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대면 진료, '편함'보다 '환자안전' 우선해야"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5월 6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해외 정책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 적용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에 관해 환자 치료에 정말 안전하고 올바른 진료 행위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의 확보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문석균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의료전달체계 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접근성을 더 높이는)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메디컬 쇼핑(의료쇼핑) 문제와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의 붕괴, 환자안전 등의 우려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전 세계 최고다. 국민이 집 밖으로만 나가면 전문의를 굉장히 손쉽게 만날 수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이 전문의를 쉽게 만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비대면 진료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를 더욱 쉽게 만나게 되면서 메디컬쇼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한 문 실장은메디컬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점 중 하나는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지역과 상황의 제약 없이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병원과 업체만 살아남게 되고, 동네1차 의료기관은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의료 시장의 왜곡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환자 치료에서 최선은 편함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문 실장은 환자의 진료는 목이 아프세요? 약 드세요 식의 질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치료는 편한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안전한 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실장은 충분한 정보 없이 환자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에서 법적인 지원 없이 비대면 진료를 선뜻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도 많이 없을 것이라면서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분명 있겠지만, 대면 진료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 방식은 없다. 비대면 진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