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수위에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상병수당제 도입 등을 새 정부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인권위 제안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해, 새 정부 출범 후 실현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3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 인수위에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관해서도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간병비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병수당 도입 관련 법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