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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8_103756_553.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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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병원장을 지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의료현장 전문가이자 의료행정에도 경륜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윤석열 당선인은 4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행정에 몸담았다라면서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았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재정과 복지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장진료와 의료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7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8_103757_5827.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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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병원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0년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 외과학 및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홍보실장의료정보센터장기획조정실장진료처장(부원장)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이사,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대한위암학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돼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삶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출현 상황도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하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아울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아동, 청소년, 부모, 어르신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될 국정과제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초대 보건부 구영숙 장관을 시작으로 오한영(2대)최재유(3대)정준모(4대)손창환(5대)김성진(6대)신현돈(7대)장덕승(8대)정희섭(9대, 12대)박주병(10대)오원선(11대)권이혁(22대)문태준(23대)박양실(27대)주양자(35대)정진엽(52대) 장관에 이어 17명째 의사 출신 장관으로 기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7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7_103755_5546.jpg" />
<figcaption>사공정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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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1964년 대구에서 출생한 사공정규 교수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필가이자 칼럼니스트로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당시 안철수 대표가 뽑은 전문가 인재 영입 1호로 합류, 10년 넘게 함께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국정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등에서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 의료진의 일손이 모자라자 대구 동산병원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환자들을 위해 봉사했다.

하버드의대 우울증 임상연구원 및 방문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보건복지부 한국형우울증표준진단평가지침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학교폭력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법무부 교정위원(사)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사)한국생명연대 공동대표(사)글로벌나눔네트워크 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국가책임제추진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사공정규 교수의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으로 진료 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사공정규 교수,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위촉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 축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lsquo;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rsquo;을 밝혔다.

정부는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ㆍ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nbsp;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해,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nbsp;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ㆍ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이다.

한편,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ㆍ중등증 병상 조정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제41대 회장에 윤동섭 후보가 당선되어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게 된다.

병원협회는 8일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추대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날 38인의 임원선출위원회에서는 협회 규정에 따라 1인 단독입후보한 윤동섭 후보를 총회에서 추대하여 결정키로 의결하고, 감사에는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정영진 강남병원장 2인을 선출했다.

윤동섭 당선인은 &ldquo;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병원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단합된 병원협회를 만들어 가겠다.&rdquo;라고 당선 인사를 했다.

정기총회 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진 JW중외상 박애상에는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 봉사상은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양세원 서울대학교병원 명예진료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총회는 &lsquo;비전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rsquo;를 사업목표로 한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정부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총 652억 7,29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현재 마포회관 내 사무공간 중 12층 1개소를 매입하는 협회 회관 매입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병원협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1개소를 포함, 마포회관내 13, 14층과 12층 6개소, 6층 5개소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원 및 임원선출위원 중심으로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윤동섭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병원협회 제41대 회장에 윤동섭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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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8일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에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6_103751_5824.jpg" />
<figcaption>4월 8일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에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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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병원계를 이끌어갈 대한병원협회 제41대 회장에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병협은 4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동섭 의료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다.

윤동섭 제41대 병협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함께 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지역별 의료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이를 위해 병협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회원병원, 10개 직능단체 및 12개 지역단체와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단합된 병원협회를 만들고, 병협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일선 현장의 소리를 담은 병협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병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문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이런다양한 어려움을 병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능별 의견수렴 뿐 아니라 직간접적 자문기구를 확대해 모두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병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3월 28일 병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과 관련 의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협과 조율해야 되겠지만 병협이 만들고 있는 안을 조금 더 완성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진료보조인력 중 많은 갈등 구조에 간호사 분들이 있다. 진료보조인력을 늘리게 되면 지방이나 중소병원은 인력이 적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병협 정책 현안 비상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되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고, 보고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예산은 654억 7291만 6000원을 의결했다.

2022년 사업계획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학술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 대회원서비스 강화 등을 의결했다.

감사에는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강남병원), 최호순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제30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41대 병협회장에 윤동섭 의료원장 만장일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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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5_103750_6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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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화상치료 전문병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6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4월 5일 원고가(환자)가 피고(화상치료전문병원)에게화상 치료를 받던 중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인정, 환자에게 손해배상 60%를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7년 10월 24일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2017년 11월 17일 B병원(피고)에 내원했고, 2018년 1월 2일까지 B병원에서 좌측 둔부에 발생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B병원은 A씨에게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2017년 11월 19일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했다.또 2017년 11월 21일 가피(eschar;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함)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했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A씨의 화상 병변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B병원은 두 차례(2017년 11월 28일, 12월 6일)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했다.

