 2일 시행)에 따른 지속적 증가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당뇨병소모성재료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2021년 7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예고(2022년 1월) 홍보 영향으로 전년대비 -22.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93조 5011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4조 7254억원, 외래진료비 39조 9096억원, 약국진료비는 18조 8661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0.2%), 약국(6.0%), 입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은 35.4%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고, 진료비는 33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의원급 점유율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로 0.3%p 증가했으나, 병원급(-0.6%), 약국(-0.3%) 등은 감소했다.

급여비는 4조 5411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의 8.0%,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3.8% 규모이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 8479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7.1% 증가, 한방병원이 410개에서 479개로 16.8%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명(2.9%)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97.1%)으로 0.1% 증가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9조 48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는데, 직장 10.1%, 지역 10.2%로 지역 가입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직장 7.2%, 지역 7.0%로 직장 가입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69조 417억원, 징수율은 99.4%로 전년대비 0.2%p(99.6%99.4%) 감소했으며, 직장 보험료 징수율은 99.2%, 지역 보험료 징수율은 100.2%를 달성했다. 지역 보험료 징수율은 당해년도 부과징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포함돼 징수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2021년 요양급여비 총 70조 1654억원...전년대비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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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50 max-width-425 float-center" data-idxno="103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4_103450_5122.jpg" />
<figcaption>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왼쪽)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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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이 3월 26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76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이 최근 지하 바닥공사에 이어 지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신축소식에 기쁜 마음을 담아 개인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며 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나를 포함한 여수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이번 신축회관 완공을 통해 14만 회원 전체가 다시금 단합하길 바라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계 산하단체들이 이촌동 신축회관 건립과 기금 납부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의료기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 회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회관을 안전하게 건립해, 전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쾌척

한라산과 넓은 해양 환경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어려움을 닥터헬기로 극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덟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배치병원 제주한라병원)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전용헬기란?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이다.

닥터헬기는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환자이송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여 현장 및 이송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닥터헬기는 2011년에 인천ㆍ전남지역에 최초로 배치됐으며, 강원ㆍ경북(2013년), 충남ㆍ전북(2016년), 경기(2018년) 등 7대가 운항 중이다.

제주도는 69만여 명의 주민은 물론, 연간 1,52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과 각종 국제행사의 주요 개최지로서 그간 꾸준하게 닥터헬기 배치를 추진해 왔다.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으로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경남, 전남지역 어선이 모여 이에 따른 해난 사고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닥터헬기의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등 도내 헬기 운용 기관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ldquo;이번 공모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신청했으며 항공의료, 항공운항, 기존 헬기 배치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rdquo;라며, &ldquo;닥터헬기 배치를 계기로 제주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와 제주한라병원이 협력해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닥터헬기는 헬기 사업자가 운항ㆍ정비 등을 모두 담당하는 포괄임차(Wet Lease)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사업자 공모, 헬기 도입 및 관계기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닥터헬기 날아오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2만 4,609명, 해외유입 32명(총 42만 4,64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77만 4,95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301명으로 86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4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5,855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1만 7,029명, 서울 8만 1,824명, 경남 2만 7,037명, 인천 2만 3,261명, 경북 2만 161명, 충남 1만 8,969명, 대구 1만 7,842명, 전남 1만 7,462명, 부산 1만 6,447명, 충북 1만 5,579명, 전북 1만 3,248명, 강원 1만 3,113명, 광주 1만 2,299명, 대전 1만 1,252명, 울산 9,094명, 제주 5,744명, 세종 4,24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314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4만 8,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3,712명이 추가접종해 4,448만 2,87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3차 접종은 2만 363명이 추가접종해 3,268만 8,62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3.7%, 18세 이상 접종률은 73.5%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2만 4,641명 늘어 1277만 495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4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44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임명철 국립암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83_103449_3117.jpg" />
<figcaption>임명철 국립암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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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재발성 난소암 치료와 관련, 국내 연구진이 잇단 연구성과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임명철박상윤 교수 연구팀은 난소암에서 하이펙((HIPEC)과 일차 또는 간격 종양감축수술 후 생존: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선행항암치료 후 간격 종양감축수술에 이어 하이펙을 시술하면 난소암 생존율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공식 학회지인 JAMA Surgery2022년 3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34기 진행성 난소암 여성에서 수술 후 잔류 종양이 1cm 미만인 경우 무작위 배정해 하이펙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간격 종양감축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하이펙 시술을 한 경우, 무진행 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이 15.4개월에서 17.4개월로, 전체 생존기간(OS)의 중앙값이 48.2개월에서 61.8개월로 길어졌다.

재발 또는 사망에 대한 위험비(HR)는 각각 0.60(재발위험 40% 감소), 0.53(사망위험 47% 감소)으로 하이펙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예후가 향상됨을 확인했다.

