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자처방 협의체 불참 "환자 정보 불안...반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가 4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오후 4시 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전자처방전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업체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협은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협회 내 결정으로 인해 불참했다고 전했다.

의협병협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3개 의료 단체는 지난 4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과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 불참으로정부의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향후에도 협의체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이번 협의체 불참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아마 향후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와 진료비 청구 정보를 수집해 축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서버 다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시발생할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 8월, 10월, 11월, 2013년 1월, 8월 등 1년여 동안에만6차례 이상 건보공단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에도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장애가 발생했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 첫날에도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6년 7월 냉각장치 고장으로 24시간 가까이 DUR 점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도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방역패스 확대 쿠브앱 전산 장애 사태가 발생, 데이터를 중앙 집약해 관리하는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를 노출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례는 거의 1년에 한 두 번씩 발생했다면서 전자처방전 도입 시전국적인 진료 장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처방시스템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7억건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 관련 업체에 판매한 사례도 있다고 밝힌 황지환 자문위원은 해킹 등의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감 정보 유출의 위험,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번 백신패스 의무화 당시 QR 코드 발급도 어려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소외계층을 고려하면 결국엔 종이처방전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표준화 작업을 하더라도 두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의체 이름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운영 현황, 구축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모바일 앱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20곳, 키오스크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100곳이다.

병협은 이날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1차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1차 회의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상필 이메디정보기술 대표이사, 양주호 엔디에스 팀장,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성해 건국대병원 교수, 김대진 동국대학교 교수, 박병주 서울대학교 교수,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장, 김록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부장, 강현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기준개발부 차장(대참)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