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현 정부조직법 체제로 조각...보건부 독립은?

새 정부 출범 관련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여부 결정이 사실상 5월 10일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기정사실화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단 번복됐고, 새 정부 출범 전 여가부 장관 임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부 독립 등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윤 당선인 취임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런 결정은인수위 내에서도 여당의 협조없이 불가능한 정부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새 정부 초기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정부조직법 체제로 먼저 내각을 구성하고, 이후 기회를 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세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새 정부 조직개편이 연기되면서보건부 독립 추진 동력 약화 예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면 사실상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 독립 추진이 뒤로 밀리면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질병관리청 보건부 산하 배치, 보건부식약처 통합 등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고려돼 일부 기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 후 내각을 인선할 경우 첫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 전문적 대응을 할수 있는 인사라는 상징적 명분으로 의사 또는 의료인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일단 보건복지부 체제가 유지된다면 장관 자리를 놓고 의료전문가와 복지전문가가 경쟁하는 구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