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lsquo;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rsquo;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ㆍ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ㆍ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 25% 증가(종합병원 이하 13.7% 증가)했고,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middot;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8231;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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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9 max-width-926 float-center" data-idxno="103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자원실 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9_103989_525.jpg" />
<figcaption>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4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자원실 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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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직제개편으로 신설한 보건의료자원실 기능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서명에서 보건의료인력과 자원을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영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신설 2년째를 맞은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보건의료자원실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들어봤다.

김지영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4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실의 사업추진 목표를 효율적합리적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실 산하 ▲의료인력자원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료시설자원부는 의료시설자원(병상특수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간호간병제도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간호간병운영부는 신규기관 지정 관리 및 통합병동 적정운영 여부 등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한다.

김 실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 분야에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단센터 운영 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 등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 외에도 20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 취득부터 의료기관 등 활동과 미활동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이직사유 등 정책지원을 자료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보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오는 5월 중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법령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운영을 개시한 인권침해상담센터는 그간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 9건 등 총 107건(월 평균 1213건)을 지원했다.

지원 사례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자살 의사를 표한 행정직원을 상담과 119, 경찰과 연계해 구조한 경우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심한 폭언 등을 당한 병원직원에 상담과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경우가 있었다.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 중이며, 인터넷 채널모바일 상담 등 이용채널 확충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원해 상담센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도 만족도는 높지만 인력 수급, 병상 확보, 확장성 한계 등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애초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설정했으나 올 4월 현재 6만 4000병상만을 확보해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향후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오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을 개발(보완)할 방침이며 전 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특수의료장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병상매매와 같은 제도악용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음성적 금전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활용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건보공단 '신설 보건의료자원실' 기능에 쏠리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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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7_103986_40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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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9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7_103987_4038.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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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고 불리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최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드디어 도입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폐해로 지적되는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이 국내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일단, 영리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흔히 영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영리든 비영리든 모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본래의 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리의 경우 얻은 수익을 당사자 혹은 구성원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영리의 경우 수익이 생겨도 법인 또는 단체 내에 유보시켜 고유의 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주식회사들이 바로 영리사단법인으로서 남는 이익을 구성원(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등은 법인의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활동을 하지만, 그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수행에만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를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놓고 있기에 영리법인인 국내 주식회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의료업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이나 관련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인 의사는 의료업에 종사하며 얻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즉, 의사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성격상 영리 개인사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스스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병원 운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상당 수 의료기관은 이미 사전적 의미의 영리성을 띠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를 해야만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누구이건 지나치게 상업화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이다.

녹지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설됐다.

이 제주특별법 제307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에 한해 제주도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설립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강제지정되는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고 있어 위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될 수 없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은 2006년에 제정돼 지금도 시행 중이고, 중국자본이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소한다 해도 역시 내국인 진료는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설 및 운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설립할 의료기관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진료비 지급 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내국인을 진료할 때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의 체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비록 설립의 주체가 영리법인이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상업화를 이끄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칼럼 영리병원 설립 따른 폐해 막으려면 건보법 개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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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6_103990_5522.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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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 앞 모인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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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호주 한양대병원장이 4월 19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5_103985_110.jpg" />
<figcaption>윤호주 한양대병원장이 4월 19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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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1972년 개원 이후 50주년을 맞아 헌신의 50년 도전의 100년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개최, 또 다른 시작을 다짐했다. 더불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한 외래진료부 기능의 병원 신축 계획도 함께 전했다.

윤호주 한양대병원장은 4월 19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한양대학교병원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료기관이라며 올해를 도약의 100년 시작의 원년으로 삼아, 자연과 디지털이 어우러진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으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간 비교적 무게를 두지 못했던 연구나 신약개발 등에도 주력해 연구중심병원을 향해 전진하겠다면서 진료에 대한 부분 역시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진 만큼 신뢰도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한 스마트병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50년 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최호순 한양대학교의료원장은 사랑의 실천을 건학이념으로 출발한 한양대병원이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았다며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과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국가의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대표 공적으로는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이식 성공, 국내 최초 샴쌍둥이 분리 수술, 199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류마티스병원을 언급했고, 난치성 신경계질환 치료에 특화된 세포치료센터에서의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성공 등을 함께 짚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대규모 병원 신축도 앞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암병원류마티스병원 외래진료부로, 교육 및 연구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원은 2026년 9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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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병원 신축 병원 조감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5_103983_356.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병원 신축 병원 조감도 [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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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병원은 의과대학 제12의학관과 정문 부지에 설립, 정문의 역할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상 5층지하5층, 연면적 7만 5937㎡규모다. 850대 이상 주차공간 마련 및 2호선 한양대역과 신축병원, 기존 병원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설계해 이동의 편리성에 무게를 뒀다.

