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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 참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22_104439_2657.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 참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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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전문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해 제2의 코로나 사태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구경북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의 수장으로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 빠른 판단과 과감한 통솔력으로 지역의료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쳤다면서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하루속히 방역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가를 기용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위생시스템을 재정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오랜 기간 병원의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성 있는 통솔력으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밝힌 제주도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기틀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의료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통합 사회보장체계가 순조로이 구축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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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해 제2의 코로나 사태 대비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이자 탁월한 행정가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새 정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임명을 적극 촉구한다.

의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탐구심을 기본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국민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보살핌과 자원을 제공한다. 힘이 되는 평생친구라는 표어만큼 국민 삶에 동행하는 주치의와도 같은 부처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수장을 의사로 임명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도 보건의료가 취약해 수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하루속히 방역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가를 기용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위생시스템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정호영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구경북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의 수장으로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 빠른 판단과 과감한 통솔력으로 지역의료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여러 분야와 직역들이 조화롭게 협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전문성 외에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의사소통능력과 균형 잡힌 리더십, 조율능력이 장관에게 필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정 후보자는 오랜 기간 병원의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성 있는 통솔력으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개인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고, 과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부디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기틀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기 바란다. 나아가 의료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통합 사회보장체계가 순조로이 구축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 5. 8.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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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 "정호영 장관 속히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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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21_104437_4946.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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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반 코로나19 국가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코로나19 유행초기 국가 방역 체계 구축에 힘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의 허가와 심사를 책임져 온 김강립 식약처장에 대한 얘기다.

김 처장은 199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내다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몇 개월 앞 둔 시점이었다.

2020년 초 이의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연이어 꾸려지자 중수본 부본부장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을 맡아 확진자 관리와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초기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했다.

이후 김 처장은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허가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로, 이를 위한 범부처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다시 만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통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점을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국민 모두가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산업의 발전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출입기자단은 5월 6일 오송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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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21_104438_49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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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복지부에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식약처에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힘썼다. 그간의 소회를 밝히자면. 
=중수본 구성할 때 당시 복지부 직원들에 벚꽃 필 때까지만 고생하자 했는데, 그 사이 벚꽃이 세 번이나 피고 졌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주신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도 새로운 일, 숙제를 많이 했다. 규제적 성격의 부처라 적극적이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겠지만, 여러가지 생각의 변화나 행태의 변화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Q. 취임 당시 코로나19 대응과 내부역량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취임 당시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임해,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는데 식약처가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항체치료제(렉키로나) 심사를 40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냈고, 이후 검사키트의 허가심사, 해결제 수급관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국민 안심이 우리 기준이다라는 모토 아래 식약처 내부역량을 키우고 일부 조직을 확충데도 나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심사와 GMP 조사 관련 인력은 훈련체계를 올해 제법 체계화했다. 아울러 WHO 백신 심사과정에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 위상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Q.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약처 내 공무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의료제품 심사업무 등에 공무직이 많은데 보통 3년 정도 머물다 자리를 옮긴다. 심사 등의 고난도 업무는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런 인적 구성의 조건이라면 식약처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최근 산업동향을 보면 향후 수년내 새로운 심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공무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Q. 현안과 관련해, 의약품 임의조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데, 단속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없나. 
=의약품이나 모든 의료제품은 생산공정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제품이 많다.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서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는 생산 관행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보의 여지가 전혀 없다.다만 제도적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규제의 정도를 달리할 만한 부분들이다. 사전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카테고리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식약처와 소통하고 논의한 뒤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Q. 미프지미소 이른바 먹는 낙태약 문제도 식약처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향후 진행 계획은.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임상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밝힐 수 있겠다. 법령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음성적 방법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여성의 위험 또한 계속 둘 수 없다, 이런 여러가지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Q.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뤄져왔던 과제들도 있을 듯 하다. 앞으로 식약처가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요하지 않은 과제는 없겠느나, 특히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보는 안목이, 우리의 역량이 대한민국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I 제품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리가 처음으로 의료기기로 인정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 100개가 넘는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고 이 중 3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디지털 치료제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키워내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식약처가 결국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자그마한 규모이지만 최근 발족한 제품화전략지원단과 같은 조직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발전할 때 바이오헬스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규제기관 안목·역량에 대한민국 의료제품 미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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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9_104435_3919.jpg" />
<figcaption>지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의 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충북의사회, 충남의사회가 정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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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는 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자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적임자라판단한다며 임명에 찬성했다.

