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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2_103826_16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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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툴렉스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면서, 우려됐던 의료현장 보툴리눔 톡신 공급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문제가 된 규정 해석을 두고는 여전히 정부와 제약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대결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휴젤은 향후 진행 될 본안소송 결정 때까지, 보툴렉스의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런 허가취소 결정으로 인한 약제 공급대란을 우려했던 의료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발단은 이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6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국내 판매에 앞서 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판매를 실시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가 지목한 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상 파마리서치 바이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이상 휴젤) 등 모두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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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2_103827_1739.jpg" />
<figcaption>휴젤 보툴렉스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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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들은 즉각 반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와 나아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이다.

특히, 휴젤의 경우 국내 보툴리눔제제 선두업체 중 하나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품목허가로 인한 공급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일단 본안소송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는 수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이 1999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된 바,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수출에 따른 대금결재 방식은 합법이라며 간접 수출 대상 의약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식약처에 전달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장외 대리전도 펼쳐지는 양상이다.

장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4월 12일 식약처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약협회 측에서 보낸 건의서를 보고 업계에서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식약처는 간접수출 자체가 문제라고 본게 아니라, 중간 매개자인 도매상이 국가출하승인 없는 보톡스를 수출하거나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대행업체가 의약품 판매나 수출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인용은 정부 판단이 99% 옳다하더라도 0.1%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생기는걸 막기 위해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안 소송 승소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본안소송을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툴리눔 공급대란 피했지만, 정부·제약업계 물밑 '기싸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1_103823_2251.jpg" />
<figcaption>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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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상대적으로 복부 내장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비만 정도라도 서양인에 비해 대사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실제로 동양인은 복부 비만일 경우 비만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인 체질량 지수(BMI) 25kg/㎡ 미만에서도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성인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대표적인 GLP-1(글루카곤유사펩티드-1) 유사체로 2017년에 미국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돼 외국에서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비만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품이다.

세마글루타이드의 체중 감소 효과는 위장관 호르몬 인크레틴에서 비롯된다. 인크레틴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위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뇌 시상하부의 식욕중추에 작용해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음식물 섭취량이 감소하며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원리다.

또 음식물 섭취 시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혈당 강하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

인슐린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비될 시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며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인크레틴에 기반한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에 따라서 분비량이 조절(혈당 의존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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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4 max-width-816 float-center" data-idxno="103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1_103824_2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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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세마글루타이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 일본인 비만 환자 437명을 대상으로 28개 병원에서 전기 3상 시험(3a상)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동양인의 신체특성을 고려해 비만을 ▲체질량 지수(BMI)가 27.0kg/㎡ 이상 및 비만 동반 질환 2개 이상 혹은 ▲BMI 35.0kg/㎡ 이상 및 비만 동반 질환 1개 이상으로 정의(비만 동반 질환 1개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2형 당뇨병 중 하나)했으며, 표본을 주 2.4mg(1회) 투약군, 1.7mg(1회) 투약군, 그리고 위약군으로 나누고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적정 투여량과 플라시보 효과 대비 실제 효과를 파악했다.

그 결과, 각 집단의 68주차 ▲체중 변화율 ▲5% 이상 체중 감소한 참여자의 비율 ▲CT 측정 내장지방량을 평가했을 때, 주 2.4mg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약한 환자 집단에서 평균 체중변화율 -13.2%, 체중 감소 환자 82.9%, 복부 내장지방량이 40% 감소하며 최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위약군(각각 -2.1%, 21%, 6.9%)은 물론 주 1.7mg 투약군과 비교해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였으며, 이상 반응 비율 역시 2.5% 수준에 그쳐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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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5 max-width-765 float-center" data-idxno="103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1_103825_2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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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세마글루타이드가 아시아인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특히 주 2.4mg, 1회 투약 시 효과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수 교수는 지금까지 임상 시험에서 두 자릿수의 체중 감소율을 보인 약은 세마글루타이드가 최초일 정도로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기존에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던 만큼 혈당 강하 및 췌장의 베타세포 보호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혈압 감소, 혈관내피세포 기능 개선, 심장 수축 기능 향상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만,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영국의 란셋 당뇨병-내분비학(Lancet Diabetes Endocrinology, IF=32) 3월호에 게재됐다.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동아시아인에 -13% 체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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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0_103822_819.png" />
<figcaption>연세의료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만든 의료원 전용 교육 환경 메타 세브란스의 초기 화면이다. 의료원 전경을 그대로 본떠 제작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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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비대면 교육 환경인 메타 세브란스를 제작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메타 세브란스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연세의료원의 외관을 구현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다. 연세의료원은 최근 메타 세브란스에서 신임교원 32명과 윤동섭 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신입직원 179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성황리에 마쳤다.