임태호 병원신축추진단장은 신축 병원 외관은 기존 병원과 의과대학, 캠퍼스 등 주변 환경과 공존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면서 지하철 연결 등 환자의 접근성, 기존 병원과의 효율적 연계성, 정문으로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이자 진료와 교육, 연구의 융복합 의료클러스터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은 개원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30일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운 길을 향한 한양의 도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개원 기념일인 5월 3일에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및 축하영상 상영, 다양한 공모전 시상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발족한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형중 기획조정실장)를 주축으로, 발전기금(위원장 이항락 교수), 홍보강화(위원장 김희진 교수), 역사편찬(위원장 성윤경 교수), 학술대회(위원장 박성열 교수), 기반조성(위원장 이규훈 교수)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왔다.

준비위원회에서는 50년의 역사를 기록한 과거관, 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은 미래관으로 구성된 HISTORY WALL을 본관 1층에 설치했다. 개원일 당일 열리는 50주년 기념식도 주도했다.

발전기금소위원회는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병원 신축 모금 캠페인 등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강화소위원회는 50주년 엠블럼, 기념 홍보영상, 이미지 광고, 의료원 캐릭터 등 다양한 컨텐츠와 기자간담회, 원내외 미디어 특별기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편찬소위원회는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50년사 사랑의 실천, 그 끝나지 않은 길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반조성소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슬로건, 50초 동영상, 환자수기 등 여러 가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학술대회소위원회는 사랑의 실천으로 새로운 길을 향한 한양의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오는 4월 30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전통과 가치, 한양대학교병원의 발전사 등 병원 역사를 돌아보는 주제와 함께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정밀의료 신기술 연구 동향이나 POST COVID19 시대의 의료대응 현황 및 전략 등 학술정책 관련 분야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상헌 교수와 김희진 교수(대외협력실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양생명과학기술원(HY-IBB)의 소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의 현재와 미래, 새병원 건립 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형중 기획조정실장은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미래 50년의 키워드를 꼽아봤다. 지속 가능한 발전, IOT(ubiquitous)를 이용한 첨단진료,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 중심병원, 중증 환자난치병 진료의 선두라며 환자가 좋아하는 병원, 의료진이 만족하는 병원으로서 환자 중심 시스템 혁신으로 미래 의학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 개원 50주년 '도전의 100년'…대규모 신축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회원 300여명이 19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철회를 외쳤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ldquo;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lsquo;진료의 보조&rsquo;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히고 있다. 반면 국내 간호단독법은 면허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 지원 등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0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00_115025_57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ldquo;간호단독법은 제정취지, 추구방향, 주요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인의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간호사단독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ldquo;10여개 관련 단체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대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위원장은 &ldquo;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ldquo;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하여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10개 보건의료단체 회원들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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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4_103980_25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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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한국로슈)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넓히는데 성공했다.

간암 1차 치료 티쎈트릭+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도 합격점을 받아,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4월 19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급여일자는 5월 1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급여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티쎈트릭은 그간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요로상피암 및 소세포폐암 치료 때만 급여되어왔다.

■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급여...키트루다 추격 발판

5월부터는 티쎈트릭을 PD-L1 유전자 발현(발현비율 TC3 또는 IC3),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으로 쓸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3상 임상 결과에 기반한다.

티쎈트릭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군을 비교했을 때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20.2개월 vs 13.1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8.1개월 vs 5개월, 객관적 반응률(ORR)은 38.3% vs 28.6%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는 결과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PD-L1 5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번 결정으로 티쎈트릭은 앞서 급여 확대에 성공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한국MSD)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지난 3월 1일자로 키트루다의 급여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및 2개 병용 요법까지 확대한 바 있다.