중부권 3개 시도의사회는 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호영 내정자는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엔데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지휘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명 필요한 시점에서 정호영 내정자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건과 복지라는 서로 다른 두 독립영역을 총괄하며, 두 영역이 각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율해 나갈 역량도 충분해 보인다며 정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를 부적합후보로 판정하고 현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연이어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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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 입장문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자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적임자라 판단하며 임명을 촉구한다.

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호영 내정자는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엔데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지휘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명 필요한 시점에서 정호영 내정자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건과 복지라는 서로 다른 두 독립영역을 총괄하며, 두 영역이 각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율해 나갈 역량도 충분해 보인다.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 5. 8.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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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 3개 의사회도 정호영 후보자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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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7_104434_2350.jpg" />
<figcaption>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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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가 7일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에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울경 의사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장기간 유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경제적 피해를 안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지원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사태로 드러난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수의료 정책, 응급의료체계 정비, 건강보험 지출 균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 당면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울경 의사회는 국가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적 의료혜택 격차 해소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갈 과제를 계획하고 수립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울경 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면서 국회는 조속하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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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 입장문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수행해나갈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절차가 종료됐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장기간 유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경제적 피해를 안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지원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또한 복지 정책을 균형 있게 수립해 집행하고, 사회 안전망을 세심하게 살펴 복지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최선의 인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즉시, 감염병 사태로 드러난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수의료 정책, 응급의료체계 정비, 건강보험 지출 균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 당면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적 의료혜택 격차 해소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갈 과제를 계획하고 수립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선진국으로 입성한 국가의 격에 걸맞은 보편적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과 노인, 여성, 약자를 배려한 선택적 복지 정책을 펼쳐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국민이 고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호영 후보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며, 국회가 조속하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산적한 의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22. 5. 7. 
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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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의사회, 정호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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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청문 도중 단체로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6_104433_1032.jpg" />
<figcaption>3일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청문 도중 단체로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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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3개 시도의사회는 2020년 2월 대구경북지역에서 1차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호영 후보자가 몸을 사리지 않는 방역활동으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정비할 수 있는 최적임자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현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호남지역 3개 시도의사회는 정 후보자가 외과 전문의로서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인만큼 보건복지 컨트롤타워에 시급히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고질적인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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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찬성한다

지난 2년 3개월여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환란을 겪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지상과제임을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부처로서, 국민 삶의 현장을 면밀히 헤아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적 정책을 펼만한 수장이 이끌어야만 진정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정비할 수 있는 최적임자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현장 전문가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난 대구경북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 후보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밀려드는 확진자들을 당당히 맞이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방역활동을 펼쳐 귀감이 된 바 있다. 그는 전쟁에 나선 장수가 선두에 서서 지휘하듯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의료진들 또한 용기를 내어 확진자들 진료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외과 전문의로서 암 수술의 대가가 되기까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의술을 펼쳐왔던 정 후보자는, 의료계 중대 현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들을 부흥시킬 방안을 갖고 있다. 필수의료는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정 후보자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보건복지 컨트롤타워에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

정 후보자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끌면서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왔고, 지역의료 확충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왔다.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고질적인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직책을 막론하고 병원 내 다양한 부서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의료계에서 덕망을 쌓아온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한 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하고 있다. 의료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협업하고 조화를 이뤄내는 능력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겨 그가 평생 축적해온 그 유능함을 유감없이 펼쳐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나는 탁월함을 보여준 만큼 분명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내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2022. 5. 7.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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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의사회 "정호영 후보자 임명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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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5_104432_2250.jpg" />
<figcaption>5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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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인천시의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지상과제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경북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장을 맡아 중증환자와 일반중증 환자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는 데 공헌한 점을 들어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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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은 지난 2015년 정진엽 교수(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 2년 3개월여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환란을 겪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지상과제임을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에 지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호영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경북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맡아 확진자가 쏟아졌던 지역의료 현장을 이끈 인물로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중증 환자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 5. 7. 
인천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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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해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은 ▲&lsquo;근로활동불가&rsquo;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lsquo;근로활동불가&rsquo;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lsquo;근로활동불가&rsquo;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nbsp;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진단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발급비용(별도 책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54_115306_51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월)부터 5월 31일(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수)부터 6월 22일(수)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교육 이수 실적을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식 등록 완료된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7일(화)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 &lsquo;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rsquo;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대구ㆍ경북의사회는 &ldquo;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의료체계와 감염, 방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에 관한 국민 요구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rdquo;라며, &ldquo;의료전문가인 정호영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근거로,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구ㆍ경북의사회는 &ldquo;특히 지난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 상태였을 때, 정 후보자는 사태 수습의 주역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rdquo;라며, &ldquo;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철저히 진료공백을 메웠고, 경증ㆍ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틀을 잡았다. 의료진과 의료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생활치료센터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구ㆍ경북의사회는 &ldquo;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코로나19의 마무리뿐 아니라 새로운 변이나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이같은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정 후보자야말로 전문가적인 방역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dquo;라고 신뢰를 보냈다.

