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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4일 개최한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대의원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5_104230_47.jpg" />
<figcaption>4월 24일 개최한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대의원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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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키로 하면서, 의협 위원 추천 등 본격 참여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 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분석심사에 대한 반대 입장은 유지하되, 일단 위원을 추천해 분석심사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한 뒤 명확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시적이지만 의협 참여 결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영희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의협의 참여 결정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점에서 함께 진행하게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의협 총회를 2주 앞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청,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의협의 위원 미추천으로 그 외 단체의 추천으로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 위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7월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달여 남은 시간이지만 의협의 사업 참여 선언은 본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019년 선도사업 시행 당시부터 분석심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왔다.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총회에서도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협 빠진 분석심사가 그대로 진행됐고, 올해 본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의 참여는 심평원에게도 큰 숙제였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심평원은 과거부터 다양한 심사방식을 운영해 왔다면서 분석심사는 이전에 건별 접근 방식에서 질과 비용을 같이 보는 방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적정 진료를 통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제 허가사항이나 꼭 봐야 하는 고시 이외 기준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방식은 다양한 심사 방식의 하나로, 의학적 적정성을 함께 본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질과 비용을 함께 본다는 것은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비용이 적정한데 임상 질 지표 역시 우수하다면 벤치마킹그룹이 된다면서 임상 질지표와 비용지표를 가지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를 나눈 뒤 검사나 약 처방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야 한다는 중재를 하는 방식이다. 왜 비용이 높은지를 함께 감안하기 때문에 의학적 적정성을 갖고 진행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익숙했던 것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심사 방식 역시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분석심사 역시 완전무결하다고 볼 순 없다. 함께 완결성을 높여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의협의 참여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 추천 등 본격적 의협 참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분석심사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심평원 차원의 공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리보고한 뒤 차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영희 실장은 의협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별도로 한 번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 위원회 추천을 통해 심사체계에 참여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에 따른 참여 중단도 늘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 심평원이 심사보다 평가 위주의 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가 아닌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성격의 심사체계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참여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분석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분석 이후 만약 회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참여가 중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사들이 교과서대로 소신진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사체계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SRC 위원은 46명, PRC 위원은 50명으로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다. 지난해에는 2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여기서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평원 "의협 분석심사 참여 결정 환영…절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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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및 임원들은 3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4_104229_5133.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 및 임원들은 3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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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하자,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라며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4월 27일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업무를 배타적이고 분절적으로 규정해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간호 업무를 했을 때 위법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근시안적인 간호법제정으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성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악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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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의료체계 붕괴하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간호단독 법안 제정을 심의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의 지도,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독자적인 행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를 배타적이고 분절적으로 규정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간호 업무를 했을 때 위법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악법이다.

간호사 직역만을 대변해서 제정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결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는 망각의 단체인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땀방울을 벌써 잊었는가?

근시안적인 간호법제정으로 소탐대실 하지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성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권교체의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간호단독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 회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에 항거하여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모든 회원과 더불어 악법저지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2. 4. 27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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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간호법안, 상식 밖 악법…저지 투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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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3_104228_36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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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 이하 비대위)가 임의단체까지 포함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영향력 행사에 27일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그리고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운동본부의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

또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고,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다면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이는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협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라는 허울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 '간호법제정추진법국민운동본부' 영향력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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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2_104225_2224.jpg" />
<figcaption>대전을지대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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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이 병상 확대를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등을 늘려 허가 병상 수를 600병상에서 71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병상 100병상, 중환자실은 내과계중환자실 7병상, 외과계중환자실 3병상 등 모두 10병상이 늘어난다.

그동안 병실 부족으로 입원이 안되거나 늦어지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외상과 심장, 내외과계 등 중환자실 부족으로 지역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들이 제 때에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병상 확대에는 지역병원의 고질적 난제인 간호인력난 해소가 큰 몫을 차지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올해 신규간호사 모집을 통해 간호사 230여명을 채용했다.

