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회장 이두현)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해 발생한 의약품 임의 제조 건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비보존 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됐으며, 지난해 3월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았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임의제조 7건 ▲시험법 불일치 1건 ▲안정성시험 미실시 18건 등 총 26건이다.

비보존 제약은 임의제조와 시험법 불일치 제품에 대해 4개월(에스미정 3개월 15일), 안정성시험 미실시 제품에 1개월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정제는 1개월 29일, 캡슐제는 1개월 14일, 시럽제는 1개월 7일, 크림제는 15일의 제형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비보존 제약은 임의제조 품목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주성분 외 부형제를 변경했거나 제조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이슈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허가를 취하하거나 위탁 전환하고,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PV)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시험법 불일치 품목은 허가 등록 시험법보다 효율적인 시험법을 개발해 임의 적용했던 부분으로 현재는 신규 시험법으로 허가를 변경 완료했다.

안정성시험 미실시 제품의 경우 과거 진행한 안정성시험 자료가 일부 누락됐거나 분실돼 받게된 행정처분으로, 회사는 현재 해당 안정성시험을 재실시 중이다.

비보존 제약, 식약처 최종 행정처분 통지로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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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7_104274_2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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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 결정의 공이 다시 보건복지부로 돌아갔다.

논의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처분권을 가진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아ST 처분의 건을 논의한 결과, 리베이트에 연루된 글리엘 등 12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급여정지 처분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 정지로 인한 의약품 공급중단으로 환자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약가인하를 제외한 행정처분은 행정청 고유권한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건정심 위원들의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및 법률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급여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ST 사건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급여정지 처분이 사문화된 이후, 정부가 이의 소급 적용을 결정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사건을 전후해 리베이트 처분의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는데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을 적용하면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신법을 적용하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라 행정처분에 관심이 쏠렸다.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4년.그러나 2017년 노바티스 글리벡 급여정지 사건으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 되레 환자가제때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벌어진다는 반론이 일면서, 2018년 법령을 개정해 1차 위반약가인하, 2차 위반 가중 약가인하, 3차 위반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또는고액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하게 하면서, 법률적으로급여정지 처분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으나, 그 소급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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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7_104275_2529.jpg" />
<figcaption>동아ST 리베이트 처분안 세부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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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글리엘 등 122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동아가스터 등 73개 품목 1개월 급여 정지 ▲크로세린캡슐 등 42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99억원을 부과하는 재처분 안을 마련,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구 법령 적용이 타당하다는 과거 법제처 회신 등을 근거로 삼아서다.

해당 사례를 심의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당시가 중요한 시점으로, 행위가 일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보건복지부에 힘을 보탰다.

반면, 동아ST 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건정심에 급여정지 처분 소급 적용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동아ST는 1개월의 급여정지라 하더라도, 급여정지로 인해 처방코드가 삭제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약품 선택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며, 의료기관 또한 처방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나 의료기관, 회사와 업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동아ST는건정심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나 과징금 처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이날 건정심 안에서도 격론이 오간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정지 시 환자와 병의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다만 약가인하를 제외한 제재처분의 결정은 건정심 권한 밖의 사항이자, 행정청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급여정지 처분 등의 제고를 요청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급여 정지를 적용하되 환자의 불편이 우려되는 일부 대형품목에 한해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안 등을 제안했으나,수용 여부는 정부의 몫이다.

건정심은 정부가 내놓은 재처분안 가운데 건정심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약가인하 부분을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급여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 내역은향후 재보고해 줄 것은 정부에 요청했다.

약가인하 조치는 5월 4일자로 적용할예정이다.

동아ST는 건정심 결정 직후 집행정지 및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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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37_104296_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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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건정심은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의 급여 적용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티쎈트릭+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새로 급여권에 포함하는 안도 의결했다.

티쎈트릭은 그간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요로상피암 및 소세포폐암 치료 때만 급여되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5월 1일부터는 ▲PD-L1 유전자 발현(발현비율 TC3 또는 IC3),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아바스틴 병용 간암 1차 치료 때도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티쎈트릭과 아바스틴의 급여 상한금액도 재조정된다.

급여 확대 시점인 5월 1일부터 티쎈트릭 가격은 현행 상한가 대비 1.1% 인하된 227만 1109원으로, 아바스틴 가격은 지금보다 5.4% 인하된 100mg 21만 8782원, 400mg 71만 2098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건정심 팔 걷었지만’ 리베이트 급여정지, 공 다시 복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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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5_104270_4246.jpg" />
<figcaption>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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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가 4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오후 4시 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전자처방전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업체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협은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협회 내 결정으로 인해 불참했다고 전했다.