대구ㆍ경북의사회는 &ldquo;정 후보자는 필수 의료과인 외과 전문의로서 암 수술에 매진해 인생을 걸어온 만큼, 실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특유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의료 전반의 정책과 문제점 또한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것이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ㆍ경북醫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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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4_104431_5112.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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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의 전쟁의 선두에서 솔선수범 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 한다는 지역의료계의 입장문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최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구경북 의사회는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 상태였을 때, 정 후보자는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철저히 진료공백을 메웠고, 경증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틀을 잡았다면서 의료진과 의료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생활치료센터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밝힌 대구경북 의사회는 코로나19의 마무리뿐 아니라 새로운 변이나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같은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정 후보자야말로 전문가적인 방역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는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공동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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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의 전쟁, 그 선두에서 솔선수범해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동안 보건의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뒤에 가려져 전문성이 강조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의료체계와 감염, 방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에 관한 국민 요구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 대구경북 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인 정호영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이력들을 근거로,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 상태였을 때, 정 후보자는 사태 수습의 주역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철저히 진료공백을 메웠고, 경증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틀을 잡았다. 의료진과 의료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생활치료센터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코로나19의 마무리뿐 아니라 새로운 변이나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같은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정 후보자야말로 전문가적인 방역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 후보자는 필수 의료과인 외과 전문의로서 암 수술에 매진하여 인생을 걸어온 만큼, 실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병원내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다양한 직역들과 원활히 교류하고 상호존중하는 모습으로 덕을 쌓아오기도 했다. 특유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의료 전반의 정책과 문제점 또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대구경북 의사회는 이같은 기대를 품고,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의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수장과 발맞추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의료수준을 세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2. 5. 6.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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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솔선수범, 정호영 장관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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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8 max-width-943 float-center" data-idxno="104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5월 6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해외 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 적용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튜브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3_104428_138.pn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5월 6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해외 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 적용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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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5월 6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해외 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 적용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에 관해 환자 치료에 정말 안전하고 올바른 진료 행위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의 확보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4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3_104429_227.pn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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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석균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의료전달체계 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접근성을 더 높이는)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메디컬 쇼핑(의료쇼핑) 문제와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의 붕괴, 환자안전 등의 우려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전 세계 최고다. 국민이 집 밖으로만 나가면 전문의를 굉장히 손쉽게 만날 수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이 전문의를 쉽게 만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비대면 진료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를 더욱 쉽게 만나게 되면서 메디컬쇼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한 문 실장은메디컬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점 중 하나는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지역과 상황의 제약 없이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병원과 업체만 살아남게 되고, 동네1차 의료기관은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의료 시장의 왜곡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환자 치료에서 최선은 편함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문 실장은 환자의 진료는 목이 아프세요? 약 드세요 식의 질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치료는 편한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안전한 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실장은 충분한 정보 없이 환자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에서 법적인 지원 없이 비대면 진료를 선뜻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도 많이 없을 것이라면서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분명 있겠지만, 대면 진료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 방식은 없다. 비대면 진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비대면 진료, '편함'보다 '환자안전'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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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1_104426_3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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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치료 병상 가동률이 18.5%(5월 6일 0시 기준)까지 떨어지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확진자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율은 올해 2월 1일 36.7%, 3월 1일 52.0%, 4월 1일 48.2%, 4월 16일 33.4%, 5월 5일 19.0%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진 탓이다.