또 입원 초기 일반적인 혼합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치료에 반응이 없자 2017년 11월 30일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했고,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 29일 혈액, 창상, 소변, 중심정맥 주입관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7년 12월 30일부터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는 2018년 1월 8일에 나옴)

이 사건에 대해 감정의는 세프트리악손주를 사용하고 2주 정도 됐을 때 창상(3도 이상의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 화상 환자 초기 치료 시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임)의 호전이 없었다면 이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2018년 1월 8일 검사 결과, A씨의 3개 혈액 검체 중 1개에서, 창상 검체, 중심정맥 주입관 검체에서 각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이 동정 배양됐고,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의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으나 페니실린 계열에는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주는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에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황색포도알균이 병원 내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입원 도중 감염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A씨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날부터는 범혈구 감소증, 감염수치 상승, X-ray 검사상 폐부종 소견 등이 나타났으며, 2017년 12월 30일 경에는 고열(38.5도), 의식저하, 섬망의 증상이 나타났다.

A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8년 1월 2일 D대학병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D대학병원 의료진은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및 요천추부 운동제한은 영구적인 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신체감정했다.

재판부는 A환자가 B병원에 내원한 2017년 11월 30일부터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 29일까지 병원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이라며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A환자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즉, 2017년 11월 30일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했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 29일에서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동정 및 배양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환자가 2010년경 좌골신경통-허리엉치 부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2017년 11월까지 수 백 차례에 걸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된다며, 손해의 전부를 피고(B병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화상 환자 창상 감염 감시 부주의로 병원 손배 60% 책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0만 5,302명, 해외유입 31명(총 20만 5,3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98만 3,69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93명으로 2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7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8,75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4,811명, 서울 3만 6,212명, 경남 1만 2,191명, 인천 1만 559명, 경북 1만 382명, 충남 9,509명, 대구 9,224명, 전남 8,671명, 전북 8,253명, 부산 7,476명, 충북 7,357명, 강원 7,425명, 광주 7,315명, 대전 6,927명, 울산 4,244명, 제주 2,855명, 세종 1,89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47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8만 5,96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871명이 추가접종해 4,450만 8,70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9,988명이 추가접종해 3,287만 8,45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1%, 18세 이상 접종률은 73.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0만 5,333명 늘어 1498만 36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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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8 max-width-885 float-center" data-idxno="103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4_103748_59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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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한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영리병원에 대한 윤석열 인수위의 입장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7일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팬데믹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영리병원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이 잘못됐다고확정한데 이어 또다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짚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입원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공공병원 쥐어짜기의 현실을 목도하고도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편에 선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해 제출했다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하겠다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 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가능?…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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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3_103749_5054.jpg" />
<figcaption>대통령직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7일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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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지난 4월 7일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를 가졌다.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논의 의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충분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방안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 등이었다.

회의 결과, 특위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이런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키로했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있는데, 해당하는 질환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와 이의신청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특위에 따르면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시간적 밀접성, 대상 질환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특위는 (가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가칭)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조속히 설치지정운영하고,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간 특위에서는 과학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다음주부터는 질병관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나갈 계획이라며그 밖에도 동네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오늘은 백신 이상반응과 치료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오늘 논의까지 진행하면 ▲과학적 방역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 ▲고위험군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라는 4대 추진방향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면서앞으로 특위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확진된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시스템까지갖춰졌는데도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지침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코로나특위,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지원대상 질환'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37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2_103746_14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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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가 이달 4월을 피부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글로벌 갈더마가 추진하는 피부건강 인식의 달(Skin Awareness Month) 캠페인에 동참한다.

스위스의 피부 전문 기업 갈더마는 75년간 쌓은 피부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바른 피부건강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는 4월 한 달간 민감성 피부, 피부 노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특히 민감성 피부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전세계 70% 이상 여성, 국내 약 60%의 여성이 민감성 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더마코리아는 민감성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클리어 스카이 이니셔티브(Clear Skies Initiativ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타필 제품을 피부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새로운 포뮬러로 업그레이드했다.

갈더마코리아는 최근 선보인 세타필이 민감성 피부의 5가지 대표 징후인 건조, 과민, 거침, 당김, 약해진 피부 장벽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민감 피부 바로 알기 행사도 4월 23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1부 오프라인 행사는 갈더마코리아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세타필 모델인 배우 이세영과 의료진의 뷰티 토크 세션으로 진행된다.