■ 간세포암 1차 티센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도 급여

간세포암 1차 티센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앞두게 됐다.

이들 병용요법군을 대조군인 넥사바(소라페닙) 단독요법군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 27.3% vs 11.9%,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6.8개월 vs 4.3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NE vs 13.2개월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는 3상 임상시험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투여대상 급여기준은 현재 간암 1차 급여되고 있는 대체요법과 동일하게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stage III 이상이면서 ▲Child-Pugh class A이고 ▲ECOG 수행능력 평가(PS) 0-1에 해당하는 경우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티쎈트릭과 아바스틴의 급여 상한금액도 재조정된다.

티쎈트릭 가격은 현행 상한가 대비 1.1% 인하된 227만 1109원으로 결정됐다. 약제 초기치료비용의 일정 비율(환급형), 예상 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총액제한형)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이다.

아바스틴 가격도 지금보다 5.4% 인하된 100mg 21만 8782원, 400mg 71만 2098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3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적응증의 대체 약제 존재 및 대체약제 사용 감소 등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쎈트릭' 간암·폐암 급여 확대, 로슈 모처럼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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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3_103981_5357.jpg" />
<figcaption>용인세브란스병원 유준상, 김진권 교수, 이대서울병원 송태진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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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 시 그 위험성과 예후에 대한 인구집단 대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밝혀졌다.

다른 동반 질환을 지난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뇌전증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과 감염 시의 예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유준상김진권 교수,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현송태진 교수팀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내 코로나19 감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뇌전증 유무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시 예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시의 중증 합병증은 진단 후 2개월 이내에 기계호흡(인공호흡기)의 적용, 중환자실 입실, 사망 여부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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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82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03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감염의 예후에 있어 일반 확진자에서는 7,641명 중 431명인 약 5.64%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반면, 뇌전증 동반 확진자에서는 72명 중 13명인 약 18.06%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3_103982_5515.jpg" />
<figcaption>코로나19 감염의 예후에 있어 일반 확진자에서는 7641명 중 431명인 약 5.64%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반면, 뇌전증 동반 확진자에서는 72명 중 13명인 약 18.06%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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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2678명의 코로나19 PCR 검사자와 이중 뇌전증을 동반한 39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뇌전증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시 기계호흡이나 중환자실 입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반 확진자에서는 7641명 중 431명인 약 5.64%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반면, 뇌전증 동반 확진자에서는 72명 중 13명인 약 18.06%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과 사망률에 있어선 뇌전증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감염 시의 예후를 밝힌 국내 첫 대규모 인구집단 대상 연구로서, 동시에뇌전증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경우 중증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함을 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해당 연구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지 Neurology(IF 9.910)3월 호에 게재되는 한편, 학술지 발행 시 주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연구의 의의 등을 직접 소개하는 Editorial을 통해 별도로 소개됐다.

유준상 교수는 뇌전증이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감염 시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뇌전증 동반 확진자는 더욱 주의 깊게 치료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뇌전증 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중증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뇌전증환자, 코로나 감염 시 중증 합병증 위험 더 높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진무년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1_103967_049.jpg" />
<figcaption>진무년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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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걷기를 비롯한 적절한 신체 활동(운동)이 급성 심정지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무년(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심장내과제1저자)정보영(연세의대)양필성(차의과대학교) 교수팀은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회보(Mayo Clinic Proceedings) 4월호를 통해 일반 인구에서 신체 활동과 원발성 심정지 위험의 연관성:용량-반응 관계에 관한 전국 코호트 연구(Association of Physical Activity With Primary Cardiac Arrest Risk in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 of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진무년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92014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50만 4840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신체 활동량이 급성 심정지에 미치는 영향을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참가자에 비해 미국 및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최소 운동량의 2/3 수준의 신체 활동으로도 급성 심정지 위험을 낮추며, 이러한 운동 효과는 최소 권장 운동량의 5배까지 계속됐다. 최소 권장 운동량의 5배 이상 고(高) 운동량에서도 급성 심정지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신체 활동량에 따른 신진대사 해당치(Metabolic Equivalent Task:MET)와 급성 심정지와의 용량-반응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최소 신체 활동량(7.5 MET-시간/주)의 2/3분에 해당하는 주당 5 MET-시간 신체 활동량부터 급성 심정지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운동 효과는 주당 40 MET-시간 신체 활동량까지 이어졌다. 급성 심정지 위험을 가장 낮추는 효과는 권장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최소값의 23배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보였다.