김인희 간호국장은 급여나 당직, 복지 같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게 서서히 결실을 맺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최근 조치로 감염병 전담병동이 축소되면서, 병원 운영에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병상 운영 정도를 고려해 오는 6월에는 중환자실 5병상 포함 40병상을 추가 증설해 모두 750병상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하용 을지대병원장은 교직원 모두가 지역 대표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책임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든든히 뿌리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을지대병원, 병상 확대 지역 대표병원 위상 갖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1_104224_59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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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방문의료재활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방문의료재활팀 구성과 항목개발, 지역사회 기반 운영, 적정 수가, 의료진 안전 환경 보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4월 2223일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방문의료재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회장과 김덕용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방문의료재활 관련 각종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강연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아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은 방문의료재활의 정의 및 서비스 내용 발제를 통해 의료법 상에서는 방문의료재활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공공사업에서 방문의료재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방문의료재활이란 방문과의료재활이 합쳐진 개념으로, 기능적 회복 또는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들어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방문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방문재활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방문의료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방문건강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밖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권역재활병원보훈병원 등에서 방문재활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방문의료재활의 대상자는 주로 입원치료 이후 조기사회복귀 대상자 또는 재활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다양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문팀은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팀으로 구성되며, 재활서비스, 건강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 등 전인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원일수 감축 및 조기 사회복귀, 장애인의 기능 및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 재입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과장은 성공적인 방문의료재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방문의료재활팀이 구성돼야 하며, 방문의료재활서비스 항목 개발, 지역사회기반 운영, 적절한 수가와 방문의료진의 안전한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재활 수가 및 재원에 대한 고찰 발제에서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의 재원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조달하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 항목은 퇴원 시 재활지도료, 재가환자 방문재활 지도관리료, 재활종합 계획 평가료, 재활계획 제공료, 목표설정 등 지원관리료이며, 후자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3가지 항목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이 같이 조달하고 있다.

2018년 개호보험 수가가 개정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연계 과정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육상담료 등이 있으며, 2019년 요양병원에서 퇴원시 지역사회 연계, 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시범사업으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대부분 교육료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중증소아 재택의료의 경우 실제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가 포함돼 있다.

송현종 교수는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대상 환자군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다학제팀을 기반으로 한 수가를 신설하고 초기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가안으로는 기본방문료, 기능평가관리료, 환경평가료, 제공계획료, 재활치료료, 별도산정치료료, 별도 산정 검사료, 교육상담료, 지역사회관리료 등을 제시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방문의료재활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급성기 환자들의 효율적인 단계적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의 연계체계 활성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그에 필요한 수가 신설 및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기관 간 연계되는 전달체계에 기반한 방문의료재활 수가를 고려 중이며, 회복기에서 유지기로 이행되는 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할 경우 수가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간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진료 및 자원 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패널토론에서는 효율적인 방문의료재활의 정착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방문의료재활에 대한 환자, 의료진, 정부 등 여러 입장의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선정, 치료기간 설정 측면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부분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적정수가는 방문의료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공 시간, 방문 횟수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 실제 소요되는 자원도 수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수가를 고려해 책정해야 의료 네트워크의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치료초기부터 환자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 재활 시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방문의료재활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방문의료재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 활성화(진로 전략 및 정체성에 관한 경험 공유)를 주제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연구 발전 방향 ▲재활의학과 의원 및 병원 운영 ▲벤처 회사 설립 및 운영 노하우 등 재활의학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은 쉽고 올바르게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하기를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NHISS)의 공공데이터정보 이용하기 ▲의미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방문의료재활' 도입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00_104223_435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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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간호단독법은 비의사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실제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의 임의적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명시되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직)산의회는 간호단독법은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악법이며,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의료체계를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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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당장 철회하라!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실제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특히 간호사의 임의적 의료 행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명시도 돼있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간호 단독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쳐 그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악법이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단체에서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의료체계를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비의사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사실이 자명하며, 본회는 27일 보건 복지위에서 간호 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 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2년 4월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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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국회는 간호단독법 입법 시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들이 앞다퉈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을 간호사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인하여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rdquo;라며, &ldquo;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국회가 동 법안의 상정 및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해 강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간호는 의료의 한 부분이다. 간호단독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간호단독법은 의료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ldquo;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탁상 행정과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단독법을 당장 폐기하고,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ldquo;간도단독법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때에도 최소한의 상식과 정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만일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도 &ldquo;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해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경북의사회도 &ldquo;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는 법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들,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중단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차한규 순천향대부천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8_104222_4621.jpg" />
<figcaption>차한규 순천향대부천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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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성형외과)가 최근 열린 미국성형외과학회 100주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James Barrett Brown Award)을 수상했다.

