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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8_103847_1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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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막대한 총알(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가 매우 곤혹스럽다.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의료의 이해도가 높던지 낮던지를 떠나서 큰 흐름 차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이 대부분이다. 의사들의 반대는 환영받지 못함을 넘어 이제는 비난의 조짐도 보인다. 비난으로 시작해 싸움에 들어가면 발전없이 상처만 남는다. 원격의료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글을 씀을 밝힌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의 진단과 해법의 의견도 일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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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의 목표는 국민 전체보다는 개인과 개별 그룹이 대상이다. 개인에게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고 이보다 더 높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100원을 10명에게 나눠서 진료하는 것보다 1명에게 집중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높다면 후자를 선택한다.

역시 원격의료도 주로 수익 증대를 위해 사용한다. 주로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향이다.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도입한다. 홈케어 중에서 회진의 효과처럼 매일 화상진료를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순 Q A도 주치의를 통한 화상진료로 해결하려 한다. 의료비가 증가되는 순간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의사의책임이다. 당연히 관련 보험금 부담이 가중되며, 의료비는 더욱 올라간다(공공의료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차이는 미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대략 공공과 민간이 3:7 정도로 구성된 국가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 정도다. 미국이 좀 더 공공의료가 강하다. 그럼에도 제도적 운영 미비와 정부 운영 철학의 차이로 의료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서는 원격진료의 공공과 민간 활용의 예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원격의료 진료비를 대면진료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풀리면 더욱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면 민간의료는 다르다. 성공한 원격진료시스템(텔라닥MDlive 등)에서는 대면진료보다 3050% 더 비싼 진료비를 청구했다. 병원 선택과 진료 편의성을 제공한 대가로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다른 형태로는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판독서비스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 영상의학 판독은 자국보다는 의사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국가로 보낸다. 자국내에서도 파트타임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고정비를 줄이려 한다. 이렇듯 공공의료에서는 비용감소를, 민간의료에서는 서비스 증대를 추구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공공의료는 공공에 맞게, 민간의료는 민간에 맞게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한국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공공의료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강제로 저수가를 책정이 된다면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경쟁적으로 시행을 유도하여 시도한다면 이때 의료기관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른 의료기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남들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수가 원격진료는 비용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원격진료를 통해 다양한 대면진료와 대면검사를 권하게 된다. 결국은 의료비 폭증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 지금도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증가율은 연간 67%로 OECD 국가 중 최고다(주요국은 1% 전후로 안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초기에 높은 수가를 제시해도 지속가능성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의료비를 낮추는 국민적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배달 전문 상점의 의료버전 치킨게임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다.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집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은 약국에서 배달해 준다. 의사쇼핑과 약쇼핑은 건강관리의 기본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비는 폭증하고 이를 누르기 위한 규정은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이때의 이익은 배달앱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강자가 되어보겠다고 박리다매 전략(현재의 쿠X, GX 등)이 출현한다. 의료비는 폭증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강자가 된 업체는 황소개구리가 된다. 이는 의료생태계의 심한 왜곡을 일으킨다. 이들은 박리다매를 통해 얻은 DB로 새로운 사업으로 가려 한다. 의료 DB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미 의료 DB 관련 수집 사업은 개원가 시장에서도 시작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의 공공의료가 완전한 공공이 아니며, 민간의료도 완전한 민간도 아닌 어중간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적용해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민간의료를 목적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다. 그 결과 원격의료는 시범사업만 15년 넘게 하고 있다. 본질을 등한시한 제도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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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를 끝으로 [리셋 for 미래한국의료복지]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리즈 원고를 집필한 윤인모 가톨릭의대 외래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칼럼이나 기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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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원격의료(7)-민간의료와 원격의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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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7_103844_2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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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막대한 총알(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가 매우 곤혹스럽다.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의료의 이해도가 높던지 낮던지를 떠나서 큰 흐름 차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이 대부분이다. 의사들의 반대는 환영받지 못함을 넘어 이제는 비난의 조짐도 보인다. 비난으로 시작해 싸움에 들어가면 발전없이 상처만 남는다. 원격의료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글을 씀을 밝힌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의 진단과 해법의 의견도 일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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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소형차와 4억원대가 넘는 고급차는 산업분류코드가 동일한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재료도 다르고, 생산방법도 다르며, 관리도 다르고, 용도가 다르며, 마케팅 방법도 다르다. 차의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그러나 생산하는 목적부터 전혀 다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도 건강을 다룬다는 공통점으로 묶어서 출발했다. 그러나목적제공 서비스 구성 방법대상성과지표가 다 다르다. 그럼에도 하나로 묶여있다. 서로 전혀 다른 의료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 것이 현재 한국의료의 가장 큰 패착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공공의료의 대상은 국민건강이다. 전체 국민의 건강(유병률평균수명 등) 유지가 목적이다.