의협병협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3개 의료 단체는 지난 4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과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 불참으로정부의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향후에도 협의체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이번 협의체 불참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아마 향후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와 진료비 청구 정보를 수집해 축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서버 다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시발생할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 8월, 10월, 11월, 2013년 1월, 8월 등 1년여 동안에만6차례 이상 건보공단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에도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장애가 발생했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 첫날에도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6년 7월 냉각장치 고장으로 24시간 가까이 DUR 점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도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방역패스 확대 쿠브앱 전산 장애 사태가 발생, 데이터를 중앙 집약해 관리하는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를 노출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례는 거의 1년에 한 두 번씩 발생했다면서 전자처방전 도입 시전국적인 진료 장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처방시스템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7억건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 관련 업체에 판매한 사례도 있다고 밝힌 황지환 자문위원은 해킹 등의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감 정보 유출의 위험,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번 백신패스 의무화 당시 QR 코드 발급도 어려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소외계층을 고려하면 결국엔 종이처방전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표준화 작업을 하더라도 두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의체 이름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운영 현황, 구축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모바일 앱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20곳, 키오스크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100곳이다.

병협은 이날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1차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1차 회의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상필 이메디정보기술 대표이사, 양주호 엔디에스 팀장,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성해 건국대병원 교수, 김대진 동국대학교 교수, 박병주 서울대학교 교수,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장, 김록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부장, 강현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기준개발부 차장(대참)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전자처방 협의체 불참 "환자 정보 불안...반대"

6월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사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국민의힘 대구시 수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4_104269_4215.jpg" />
<figcaption>사공정규 국민의힘 대구시 수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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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석인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인 사공정규 교수는 지난 4월 19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대구 수성구을(홍준표 의원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제주 제주시을(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등 6곳이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의 지역구도 추가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이다.

사공정규 교수는 1964년 대구에서 나서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안철수 대표가 뽑은 전문가 인재 영입 1호로 합류, 10년 넘게 함께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등에서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사공정규 예비후보는 윤석열 공동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통 메신저로서 대구 정치1번지 수성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역 현안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소통과 골고루 살피고 해결하는 실천을 약속한 사공정규 예비후보는 이념보다 실용 중심, 삶의 현장중심, 청년과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미래 행복과 희망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동적인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수성갑5선)이 위원장을, 김용판 의원(달서병초선)김승수 의원(북구을초선)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 김규호 대구시당 상임부위원장, 배인숙 전 대구 월성초지산초대곡초 교장, 박준섭 대표변호사(박준섭법률사무소), 이효진 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는윤상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발탁됐다. 공천관리위원으로는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박요찬 변호사박정숙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이형민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 조교수김정현 미국 텍사스대 리서치 펠로우권재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임됐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의사 출신 6명 출사표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 경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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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사 출신 시군구청장 예비후보. 사진 위 왼쪽부터 고종군(충남 보령시)·김봉재(경북 구미시)·박영우(서울 강동구) 에비후보. 사진 아래 왼쪽부터 서명옥(서울 강남구)·신상진(경기 성남시)·홍태용(경남 김해시) 예비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34_104284_4833.jpg" />
<figcaption>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사 출신 시군구청장 예비후보. 사진 위 왼쪽부터 고종군(충남 보령시)김봉재(경북 구미시)박영우(서울 강동구) 에비후보. 사진 아래 왼쪽부터 서명옥(서울 강남구)신상진(경기 성남시)홍태용(경남 김해시) 예비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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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가운데 의사 출신은 고종군(충남 보령시)김봉재(경북 구미시)박영우(서울 강동구)서명옥(서울 강남구)신상진(경기 성남시)홍태용(경남 김해시) 등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보령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고종군 원장(충남 보령시위대항외과의원)은 1965년생(56세)으로 1992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2000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우(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원보령시 자치행정국장)김기호(양승조 충북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김한태(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이교식(전 서천군 부군수)황석순(전 뉴시스 편집국장)최철구(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남선관위 보령시 공동총괄본부장)김동일(민선6기7기 보령시장) 예비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봉재 병원장(강남병원)은 1959년생(62세)으로 1984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한 뒤 지역사회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구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양호(전 농촌진흥청장)김장호(전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태식(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김영택(전 경북도의회의원)원종욱(국민의 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 갑을 지역본부 공동선대위원장)김석호(국민의힘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박영우 원장(서울 강동구박영우정형외과의원)은 1954년생(68세)으로 1978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서 법학박사(형법)를 수료했다. 1987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강동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고려대 법대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바르게살기운동본부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참씨앗봉사단장사단법인 미래행복아카데미 부이사장과 강동희망포럼 고문을 맡고 있다.