미국성형외과학회(AAPS) 최우수 논문상은 지난해 발표된 성형외과학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한다.

차한규 교수는 지난해 1월 패러다임의 변화: 중증 하지 림프부종 환자에서의 림프관정맥문합술 치료라는 연구 논문을 최고 권위의 미국성형외과학회지(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한규 교수 공동연구팀(홍준표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은 주로 림프부종 초기 환자에게 적용하던 림프관정맥문합술이 중증 림프부종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고, 심각한 합병증인 봉와직염을 크게 줄인다는 사실을 밝혀내 중증 림프부종 환자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교수는 림프관정맥문합술은 팔이나 다리에 23cm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수술로, 기존 중증 림프부종 환자에게 시행하던 림프절 이식술이나 지방흡입술보다 수술 후 통증, 불편감, 합병증이 적고 입원 기간도 짧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만족도도 높다라며 앞으로도 최신 치료법 연구에 매진해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한규 교수, 미국성형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만 6,750명, 해외유입 37명(총 7만 6,78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08만 6,62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46명으로 67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46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8,415명, 서울 1만 1,517명, 경북 5,413명, 경남 4,649명, 전북 3,932명, 인천 3,624명, 충남 3,692명, 전남 3,634명, 대구 3,598명, 광주 3,053명, 부산 3,027명, 강원 2,955명, 충북 2,924명, 대전 2,719명, 울산 1,772명, 제주 1,237명, 세종 58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61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2만 5,06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998명이 추가접종해 4,454만 51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7,159명이 추가접종해 3,308만 3,54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5%, 18세 이상 접종률은 74.2%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대상 4차 접종은 21만 3,278명이 추가접종해 124만 9,40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2.4%, 60세 이상 접종률은 8.4%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7만 6787명 늘어 1708만 662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0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42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7_104220_5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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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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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간호단독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는 그간 수차례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외치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독립 공간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단독 진료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과 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일치단결해 제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들을 간호사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이어온 보건의료인들 모두가 합심하여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만의 처우개선을 외치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 건강생명을 담보로 하는 날치기 악법에 불과하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동 법안의 상정 및 심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2. 4.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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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시 강력한 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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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Medihands는 의료용 및 산업용 글러브를 비롯한 보호용품과 진단·치료·영양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6_104219_557.jpg" />
<figcaption>Medihands는 의료용 및 산업용 글러브를 비롯한 보호용품과 진단치료영양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사진 출처 =Medihands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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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의료용 및 산업용 글러브 전문 브랜드 Medihands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러스박테리아오염 물질 등으로부터 감염과 침투를 방지하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열에 강한 제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용 및 산업용 글러브 제품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Medihands는 의료용 및 산업용 글러브를 비롯한 보호용품과 진단치료영양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스위스에 본사를, 미국홍콩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공장과 협력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의료용 글러브는 혈액 매개 병원체와 화학 물질로부터 피부 오염을 방지하며 뛰어난 인장 강도를 갖추고 있다. 산업용가정용 니트릴 글러브는 자동차 작업에서부터 산업화학청소식품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강도와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Medihands와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한 헤세드 코퍼레이션의 이충성 이사는 Medihands는 25년 동안 의료용 글러브안면 마스크소독용품 등 보호용품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CE미국 FDA 인증을 받아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라면서 위생적인 시설, 제조 과정, 철저한 품질 검수를 통해 만든 안전한 제품을 유럽의 병원과 약국 1만 7000곳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충성 이사는 Medihands가 공급하는 보호용품은 코로나19 진단치료검진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교차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보건소에 1차로 5만장을 납품했고, 반도체 회사에 연간 1백만 장의 산업용 글러브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Medihands 제품이 한국시장과 의료계에서도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용·산업용 글러브 전문 'Medihands' 국내 상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5_104221_59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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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를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대전광역의사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할 뿐이다고심경을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치료에 협업하는 타 직종에서도 공동의 문제로 간호사들만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법 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논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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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심의에 대한 성명서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설마 했던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점점 도를 넘어 의료계의 분열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의사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때에도 최소한의 상식과 정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치료에 협업하는 타 직종에서도 공동의 문제로 간호사들만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논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 입니다.