반면 민간의료는 대체로 개인의 건강증진에 무게중심을 둔다. 만약 가용자원이 100원인 경우 공공의료는 가능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개념이고, 민간의료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전체의 수익가치 창출을 중요시한다. 성과지표가 다르다

우선 공공의료를 살펴보자. 공공의료의 목표는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노동력 유지하며, 경상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파산 방지 관리 등이 목적이다. 이에 동일자원을 투입하여 일정수준의 혜택을 다수에게 주는 것을선호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하나는 필수 급여항목 억제 관리, 둘째 의료전달체계, 셋째 진료비 총액 억제다.

필수 급여항목 관리를 통한 진료비 관리사례는 스웨덴을 들 수 있다. 감기는 아예 차를 마시고 쉬라고 한다.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 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는 수요를 억제하고,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주요 제도이다.한국이라면 Big5 병원에서의 당뇨약 리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총액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천장(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인두제 등의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응급환자가 없어도 의료진이 대기하고 기다린다. 이러한 적자는 세금사회보험료 등으로 충당한다. 수익보다는 국민복지를 위한 안정적 인프라 유지가 상위가치이다. 관점이 다르다. 비용절감을 위해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3차진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의사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낭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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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7_103846_2948.jpg" />
<figcaption>[사진=pxher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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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공의료는 동일성과라면 의료서비스의 양을 줄여야 의료기관이 이익이다. 공공의료 국가에서는 의사의 수는 적지 않지만 늘 부족을 호소한다. 이는 질병의 증가도 원인이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월급이 같으면 일을 덜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국이 고민하는 공조직의 생산성 저하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대기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강력한 모니터링(감시)을 한다. 유럽연합의 의료평가는 한국보다 더 세밀하며, 엄격하다. 공공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실시한다. 포괄수가제는 수가의 천장(상한)을 두어 증가를 막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가를 줄여서 남은 것은 너의 이익이라는 인센티브제도를 독려한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도 이러한 맥락이다. 동일 자원으로 더 나은 의료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줄게라는 개념이다.

또 다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기환자 누적은 공공의료 국가의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다. 심지어 영국은 대기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고 오면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을 정도이다.

캐나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선거 때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대기환자는 30년 전보다 거의 3배 더 늘었다. 30년의 노력이 무색하다. 의사 숫자가 많아도 일을 덜 하는 공공의료 구조에서는 거의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적은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또는 의료진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와 사막지대에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이유다. 해상 선박이나 오지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못하거나 보건소와 환자의 집까지 거리가 멀 때 등등에서 시행한다.

원격의료는 1회 진료를 위해 교통까지 34시간 소요되는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여준다. 환자는 차비와 시간이 절약되며, 공공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아울러 동일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유리하다. 공공원격의료 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의료공급자의 의료사고 부담이 덜하다. 자원 효율의 극대화는 공공의료 운영 목적과 일치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원격의료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원격의료를 도입한 주요국의 외형만 보고 마음만 급해져 있다.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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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나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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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원격의료(6)-공공의료와 원격의료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단장 배희준)은 &lsquo;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nbsp; 연구&rsquo; 발간을 통해,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이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비교ㆍ분석해 해당 사업의 개선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 4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심뇌혈관질환은 &lsquo;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함께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필수중증질환으로, 국가는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년간(2008-202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를 지정해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nbsp;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8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해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

권역심뇌센터의 설치에 따라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심근경색의 원내사망률이 16% 감소됐고, 뇌졸중의 1년 사망률은 12% 감소되는 등 치료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졌다.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뇌졸중 혈관재개통 치료가 4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치료 성과로 권역심뇌센터는 치료수준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정도로 향상됐다.