메타 세브란스에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초기 화면은 연세의료원 전경이다. 또 교육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서브홀은 연세암병원의 상징적인 조형물인 노아의 방주와 빛의 기둥도 그대로 재현했다. 실제 행사와 회의 등에 사용하는 은명대강당과 서암강당도 본떠 제작해 교육 현장감을 높였다.

이번 신입직원 교육에서는 일과 직장의 의미, 윤리강령, 인사제도, SNS 이용법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신입직원들은 조별 활동과 휴식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친밀감도 쌓았다. 특히, 이번 신입직원 교육이 의료원의 전경과 건물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 세브란스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몰입감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신입직원 A씨는 메타 세브란스에서 여러 건물을 돌아다녀 보니 의료원의 환경이 더욱 익숙해졌고,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듣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입직원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이었다. 지난해 진행한 신입직원 교육 중 줌(zoom)을 이용했을 때의 평균 만족도는 4.25점, 기존의 일반 메타버스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족도는 4.55점으로 메타 세브란스를 도입한 이후 만족도가 상승했다. 
 
안상훈 연세의료원 인재경영실장은 연세의료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양성을 지향한다며 이번에 연세의료원의 전경과 내부 시설들을 그대로 본뜬 메타 세브란스를 통해 앞으로도 직원들의 교육 효과, 현장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이번에 제작한 메타 세브란스를 신입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50명 이상의 기타 교육, 각종 간담회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메타 세브란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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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1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3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월 1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9_103821_2841.png" />
<figcaption>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월 1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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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 지적하고, 방역당국 역시 한의원을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의계가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의 내용을 짚으며 법과 규정이 명시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한의사의 해부학적 지식과 의학적 교육이 부족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다라며 이미 한의사는 비위관삽관술등 신속항원검사보다 높은 수준의 난이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기술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의료계가밥그릇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며, 방역당국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며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국민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의협의 기자회견을 한 날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을 오는 5월 13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반대에도 한의협 "RAT 시행허용"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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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8_103818_53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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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8_103819_5430.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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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과의사인 A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라식수술 비영리 소비자단체 B의 인증병원으로 등록, 약 2년 9개월 동안 B를 통해 내원한 환자 800여명을 수술했다. 
이 기간 A원장이 B의 운영자 C씨의 요구대로 40회에 걸쳐 지정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합계 1억 5000여만원 상당. C씨가 A원장을 비롯해 총 10곳의 안과 의료기관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D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 F는 의사들과 약정을 맺고,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해당 사이트에 게시했다. 의사들은 배너를 클릭해 유입된 환자들이 결재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E, F에게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3년 동안 6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병의원 홍보업무 종사자나 직접 의료광고 마케팅을 한 번쯤 고민해본 개원의라면 유독 익숙한,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져야 할(!) 의료법 조항이 있다.

얼핏 유사해 보이는 사례에서도 해당 조항의 문구 하나에 따라 판이하게 결론이 달라진다. 중요성을 간과했다가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단 얘기다.

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그것인데, 일단 조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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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벌칙 
제27조 제3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

행정처분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div>

위 조문을 구조적으로 해석해보면 1)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3)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후술하는 금기사항, 즉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한다.