2022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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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강력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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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4_104217_522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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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진전과 조기진단으로 암 생존율이 개선되면서, 암 생존자들의 심혈관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사장애가 있는 암 생존자들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고 5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정미향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미향 교수제1저자), 이상욱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교신저자) 연구팀이 암 생존자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22005년에 암 진단을 받고 20092010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환자, 즉 5년 이상 생존한 암환자(15만 5167명/평균 연령 59.9세/여성 59.1%)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조사대상자의 암종은 위암(18.8%)갑상선암(15.6%)유방암(13.9%)결장직장암(11.7%) 등이었다.

암 생존자의 TyG(Triglyceride-Glucose) 지표와 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심부전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과의 상관관계를 약 1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TyG 지표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심부전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TyG 지표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기 혈압, BMI, 총콜레스테롤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점진적 감소가 나타났다. 또 TyG 지표가 높을 수록 알코올 소비가 더 많고 흡연자 비율이 높으며 신체활동은 적었다.

TyG 지표는 인슐린에 대한 추가 채혈없이 인슐린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TyG 지표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6개로 구분해 비교 분석했다(8 미만(대조군)/8-8.4/8.5-8.9/9.0-9.4/9.5-9.9/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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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암 생존자에서 TyG 지표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증가한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뇌졸증에서는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4_104218_5235.jpg" />
<figcaption>■ 암 생존자에서 TyG 지표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증가한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뇌졸증에서는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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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TyG 지표 8-8.4 그룹은 대조군과 비교해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5-8.9 그룹은 10% 증가, 9.0-9.4 그룹은 23% 증가, 9.5-9.9 그룹은 34% 증가, 10 이상 그룹은 55%까지 위험도가 증가했다. TyG 지표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은 16%씩 증가하고, 심혈관질환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입원 위험은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뇌졸중과 같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혈관질환에서 TyG 지표와 심혈관질환 간의 관련성은 더욱 뚜렷했다.

전통적으로 암 환자는 지질저하제항당뇨병제항고혈압제 등에 대한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제외돼 왔으며, 지질혈당 상태와 같은 대사 매개변수 충족 여부도 간과돼 왔다. 암 생존자에게는 과소치료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 요법을 처방받은 폐암환자의 61.7%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생존자에게는 암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식이운동흡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미향 교수는 최근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및 방사선 치료의 발전에 따라 오래 살게 됐지만, 암 생존자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암 재발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질환 관리에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질병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한 환자에게는 대사장애(혈압혈당고지혈증비만도 등)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험군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과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IF:9.951) 4월 16일자에 게재됐다.

암 이겨냈더니 이번엔 심혈관질환…암 생존자 대사질환 '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3_104215_1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월 27일 직역이기주의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붕괴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앞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수 차례 성명을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전남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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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기주의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붕괴된다.

이전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작년 11월과 지난 2월 간호단독법 제정은 연달아 심사 보류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4월 27일 논의될 예정이다.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단독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협회의 로비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 의사들은 지난 1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지역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하여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 따라서,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하여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4월 2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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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간호단독법 논의 중단돼야…총파업 불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4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042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2_104214_461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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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모든 직역이 다 같이 협력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모든 것이 본인들만의 고생이고 공인양 간호단독법 제정의 이유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일으키고 간호사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이는 상생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역사상 희대의 악법으로 남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달라라며 간호단독법을 입법하는 의원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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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간호법 당장 철회하라!!

대한간호사협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세적 문자 폭탄 전법으로 내일 (27일) 오전 간호법을 법안소위 첫번째 안건으로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의료계에서 사망자 15명 중 의사 10명, 간호사 3명, 기타인력 2명으로 사망자의 3분 2를 차지한다.이처럼 의료계의 모든 직역이 다같이 협력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대한간호사협회는 모든 것이 본인들만의 고생이고 공인양 간호단독법 제정의 이유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야기할 간호단독법은 다른 의료인들은 무시한 채 간호사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이는 상생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대한간호사협회는 역사상 희대의 악법으로 남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간호단독법을 입법하는 의원에 대해 향후 모든 의료가족들은 철저한 낙선운동을 전개 할것이다.