소비자 참여신청은 6일부터 13일까지 세타필 제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자신의 피부 고민과 행사 참여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오프라인 행사 초청자는 4월 15일 발표된다.

2부 행사는 의료진 대상으로 주사질환과 피부 탄력 개선 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는 피부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피부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의 글로벌 피부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타필과 각 제품 브랜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더마코리아, 4월 '글로벌 피부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벌인다

봄눈 녹아 질펀해진 햇볕 속에서 
들녘 수로의 혈액세포들이 펄떡인다

시원의 원형질 그대로 
억년의 시간동안 품고 있는 
늪지의 체세포들도 
웅크렸던 손바닥을 편다

 
홍매화 화인春印이 찍힌 뇌회腦回가 
연포탕 속의 낙지처럼 경련하며 
방언의 꽃비를 흩날린다

 
괴성에 혼이 나간 개구리들이 
달빛 흥건한 창살문 빈칸마다 
자동기술하듯 알을 쏟아놓는다

 
늙은 몽춘기夢春期의 나도 
홍역의 뇌 후유증으로 넋두리하듯 
꽃물 몽정을 요 위에 쏟아내어 
구름에 얼룩진 붉은 달을 그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7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1_103745_4336.jpg" />
<figcaption>김세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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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내과의원 원장 / 미네르바(2007) 등단/시전문지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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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인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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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40_103744_28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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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의과대학 입학에 필요한 수능 성적이 되지 않아 입학이 수월한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의사 국시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 학생들도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대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교육 선택권이 바탕이 되는 초국적 의학교육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고 있다.

호주의 한 의과대학은 첫 2년은 호주에서 교육하고 임상교육 2년은 호주가 아닌 미국에서 하고 있다. 세계의 명문 의과대학들은 산유국이 있는 중동지역에 분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학생을 위해 별도로 50개가 넘은 국제 의과대학을 자체적으로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과대학생 정원보다 많은 학생 규모인데 문제는 국제 의대 졸업생에게 중국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제 의대는 임상 실습을 위해 임상 교육 진입 전 반드시 중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구 소련권 국가들 일부는 의과대학 교육 중 기초과정을 러시아에서 수업을 받는 협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초국적 의학교육을 통한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수업료를 무기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중미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에 많은 의과대학이 있고 고객은 주로 미국 학생이나 미국으로 진출을 위한 외국인이다. 동유럽이나 중앙아세아지역도 외국학생을 상대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의과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도 세계 도처의 의과대학에 유학 중이다.

한국 학생은 영어 역량도 있어야 하고 임상 실습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용어가 영어를 사용하듯이 구 소련권 대학의 일부 교수는 아직도 러시아어가 주된 언어여서 학술언어로서 러시아어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학습량이 많은 의학교육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심각한 언어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초국적 의학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 파악도 쉽지 않아 보인다. 너무나 많은 학생이 너무나 다양한 초국적 의학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의학교육은 외국인 학생에게 환자와 직접 만남이 필요한 임상 실습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교육 주체인 대학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도 모두 영어가 서툰데다 외국인 학생은 임상 실습을 위해 한가지 언어를 더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3000개가 넘는 의과대학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최근 연간 50개씩 의과대학을 만든 나라도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질적 관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부합하고자 무모할 정도로 의과대학 신설을 허용했다. 지금의 의학교육 수준과 비교하기 힘들다. 2010년에도 우리나라에 부실한 의과대학이 존재했으며, 이런 사정은 타국의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취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전문직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는 결국 부실 의과대학을 강제 폐교로 이끌었으며, 나머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은 2023년부터 미국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인정하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에 국한하여 미국 내 전공의 교육을 허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자국이 아닌 타국의 의학교육에 대한 질적 보장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도 의학교육의 질적 보장이라는 명제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분명 한계점도 있어 보인다. 모든 해외 유학생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외국 의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학생은 선진국에서 졸업하지 않은 이상 의사 국시 합격률이 낮다. 특히 예비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에서 의대를 다닌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학비는 우리보다 저렴하다고 하여도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다른 교육문화와 교육방법 그리고 영어와 현지 언어 습득에 대한 부담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외국 소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방문 평가를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개 외국 의과대학에서 오랜 기간 살펴보며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미리 약속한 날짜에 23일 정도의 공식 방문을 통한 현지 평가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문도 최소 2인 이상의 교수와 직원에 의한 소규모 평가단이 현지 출장을 다녀와 방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요 비용도 적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미 기존에 인정된 의대 이외 새로운 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자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과대학에 대한 개별 방문 조사도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영국 등 외국 의사를 많이 고용하는 나라도 일단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보건부에 정식으로 등록과 평가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이면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의학교육에 대한 공개적 지적이나 외국 의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별도로 불인정을 하기에는 면허 발부에 대한 상호 호혜 원칙 이외는 별달리 해 볼 조치가 없어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시원과 의학교육평가원의 공조로 외국 의대 졸업자에 대한 인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외국 의대 졸업자의 유입이 많은 나라는 이런 업무를 상설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면허기구와 외국 의대 졸업자 인정기구, 의과대학 평가기구 그리고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기구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외국 의대에 대한 정보력도 잘 갖추고 있다. 초국적 의학교육의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도 향후 외국 의대 졸업 내국인이나 해외 연수생이 증가할 터인데 아직도 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체계적 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조직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민간기구에 의한 의과대학 평가인증 업무의 성공사례를 보며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규제업무는 과감히 현대적인 면허 관련 공공기구 설립을 통하여 상시적 활동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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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의학교육(Transnational Medical Education)