강동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태웅(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지철(국민의힘 강동을 운영위원회 회장)전칠곤(전 경기도 하남시청 근무)김충환(전 강동구청장전 국회의원)이수희(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본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예비후보가 낙점을 받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서명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전 강남구보건소장)이 등록했다. 서명옥 예비후보는 1960년생(61세)으로 1985년 경북의대를 졸압하고, 1989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보건정책관리 전공)를 받았으며, 서울시립병원과 강남구보건소장 등 14년 동안 질병 예방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서명옥 후보를 비롯해 이석주(9,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성중기(국민의힘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은재(18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낙점했다. 무소속으로 김창훈(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공보실장)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신상진 예비후보는 1956년생(65세)으로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개원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벌였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 한나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에 당선,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민수(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박정오(전 성남시 부시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을 전략 공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보당 예비후보로는 장지화 진보당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위원장이 등록했다.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홍태용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이 낙점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7일 경선을 진행한 결과, 홍태용 예비후보가 35.8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는 1965년생(57세)으로 1989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1994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 수석부위원장김해시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가운데 치과의사는 ▲양혜령(국민의힘광주시 동구청장) ▲김찬진(국민의힘인천시 동구) 후보가, 약사로는 ▲류규하(국민의힘대구시 중구) ▲유성수(더불어민주당전남 장성군수) 후보가 명부에 등록했다. 비의료인으로 김상호 가톨릭의대 외래교수(의학박사)가 경기 의왕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용산 제1선거구 오무경 원장 등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오무경 원장(서울효창의원). 용산1선거구에 출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4_104271_4322.jpg" />
<figcaption>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오무경 원장(서울효창의원). 용산1선거구에 출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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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국민의힘 오무경 원장(서울효창의원)이 서울 용산구 제1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1978년생(44세)으로 2005년 강원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힉위를 받았다. 2012년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립강원대학교병원 교수 및 공공의료사업실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의학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효창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한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세연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서울 서초구 제3선거구)국민의힘 이명규 푸른경희한의원장(인천 부평구 제1선거구)국민의당 정경진 정경진한의원장(경기도 구리시제2선거구) 등이, 치과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근 예스플란트치과의원장(세종특별자치시제15선거구)이 등록했다.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구본탁 스마일약국 대표약사(전7대 북구의회의원대구 수성구 제5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주영 맘편한약국 대표(충남 서산시제2선거구)국민의힘 임병하 경상북도약사회 부회장(경북 영주시제1선거구)이 등록을 마쳤다.

교육감 선거에는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치과의사 출신인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조선대 치대 학장)이 출마했다.

6·1 지방선거, 의사 출신 국회의원·시장·구청장 누가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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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dc.or.kr/index" target="_blank"><img alt="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3_104266_336.jpg" /></a>
<figcaption>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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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관리 연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총 연구개발비는 50억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을 매년 두 품목 이상씩 5년간 10품목 이상을 국산화한다.

대상 품목과 개발업체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센터는 조만간 국산 제품화가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대상 품목이 선정되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센터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수입 국가필수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경우 팬데믹 등으로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 국산화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4월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이다.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lsquo;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rsquo;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lsquo;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rsquo;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2021.9.2)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nbsp;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였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2.4.22)를 진행했다. 
&nbsp; &nbsp;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58개 기관(223개 병동)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지역별 현황은 서울 18, 부산 3, 대구 1, 인천 4, 광주 3, 대전 2, 울산 1, 세종 1, 경기 10,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4, 전남 3, 경북 1, 경남 4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선 지원의 경우, 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고, 지원간호사는 1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의 경우, 교육전담간호사는 기관당 1명을 지원하고, 현장교육전담간호사는 병상규모별로 최대 8인까지 차등지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nbsp;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85))로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29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

지난해 의약외품 심사 대상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현황을 담은 2021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의약외품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 현황을 정리한 &lsquo;의약외품 허가보고서&rsquo;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건수는 총 5,067건으로 2020년 4,881건 대비 186건(3.8%)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0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756_115204_11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204">2013년~2021년 의약외품 품목 허가ㆍ신고 추이</td>
		</tr>
	</tbody>
</table>

2021년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주요 특징은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큰 폭의 증가 ▲국내 제조 품목허가&middot;신고 비중 지속 증가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허가 증가 ▲품목허가&middot;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리대 순이다.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큰 폭 증가 
2021년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5,067건 중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대상 건수는 4,454건으로 2020년 3,576건 대비 24.6% 증가했고,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신고 대상 건수는 613건으로 2020년 1,305건 대비 53.0% 감소했다.