진행성 또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복강 내 하이펙을 시행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이펙은 육안 상 확인되는 암 부위를 수술로 제거한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여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의 항암제를 90분 정도 복강 내에 직접 순환시켜 치료한다.

박상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비용의 하이펙 시술로 삶의 질 저하 없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특히 장기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진행성 난소암 환자 중 간격 종양감축수술을 시행할 경우하이펙을 적용하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명철박상윤 교수는 한림대 백민현 교수, 국립암센터 의학통계분석팀 박은영 연구원, 부산대양산병원 하형인 교수, 미국과 영국의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이차 종양 감축수술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의 이차 종양감축수술 결과의 메타 분석 연구로, 연구 결과는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22년 2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재발성 난소암의 치료전략에서 수술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의학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명철 교수 연구팀은 총 2805명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6편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완전 또는 최적 종양절제율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임 교수팀은 4408명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57편의 연구에서 여러 변수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후, 연구 크기를 가중치로 사용한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완전 또는 최적 종양절제율이 10% 증가할수록 생존 기간이 각각 8.97%, 7.04% 증가함을 확인했다.

임명철 교수는 이차 수술로 눈에 보이는 병변을 완전히 절제한 경우, 재발성 난소암의 이후 생존율을 개선시킨다며 난소암은 여러 특성을 가진 암세포로 구성된 이질성이 심한 암으로 항암치료와 같은 전신치료의 한계가 있어 완전한 수술적 절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이러한 수술이 가능한 환자를 잘 선정해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는 재발을 겪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임 교수는 치료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난소암 치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소암 생존율 향상 관건은? 국내 연구진 잇단 연구성과 '주목'

개인정보 유출 및 약화사고 등 전자처방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해 약력의 일원화와 보건의료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하는 논문집 &lsquo;법제&rsquo; 최근호에 투고한 &lsquo;최근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rsquo; 논문에서 전자처방전의 문제점을 일본에서와 같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처방전은 의료법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로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진료와 함께 처방전의 전자화가 지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역기능과 동일하게 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과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백경희 교수는 일본 전자처방전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과 같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약력의 일원화와 보건의료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처방전 정책에 있어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종이처방전의 형태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력의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후생노동성 소관 법령의 규정에 기초해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성령을 통해 처방에 대한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공포 및 보존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99.9%의 처방전이 전자화돼 있으며, 연간 약 1,000만장, 국민 1인당 약 8매의 전자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온라인 진료ㆍ처방의 건수가 높아지면서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의 범용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6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299_114692_7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692">일본 전자처방전 운용 흐름</td>
		</tr>
	</tbody>
</table>

후생노동성은 2020년 4월 30일 &lsquo;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제2판&rsquo;을 발행해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17일 국민의 건강 수명의 추가 연장 및 효율적인 의료ㆍ간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CT를 활용해 건강ㆍ의료ㆍ개호 영역의 빅데이터를 집약ㆍ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lsquo;데이터헬스개혁&rsquo; 추진의 하나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2022년 여름까지 전국적 범용화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 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의 서버에 처방정보를 등록하고, 약국은 같은 서버로부터 처방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한 후 조제정보를 동일한 서버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약력 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 운영주체는 온라인청구 네트워크나 온라인자격 확인시스템 등의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를 회피하는 관점에서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 및 국미건강보험중앙회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국가자격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전문직 간에 전자화된 의료정보 등의 문서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한 공적 전자서명인 보건의료분야 공개열쇠 기반의 전자서명을 권장하고 있다.

백경희 교수는 &ldquo;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전자처방전의 효용성을 인식하게 됐고, 약력의 일원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전자처방전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rdquo;라며, &ldquo;개인정보 유출이나 약화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정부가 주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전자처방전 정책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66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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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271_114662_14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662">여의도 성모병원 백지선 교수(좌), 나경선 교수(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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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지는 안검하수와 백내장과의 연관성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동자를 더 많이 덥게 되어 증상에 따라 중심 시력도 영향을 주며, 심할 경우 상측부 시야장애를 동반한다.&nbsp;

안검하수와 백내장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은 있지만, 국내 노인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입증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백지선&middot;나경선 교수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nbsp;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40세 이상 성인 중 백내장과 안검하수 질환을 가진 총 1만 387명(평균연령 62.5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nbsp;

총 10,387명 중 46%(4,782명)는 백내장을, 15.8%(1,419명)는 안검하수였다. 46% 백내장 군는 백내장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안검하수가 더 많았다.&nbsp;

15.8%의 안검하수군은 안검하수가 없는 대조군에 비해 백내장 동반 위험도가 1.5배, 핵 백내장의 경우 1.3배 높았다.

또한 안검하수 성인 중 비만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는 성인에 비해 백내장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선 교수(교신저자)는 &ldquo;본 연구는 대표적 퇴행성 질환인 백내장과 안검하수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백내장 수술 계획시 고령층 환자에게 안검상태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39;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nbsp; IF=4.380)&#39; 2022년 1월호에 게재됐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