실무상으로는 동 조항에 열거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행위 유형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평소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는 물론 합법적인 의료광고와의 차이점을 알아두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검찰은 라식수술 소비자인증병원으로 등록해 해당 단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한 A원장이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형사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A원장이 B단체의 운영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광고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일 뿐 환자 소개 등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명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운영자 C씨가 해당 광고를 통해 유입된 환자수 또는 수술건수나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식이 아닌, 각 인증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매월 산출되는 광고비용을 나눠 광고비를 고지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마327).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의 공동대표이사 E, F 및 시술상품 쿠폰 사용대상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는 대법원까지 이를 다퉜지만 끝내 유죄 선고한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

구매한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 중에서 일정비율을 광고 수수료로 지급한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도20928).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남언니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강남언니는 선행업체였던 두 번째 사례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2018년 11월경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지만, 이미 상당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한 행위가 이번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일각에서는 강남언니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할 때 검증 없는 혁신을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미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관련 법령의 적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안전하다.

법률칼럼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합법'과 '위법'의 갈래에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홍근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7_103817_3642.jpg" />
<figcaption>정홍근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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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근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국제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pedic Surgery and TraumatologySICOT) 족부족관절위원회(Foot and Ankle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제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는 1929년 설립돼 현재 110개국 이상의 정형외과 전문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단체이다.

정홍근 교수는 위원으로서 전 세계의 젊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참석하는 학술대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Asia-Pacific Orthopedic AssociationAPOA)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위원으로도 임명돼 2024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정홍근 교수는 세계 정형외과 의사들의 선진 지식 향상과 친목 교류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두 국제학회(SICOTAPOA)와의 두터운 친목을 다지고 함께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아시아 중심 학회로서 국제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근 교수는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International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IBSF) 의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최근 66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정홍근 건국의대 교수, SICOT 족부족관절위원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8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6_103816_424.jpg" />
<figcaption>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왼쪽), 심장내과 노지웅 교수(오른쪽)ⓒ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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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팀(김용철, 노지웅 교수)이 케이스 연구를 통해 심장혈관 광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의 유용성을 밝혔다.

A(남, 50세) 씨는 흉통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김용철, 노지웅 교수는 긴급히 심장혈관조영술과 혈전 제거술을 실시했으며, 심장혈관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광간섭단층촬영(이하 OCT)을 시행했다.

심장혈관조영술에서는 심장혈관의 상태가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것과 달리, OCT 결과 스텐트 삽입술 없이 약물요법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수팀은 약물치료를 실시했고 일주일 후 심장혈관조영술과 OCT를 다시 실시해 혈전이 녹은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증상이 호전돼 건강히 퇴원했다.

김용철, 노지웅 교수팀은 해당 케이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심장혈관조영술보다 해상도가 높은 OCT의 유용성을 분석했다. 협심증 혹은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심장혈관조영술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는 2차원적인 영상만으로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OCT를 활용하면 혈관 내부의 병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3차원의 영상으로 재구성해 실제의 혈관 상태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술 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시술 후 발병하는 합병증에 대해 빠르고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젊은 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평생에 걸쳐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했으나, OCT를 통해 병변을 정확히 평가해 스텐트 삽입술 없이 약물로 치료하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향후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시술 시 큰 위험 증가 없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YMJ(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됐다.