5월 6일 기준 보유 총 병상은 중증 2518개, 준중증 3365개, 중등증 1만 1857개 등 총 1만 7740개로 가동률은 중증 21.5%, 준중증 26.3%, 중등증 15.7% 등으로 전체 18.5%까지 떨어졌다.

방역당국은 특히 가동률이 가장 낮은 중등증부터 단계적으로 병상 감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910월, 1112월 사이 새로운 정점 도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유행을 대비해 중증준중증 병상 일부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등증 및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등증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패스트트랙)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등증 병상은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앞서 5월 2일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중증준중증 411병상을 우선조정했다. 향후 병상 가동율 등을 고려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입원 수요가 가장 낮아진 중등증 병상은 지난 4월 18일, 5월 2일 2차례에 걸쳐 1만개를 조정했고, 남은 병상도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정해제할 계획이다.

중증준중증 병상의 경우,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감축을 추진한다며 지난 4월 병원과의 총 3차례 논의를 거쳐 100병상을 우선 조정했고 향후 병원별 가동율 및 상황 등을 고려,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할 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력 등 병상 운영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부 중대본, 마지막 회의 방역 성공적이었다폄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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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정부 산하 마지막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기에 앞서, 국민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1_104425_3323.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정부 산하 마지막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기에 앞서, 국민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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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대본은 문정부 산하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부각했다.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로 감회가 깊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른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방역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 인구대비 누적사망률은 0.04%, 누적치명률은 0.13%로,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은 값진 성과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근거없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 변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치료병상 단계적 조정…중등증 대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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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10_104424_425.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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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내 의약단체 참여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예고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는 아직까지 우려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 구성 시기는 5월 중으로 잡았다. 의료계 입장 선회라는 물이 들어오자, 세차게 노를 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주도적 선도로 선회,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우려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고삐를 잡고 나섰다.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협 정기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향적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점이 산적해 있다. 이에 협의체 구성 등 논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논의 시기 연기에 동의하며 협의체 구성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의 위험, 책임소재, 쏠림현상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 쇼핑 가속화 문제 등 우려점에 대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전면 거부 입장을 유지 중인 약사회의 경우,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최근 등장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이나 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의약계의 우려를 고려,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요양기관당 의사약사 당 건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 저촉 소지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외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등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병상기본시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비대면 제도화 속도 높이는 政…고삐 잡는 의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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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1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04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9_104421_371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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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으로는 6개월분인 109억 9000만원을 책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이에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며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이렇다.

먼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진단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발급비용(별도 책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모형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각각 시행된다.

먼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대기기간 14일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각 모형 구분에서 보장기간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말한다. 이때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간은 ⅠⅡ 모형에서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이 포함된다. 세 번째 의료이용일수 모형에서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일 4만 3960원이다. 이는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때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 12)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만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이메일: sbapply@nhis.or.kr, 팩스: 033-749-9607,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6 1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문의처: 033-736-4256~7)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110억 규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44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8_104419_2138.jpg" />
<figcaption>안성수(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이상원(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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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 혈관염(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근육통관절통 등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말기신질환으로 악화할 확률은 낮았다.

안성수(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이상원(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팀은 앙카 혈관염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동반하면 전신 질환 증상은 심하지만합병증인 신질환 진행 확률은 낮다고 6일 밝혔다. 
 
앙카 혈관염에서는 미에로페록시다제(myeloperoxidase) 등 앙카 항체가 주로 발견된다. 면역계통의 이상으로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앙카 혈관염은 혈액 검사와 의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한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명확히밝혀지지 않았으며, 보통 피부신장폐 등 장기에 염증이 나타난다.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을 투약해 치료한다.

류마티스 인자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위해주로 시행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약 75%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관절염 외에 다른 자가면역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앙카 혈관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비율과 임상적 연관성에 관해 자세히 밝힌 연구는 없다.

교수팀은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과 함께 환자가 보이는 임상적 특징과 예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2005~2020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앙카 혈관염으로 치료받은 214명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인자와 앙카 존재 여부와 함께 환자들의 특징을 조사했다. 류마티스 인자는 109명(50.9%), 앙카 양성 환자는174명(81.3%)으로 조사됐다.