특히, 권역심뇌센터가 설치된 진료권에서 응급 환자가 타진료권으로 전원 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진료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자체충족률이 향상됐으며, 권역센터 인근 병원들의 치료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져, 권역심뇌센터가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완결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간이 4.7시간으로 정체돼 있고, 심근경색의 전체 원내 사망률은 6%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또한, 권역심뇌센터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2018년 이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권역심뇌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설치된 진료권에 비교해 각종 치료지표가 떨어지는 양상인 것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최근 지역 내 병원간 경쟁에 따른 수익성의 약화, 의료진의 업무부하 증가, 고위험 진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권역심뇌센터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24시간 진료체계 및 관리 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2012년 경기권에 1개소, 인천지역에 1개소를 설치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권역심뇌센터의 설치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수준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해야 할 지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전국을 포괄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체계안전망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앙-권역-지역센터에 이르는 유기적인 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lsquo;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rsquo;하도록 해 &lsquo;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rsquo;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적 배려 및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치료 성과 비약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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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년 11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안을 발표했을 당시, 한 시민이 코로나 19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6_103842_02.jpg" />
<figcaption>지난해 11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안을 발표했을 당시, 한 시민이 코로나 19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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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이 나왔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존 3차 접종까지만 허용했던 노바백스 백신을 4차 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이번에 진행하는 4차 접종에서도 희망자의 경우 해당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진행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지난해12월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인구 대비 90%의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 결과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중증사망 진행을 예방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지속 가능성과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와 국내 접종 여부에 따른 중증진행률 등을 근거로, 4차 접종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4차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먼저 언급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4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최근 연구(3월 24일)다.

연구진은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4주 후 감염은 2.0배, 중증은 3.5배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염 예방 효과는 8주 후 소실되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6주까지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 3차 접종과 4차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에서 진행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접종 효과 연구 결과 역시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 4차접종 후 중화능이 크게 증가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 후는 항체가가 2~2.5배 증가했고,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실제 국내 60세 이상 미접종자가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60세 이상 연령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은 4% 내외에 그친다. 그런데도최근 1주간 60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37.9%로 매우 높아, 기초접종 완료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사전 예약 18일접종 25일 시작당일 접종 14일부터노바백스 백신 선택 가능

이번 4차 접종계획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1962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했을 때 접종할 수 있으며, 4월 말 기준 대상자는 약 1066만명 정도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사전 예약은 오는 4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이용한 4차 접종은 4월 14일부터 바로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예비명단 등을 통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불편한 경우 대리예약, 콜센터를 활용한 전화 예약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4차 접종에서는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4월 13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 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 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4차접종을 원하는 경우 4월 14일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4월 18일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 예약 가능하다.

연달아 시행되는 4차 접종 계획에서도 역시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청장은 (60세 이상 4차 접종 계획에서)원칙적으로는 mRNA 백신으로 배정되지만,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 백신 종류는 사전예약 시 선택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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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3 max-width-722 float-center" data-idxno="103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6_103843_349.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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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진단은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확진 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 권고기준도 함께 알렸다.

추진단은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 2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세 및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라, 3차접종 역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권고를 검토키로 했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추진단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희망 시 3, 4차 접종이 가능하다며 2차 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 희망 시 3차 접종이 가능하다. 3차 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 또한 본인 희망 시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4차 접종계획 발표...'3차 접종 효과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5_103841_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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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대한병원협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5월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4월 13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병협은다른 산업에 비해 병원계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병원 업무 관련 각종 법률 교육을 통해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처음 개설했다.

이번 11기 과정에 대해 병협은 병원 업무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5월 10일 개강해 7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4시6시 30분)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로 병원 및 유관단체 임원, 법무원무 담당자가 교육 대상자로 선착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교육과정 80%이상 출석시 대한병원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생에 한해 병원준법지원인 인증시험(7월 26일) 응시기회가 부여돼 합격시 인증서도 수여된다.

5월 10일 첫 강의는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및 준법지원인의 필요성과 역할(김준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규정, 의료법, 허위 부당 청구, 의료형법, 의료사고 형사사건 절차 및 쟁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원 감염관리 및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제 사항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 과정과 관련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병원준법지원인을 통해 병원의 준법경영 및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준법지원인은 2011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되면서 병원 역시 업무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원 업무담당자들이 사안별로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해병원의 준법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 병협이 과정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병협, 병원준법지원인 11기 과정생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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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4_103839_16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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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단체가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유산유도제를 즉각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유산유도제 사용 방법에서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유산유도제를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져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지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이라며유산유도제(미프진-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식약처의 즉각적인 허가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조속하게 도입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투여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유산유도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임신중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위해 시행해 온 고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통해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구를 사용해도 시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재수술을 하기도 한다라며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낙태가 이뤄질 확률은 더 낮다고 말했다.