대한의사협회가 제주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을 규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lsquo;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rsquo; 소송에서 녹지그룹 손을 들어줬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ldquo;녹지국제병원은 애초에 병원 운영과 의료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국의 부동산 자본과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입 돼 들어오는 돈벌이 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lsquo;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rsquo;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제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ldquo;녹지그룹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라는 문제가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국내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서였다.&rdquo;라며, &ldquo;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는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중국 녹지자본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료의 본령을 몰각한 부동산 기업의 본질을 보여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인수위를 향해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ldquo;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환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영리병원은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rdquo;라며, &ldquo;차기 정권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과 사람을 살리는 의료, 의료인과 환자가 안전한 의료를 만들기 위한 인력과 의료 자원의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영리병원이 결코 제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싸워 나가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7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ldquo;우리나라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기존의 의료법을 부정하고 뒤집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ldquo;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고 결국,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져 의료가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에 3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 건립 계획이 추진됐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사례도 있었다고 예로 들었다.

노조는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ldquo;윤석열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진료수가 및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하겠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민간 의료기관 자본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인 공적 자산으로 보상해주고 정부가 민간병원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에 개입해 민간 의료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ldquo;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특구 중심으로 영리병원들이 허용ㆍ개설돼 부자들만 다니는 고가 전문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 과잉진료 성행하여 민간보험사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거세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영리 목적의 병원 자본의 진료비 지출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의료민영화는 시간문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ldquo;노동ㆍ시민ㆍ사회와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지난 5일 이번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ldquo;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지자체는 영리병원 도입해 데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제주녹지병원 의료민영화 빗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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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9_103742_2048.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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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포함)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본인부담금(급여 포함) 감면에 관한 판결은 비급여 할인 및 면제를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55/2017헌마1217)과 대법원 판결(2007도10542/2010도6527)에서 더 나아가 급여 부분까지 감면 범위를 확장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병원장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A병원 소속 의사직원가족친인척진료 협력 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400여 만원을 할인해 줬다.