김용철노지웅 교수팀은 OCT는 심장혈관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해상도가 가장 뛰어난 장비임에도 검사의 어려움과 복잡성으로 국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사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연구를 통해 심장혈관 OCT의 유용성을 확인한 만큼 OCT가 심장혈관 분야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선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장혈관 OCT, 높은 정확성으로 환자 안전 높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1만 722명, 해외유입 33명(총 21만 75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63만 5,27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05명으로 94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9,85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4,191명, 서울 3만 9,518명, 경남 1만 2,561명, 인천 1만 1,648명, 대구 1만 1,367명, 충남 1만 72명, 부산 9,610명, 전남 9,087명, 경북 8,872명, 전북 8,139명, 충북 7,810명, 강원 6,839명, 대전 6,816명, 광주 6,659명, 울산 4,192명, 세종 1,796명, 제주 1,54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254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9만 9,72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598명이 추가접종해 4,451만 6,55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3,027명이 추가접종해 3,293만 6,66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2%, 18세 이상 접종률은 73.9%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1만 755명 늘어 1563만 5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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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5_103815_4057.jpg" />
<figcaption>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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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이 한 달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2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달 해당 인정 방침과 관련,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확진자 발생 및 중증화 비율은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월 4주 1093명, 3월 5주 1077명, 4월 1주 856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주간 확진자 수 역시 4월 첫째주(39일) 152만 9501명으로 주간 일평균 21만 8500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주와 비교했을 때 28.6% 감소한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Rt) 역시 0.82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현재 유행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감소폭은 일평균 20만명 미만으로 감소(8개 기관 중 5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방대본의 판단이다.

특히 주간 사망자 수는 3월 4주 2516명, 3월 5주 2312명, 4월 1주 2163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2000명을 계속 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 방침을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추가 연장 등 연장 기간은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대본은 당초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던 것을5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문가용 RAT 보상체계는 4월 4일부터 개편된 방침으로 적용운영 중이다.

개편에 따라 관련 보상체계에서 RAT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는 4일부로 지급 중지됐다. 진찰료 1만 7000원(환자 본인 부담 5000원), 검사료 1만 7000원는 유지되고 있다.

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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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와 엄기성 가톨릭혈액병원 첨단재생의료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4_103813_9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와 엄기성 가톨릭혈액병원 첨단재생의료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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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가톨릭혈액병원은 최근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CAR-T 세포치료제 상용화를 앞두고, 대표적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에 대한 대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비호치킨 림프종 환자들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 1호인 카티(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급여 등재됐다.

카티 치료제는 종전의 항암제와 다른 1인 맞춤형 세포치료제로써종전의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들에서 높은 치료율과 일상복귀율이 임상시험과 실제 현장 데이터로 확인된 바 있다.

의료계는 단 1회 치료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카티 치료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비호치킨 림프종 치료에 있어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티 치료는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대표적 부작용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 (CRS))이다. 코로나19 감염 합병증의 하나로 많이 알려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카티 세포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주입된 세포 치료제로 인해 염증 반응이 촉발, 전신의 백혈구가 활성화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 분비돼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중증의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에 대한 조치를 위해, 무엇보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주된 치료 약제로는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는 표적치료제인 인터루킨-6 억제제 토실리주맙(Tocilizumab)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토실리주맙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치료제로도 널리 쓰이고 있어,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것.

또토실리주맙 치료에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악화가 50-60%에서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실리주맙의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카티 치료제가 먼저 도입된 해외에서는 토실리주맙 외에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에 대한 여러 치료약을 사용 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실툭시맙(Siltuximab)과 에타너셉트(Etanercept)이다.

토실리주맙과 동일하게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있는 실툭시맙은 토실리주맙의 대안 약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종양괴사인자 억제제인 에타너셉트 또한 염증반응을 막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에서 효과적임이 알려져 있다.

이들 약제는 토실리주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할한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규정한 적응증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혈핵병원은 실툭시맙과 에타너셉트의 허가초과 사전승인을 확보해 카티 치료 프로세스로 구축했다.

다른 대안 약제인 아나킨라(Anakinra)를 희귀의약품센터로부터 환자가 구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카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최근 재발성/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과 25세 이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카티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카티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대비한 다양한 약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보다성공적인 카티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이라고 전했다. 
 
