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지난 3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이 한 달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2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달 해당 인정 방침과 관련,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확진자 발생 및 중증화 비율은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월 4주 1093명, 3월 5주 1077명, 4월 1주 856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주간 확진자 수 역시 4월 첫째주(39일) 152만 9501명으로 주간 일평균 21만 8500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주와 비교했을 때 28.6% 감소한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Rt) 역시 0.82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현재 유행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감소폭은 일평균 20만명 미만으로 감소(8개 기관 중 5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방대본의 판단이다.

특히 주간 사망자 수는 3월 4주 2516명, 3월 5주 2312명, 4월 1주 2163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2000명을 계속 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 방침을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추가 연장 등 연장 기간은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대본은 당초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던 것을5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문가용 RAT 보상체계는 4월 4일부터 개편된 방침으로 적용운영 중이다.

개편에 따라 관련 보상체계에서 RAT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는 4일부로 지급 중지됐다. 진찰료 1만 7000원(환자 본인 부담 5000원), 검사료 1만 7000원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