품목허가 대상은 대부분 마스크(4,127건)가 차지했으나. 2021년 3월 &lsquo;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rsquo;(식약처 고시)에 표준화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품목신고 대상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 품목허가ㆍ신고 비중 지속 증가 
2021년 의약외품 중 국내 제조업자의 품목허가ㆍ신고 건수는 4,881건으로 전체 5,067건 중 96.3%를 차지했다.

현황을 분석한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업자의 품목허가&middot;신고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90%를 넘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허가 증가 
2021년 코로나19 방역물품인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품목허가ㆍ신고 건수는 4,127건으로 2021년 3,273건 대비 26.1%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용 마스크가 70.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허가ㆍ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리대 순 
2021년 품목군별 품목허가&middot;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가 2,819건으로 1위였으며 이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1,076건, 생리대 392건, 수술용 마스크 232건 순이었다.

마스크를 제외하고 가장 건수가 많은 생리대는 최근 3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생리대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최근 3년간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608건&darr;, 80.5%)했다.

2020년 이전에는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일시적인 수요 팽창으로 품목허가ㆍ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안정화됐다.

의약외품 심사 대상 허가 건수 큰 폭 증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94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원, 당기순손익은 12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주력 사업인 EMR(전자의무기록) 부문의 안정적 매출과 EMR 부가 서비스의 확대 및 유통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진 것이 이번 외형 확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ㆍ의원/약국 대상의 EMR(전자의무기록) 부문의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유통 부문의 매출도 123억원으로 13%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통 부문의 병ㆍ의원 전용 의료쇼핑몰 &lsquo;미소몰닷컴&rsquo;과 약국용 자동조제기 &lsquo;유팜오토팩&rsquo;의 판매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영업이익은 대리점 수수료 비용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인력의 인건비 증가로 감소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등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분기에도 EMR, 유통, 제약 및 데이터 사업 각 분야별 경쟁력은 물론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높은 실적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유비케어, 1분기 매출액 전년비 11.3%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1_104261_4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사 소식에 의료계의 법안 측각 철회, 강력 투쟁 경고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사회도 대열에 합류했다.

충남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기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그리고 제73차 충남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고 상시키고 그럼에도 4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간호단독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안은 기나긴 코로나와의 전쟁 동안 최선을 다하며 희생한 의사들과 관련 의료계 종사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간호사들만의 주장과 의견만을 들어주는 편향적 법안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이는 간호사들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10개 보건의료단체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 정의에 간섭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라면서 법의 본연의 기능은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분쟁 여지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간호단독법은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질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각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의사들이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가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법안 처리에만 열을 올리고 강행하고자 하는 작금의 시국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상황 인식을 엄중히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총력 투쟁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면서 지난 공공의대 반대 투쟁의 수위보다 한층 더 강력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의 가중은 온전히 졸속 처리를 강행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의사회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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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0_104264_2615.jpg" />
<figcaption>1947년 휘장이 처음 제정된 이래 의협은 4번의 휘장 개정을 했으나 의신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사진 왼쪽부터 1947년 제정된 첫 번째 휘장, 1964년 제정된 두 번째 휘장, 1973년 제정돼 23년간 사용된 세 번째 휘장, 1996년 제정돼 현재 사용중인 네 번째 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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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치러진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의 휘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다뤄진 안건들이 워낙 중대한 것이 많은 터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한 집단의 휘장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물이란 점에서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의협은 1947년 휘장을 처음 제정한 이래 지난 75년간 네 차례 휘장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휘장 변경에서 가장 큰 논점 중 하나는휘장 속의 지팡이가 헤르메스(뱀 두마리)의 지팡이 또는 아스클레피오스(뱀 한마리)의 지팡이 중 어느 것이 적합하냐는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과 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아스클레피안)는 한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반면의협의 휘장 문양은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카두세우스)가 쓰였기 때문이다. 헤르메스는 여행의 신, 상업의 신, 도둑의 신, 전령의 신이며, 여기에 죽은 자를 안내하는 저승사자의 역할로 알려져 있어 의학의 상징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현 휘장은 두 마리 뱀이 휘감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연유는 1947년 제정한첫 번째 휘장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 70년사를 보면 의협 휘장과 관련 의협이 새로 발족한 후 급선무가 세계 모든 나라 의사회가 활용하고 있는 메디칼 벳지를 제정하는 문제였다는 기술이 나온다. 이어 첫 번째 휘장에 대해 박애와 구료 봉사를 상징하는 적십자를 밑바탕으로 삼고 그 중앙에 구호와 평화의 심볼인 의신(카두세우스)를 배치...라는 구절이 나온 것은 첫 번째 휘장에서 의협의 정체성에 맞게 의학의 신을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삼으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시 첫 번째 휘장의 문양 중 의신의 지팡이는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상단에 날개가 있는 카두세우스, 즉 헤르메스의 지팡이로 의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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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947년 휘장을 처음 제정한 이래 지난 75년간 네 차례 휘장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휘장 변경에서 가장 큰 논점 중 하나는휘장 속의 지팡이가 헤르메스(뱀 두마리)의 지팡이 또는 아스클레피오스(뱀 한마리)의 지팡이 중 어느 것이 적합하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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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들어온 미 육군 의무부대의 표장에서 기원한 것 같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추정이다.이런 연유로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의협의 상징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1964년 5월에 제정된 두 번째 휘장에서는 마침내 한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등장한다. 하지만 지팡이 상단엔 날개가 남아 있어 헤르메스의 잔재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42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30_104259_1423.jpg" />
<figcaption>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한 마리의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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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4월 제정된 세 번째 휘장에선 아스클레피오스든 헤르메스든 지팡이 자체가 사라지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태극을 바탕으로한 세계 지도가 들어있는 휘장이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1979년에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70년사에서는 첫 번째 의협 휘장 제정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한 기술이 돼 있지만 이후 나온 85년사, 100년사에선 이후 제정된 휘장과 관련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다행히 2014년 의사학에 신영전 교수가 기고한 대한의사협회 휘장의 소사에서 소개된 의협신보의 보도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협회 심볼의 도안은 세계를 향한 의협의 상을 추구,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의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요즘 말로세계 속의 의협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휘장은 23년이란 제법 오랜 기간동안 의협 휘장으로서 역할해 왔지만 아무래도 의학의 신이 빠져의협 휘장으로서 완결성을 갖추기엔 부족하다는 인식을 지울수는 없었던 같다.