엄기성 가톨릭혈액병원 첨단재생의료위원장 가톨릭혈액병원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카티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치료제를 적용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한 상태다. 비록, 실툭시맙, 에타너셉트 등의 다양한 약제를 준비하고 카티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여전히 토실리주맙은 가장 중요한 약제다. 이들을 최적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가톨릭혈액병원 "CAR-T 치료 부작용 완벽 대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8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3_103812_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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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명제는 END일까 AND일까.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은 이제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의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러 지표에서 예방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중증질환부터 계절성 질환, 여성질환, 노인질환까지 살면서 마주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방법과 통증 부위별로 질병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갈무리됐다. 의미를 더하는 것은 병원 이름으로 내는 첫 책이다.

건국대병원이 102개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담은 end가 아닌 AND를 출간했다.

건국대병원 소속 의료진이 집필을맡은 이 책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됐다.

통증 부위별로 쉽게 질환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머리(뇌), 얼굴(눈코귀입목), 가슴(폐심장유방), 윗배(간담낭위췌장), 아랫배(부신신장방광대장자궁난소전립선항문), 팔다리(손목고관절무릎발목), 등(척추), 전신, 근육, 혈관혈액 부분으로 나눠 각 부위별 대표 질환에 대해 설명한다.

황대용 건국대의료원장은 질병이 삶의 끝인 end가 되지 않고, 치료 이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AND가 될 수 있도록 병의 증상과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광하 건국대병원장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병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의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신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잠깐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2-2030-7063).

[신간] end가 아닌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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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2_103811_3814.jpg" />
<figcaption>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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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수립을 논의했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완화 전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11일 보건의료분과 7차 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검토 및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프로젝트 가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코로나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건들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대책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방역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 없게끔 그 이유와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부터는 새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건강과 안전을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방역 수칙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시스템 구축, 연구 기반 강화, 다양한 연구 및 분석 활성화에 대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새로운 변이 또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역 및 의료 대응 체계와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고위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화된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의 유행에 대비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놓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 접종, 충분한 치료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특위는 앞으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해 신속하게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과학적 방역 정책 방향을 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역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특위 "방역완화 전, 의료기관 위한 특단대책부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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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본사업에 앞서,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역의사회 기반 제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70_103809_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본사업에 앞서,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역의사회 기반 제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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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고했던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본사업화를 위한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관리 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복합질환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연구내용에는 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한 환자 관리와 환자 의뢰회송 방안 등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4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긴급) 공모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공모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만성질환(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 및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기반 주요 만성질환관리 유형 및 사례와 성과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 ▲국내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사례분석을 통한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일차의료기반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요소는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자 지원 ICT활용 ▲지불보상제도 ▲관리운영 ▲통합모형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환자관리 측면에서 만성질환별 개별관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chronic conditions)을 포괄하는 환자관리 프로세스(케어플랜-교육상담-비대면 서비스-정기검사-점검 및 평가)를 개발해야 하고, 포괄적 관리 모형에 참여하는 환자기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 지원 측면에서는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팀 접근(Team approach) 진료를 위한 팀 구성원의 특성 및 관리 환자 수 등 운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ICT 활용 측면에서도 ICT를 활용한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강화 방안(임상 의사결정 지원, 환자 모니터링 및 교육상담, 지역자원 연계, 타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기타 환자별 개별화된 관리 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불보상제도 측면에서는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도입할 때 수가 또는 지불 보상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보상과의 차이점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관리측면에서는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을 도입 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이용자제공자의 등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평가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요소를 종합하면, 연구를 통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고혈압당뇨병) 참여 의원 중심의 추가 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확대 모형과 동네의원에서 참여 기준에 따라 신규 등록할 수 있는 모형을 고려해 통합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지자체-공단-보건소-지역의사회 등 다양한 민관협력체계 구성방안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기존 사업과 주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 진료비를 수준별 재정추계 비교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도입 시 필요한 소요재정 및 재정영향 추정 등도 연구요소에 포함됐다.