이어 미프진을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의 위협 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처방받고 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 및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20년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 의견을 제시하며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판매승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미프지미소 진단과 처방 자격을 임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로 정하고 조제와 복용은 보건의료인 지도 아래에 복용한다는 내용의 사용법초안과 714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 임신중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유산유도제 허가 요구 속...의료계 "안전 사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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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3_103838_1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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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재단 故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환자의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의 4주기를 맞아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비극적인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2019년 1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추모위원회를 발족했고,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사업을 펼쳤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40 max-width-493 float-left" data-idxno="1038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3_103840_16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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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대한정신건강재단은 YTN과 함께 정신건강인식개선 캠페인 및 라디오 코너를 진행하고 해마다 추모 콘서트를 개최했다. 추모사업위원회는 추모집 희망의 근거를 제작하고, 추모곡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를 발표하는 등 꾸준히 임세원 교수 추모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춘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임세원 교수 추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소망합니다라는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기리는 시민, 의료계, 전문가 단체, 언론, 학계, 법조계, 국회,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 임세원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故 임세원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회는 2019년 처음 개최된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임세원 특별상을 수여해 추모했고 배우자 신은희 교수가 대리수상했다. 정부는 2020년 9월에 故 임세원 교수를 대한민국 의사자로 지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4월 故 임세원 교수를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故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임세원상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견이 없으며 차별이 없는 진료 환경을 만들자는 임세원 교수의 뜻을 실천하는 분에게 매년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2021년 제1회 임세원상은 권순정 공군자살예방교관이 수상했고, 2022년 제2회 임세원상은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이 수상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故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 백서는 임세원 교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활동을 담고 있다.

백서는 무료 배포 중이며, 개인 또는 단체는 대한정신건강재단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02-537-6171, <a href="mailto:kmhf2010@hanmail.net">kmhf2010@hanmail.net</a>, <a href="http://www.mind44.co.kr">www.mind44.co.kr</a>).

정신건강재단, '故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 백서' 발간

박성민 의장 "대화·소통 앞세운 의협 집행부 회무 긍정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만 5,382명, 해외유입 37명(총 19만 5,4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83만 64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14명으로 9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8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1,796명, 서울 3만 3,076명, 경북 1만 2,060명, 경남 1만 1,336명, 인천 9,667명, 충남 9,245명, 전남 8,446명, 대구 8,357명,&nbsp; 전북 8,002명, 충북 7,407명, 광주 7,403명, 강원 7,243명, 대전 6,512명, 부산 6,369명, 울산 4,051명, 제주 3,023명, 세종 1,38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128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0만 1,26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291명이 추가접종해 4,451만 8,24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8,725명이 추가접종해 3,294만 6,17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2%, 18세 이상 접종률은 73.9%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9만 5419명 늘어 1583만 644명

김성중 대웅제약 홍보실장(상무)의 외조부(故 이종은)께서 4월 12일 별세. 빈소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2층 특5호실. 발인 15일(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장으로 지내며 개인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온라인 부의 안내 IBK기업은행 54702602501013 (예금주명 : 김성중)

김성중 대웅 홍보실장 외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90_103833_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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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 3월 31일미국 크리스탈파이(XtalPi)와AI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한 항암 신약 공동 연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신약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항암 타깃 신약 개발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크리스탈파이는독자적인신약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이후 대웅제약은 전임상 및 임상 개발 등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대웅제약이 소유한다.

크리스탈파이는 양자물리학에 기반한AI이용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현재 전 세계70개가 넘는 제약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웅제약과의 공동 연구에 사용될 크리스탈파이의 양자역학 기반 인공지능 신약 발굴 플랫폼은 기계학습(머신러닝)을 결합해 광범위한 분자화합물의 약학적 성질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이 가능하다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뿐 아니라 의약∙화학의 전문성도 보유한 크리스탈파이와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일반적인 신약개발 소요기간 및 리스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AI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미 XtalPi와 AI 플랫폼 항암 신약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9_103832_274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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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은 4월 12일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라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 "여성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법적 보장"

허정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김영남 씨의 외아들 허윤 군과 이종경이정희씨의 장녀 이선화 양이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2년 5월 1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라비두스 베르데가든 1층 야외(서울시 중구 필동로 5길 7)

허정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 아들 결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8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7_103831_50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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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절강 주사제콘로드를 출시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콘로드는 연어과 어류의DNA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을 주성분으로 하는 관절강 주사제다. 겔 형태로 높은 점도와 탄성을 지녀 관절의 물리적 마찰을 감소,무릎 통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콘로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으며, 유럽공동체마크(CE)를 획득해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적합성도 인증받았다.