마침 1995년 5월 26일 의협의 명칭이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개정되면서 새 휘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네 번째 휘장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의협신보는의협은 의협의 명칭 개정을 계기로 의협의 휘장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현상 모집하기로 했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의사회 마크는 의신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의 의협 심볼은 의신이 빠져 있어 의협의 심볼로 적당치 않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대한의사협회 휘장의 소사 중),의협은 실제 공모에서도 그 조건으로 휘장은 의사 또는 의사단체임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의신이 가미된 도안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런 조건를 명시했음에도 첫 번째 휘장의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세 번째 휘장이 의신이 빠져 의협 휘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공모 등을 통해 대대적 휘장 개선에 나섰지만 첫 번째 오류가 있었던 휘장으로 돌아간 것이 헤르메스를 의신으로 착각한 것인지 혹은당시 충분하고 면밀한 검증 과정이 부재했던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2006년 의협 CI 작업 추진이나2011년 의협 로고 개정이 논의되면서 최근까지 뱀의 마리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휘장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작업으로진전되지는 못했다.

2011 로고 개정 논의를 끝으로 최근 발등에 떨어진 의료계 사안이 많은 터라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두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41대 집행부가임기 2년차를 맞아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의학의 상징물로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휘장 개선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2022년 회기 중 회원 뿐 아니라 예비 회원인 의대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직역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휘장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좀더 세세한 추진 일정이 나오겠지만 공모 과정뿐 아니라 휘장 제정과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개정 후에도 관련 이벤트를 벌여회원들이 그 상징에 담긴 뜻을 공유해의사로서의 자부심를 갖고,대한의사협회의 가치를 알리는데 이번 휘장 개선을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아울러 첫 번째 휘장 제작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70년사에 자세히 기술돼 있지만 이후 80년사, 100년사에 휘장과 관련한 기록은 극히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휘장과 관련 후대에 참고할 기록을남기는 일도 병행됐으면 한다.