신체 활동의 급성 심정지 위험을 낮추는 이점은 나이성별은 물론 고혈압당뇨심부전 등 동반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효과를 보였다.

운동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급성 심정지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과도한 운동이 얼마나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등 용량-반응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진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체 활동이 급성 심정지 위험을 낮추는 예방 효과를 보이며, 일반 성인 에서 고 운동량이 급성 심정지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무년 교수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자들은 급성 심정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급성심정지를 우려해 (WHO)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최소 운동량을 하는 성인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권장량 이하라고 하더라도 하루 10분 정도 매일 빠르게 걷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급성 심정지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에게 적은 양의 운동이라도 하도록 격려하고, 이미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고 있는 성인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급성 심정지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Mayo Clinic Proceeding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연구 결과를 수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빠르게 걸으면 급성 심정지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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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7_1023.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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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 여의도에 메아리쳤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특히 국회가 특정한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할 경우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한이날 궐기대회는 10개 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 및 회원 500여명이 참여, 간호단독법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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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8_13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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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라면서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게 상식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한 이필수 공동대표는부디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해 국민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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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4_31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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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공동대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면서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의료법보다 간호단독법을 우선 적용하도록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현행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이필수 공동대표는우리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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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0_855.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과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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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들의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권리와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면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안제정시 83만 간호조무사의 총궐기를 예고한 곽지연 회장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도 대회사에서 간호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배재하고, 한 번도 의사를 들어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에 집어 넣어 요양보호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입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격려사도이어졌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며 함께가 아닌 나만을 주장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홀로 안정을 욕망한다면, 추구해야 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쇠락하고, 갈등과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보건의료계는 분열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산산조각 부서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무리하게 지속해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지지세력 확산의 기회로 삼아 이용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박성민 의장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가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궐기대회를 무시할 경우14만 의협 전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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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1_85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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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원팀을 무시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독단적 간호법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환자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건강하게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졸속 간호단독법 추진이 아니라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전면 대응을 선언한 10개단체 대표들은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는 기본을 지키는 틀 안에서 의료인은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보건의료 전체 직역의 처우개선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도 간호단독법에는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간호사는 없었다. 이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결국 합의는 필요없다, 간호협회 만으로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텐데 이런 사례를 남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이 제정되면 간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직역이 축소되고, 보건의료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보건의료에는 간호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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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69_850.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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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는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마무리했다.

공동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경악한다면서 국회가 무리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 및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 궐기대회 중간 상영되면서 열기를 고조시켰다.

궐기대회에서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하이디 회장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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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70_103972_90.jpg" />
<figcaption>대한민국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반대를 지지하는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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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간호법 최후 수단 동원해 막을 것" 결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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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민준 동암의료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4월 19일 의정부을지대병원을 방문해 홍성희 이사장(왼쪽)에게 병원 발전기금 64억원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9_103966_2237.jpg" />
<figcaption>강민준 동암의료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4월 19일 의정부을지대병원을 방문해 홍성희 이사장(왼쪽)에게 병원 발전기금 64억원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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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준 동암의료재단 이사장이 의료법인 을지병원에 발전기금 64억원을 기부했다. 현금 30억 3000만원과 토지 33억 7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은 동암의료재단을 청산하며 남은 잔여 재산이다.

동암의료재단은 고 강성규 설립인에 이어 2대에 걸쳐 성장해온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병원 재단(구 한독병원)으로 최근 청산절차를 밟았다.

선친이 평생 일군 동암의료재단을 놓고 고민해온 강 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을지병원에 기부하게 된 계기는 오래전부터 을지재단 설립인(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의료는 복지라는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을지재단이 지난해 강남 등 서울 번화가가 아니라 의료취약지구였던 경기북부 의정부에 초현대식 대학병원을 개원 하는 등 병원이 잘되는 곳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한다는 설립자의 유지를 실천해 나가는 데 주목했다.