교수팀은 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음성에 따라 환자를 4개 군으로 나눠 염증이 나타나는 증상과 사망률말기신질환 진행률재발률 등 예후를 분석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에서 근육통관절통발열체중 감소 등 전신 증상이 5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인 C-반응성단백,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가 44.5㎎/l, 78.5㎜/h, 1만 1833/㎣로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이 보인 7.7㎎/l, 56.5㎜/h, 7510/㎣에 비해 모두 높았다.

환자들의 예후에서는 사망률과 재발률의 경우 4개의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사망률은 13%, 재발률은 35%였다.

앙카 혈관염의 주요 합병증인 말기 신질환 진행률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말기 신질환 진행률은 14%였다. 특히,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 환자의 말기신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26%로 오히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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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8_104420_2311.jpg" />
<figcaption>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음성에 따른 전체 생존율(A), 말기신질환로 진행하지 않을 확률(B), 무재발 생존율(C).ⓒ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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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수 교수는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독특한 임상적인 양상과 예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앙카 혈관염에 대한 이해를 높인 동시에 환자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류마톨로지(Rheumatology) 최신호에서 편집자 선정 주요 기사로 발표됐다.

앙카 혈관염, 류마티스인자 있을 땐 근육통·관절통 증상 심해

집이란 말이 절실해지는 시간

 
그녀는 준비도 없이 떠오르는 달을 보며 
달 속으로 걸어간다

 
저 마음의 실금을 어쩐다 
이미 달빛에게 들켜버린 것을

 
뒤적뒤적 하산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숨길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음을 안다

 
모르게 터져버린 3월의 목련은 시렵고 
그녀에게 시선이 닿는 것으로 
마음을 적시는 기억들 
어서와, 따뜻한 저녁을 내어줄게

 
엄마가 엄마에게 
달의 서랍을 열어 
맑게 개어놓은 속옷을 꺼내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4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7_104418_823.jpg" />
<figcaption>한현수 원장(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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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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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가 젖은 여자

&ldquo;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는 순간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무엇을 해야 할까.&rdquo;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5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은 대세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정권이 바뀌고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rdquo;라며, &ldquo;코비드19는 배달문화의 급속한 확산, 온라인 수업의 강화, 재택근무의 확대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rdquo;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ldquo;코로나19는 점진적 개혁이 아닌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계도 마찬가지다.&rdquo;라며, &ldquo;현행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는 순간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정부의 정책이 한시적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향후 전면적 실시를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그간 의료계와 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아직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rdquo;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이해관계 있는 집단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익집단의 당연한 의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겨냥해 &ldquo;(비대면 진료의) 전면적 시행에 더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것에 비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ldquo;의료법의 경우 법령의 체계나 조문의 배열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문의 내용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많고, 약사법 역시 예전부터 약사법과 제약법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하위법령에의 위임으로 인해 고시 예규 중심의 법령이라 불릴 정도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된 조문 하나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정안만 난무한다.&rdquo;라며, &ldquo;21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103건에 이른다.&rdquo;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ldquo;대통령 선거로 여ㆍ야가 정신이 없었음에도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법도 전체 62건이 계류중이고 그중 20여건이 처리됐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ldquo;계류된 개정안 중 전면 개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실적만을 내세우는 입법 형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rdquo;라며, 지적했다.

그는 &ldquo;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처럼 환경, 기후, 사회, 인구구성의 변화가 빠른 적은 없었다. 기술의 발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변화된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체계적 전면적 입법이 아쉽다.&rdquo;라며, &ldquo;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미래지향적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를 대하는 이익 집단의 자세

오는 5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은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27일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헌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는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동행해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에 힘을 보탰다. 이후 양 단체장은 향후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치협은 이달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에서는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rsquo;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lsquo;가격&rsquo;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이 난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ldquo;치과의사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소에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인철 비대위 위원장은 &ldquo;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같은 폐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헌재에 진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인 비급여 영역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치협의 헌법소원 보조참가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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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6_104417_4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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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적발된 동아ST가 결국 급여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환자 피해를 우려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고도, 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해급여정지를 예고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43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108억원의 과징금을업체 측에 통보했다.