관할 보건소는 2019년 A병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유인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병원장은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7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병원장은 항소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형사 4-3부, 전지환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한 근거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해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될 수도 있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은 징수되는 점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해석되는 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는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인정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바로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해서도 A병원에서 마련한 감면 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일부 감면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공휴일 착오 미수납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가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벌금 70만원(선고유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병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병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례라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향후 억울한 사법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A병원장은 처음에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사사건건 행정기관이나 민원인들에 의해 고소고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끝까지 법정 투쟁을 했다면서 3년 동안 힘겨운 소송에 나선 소회를 밝혔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보건소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일률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해 왔다라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반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비급여는 물론 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죄를 엄격히 적용해 온 하급심 법원과 검찰경찰행정당국의 처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해당 판결은 본인부담금의 임의 감면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다른 영역들과 달리 의사의 사적 자치를 통제해 온 의료 영역에도, 이제는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사기죄의 성립 범위를 축소한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의사가 개설한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2019년의 대법원 판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노동관련법령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2020년의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의 특수성을 강조해 다른 영역과 달리 의사에게 강한 규제를 해 오던 제도나 관행에 대해 대법원은 수년 전부터 의사나 의료에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속해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향적인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rdquo;이라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39_114854_3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ldquo;오늘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가겠다.&rdquo;라며 강경 대응할 의지를 피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참여 단체 대표 발언에서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ldquo;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ldquo;응급구조사들은 대한민국 응급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현재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ldquo;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10개 단체를 도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울시의사회 임원과 각구의사회 등도 적극 참여하여, 향후 1인시위와 집회 등 관련 행사의 선봉에 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집회에 이어 공동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추후 간호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오전 7시 30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2문 앞에서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가, 국회3문 앞에서는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각각 나서 &ldquo;간호법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법안인 만큼 국민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외쳤다.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결사 반대”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8%로 추청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암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난치성 암이라고 해도 조기에만 진단된다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암종에 있어 치료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실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된 모든 암 환자의 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을 보면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lsquo;국한(Localized)&rsquo; 상태일 경우 생존율 91%,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 및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한 &lsquo;국소 진행(Regional)&rsquo; 상태에서는 생존율 73.4%,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된 &lsquo;원격 전이(Distant)&rsquo;의 경우 생존율 24.4%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암종별 생존율을 보면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인 경우, 전립선암 102.1%, 갑상선암 100.6%, 유방암 98.9%, 신장암 97.2%, 위암 97.0%, 대장암 93.9%로 높았으며, 폐암 75%, 간암 60.7%, 담낭 및 기타담도암 52.9%, 췌장암 46.9% 순으로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신종욱 센터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ldquo;대다수의 사람이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낀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수술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암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상도 평소 흔히 경험하던 증상과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에 발견돼 치료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같이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암종별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38_114852_28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52">암종별 병기별 상대 생존율 및 조기진단 위한 효과적인 주요 검사항목</td>
		</tr>
	</tbody>
</table>

▽전립선암 진단은 &lsquo;전립선특이항원(PSA)&rsquo; 측정 검사와 &lsquo;직장수지검사&rsquo; 
조기진단 시 생존율이 100%가 넘는 &lsquo;전립선암&rsquo;은 환자가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혈액검사를 통한 전립선특이항원(PSA) 측정 검사와 직장수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전립선암 진단검사의 하나인 &lsquo;직장수지검사&rsquo;는 비뇨의학과 의사가 항문을 통해 직장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 후면을 만져보며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검사로 수지검사에서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면 전립선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최세영 비뇨의학과 교수는 &ldquo;전립선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암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종양표지자로 전립선암이 있으면 이것의 수치가 올라간다.&rdquo;라며, &ldquo;PSA 수치가 3~10ng/ml인 전립선암 환자의 3분의 2는 전립선에 국한된 암이고, 10ng/ml 이상인 환자는 50% 이상이 진행된 암이며, 20ng/ml 이상인 환자의 20%에서 골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lsquo;갑상선 초음파검사&rsquo; 
조기에 진단될 경우 100% 이상의 확실한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 &lsquo;갑상선암&rsquo;에 있어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영아기 또는 소아기에 얼굴과 목 부위 방사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lsquo;갑상선 초음파검사&rsquo;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홍민지 영상의학과 교수는 &ldquo;갑상선 초음파검사는 갑상선 결절을&nbsp;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 갑상선 초음파 영상에서 갑상선 결절 유무, 모양, 크기, 방향 등을 확인하여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미세한 주사침으로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를 빨아들여 채취하는 &lsquo;미세침흡인세포검사&rsquo;를 시행하여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섬유질 많은 고밀도 유방일수록 &lsquo;유방 초음파검사&rsquo; 
여성에 있어 가족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lsquo;유방암&rsquo;의 조기검진을 위해 40세~69세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통한 유방촬영을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촉진과 초음파검사 등에서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화 등 유방촬영술에서만 관찰 가능한 조기암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은 유방의 밀도가 높아 유방촬영술 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유방이 고밀도일수록 유방촬영술의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안혜신 영상의학과 교수는 &ldquo;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아서 유방촬영술로는 종괴를 관찰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진단방법으로, 암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할 경우 촉진에서 잡히지 않는 작은 종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조직검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은 초음파 소견에서 60~80% 가량 구별이 가능한데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직검사를 하며 양성 종양으로 생각되면 추적 초음파검사를 6개월~1년에 한 차례씩 시행하도록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40대 이후 복부초음파 
신장암은 초기에 특이 증상이 없고 증상도 늦게 나타나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 이외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아 완치를 위해서는 역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장암의 60~70% 이상은 건강검진에서 복부초음파검사 등 영상 검사 중에 우연히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진단되는 경우는 대부분 크기도 작고 병기도 낮아 예후가 좋아 생존율이 97.2%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직도 10~30%의 환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에 어려움으로 인해 16.9%의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최세영 비뇨의학과 교수는 &ldquo;신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40대 이후 건강검진 시 복부초음파 등의 영상진단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신장암 발생이 높다고 알려진 장기간의 혈액투석 등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나 유전적 요인의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검진이 필요하다.&rdquo;라며, 신장암은 복부초음파, CT, MRI 등으로 모두 진단할 수 있지만, 신장암의 진단 및 암 병변의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복부CT촬영으로 이를 통해 병기 및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40세 이상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번씩 위&middot;대장내시경 검사 
위암과 대장암의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은 내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관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세포를 발견하는 것이다.&nbsp;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의 성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하고,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 병변으로 간주되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 사람은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 또한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으며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대장내시경으로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하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주현진 교수는 &rdquo;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인 경우 45세 이후부터 매 5~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rdquo;라며, &ldquo;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포이츠-예거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 연소기 용종, 대장암 혹은 용종,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rdquo;라고 말했다.