다섯 번째 개정 앞둔 의협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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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9_104257_21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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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통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결정을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유행 정점을 기록한 뒤 6주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교적 위험도가 적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최소화한 것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해외 국가들이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중대본은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 수준은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은 이렇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착용하게 된다.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점을 고려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라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면서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실외실내 구분에 대해서는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에 해달하는 경우를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며 벽면이 없는 지하철역의 경우 자연환기가 되므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을 탈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감질병청 시기방법 견해 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질병청은 인수위 입장에 대해 실외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시기방법에서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앞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했다.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역시 앞서 4월 26일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 유감 입장 표명에 대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원론적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나 방법에 따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일뿐이라고 봤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 느정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면서 실내가 실외보다 이런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대부분 실외가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행에서도 2m 거리두기 시,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정은경 청장은 오늘 발표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를 좀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정부 주도로 과태료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 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현재에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왔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상당수 있었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주 실외 '노 마스크' 가능…착용 의무 완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538명, 해외유입 30명(총 5만 56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19만 4,61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26명으로 26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72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2,045명, 서울 7,724명, 경북 3,545명, 경남 3,240명, 전남 2,565명, 대구 2,507명, 전북 2,411명, 충남 2,325명, 부산 2,254명, 인천 2,246명, 충북 1,974명, 광주 1,898명, 강원 1,838명, 대전 1,730명, 울산 1,141명, 제주 752명, 세종 34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068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2만 7,68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1,345명이 추가접종해 4,454만 3,48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9,436명이 추가접종해 3,310만 1,90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5%, 18세 이상 접종률은 74.2%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9만 8,844명이 추가접종해 167만 9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3.3%, 60세 이상 접종률은 11.4%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5만 568명 늘어 1719만 4,61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8_104256_2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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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하자 간호법 제정 시도의 중단 및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몇 가지 내용만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를 포함한 대부분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투쟁까지 불사하자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라며 다만 몇 가지 내용만을 바꾼다고 간호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간호법의 내용만 바꾸면서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 명시되어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간호법 제5장에는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관계된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확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다.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추후 타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발의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전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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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계에서 수차례 반대했던 간호법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간호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악법인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에 강력한 투쟁까지 불사하자,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수정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고,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치 조항까지 신설해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건의료인 단체들의 단합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만을 바꾼다고 해서 간호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간호법의 내용만 바꾸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일선 간호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지금도 간호사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지역 간호사제 등의 제도를 간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간호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처럼 호도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준용시켜 놓았지만, 추후 간호법을 개정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바꾸어 간호사가 단독 개설권을 가질 수도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 지금은 간호사가 의료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의사 및 다른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타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개정안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간호법 개정안에 관계도 없는 의사나 타 직역들이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간호 업무는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간호법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잘못된 간호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과 관계된 내용을 법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간호법 제5장에 나와있는 법령들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관계된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재정 지원까지 하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법령도 만들어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간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역시 법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령들의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 직역과 타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5장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의료법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의료법에 없었던 이유는 의료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간호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는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이러한 형평성 붕괴는 추후 타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발의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혼란을 맞이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와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그동안 간호법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왔고, 법안 통과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러한 의료계의 조언과 주장을 무시하고, 간호법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국회에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의 중단 및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상식이 있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본 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전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투쟁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 단체들은 즉각 단체행동을 위한 투쟁체를 조직하여 빠르게 투쟁을 시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4월 2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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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수정안 통과 시 "파업 불사"

대부분의 마취 의사는 평생 경험하지도 못하는 
드물고 드문 폭발성 체온증가 
발생 예측은 거의 불가능

 
십 년 전 수술 중 갑작스런 발병으로 
두 주 만에 겨우 깨어나 죽다 살은 여인 
이번에는 중증 복막염으로 수술이 불가피

 
선생님 저 제 병을 제가 아는데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마치 염려라도 된 듯 
상황이 닥치면 단트롤렌* 쓰겠지만 
돌아가실 확률이 최대 20% 정도 됩니다 
우리 모든 것 하늘에 맡기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 성당 다니지만 냉담자인데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비슷해요

 
두 시간에 걸친 수술 후 
회복실에서의 첫마디 
나 살아 있는 건가요 
마치 저승사라라도 된 듯 
더 있다가 오시래요 
손을 꼬옥 잡으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남 도우며 살게요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 
오랜만에 적시는 맑은 눈물 한 자락