앞서 건정심에 보고한틀대로 재처분 결정을 확정한 셈.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122품목 평균 9.63% 약가 인하 ▲73개 품목 1개월 급여 정지 ▲42개 품목99억원 과징금 부과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에서는 기존 급여정지 대상인플리바스 1품목이 과징금 대체품목으로 전환됐다. 급여정지 대상 품목이 73품목에서 72품목으로 줄어들었고, 과징금 액수는99억원에서 108억원으로늘었다.

플리바스는 유통 곤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막판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한것으로 파악됐다.

동아ST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업계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급여정지 처분이 고액의 과징금으로 대체된 만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사건 당시의 법률이 처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밝혔다.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에 기반해서다.

건정심에서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급여정지 처분을 제고하거나, 특히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형품목에 한해서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급여정지 대상 중 플리바스 1품목을구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문제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동아ST에 내려진 최종 행정처분은 ▲122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72개 품목 1개월 급여 정지 ▲43품목에 대한 과징금 108억원으로 최종 정리됐다.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가 확정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리베이트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이 해당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으로, 같은 맥락의 타사 리베이트 처분에도 이른바 게임의 룰이 될 전망이다.

동아ST는 고시 직후 즉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확정됐던 122품목 약가 인하 때와 동일하게 급여정지 고시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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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3" data-idxno="413"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5/savefilename=144406_413.xlsxfilename=동아ST 급여정지 예정 품목(보건복지부).xlsxidxno=144406">첨부파일 : 동아ST 급여정지 예정 품목(보건복지부).xlsx</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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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1개월..."환자 피해" 건정심 우려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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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5_104416_4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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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공정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5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가지 약속, 상식과 공정 원칙의 윤석열정부 국정 철학을 담았다.

국정 목표별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6조원을 배정했다.

5년간 총 예산 209조원을 잡은 것으로, 이중 감염병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 추진에 54조원을 책정했다.

[의협신문]은 윤정부가 발표한 110가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 갈피를 꽂아봤다.

전체적 구분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4가지다.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의료체계 일상회복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 110가지 중 2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 집권하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 목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국민 일상회복과 국민 생명보호,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한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감염병 위기 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방역체계 개편 계획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뒀다. 팬데믹 상황 속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부족하다고 지적된 백신 이상반응 지원과 관련, 국가 책임을 확대해 국민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조정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안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필수중증부담 완화, 지역의료 구축문케어차별화

윤 정부에서는 문케어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면서 차별화된 보장성 강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공공의대나 의대 증원 방식이 아닌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계획과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전공의 포함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필수의료 지원 확대 계획에 초점을 뒀다.

건강보험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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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5_104415_302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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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장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고려한 과제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언급됐는데 대상공급자 제한 가능성이 높다.

먼저 만성질환자에게 ICT를 기반으로 한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전하며 공급자를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또 의료계 주요 이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과제로 꼽혔는데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나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공급자기준 마련을 예고한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으로는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언급했다. 더불어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과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을 고려,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계획 등을 전했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규제 샌드박스보건의료 빅데이터

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역시 과제로 택했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수출을 2021년 257억달에서 2030년까지 600억달로 확대, 일자리를 2021년 98만개에서 2030년까지 150만개 확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차기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백신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한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 서밋 개최 등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이외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윤 정부는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하겠다며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과 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에 대한 국가공급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a 복지교육 분야 관련 이슈 포함

복지분야와 연계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들도 있었다.

먼저 45번째 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에서는 장기요양 부분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계약의사제 내실화, 의료요양 복합 제공 재가서비스 강화, 공립요양시설 확충 등을 과제로 내놨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7번째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추진과 함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소관의 85번째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하겠다며 제시한 지역 거점 대학(원) 육성에서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국정과제를 고려해 본다면 지역 거점 대학원 육성 과제와 병합해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과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목표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인 만큼, 그간 쏠림 문제가 지속 지적돼 온 의료분야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해당 국정 목표와 관련 오는 5월 9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Y케어' 중점 국정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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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 부담률을 5%인 암 환자와 소아 입원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4_104414_209.jpg" />
<figcaption>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 부담률을 5%인 암 환자와 소아 입원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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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인 암 환자와 소아 입원료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약 30만 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100번째 어린이날 선물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발달장애아의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이라면서 해당 가정에 심리적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가의 책임적 정책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발달 장애아의 건강권 보장자녀 양육가정의 행복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부여 받은 과제라면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소아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