▽50대 이상 흡연력 가진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진단 당시에 이미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의 경우에는 75%의 생존율을 보이나 폐암이 원격 전이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로 떨어진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흉부CT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폐암 고위험군은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의 효과가 증명되어 CT검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구강모 교수는 &rdquo;폐암 검진에서 흉부 CT는 폐병변, 림프절, 종격동 등 폐와 주변 기관의 구조적 이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CT 검사를 통해 암의 원발부위 및 크기와 주변 조직 침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폐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rdquo;우리나라에서는 만 54세에서 74세 가운데 30갑년(하루 흡연량(갑) X 흡연한 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 6개월 마다 복부초음파검사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만성 B형과 C형 간염, 간경변증 등의 위험인자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요인을 지닌 고위험군은 적절한 주기의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위험군의 발병 여부를 꾸준히 추적하는 감시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된 간암 환자들은 감시검진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됐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윤 교수는 &ldquo;40세 이상이면서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 측정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나이, 성별, 간경변의 진행 정도, 음주 습관, 가족력, 이전의 검진 결과 등을 고려해 간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부CT 검사를 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위험인자 없이 갑자기 생긴 당뇨병 환자는 복부CT 검사 필요 
췌장암, 담도 및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위나 간에 문제가 있을 때의 증상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조기 발견이 힘들며,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의 진단을 위하여 활용되는 검사로는 복부초음파검사, 복부CT, MRI,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초음파내시경검사(EUS),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등이 있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도재혁 교수는 &ldquo;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은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지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 당뇨나 만성 췌장염 환자, 흡연자 등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복부초음파, 복부CT검사가 진단에 유용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직계 가족 중 특히 2명 이상에서 췌장암 환자가 있는 사람, 만성췌장염 환자, 당뇨의 위험인자 없이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병이 생긴 환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 CT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rdquo;라고 말했다.

도재혁 교수는 &ldquo;초음파내시경 검사는 췌장암 진단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데, 초음파 기기가 부착된 내시경을 이용해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복부초음파보다 췌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도 함께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췌장 종양과 만성 췌장염의 감별, 2cm 이하 작은 종양의 진단, 췌장암의 병기 결정 등에 초음파내시경 검사가 유용하다.&rdquo;라고 말했다.

암 조기진단 위해 어떤 검사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009년부터 수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자료로 혈액투석 환자의 원인질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적으로 외래를 찾아 혈액투석 하는 환자의 원인질환을 살펴본 결과 전체 68.6%가 당뇨병ㆍ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 31,238명 중 당뇨병이 1만 2,749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이 8,691명(27.8%)으로 많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23_114838_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38">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보고서, 2018년</td>
		</tr>
	</tbody>
</table>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아 혈당과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결국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성 콩팥병에 이를 수 있다.

만성 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악화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불가피하며, 그 중 혈액투석이 보편화 돼 있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ldquo;당뇨병으로 인한 투석환자는 다른 원인질환 환자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이므로,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rdquo;라고 권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환자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인공 신장기를 이용해 제거해 주는 방법이다.

혈액투석 환자는 주2~3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기간 혈액투석을 하므로 투석을 하는 의료기관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질 높은 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진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인공신장실의 인력ㆍ장비ㆍ시설,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관리, 필수정기검사, 혈액투석 적절도, 무기질 관리, 빈혈관리 등 13개 항목이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화해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의원 380개소 중 204개소(53.7%)가 1~2등급에 분포했다. 1등급은 21개소, 2등급은 183개소이다.

