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강력 투쟁" 예고

간호법 심의에 대한 성명서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설마 했던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점점 도를 넘어 의료계의 분열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의사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참담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때에도 최소한의 상식과 정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치료에 협업하는 타 직종에서도 공동의 문제로 간호사들만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논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간호법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할 것 입니다.

2022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