2022년 4월 26일

광 주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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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국민 희생양 만드는 간호단독법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1_104210_214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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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안 즉각 폐기하라

강원도의사회는 4월 26일 성명을 내어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 직역을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는 협업의 결정체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와 진료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 중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를 달라고 하는 법안이라며 헌정 이래 이런 단독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호사들만을 위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이외의 어떠한 직군을 위한다는 단 한마디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간호사의 관리 감독하에 두고, 의사의 진료권을 가져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력한 투쟁 의지도 되새겼다.

강원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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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독점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원팀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의 결정체이고, 간호와 진료를 독점하겠다는 단독법은 다른 보건 직역을 말살시키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국회는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간호단독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지위를 달라고 하는 법안이며, 헌정 이래로 이러한 단독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소속 회원들, 유관 전문가, 법조인들마저도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법안임을 밝힌 바가 있다.

협치와 소통의 상징인, 국회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처럼 진료하려고 하는 간호협회의 이중플레이에 넘어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안건 심의를 결정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고군분투 중에 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이외의 어떠한 직군을 위한다는 단 한마디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다.

힘든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간호사의 관리 감독하에 두고, 의사의 진료권을 가져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국회가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간호협회를 제외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가 무리한 법 제정을 강행한 국회의원을 향하여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강원도의사회원 모두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부의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강원도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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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필사즉생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90_104209_18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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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 재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및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기에 이미 대한의사협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간호사의 단독진료 및 간호조무사들의 통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을 폐기하길 바란다며 법안 제정 시도가 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id="tem-type-8">
국회는 간호단독법제정 재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일(4월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및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 및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 근간을 부정하기에 이미 대한의사협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간호단독법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통제하려고 한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 간호사의 단독진료 및 간호조무사들의 통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종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간호단독법은 이러한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며 서로 간의 대립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을 폐기하기 바란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진행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22. 4. 27.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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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재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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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4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하고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9_104211_2152.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4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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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7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사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안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하고 보건의료 10개 단체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목숨 바칠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전 간무협 회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홍옥녀 전 간무협 회장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은 정녕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로 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다. 어느 한 직종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이전에 모든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면서국회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함께 간호단독법 제정에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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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4월 27일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9_104212_225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4월 27일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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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제정 시 파업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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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8_104213_2820.jpg" />
<figcaption>중부권 9개 병원이 26일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센터에서 IRB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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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9개 중부권 병원이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충남대학교병원은 4월 26일 의생명융합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권 병원협의체는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건양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병원대전선병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등 9개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협약을 통해 병원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대표 IRB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거나, 각 기관의 IRB 심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운영방식인 상호인정제를 구축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동연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환중 병원협의체 초대회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소재 의료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중부권 병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각 병원의 병원장과 IRB위원장들께서 한 뜻을 갖고 공동 IRB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중부권 병원협의체의 공동연구개발 협력체계와 산업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견고하게 구축해 의료산업화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바이오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병원중심의 광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부권협의체 9개 병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중부권 병원협의체 병원장 회의, 실무회의 및 공동 IRB 위원회, 의료빅데이터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 후 중부권 병원협의체 운영위원회는 2022년 1차 중부권 병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해협의체 활동 경과보고 및 협력 구축을 위한 전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개 중부권 병원 IRB 공동 운영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7_104207_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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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14만 의사들과 10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 온 간호단독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은 오히려 보건의료 직역간의 균형을 파괴하며 의료 환경의 왜곡을 초래해 결국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div id="tem-type-8">
성 명 서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동안 14만 의사들과 10개 보건의료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간호단독법의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간호사들의 고충과 희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은 오히려 보건의료 직역간의 균형을 파괴하며 의료 환경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탁상 행정과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단독법을 당장 폐기하고,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런 망국적인 법안의 지속적인 논의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6천여 대구광역시의사회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필코 저지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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