강민준 이사장은 평소 을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해왔다. 특히 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소식을 들었을 땐 역시 을지재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 깊은 신뢰감으로 의료법인의 청산 재산을 믿고 기부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로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7년간 보건의료 외길을 걸어온 을지재단의 앞길에 동암의료재단의 뜻도 함께 새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으로부터 역대 최고액을 기부받은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지난 1956년 개원한 박영하 산부인과가 1967년 종합병원으로 승격과 동시에 재단법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을 만들어 개인병원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했다.

산부인과로 전국적 명성을 펼치던 박영하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않고, 병원이 소재한 을지로의 지역명을 쓰게 된 것도 병원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실천하기 위한 범석 박영하 설립자의 의지였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한 봉사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공익화를 이끈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오늘날 을지재단 산하 4개의 대학병원과 3개의 캠퍼스를 가진 을지대학교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됐다.

홍성희 의료법인 을지병원 이사장은 그동안 을지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준 수많은 기부자가 있었고 기부금은 체계적인 기금 운영시스템을 통해 을지가 올곧게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며 기부자님의 뜻을 잘 새기고 받들어 을지가 펼쳐온 환자 제일주의 정신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4월 19일 오전 11시 의정부을지대병원 화상강의실에서 강민준 동암의료재단 이사장, 홍성희 의료법인 을지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기부자 예우 기준을 바탕으로 기부자 현판인 명예의 전당 등재, 을지재단사 기증사항 기록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취약지에 병원 세우는 을지 정신에 감명…64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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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sn.or.kr/main.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8_103965_2024.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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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KSN 2022)가 5월 262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반발전(K-Nephrology, Together with Asia!)을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학문적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KSN 2022는 총 78개의 세션, 253건 강의, 80건 구두 발표, 325건 포스터 발표, 8건의 기업 발표 및 30개의 부스 전시 등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학회로 진행된다. 초청 연자는 총 239명으로 이 중 국외 초청자가 60명에 이른다. 초록은 21개 국가에서 총 423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150편이 해외 논문으로 전체 초록 수의 35%를 차지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교류에 있다. 기존 국제학회 및 단체와의 합동 심포지엄 이외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신설된다.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Asian Nephrology 포럼을 열고, 홍콩 및 일본신장학회와는 공동 심포지엄을 새로 마련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신장이식에 관여하는 신장내과 전문의를 위한 세션과 아시아 각국의 젊은 우수 연구자들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Basic Science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국제학회와의 교류뿐 아니라 국내 유관 학회와의 합동 심포지엄도 열린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고혈압학회대한임상영양학회 등과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토론이 마련되며, 간호사 및 일반인을 위한 강좌도 예정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동시통역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철우 신장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이번 KSN2022를 통해대한신장학회가 명실상부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제적인 학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신장학회 학술이사(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도 학술대회 규모와 프로그램 측면에서 신장학 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미국신장학회 학술대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장학회는 지난 5년간 국제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아시아신장학회, 한국-일본-대만 신장학회 및 KDIGO와 MOU를 맺었다. 2021년에는 국제신장학회유럽신장학회, 올해에는 아시아 9개국 및 호주뉴질랜드 신장학회와 인적학문적 교류에 대한 MOU를 맺었다.

KSN 2022 참가 신청은 신장학회 홈페이지(https://ksn.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은 4월 27일이다.

대한신장학회, 'KSN 2022' 5월 26∼29일 연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상 &lsquo;자격&rsquo;만 규정되어 있는 채 업무범위가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middot;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lsquo;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rsquo;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ㆍ마련했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 중환자, 종양, 마취 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뒤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간협 관계자는 &ldquo;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안하겠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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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7_103964_1335.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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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할 경우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궐기대회를 열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경악한다고 분노했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오롯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뒤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우리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차원의 건설적인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속보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시 "최후의 수단 동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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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6_103963_035.jpg" />
<figcaption>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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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9일 공포시행됐다.

작년 8월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사 처방 하업무나 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는 삭제됐다.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 동 개정안의 공포시행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8일 시행된 의료법의 후속조치로, 동 법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령은 작년 8월 입법예고됐던 규칙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계에서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처방 하 문구가 삭제된 것. 또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등 분야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제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령에서는 처방 하 문구가 삭제했다.

