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주의·이기주의 합작 '간호단독법'…"반드시 철회해야"

간호단독법 저지라는 목표 아래 뭉친 10개 단체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는 지난 4월 7일 간호법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월 19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은 지난 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메시지를 손에 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4월 8일, 11일, 12일에는 의협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이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4월 8일 시위를 진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다.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역시 간호법이 지닌 배타성에 주목했다.

오동호 보험자문위원은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면서 간호법은 기존의 원팀 팀워크를 부정해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준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이유로 꼽고 있는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보건의료 전체의 혜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상준 기획자문위원은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 될 일이라면서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타 보건의료 직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