* 단트롤렌:유일한 악성고열증 치료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7_104255_1112.jpg" />
<figcaption>김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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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년 월간 시 등단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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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고열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2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6_104254_3143.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이 획득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마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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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이지난 4월 6일 독일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TV SD)로부터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이하 ISO14155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대병원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중앙대학교병원을 통해 ISO14155 규격(인체 대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국제표준GCP(Good Clinical Practice)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임상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상향된 유럽 의료기기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유럽연합(EU)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반드시 유럽 의료기기규정(MDR)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CE인증 지원 시 ISO14155 규격을 바탕으로 한 임상데이터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EU 진출 시 ISO14155 기반의 ISO14155 인증수행이 필수가 됐고, 유럽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ISO14155 결과 데이터를 인정하고 있어 규격에 맞춘 임상시험 실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FDA, CE 등)을 획득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주로 해외 의료기관에 임상시험을 의뢰해야 했고 이는 의료기기 개발비 상승과 개발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대학교병원 이한준 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중앙대병원은 국산 의료기기 개발의 안전성과 효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지난해 5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SO14155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갖춘 임상시험센터를 개소해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테스트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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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2_104250_4710.png" />
<figcaption>케이닥과 메디씨엔씨는 4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인 해외진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재원 메디씨엔씨 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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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이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업인 메디씨엔씨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의료인 해외진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4월 28일 메디씨엔씨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씨앤씨는 케이닥에 의료인 해외진출 관련 컨텐츠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케이닥은 메디씨엔씨 측에 의료인 해외 진출 관련 컨텐츠 및 신영역 확장 동력 등을 공유한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 확장성 제고와 양사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대생, 전공의와 같은 젊은 의사들부터 은퇴 후 의료봉사 등을 계획하는 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원 메디씨엔씨 대표는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된다며 한국 의사들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해서도 의술을 펼치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닥·메디씨엔씨, 의료인 해외진출 업무협약 체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올인원 물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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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0_104253_1459.jpg" />
<figcaption>연세의대 의공학교실 성학준, 신영민, 윤효진 교수 연구팀(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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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의학공학교실 성학준, 신영민, 윤효진 교수 연구팀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발견하면 염증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 재료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바이오액티브 머티리얼스(Bioactive materials, IF 14.593) 최신호에 게재됐다.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에 염증이 발생해 복통, 설사, 혈변을 야기하는 만성 질환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현재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항염증제, 소염제 투여 등 완화에 무게를 둔 치료법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질환 부위에 약물을 직접 투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염증 부위에 작용하는 치료 물질을 개발했다. 치료 물질을 질환 진단을 위한 내시경 검사 중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인 펩타이드와 고분자 물질인 하이드로겔을 사용했다. 펩타이드가 질환 부위를 타게팅해 치료할 수 있도록 AI 딥러닝 기술로 염증 완화 메커니즘을 학습시켰다. 하이드로겔은 상온에서는 고체로 체온에서는 젤 형태를 유지해 체온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치료제는 주사제, 스프레이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치료제 효과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6, 8의 수치와 장 길이로 평가했다.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면 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염증 유발 물질이 대거 관찰되기 때문이다.

장에 염증을 유발한 쥐에 치료제를 투입한 결과투입 안한 대조군에 비해 장이 길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감소했다. 정상 쥐, 염증 유발 후 아무것도 투약하지 않은 쥐, 치료제를 투약한 쥐의 장 길이는 각각 7.8, 5.5, 7.4㎝였다.

각 실험군에서 인터루킨 6은 정상군에 비해 치료제를 투입하지 않은 그룹에서 약 7배, 치료제를 투약한 쥐에서 약 2.5배 높았다. 인터루킨 8은 정상군에 비해 치료제를 투입하지 않은 그룹에서 약 6배, 치료제를 투약한 그룹에서 약 4배 증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5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42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20_104252_1049.jpg" />
<figcaption>환자에서 추출한 세포에서 확인한 치료제 효과, 염증 유발 물질은 감소했고(왼쪽) 융모 길이는 증가했다(오른쪽), 빨간색이 치료제 투입 세포 칩.ⓒ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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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외에 사람의 장 환경을 구현한 칩에서도 치료 효과는 관찰됐다. 장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추출한 세포를 활용했다. 세포 칩에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인터루킨 6과 인터루킨 8은 13%, 36% 각각 감소했다. 융모 길이는 167% 증가했다.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을 발견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돼지 실험에서 확인했다. 실제 대장 내시경을 돼지를 대상을 실시했다. 보통 대장 내시경은 물을 분사하며 진행하는데 물에 하이드로겔을 섞어 사용했다. 하루가 지난 후에 돼지 장에서 하이드로겔을 발견해 실제 검사에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학준 교수는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인 증상 발현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올인원 물질 개발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염증성 장질환, 내시경 중에 치료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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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시흥시의사회가 4월 26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1%복지재단,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19_104248_3330.jpg" />
<figcaption>경기도 시흥시의사회가 4월 26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1%복지재단,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장학기금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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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사회가 4월 26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1%복지재단,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시흥시의사회는 해마다 3명의 장학생을 1%복지재단에서 추천받아 회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에는 김용석 원장(도일의원)이 기탁한 장학금을 계기로 회원이 참여하는 의사회 장학회사업을 공지했다.

장학회사업에는 시흥시 관내 3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의사회 회비까지 더해 모두 2750만원이 모아졌다.

지난 2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흥시의사회 장학위원회를 인준했다.