더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 대신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 및 반대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개정안의 심각한 오류를 재차짚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서 업무범위로 진료 보조가 아닌 처치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 진료업무로 규정해 진료행위의 주체와 보조자 구분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위 법인 의료법에 거스른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 연구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간 진행했다.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역시 지속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다면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는 2020년 12월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공익 위원이 참여했으며 2020년 12월 15일 1차 회의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13개 분야 업무 범위에는 그밖의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여전히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 이 부분의 경우, 의료계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야 중 업무 연관성 현저히 떨어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를 요청한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은 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근거 신설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수행해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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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년 8월 3일 입법예고 및 2022년 4월 19일 공포 및 시행 비교표[자료=보건복지부,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6_103962_5724.gif"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년 8월 3일 입법예고 및 2022년 4월 19일 공포 및 시행 비교표[자료=보건복지부,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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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처방 하 시행' 삭제 등 의료계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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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5_103961_3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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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은 마취의사가 했어도 환자를 치료한 집도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수술 후회복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마취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데 이어집도의사는 마취의사와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해당해 책임이 있다고판결한 것.

대구지방법원은 4월 12일 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가족(원고 측)이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하라고 판결했다.

망인 G씨는 2020년 4월 초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 대구 H내과에 내원했다가 췌장 CT 촬영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고, 같은 달 I의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난소에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G씨는 같은 날 바로 J병원에 내원해 D의사(집도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D의사는 초음파검사를 한 다음 우측 난소 낭종으로 진단하면서 G씨에게 혹의 크기가 크고, 막도 형성돼 있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해 G씨는 바로 우측 난소 낭종에 대한 절제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일정을 4월 10일 오후 4시로 잡았다.

D의사는 예정대로 오후 4시에 수술을 시작해 오후 4시 45분경 수술을 마친 뒤, 환자 가족에게 환자 배에 유착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혹 제거는 잘 됐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거한 혹을 보여준 후 돌아갔고, G씨는 수술실 바로 옆에 있는 회복실로 이동해 회복중이었다.

오후 5시 30분경 간호사가 G씨를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겼고, 오후 5시 40분경 병실에 도착해 침상으로 옮기려는데 G씨는 목이 힘없이 아래로 축 처져서 의식이 없었다.

간호사는 G씨의 상태를 본 후 산소호흡기를 들고와서 코에 호스를 삽입했으나 G씨의 반응이 없었고, 오후 5시 45분경 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앱부배깅으로 산소 주입을시작했다.

D의사는 오후 5시 50분경 병실에 도착해 G씨를지켜보다가 오후 6시경 수술실로 다시 가자고 결정한 후 수술실에 오후 6시 5분경에야도착했다.

D의사는 오후 6기 35분경 수술에서 나와서 환자 가족에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독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으며, G씨는 오후 6시 55분경 같은 지역 대학병원으로 출발했고, 오후 7시 20분경에 도착했다.

G씨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대학병원에 도착했고, 대학병원에서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받아 저체온요법으로 72시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뇌 MRI 촬영결과, 전체로 확산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혼수상태 소견으로 양쪽 동공이 팽창되고, 각막 반사가 없으며, 구역 반사가 없고, 운동반사반응이 전혀 없고, 뇌간 반사가 없는 등으로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G씨는 4월 17일 심폐소생 거부 상태로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4월 26일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폐렴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집도의사는 환자 측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으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형사 합의금 1500만원 지급에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돼 불기소결정됐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집도의사는 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집도의사, 그리고 대표원장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 80%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는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이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병원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할만한 증거가 없어 대표원장은 망인과(G씨) 환자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집도의사에 대해서는 비록 형사절차에서는 상호독립성 내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책임의 영역은 이와 달리 마취와 수술의 관계는 어떤 검사와 후행하는 진단진료의 관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일체성이 강하다고 여겨지고(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의료행위임), 이는 환자를 포함한 거래관념에 비춰볼 때 수술 등의 진료행위 내에 이미 마취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따라서 수술과정에서 마취의는 집도의 내지 주치의의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에 수반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집도의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망인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망인은 62세의 고령이고, 과거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기왕력과 수술 당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류마티스, 뇌경색 예방 약, 혈전 용해제(심장약), 심장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마취의사 의료과실, 집도의사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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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3_103960_71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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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카페, SNS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등의 불법의료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건수 모두에 지방자치단체조치 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이 운영 중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4월 18일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았던 건은 총 286개였으며, 모두 지자체에 조치 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이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분석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계약을 통해 제삼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돼야 한다면서 제삼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한다. 계약에 따른 제삼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9년 선고(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에서도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성행 중인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 역시 집중 단속대상이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역시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해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들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이 병원 좋아요"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286건 적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5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39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권창섭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신임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61_103959_432.jpg" />
<figcaption>권창섭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신임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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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가 권창섭 현중환자치료사업부 상무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권창섭사장은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영문학및법학을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경영학석사학위(MBA)를취득했으며,한국MSD및MSD아시아태평양지역등제약업계에서약20여년간풍부한경험을갖춘재무기획및사업개발전문가다.