의원의 혈액투석 전문 의사, 2년 이상 경력직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 1~2등급 기관 비율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의 비율은 의원이 가장 높았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ldquo;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기관의 질적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혈액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누리집과 이동통신앱(건강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7차 평가결과는(대상기간: 2020년 10월~2021년 3월 진료분) 오는 하반기에 공개 될 예정이다.

당뇨병ㆍ고혈압 방치하면 혈액투석 위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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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8_103741_4115.jpg" />
<figcaption>골다공증 관련 전문가그룹이 마련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4월 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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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구멍이 생기면 삶에 구멍이 생깁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표적 노년기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가족에게는 의료비돌봄 문제 등 갖가지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워진다.

골다공증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골밀도 수치(T-스코어) -2.5 이하 또는 골다골증성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1년 또는 3년 범위 내에서 골형성촉진제골흡수억제제 등 치료약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골밀도가 호전돼 -2.5 이상이 되면 급여가 중지된다.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아토피COPD 등 만성질환 가운데 약물 투여기준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에 대한 치료 약제 투여도 시급하다. 골다공증 환자가 100만명이라지만, 실제로는 3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여 기준으로 인해 골다공증 환자가 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방치하거나 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노화에 따른 골밀도 감소로 이어지고 골절재골절 발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골다공증 관련 전문가그룹이 마련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4월 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현안과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혜안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고령층에 대한 골절 예방 선순환 환경 조성이 새 정부의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가운데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대한골대사학회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통증기형보행 장애를 일이킬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폐색전증감염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라며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이 겪게 될 생계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정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다공증 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언 및 정부 노력을 주제로 진행한 첫 세션의 좌장은 정윤석 내분비학회 부회장, 이재협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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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대중 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질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8_103739_4050.jpg" />
<figcaption>김대중 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가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질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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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질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 발제에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 면밀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대중 보험이사는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에 이른다라며대통령 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 인식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김대중 보험이사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뼈가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만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데 급여 제한으로 여의치 않다. 결과적으로 골절, 대퇴골절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평균 연간 12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골다공증 주요 유병층인 5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질환 인지율은 28.6%에 불과하고, 골다공증 치료율은 12.4%에 그친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효과는 사망률 감소로 이어진다며 치료 중요성을 되새기고, 약제 급여 중단 없이 지속치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며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사회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해야 할 일이라며 의학적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고 최신 국제진료지침도 권고하고 있는 약제 투여 기준을 국내에서도 반영해야 한다. T-score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지속치료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 정형외과)는 초고령사회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의 중요성 발표를 통해 2차 골절 예방 연계 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FLS)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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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왼쪽)과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8_103740_415.jpg" />
<figcaption>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왼쪽)과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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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균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 예방은 필수적이다라며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료 적정성 평가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골다공증 환자 관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계에서도 진료 표준화를 위해 ▲다학제 진료 ▲골밀도 시행률 ▲골다공증 환자 약제 처방률 ▲골다공증 약제 지속률(최소 12개월) ▲영양상태 ▲골절 후 조기 이동 ▲정신-심리 상담 ▲코디네이터 등을 지표로 2차골절 예방 연계 시스템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2차골절예방연계시스템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의사는 아니지만, 누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향후 계획 발제에서 우수 약제 접근성 제고와 약품비 지출 관리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오창현 과장은 골감소증의 BP 급여 확대, 데노수맙BP 약재 순차적 투여 인정, 데노수맙 투여 후 골감소증에도 지속 투여 인정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와 외국의 급여 현황,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라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은 없겠지만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부담을 고려치 않을 수 없고, 우수 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적정 약품비 지출 관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라며건강보험 재원은 한정돼 있고 급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과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백기현 대한내분비학회 대사성골질환연구회 회장(가톨릭의대)이 패널로 참여해 골다공증 진단, 치료, 골절 예방에 관한 현안과 사례, 정책적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골다공증' 새 정부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첫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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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3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7_103737_101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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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관련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여부 결정이 사실상 5월 10일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기정사실화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단 번복됐고, 새 정부 출범 전 여가부 장관 임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부 독립 등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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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려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7_103738_153.jpg" />
<figcaption>4월 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려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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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윤 당선인 취임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런 결정은인수위 내에서도 여당의 협조없이 불가능한 정부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새 정부 초기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정부조직법 체제로 먼저 내각을 구성하고, 이후 기회를 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세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새 정부 조직개편이 연기되면서보건부 독립 추진 동력 약화 예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면 사실상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 독립 추진이 뒤로 밀리면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질병관리청 보건부 산하 배치, 보건부식약처 통합 등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고려돼 일부 기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 후 내각을 인선할 경우 첫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 전문적 대응을 할수 있는 인사라는 상징적 명분으로 의사 또는 의료인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일단 보건복지부 체제가 유지된다면 장관 자리를 놓고 의료전문가와 복지전문가가 경쟁하는 구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현 정부조직법 체제로 조각...보건부 독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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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1년 5월 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6_103734_295.jpg" />
<figcaption>지난 2021년 5월 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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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요양기관단체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

