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f3a05'>속보</span>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시 "최후의 수단 동원" 경고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할 경우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궐기대회를 열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경악한다고 분노했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오롯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뒤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우리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차원의 건설적인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