2017년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재무이사로입사한후, 2019년부터는중환자치료사업부 상무로신규사업개발과확장에기여해왔다.

권 신임사장은한국시장에환자의삶을구하는혁신적제품과솔루션을제공하고,나아가환자최우선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의료진및환자를대상으로다양한활동을펼쳐나가고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는 인공심장판막 등 구조적심장질환치료와중증환자및수술환자모니터링분야 전문, 의료기기 기업이다.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신임 사장에 권창섭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8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5.8%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선, 93.6%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6.4% 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 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3%가 심사담당자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6.8%가 심사제도 참여 위원 및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 후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응답 자의 95.5%가 진료비 심사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97.6%는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2.1%는 진료비 심사제도와 별개로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절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편 정부의 &lsquo;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rsquo;에 따라 2018년부터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진료비 심사평가제도의 개편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방향은 기존의 &lsquo;청구 건 단위, 비용 중심&rsquo; 심사에서 &lsquo;질환이나 항목 단위, 의학적 타당성 중심&rsquo;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10.4%만이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세부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 수준을 6점 척도(매우 긍정)로 조사했다.

먼저, 의료인은 심사기준을 임상 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활용한다는 세부 방안에 대해 4.50점으로 가장 긍정적 으로 평가했고,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을 4.19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을 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를 3.65점, 심사과정에서 변이 감지 시 의무기록기반 심층심사 도입과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을 3.52점으로 평가했다. 한편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협의체 운영에 대해 3.09점으로 평가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는 주제별,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를 위해 중장기 적으로 의무기록 기반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청구명세서를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7%는 긍정 평가, 37.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동료의사 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 도입 및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8.1%가 긍정, 21.9%가 부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0%가 부정, 42.0%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부문의 변이가 감지되는 의료기관에 한해 의무기록 기반의 심층심사를 도입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7%는 긍정, 44.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기준에 임상진료지침, 교과서, 임상문헌 등을 활용하겠다는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5%는 긍정, 15.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료비 심사제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를 연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8%는 긍정, 39.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평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개편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고, 5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만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알고 있었고 93.0%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만성질환 외래 진료를 보는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서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본인이 실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11.8%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88.2%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확대에 대해 실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 한정해 평가수준을 조사한 결과 실제 선도사업 대상자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전체 1,037명으로 선도사업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0.3%에 불과했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제언했다.

우 소장은 &ldquo;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들 문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부정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lsquo;사전알리미(정보제공)&rsquo;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이다.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보면, 4주 이내 단기 사용하고, 최대 3개월 사용해야 한다.

3개월 이상 투약 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이 금기된다. 병용 투약 시,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이 증가한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번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rsquo;21.7.1.&sim;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사전알리미 이후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ㆍ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middot;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제 &lsquo;병용 항목 위반&rsquo;으로 정보제공 받은 후 5~7월 내 병용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식욕억제제 간 &lsquo;병용 처방ㆍ투약 금지&rsquo;를 조치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ㆍ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00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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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70_115000_24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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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000">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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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ㆍ투약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해당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시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ㆍ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ㆍ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프로포폴(2021.2월), 졸피뎀(2021.3월), 진통제(2021.10월), 항불안제(2021.10월) 순으로 사전알리미 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ㆍ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