의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했고, 의협과 대개협은 최근 협의를 통해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비교적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듣는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으로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의협대개협,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완료...1차 내부 회의 가져 
의협과 대개협은 지난 3월 29일 수가협상단과 자문단 구성을 마치고, 1차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협상단은 김동석 단장을 필두로 좌훈정 위원, 강창원위원, 조정호 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으로는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참여한다.

1차 내부 회의를 마친 협상단과 자문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보전해야한다는 협상 원칙을 공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합리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협상단장 올해 더 힘든 협상...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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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1년 5월 31일 오후 6시 수가계약 법정 시한을 6시간 앞둔 상태에서 협상 상황을 브리핑하는 김동석 당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6_103735_369.jpg" />
<figcaption>지난 2021년 5월 31일 오후 6시 수가계약 법정 시한을 6시간 앞둔 상태에서 협상 상황을 브리핑하는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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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회원이 주목하는 무거운 중책을또 맡은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수가협상(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개협 주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만족스럽지 못한 3.0%라는 인상률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 타결을 결정했다고 회고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통해 도출한 순위보다 의원유형 수가인상율 결과가 좋았다. 물론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 등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올해도 단 0.1%라도 더 회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GR 진료비 누적기간 단축최신 회계조사 자료 적용 변수 등장 
올해 수가협상부터는 SGR 모형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지난해 협상까지는 2007년도 진료비 누적 수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누적 연도를 10년으로 단축했다.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도 최신화한다. 그동안에는 의료물가 구성 항목(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2010년) 자료를 활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는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2017년) 자료를 활용해 비용가중치를 정한다.

김 단장은SGR 모형은 의료수가가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적용하는 모형이다. 고질적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모형으로 미국도 그 문제점을 인정해 폐지했다면서보험자 측에서 내년에도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또 SGR 모형 적용론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 없는 SGR 모형 적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생각이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신 회계조사 자료 적용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통계상 코로나19에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증가했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30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병원급 35.4%로 2020년 대비 0.7%p 증가했고, 의원급 점유율은 27.7%에서 28%로 0.3%p 증가했다. 반면 병원급(-0.6%), 약국(-0.3%) 등은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의원유형 수가협상의 악재로 예상하고 있다.

김 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급여액은 줄면서 청구액은 늘게 된다. 초음파 급여화 등에 따라 통계상으로는 진료비가 는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한 탓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 방역신속항원검사인력지원 비용 지원, 왜 건보재정 쓰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긴급의료지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했고, 건보재정은 그 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올해 건보재정은 20조원가량 흑자를 기록했다.

김 단장은 신속항원검사(RAT), 충원인력 지원 비용 등 코로나19 관련 많은 정부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돼 건보재정이 감소했다. 그런데도 20조원 흑자라는 언론보도를 봤다라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겨 수가협상에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극소폭 증가했다는 건보공단 통계는 수가협상 논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의원유형 진료과에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에 지원이 집중됐다. 그 외 진료과에 장기적인 환자 감소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물가인상률 등 수가인상률에 제대로 반영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약 40%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을 시작했고, 최종 인상률은 오는 8월 확정될 예정이다. 물가인상률 지수는 지난해만 4% 수준 올랐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매년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진료시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지출되는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왔다. 매년 수가협상에서 합리적 반영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상당 수준의 물가지수와 최저임금, 그리고 금리인상 등이 예상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제시할 방침이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건보재정 소요액)를 정해 협상을 강행하면 요양기관단체에는 별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탄식했다.

2년간 목숨걸고 헌신한 의료계에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김 단장은 끝으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환자를 볼수록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는 감사한다면서 의료계의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 추진과 수가협상 기조 반복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김 단장은 만일 수가정상화에 필요한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정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나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건보료 인상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접근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실태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