연구방식은 국내외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건보공단 빅데이터 및 사업 DB 연계 분석, 일차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대상 포괄적 관리 모형의 필요성 및 수용성 관련 그룹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방법으로 추진된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수행되며, 1억 1000만원의 예산(2022년 일차의료 정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이 투입된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사업화를 2022년 업무추진사항에 포함해 설명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이은영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도 더욱 두드러지는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긍정적 측면이 확인됐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 사례가 늘면서 기존 의료계의 원격의료 제도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차츰 풀렸다면서 고도화한 본사업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수렴된 의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본사업 구축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혈압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혈압·당뇨+주요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 모형'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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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혜윤·신선혜 성균관의대 교수, 김우진 강원의대 교수, 유광하 건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9_103810_14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혜윤신선혜 성균관의대 교수, 김우진 강원의대 교수, 유광하 건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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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는 적정 체중 이하로 살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체중이 줄어들면 병이 악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박혜윤신선혜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김우진 강원의대 교수(강원대병원 호흡기내과), 권성옥 강원대병원 박사 공동연구팀은 유광하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가 이끄는 한국 COPD 코호트(KOCOSS)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COPD는 흡연을 비롯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실질의 비정상적 염증반응이 일어나 정상 노화에 비해 폐 기능이 더 빨리 감소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2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COPD 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1264명을 대상으로 만성기관지염 및 신체질량지수(BMI)가 COP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9.1세로 대다수가 남성 환자(1150명91%)였으며, 대부분 COPD 코호트 등록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26%),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환자(65%)였다. 전체 COPD 환자의 약 3분의 1(451명, 36%)은 만성 기관지염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만성기관지염은 기침과 가래가 최근 2년간 적어도 석 달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연구팀은 COPD의 악화 위험인자인 만성기관지염 증상과 비만을 가르는 경계인 체질량지수(BMI) 25(kg/㎡)를 기준으로, 만성기관지염 동반 여부, 비만 여부에 따라 환자 유형을 4가지로 나눴다.

COPD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호흡곤란 등 갑작스레 병이 악화되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폐 질환의 특성상 한 번 병세가 깊어지면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다시 반복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증상 또한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다. COPD 진단 이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연구팀에 따르면 COPD 악화가 가장 빈번했던 환자는 BMI 25 미만이면서 만성기관지염을 동반한 환자였다. 해당 환자 353명 중 184명에서 1년 이내 급성 악화가 관찰됐다. 1000인년으로 환산 시 763명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기관지염은 없지만 BMI가 25미만인 환자가 1000인년 기준 572명으로 발병이 잦았고, 만성기관지염은 있지만 BMI 25 이상인 환자가 1000인년 기준 526명이었다. 만성기관지염도 없고, BMI도 25 이상인 환자는 1000인년 기준 402명으로 나머지 유형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이를 토대로 COPD 악화의 상대적 발생률을 보면 만성기관지염이 없다면 BMI 기준으로 25 이상인 환자보다 25 미만인 환자의 발생비가 21% 더 높았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환자라면 BMI 25 미만일 때 발생비는 41%까지 껑충 뛰었다. COPD 환자 중 만성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환자라면 체중이 낮은 환자가 병을 관리하는 데 불리하다는 의미다.

BMI가 낮을수록 BMI가 높은 환자들보다 근육량이나 영양 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고, COPD를 악화시키는 폐기종의 정도가 더 심한 경향을 보였으며, 체중이 낮은 탓에 COPD 악화 예방을 위한 치료제 선택에 제한이 많은 것도 이유로 꼽혔다.

연구팀은 그렇다고 무작정 살을 찌우는 게 COPD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호흡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혜윤 교수는 여느 질환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평소 기관지염이 잦은 환자라면 살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호흡기연구(RESPIRATORY RESEARCH)에 게재됐다.