제품의 제조사인 비알팜은 GMP인증된 국내 생산시설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증가로 국내 관절강 치료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며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 만큼 관절강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C녹십자웰빙, 관절강 주사제 ‘콘로드’ 출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참가자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충돌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00_114920_36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8일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ldquo;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lsquo;지도&rsquo;가 아닌 &lsquo;처방&rsquo;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ldquo; 게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rdquo;라고 말했다.

11일 시위에 참여한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ldquo;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간호법은 기존의 &lsquo;원팀&rsquo; 팀워크를 부정해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의 큰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12일 이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는 &ldquo;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 될 일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 타 보건의료 직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비만율과 고혈압ㆍ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증가한 반면,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3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는 조사이다.

2021년도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만 9,242명을 대상으로 총 18개 영역(가구 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63개 문항(세대 유형, 현재 흡연, 음주 빈도, 걷기실천, 코로나19 영향 등)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결과는 표준화 인구로 보정한 표준화율이며, 전국 대푯값은 시ㆍ군ㆍ구 중앙값으로 표기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 영역을 보면, 자가보고 비만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은 21년 32.2%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7.7%p로 전년(23.4%p)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2021년 65.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41.5%p로 전년(39.7%p)보다 증가했다.

혈압 및 혈당수치 인지여부는 혈압 및 혈당수치 인지율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2021년 61.6%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해 46.6%p(&lsquo;20년 56.2%p)로 나타났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2021년 26.3%로 전년 대비 0.6%p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감소(49.7%p&rarr;40.5%p)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보면, 고혈압 진단 경험률 및 당뇨병 진단 경험률 모두 소폭 상승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21년 20.0%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증가해 15.0%p(2020년 12.7%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감소(9.0%p&rarr;8.4%p)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율을 보면,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증가하고,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2021년 93.3%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지역 간 격차는 증가해 17.0%p(&lsquo;20년 15.3%p)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2021년 91.2%로 전년 대비 0.3%p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감소(47.5%p&rarr;46.1%p)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인지를 보면,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1년 54.2%로 전년 대비 3.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56.5%p&rarr;52.5%p)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2021년 46.8%로 전년 대비 3.8%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59.7%p&rarr;58.5%p)했다.

건강행태 영역을 보면, 흡연율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흡연율은 2009년(26.1%)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19.1%로 전년 대비 0.7%p 감소했다.

특히 남자는 35.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32.8%p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의 경우 액상형 3.6%, 궐련형 6.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p, 1.5%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액상형의 증가폭(2.1%p&rarr;2.8%p)이 컸고, 궐련형의 증가폭(4.1%p&rarr;4.3%p)은 다소 작았다.

음주는 2020년에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2021년에는 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은 2021년 11.0%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5.7%p로 전년(17.9%p) 대비 감소했다.

월간폭음률은 2021년 30.6%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38.2%p&rarr;33.5%p)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부분을 보면, 걷기실천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실천율은 2021년 40.3%로 전년 대비 2.9%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67.8%p&rarr;57.3%p)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19.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54.7%p&rarr;47.8%p)했다.

정신건강 부분을 보면, 우울감 경험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6.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2.5%p로 전년(11.4%p)보다 다소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1년 26.2%로 전년과 동일했고, 지역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30.0%p&rarr;23.2%p)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영역을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크게 증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2021년 94.5%로 전년 대비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여 29.6%p(&lsquo;20년 34.0%p)로 나타났다.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2021년 89.3%로 전년 대비 3.9%p 감소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증가(26.7%p&rarr;28.9%p)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ㆍ도 격차는 감소했다.