시흥시의사회는 ▲기금을 보내준 의료기관이 속한 지역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에서 추천한 청소년 ▲시흥시 아동보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인 청소년 등을 장학기금 수혜 대상으로 정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추천서들을 검토해 기금 규모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흥시의사회는 앞으로 장학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금관리 등 전 과정을 회원과 공유하면서 의사회 내외적으로 장학사업의 의미와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한 장학위원은 모금보다 대상자 선정이 더 어려운 과정이었다. 기금이 한정돼 있어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왔다라며 장학사업이 제대로 정착돼 더 많은 청소년들의 배움을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장학위원은 늘 이런 봉사에 관심 갖고 계신 의사들이 많았지만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장학회 설립으로 보다 투명한 집행 과정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로 연결되는 모습에 많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동참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선옥 장학위원장은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 기여 대상 중 아동보호단체 추천사례들은 기본적인 양육이 이뤄지지 못해 일상의 토대가 무너진 청소년들이라며 이들은 꾸준한 학교생활이 어려워 기존 장학제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배움의 토대가 될 일상을 지켜주는 것도 장학의 큰 뜻이라는 데에 의사회 회원들이 동의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시흥시 아동보육과 및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들과 연계해 장학금 외에도 의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자 한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관내 각 단체장들은 의사회 장학사업이 지속되길 기대하는 한편 다른 직역단체에도 기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흥시의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시흥시의사회 장학기금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1%복지재단,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의사회에서 정한 뜻에 맞게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시흥시의사회 "지역 청소년 미래와 함께 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49 max-width-267 float-left" data-idxno="1042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18_104249_3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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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기반의 체외 면역진단 벤처기업인 ㈜앱솔로지(대표이사 조한상)가알츠하이머 조기진단 및 병기 모니터링 제품 개발로 2022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최종 대상자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여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기에 대한 RD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 앱솔로지는 시장 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앱솔로지는 ㈜피플바이오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및 병기 모니터링을 위한 고감도 현장형 면역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앱솔로지가 확보한 과제 예산은 약 향후 4년간 총 약 45억원으로, 이중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비는 약 37억원이다.

앱솔로지는 최근 개발에 성공한 초고감도 체외진단 플플랫폼 앱솔 HS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해내는 임상실험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식약처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초고감도 플랫폼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될 ㈜피플바이오 사는 세계 최초로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뇌질환 및 변형단백질 질환 분석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앱솔로지, 범부처 의료기기개발 R&D과제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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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317_104245_6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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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은 의사이자 독립 운동가로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선구자다. 그는 한 평생 조국의 개화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인물이다. 그는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게 된다.

그의 아내와 아들, 일가친척은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려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는다. 미국에서 의사가 된 서재필은 사업가로 큰돈을 벌지만 조국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소진한다. 노년의 나이에 다시 의학 재교육을 받고 한국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병리학 전문의가 된다.

그를 애국 선구자로 존경하지만 선배 의사이기에 더 많은 호감과 존경심이 우러난다. 서재필의 묘미는 질서와 품위였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민족의 지도자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격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림이 없었다. 지성인의 품격을 지키는 신사(gentleman)이고 실천가였다.

질서와 품위를 갖춘 지도자

최근 1919 필라델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관람했다. 제1차 한인회의 (First Korean Congress, 1919년 4월 14~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애국지사 150여명이 모여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서재필이 진행한 회의 장면을 보며 평소 그가 삶의 여정에서 보여준 질서와 품위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하고 절제된 진행을 통해 민주주의와 지성인의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재필은 상식과 질서를 넘어선 권리 주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미국 연방 판사의 집에 기거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와 품위에 대한 것들을 체득한 결과다. 어떤 명분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질서는 결국 착취와 폭력이 힘을 얻게 해주고 그 파급효과는 나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종국에는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다.

서재필은 제1차 한인회의의 의장으로서 혈기와 뜨거운 애국충정에 불타는 젊은 지도자들의 성급함을 달래가며 질서와 품위를 담은 결의문이 작성되도록 이끌었다. 그는 조국에 귀국해 협성회라는 토론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 통해 그는 청년들에게 질서 있는 토론을 가르쳤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 서재필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구성된 후 초대 대통령을 세우는 시기에 미군정과 많은 인사들이 서재필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질서와 품위를 삶을 통해 실천해온 그는 대통령 추대를 둘러싼 반목과 분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대통령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다. 나는 미국시민이며 또한 미국시민으로서 머무를 생각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질서와 분열이 조국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질서와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는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린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서재필과 같은 품위 있는 지도자가 의사였다는 사실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떠나는 정권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 주며 물러나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질서를 위협하는 법과 정책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은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하는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죄상을 덮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

다수의 횡포로 헌법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품위와 윤리를 상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국민과 함께 지식인으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 내에서도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의료행위의 협업 질서와 흐름을 깨트리고 의료계 전체에 깊은 갈등과 반목만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겉으로는 간호업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상업주의에 눈독 들이고 있는 일부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험한 법이다. 질서와 상식을 넘어선 법과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문가 집단의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해악행위가 되어버릴 것이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검수완박 악법을 사활을 걸고 막아주길 바란다. 헌법을 위배하는 악법이 사회정의와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직역의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 주길 바란다.

상업주의가 전문가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질서와 품위를 잘 지켜내야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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