COPD 환자, 적정 체중 이하 땐 질환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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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노원구의사회가 코로나19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노원소방서 소방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8_103808_4527.jpg" />
<figcaption>서울 노원구의사회가 코로나19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노원소방서 소방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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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가 노원소방서 소방대원후원에 나섰다.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 이송 및 구조와 소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명의 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2011년부터 관내 소방서와 결연을 맺고 소방대원 자녀를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관계자는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들 못지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 공무원들이라면서 지역 의사회와 소방서가 더욱 긴밀한 업무 협조와 대민 지원의 상승 효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2018년 6월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넓히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후원회는 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소방대원 후원

최근 국제간호협의회장이 방한해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을 하자, 세계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 &lsquo;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한다&rsquo;는 내용의 공식 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현재 회원수가 115개국 의사회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세계의사회는 &ldquo;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세계의사회는 &ldquo;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 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8231;중환자의학전문의)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ldquo;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lsquo;필수 의료행위&#39;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rdquo;라며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ldquo;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과,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해 한국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 국제기구의 공식 성명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전 미국간호사협회장)이 6일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한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 선언을 했다.

1899년에 설립된 ICN은 세계 135개국이 가입한 가장 오랜된 전문직 단체로 세계 2,800만명의 간호사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파멜라 회장은 &ldquo;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지식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법이 국회 발의 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4개월 넘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 중인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rdquo;라며, &ldquo;ICN은 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ICN은 우수한 한국 간호계가 더욱 발전해 최고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rdquo;라 말했다.&nbsp;

이어 파멜라 회장은 7일 간호계 리더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ldquo;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외 행위를 하지 않고, 타 직역도 간호업무를 침범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rdquo;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간호협회과 의사협회는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와 집회, 성명 발표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간호법 제정,  국제기구도 지지 VS 반대

당뇨병 환자가 중증 저혈당을 앓으면 치매는 물론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76_114895_16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95">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좌), 대구동산병원 내분비내과 한유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내분비내과 한유진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 환자가 중증 저혈당으로 한 번이라도 치료받으면 치매와 사망 위험도가 각각 50%, 29% 올라간다고 11일 밝혔다. 중증 저혈당과 치매를 모두 앓으면 사망 위험도는 5.1배까지 증가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내분비학회 공식 학술지 임상내분비대사 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mp; Metabolism) 최신호에 게재됐다.

저혈당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진 상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분류한 저혈당 단계 중 가장 위험한 수준인 중증 저혈당은 환자 스스로가 대처하기 힘든 저혈당 쇼크 상태로 심하면 의식 소실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중증 저혈당이 심혈관 질병을 야기해 사망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증 저혈당과 치매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했다.

연구팀은 중증 저혈당이 치매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증 저혈당 환자가 치매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조사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서 2009년 치매가 없는 40세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 2백만 여 명을 대상으로 2006~2009년에 중증 저혈당 치료 횟수를 확인했다. 중증 저혈당으로 최소 1회 이상 치료받은 환자는 1만 4443명(0.7%)이었다.

이어서 2015년 12월까지 약 7년 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환자들이 치매를 앓는 경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증 저혈당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치매 발생 위험은 중증 저혈당이 없는 환자와 비교했을 때 1회 치료군에서 1.5배, 2회 이상 치료군에서 1.8배 높았다.

치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위험도는 1회 치료군에서 1.5배, 2회 이상 치료군에서 1.9배, 혈관성 치매 위험도는 1회 치료군에서 1.5배, 2회 이상 치료군에서 1.4배 각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군에서 3.1배, 60세 이상군에서 1.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치매가 있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2015년도까지의 사망자를 확인했다. 사망자 수는 총 5만 1567명이었다.

사망 위험도는 중증 저혈당이 없는 환자 대비 1회 치료군에서 29%, 2회 치료군에서 35% 증가했다.

치매와 중증 저혈당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중증 저혈당 치료와 치매 진단을 받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위험도는 두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5.1배 상승했다.

중증 저혈당이 없는 치매 환자의 사망위험도는 2배, 중증 저혈당 치료를 받았지만 치매가 없는 환자의 사망위험도는 4.3배 각각 높았다.