2020년 대비 총 17개 지표의 시ㆍ도 격차가 감소했으며,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9.3%p),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7.6%p),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7.1%p)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대비 시ㆍ도 격차가 증가한 지표는 14개 지표이며,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5.8%p),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2.5%p)의 격차가 다소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의한 건강행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잘 준수했고, 신체활동 실천과 음주를 개선했다는 응답자가 늘었으며, 심리적 영향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9%로 전년과 동일했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률은 99.8%로 전년(99.5%)에 비해 증가하여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은 2.5%p 증가하여 8.0%로 나타났고, 음주가 줄었다는 응답도 0.6%p 늘어 43.4%이었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25.3%로 전년(21.5%)에 비해 3.8%p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전년 대비 흡연, 음주, 걷기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되었으나, 비만율,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는 다소 악화됐다.&rdquo;라며, &ldquo;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코로나19로 약 2년간 공백이 발생한 만성질환 예방&middot;관리 영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http://chs.kdca.go.kr)을 통해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수준 악화

&ldquo;의료현장의 속사정을 아는 전문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환영한다.&rdquo;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ldquo;그동안 보건 의료는 복지와 함께 묶여 상대적으로 등한시됐으며, 그 때문에 많은 의료 단체가 전문가를 수장으로 임명하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고, 보건부를 독립하라는 주장 역시 지속해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하지만 현실은 보건의료인의 주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료현장을 모르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만들어 낸 각종 의료 악법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현직 의사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소식은 의료인에게는 마치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이 다가왔으며, 의사들은 이 소식에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rdquo;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의총은 &ldquo;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과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해 3m 길이의 청진기로 청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rdquo;라고 언급하고, &ldquo;의료 현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성범죄에 대한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비판하겠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의사들은 의사들의 진료에 무리하게 성범죄 법안을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 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실제로 법안이 시행된 후 많은 의사가 여성 환자에 대한 청진과 신체 접촉이 필요한 각종 이학적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그런 법안은 절대 환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현직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 의료 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비의료인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과거 정호영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그 뜻에 동의한다.&rdquo;라면서, &ldquo;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소신 있는 행동을 지속해 주길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전의총 “의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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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화명일신기독병원 신관 기공식이 4월 12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건축부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5_103830_4332.jpg" />
<figcaption>화명일신기독병원 신관 기공식이 4월 12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건축부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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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일신기독병원이 12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2번지 소재 신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한호기독교선교회 인명진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서성숙 좌천일신기독병원장김봉갑 화명일신기독병원장장철원 멕켄지일신기독병원장최원석 정관일신기독병원장경동건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화명일신기독병원 신관 건물은 지하 4층지상 7층에 연면적 4463제곱미터(약 1350평) 규모로 건립하며, 2023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경동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화명일신기독병원은 기존 본관 건물 4486제곱미터(약 1357평)을 합해 총면적 8949제곱미터(약 2707평) 규모를 갖추게 된다.

김봉갑 화명일신기독병원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로 함께 성장해 온 화명일신기독병원이 신관건축을 통해 질 높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구 관내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세분화된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명일신기독병원 '신관 건립공사' 첫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찬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4_103829_2955.jpg" />
<figcaption>김기찬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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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재활의학과)가 4월 2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 2년.

김기찬 신임 회장은 1987년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신대복음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베일러 의대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진료부장과 고신의대 학장(20102014년)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이사와 대한임상통증학회장대한재활의학회 부울경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는 1993년 창립한 스포츠의학연구회에서 출발했다. 의사체육 분야 교수 및 트레이너물리치료사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집담회연수강좌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지식과 술기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과학과 운동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는 가정의학회내분비학회비만학회스포츠의학회스포츠재활의학회정형외과학회한국스포츠심리학회 등 의료관련 학회와 한국생활체육진흥회 등 체육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선수의 기량 향상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과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운동 커리큘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는 축구선수들의 부상과 재활을 주제로 열렸다.

김기찬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의 스포츠의학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돌아가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동호회와 생활스포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미 전문화된 부분도 많기에 생활체육과 접목된 부상 예방과 재활 정보를 전달하는 학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신의대 교수,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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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은 지난 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메시지를 손에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이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83_103828_1754.jpg" />
<figcaption>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은 지난 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이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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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라는 목표 아래 뭉친 10개 단체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는 지난 4월 7일 간호법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월 19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은 지난 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메시지를 손에 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4월 8일, 11일, 12일에는 의협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이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4월 8일 시위를 진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다.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역시 간호법이 지닌 배타성에 주목했다.

오동호 보험자문위원은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면서 간호법은 기존의 원팀 팀워크를 부정해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준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이유로 꼽고 있는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보건의료 전체의 혜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상준 기획자문위원은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 될 일이라면서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타 보건의료 직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