이용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 조절 못지않게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저혈당 고위험군에서 개별 환자에 맞춘 혈당 조절 목표 설정으로 당뇨병 합병증 예방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저혈당ㆍ치매 함께 앓으면 사망 확률 5.1배↑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9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75_114894_14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9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rsquo;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middot;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middot;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ㆍ군ㆍ구에 우선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며 당부했다.

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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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금산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6_103801_1034.jpg" />
<figcaption>[사진=금산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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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참여 의사 표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혀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의계가 코로나19 치료 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에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진행하는 한의학적 치료 지원이다.

금산군은 양성 판정 3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해 선착순 100명에게한약을 택배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업 목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많아, 전국 보건소 중 처음으로 한의학적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지난 4월 7일 개인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충남 금산군이 환자에게 한약을 먹이겠다고 나섰다면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세금을 들여 한약을, 그것도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에 중국을 따르는 한심한 일이라고도 일갈했다.

세계적으로 한약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장려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2주째 강력한 봉쇄정책을 이어가는 등 방역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한약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신뢰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정책이라는 것이 강 원장의 판단이다.

강 원장은 중국의 방역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된다. 사람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의 한약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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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6_103803_1214.jpg" />
<figcaption>[출처=대한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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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계가 코로나19 치료를 넘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를 겨냥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하다고 봤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한의약과 함께하세요!,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약 치료 효과가 우수한 증상 다수,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약 치료 적극 활용 등의 문구를 내걸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홍보 포스터에는 호흡곤란, 관절통, 탈모, 피부건조, 권태감, 두통, 기침, 근육통, 불면, 후각 및 미각 장애 등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나열하며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 나에게 맞는 한의약 치료!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가능합니다라고 적었다.

강 원장은 지자체 사업이나 한의계의 코로나19 치료 주장의 경우,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아직 의학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롱코비드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봤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치유가 대부분이며,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한의계의 좋은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었다.

강 원장은 최근 크게 유행한 오미크론의 경우, 롱코비드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면서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은 한의계의 좋은 타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개월 이상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 역시 늘어나 더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로, 국민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역시 지자체가 한약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교웅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이다. 수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거친 예방접종조차도 초기 연구보다 더 많은 횟수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제가 겨우 나온 상황이다. 이것을 한약으로 치료하겠다는 이야기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지자체는 코로나19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과 같이 체력 보강을 위한 보약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 치료감염병 대응 지침 등 어디를 보아도 한약에 대한 치료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한약 지원 사업과 관련, 발표는 4월 6일에 했지만, 본격적인 접수는 4월 11일부터 시작돼 아직 사업에 대한 반응은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11일)부터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며 대상자가 양성 확진 3일 이내로, 아직 대상자가 많지 않아 접수 역시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에 한약 지원한다는 지자체? "창피한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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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5_103802_1210.jpg" />
<figcaption>4월 11일 오전 탑골공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부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이현미 총무이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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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4월 11일 오전 탑골공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사회적 약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눴다.

이날 펼친 무료급식 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의 두 번째 활동으로 의협 윤석완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와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필수 회장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과 함께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늘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한 끼가 꼭 필요한 이웃들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지난 1992년부터 어려운 분들에 매일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은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아 여러 무료급식 시설을 통해 한 끼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11일 행사는 나눔아너스 2호인 (주)보령홀딩스(회장 김은선)의 400만원 후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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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65_103804_1230.jpg" />
<figcaption>4월 11일 오후 4시 의협 임원실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장두현 (주)보령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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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 의협 임원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 김은선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주)보령홀딩스 장두현 대표이사는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함께 펼치는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 만큼 따뜻한 희망을 이웃들과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후원해 준 덕분에 오늘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를 펼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봉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연말부터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물론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3월 7일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전달, 3월 10일 강원도경상북도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사회 곳곳에 직접 달려가 전문가단체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