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ldquo;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rdquo;라며, &ldquo;이같은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의료계 각 직역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rdquo;라며, &ldquo;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dquo;이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하고,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의료종사자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다른 직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rdquo;라고 따졌다.

협의회는 &ldquo;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한다.&rdquo;라며, &ldquo;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한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ldquo;국회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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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5_104486_3938.jpg" />
<figcaption>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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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분노와 유감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며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며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뒤로한 채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만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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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우리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왔다. 
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같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다.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왔다. 
이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단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그들은 우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간호사만이 주연이고 그 외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온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인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의료종사자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무리수를 두는가? 간호사단체와 그 집단을 호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 5. 10.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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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만 9,910명, 해외유입 23명(총 4만 9,9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61만 4,89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98명으로 2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46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1,334명, 서울 8,142명, 경남 3,318명, 대구 3,245명, 경북 2,833명, 부산 2,772명, 인천 2,550명, 전남 2,302명, 전북 2,272명, 충남 2,267명, 강원 1,828명, 충북 1,791명, 대전 1,541명, 광주 1,523명, 울산 1,321명, 세종 466명, 제주 40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683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3만 9,29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68명이 추가접종해 4,455만 6,68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1만 931명이 추가접종해 3,318만 8,77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7%, 18세 이상 접종률은 74.3%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9만 3,634명이 추가접종해 297만 1,07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8%, 60세 이상 접종률은 20.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만 9,933명 늘어 1761만 489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5 max-width-230 float-left" data-idxno="1044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4_104485_35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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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들에게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 사용을 줄이고, 비약물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을 개발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난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의뢰한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지침(총괄 연구책임자 석승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 개발연구를 완료하고, 최근 최종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인지훈련으로 △주의력 훈련 △기억력 훈련 △수행기능 훈련 △시공간 구성력 훈련 △다중영역 인지중재치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소개했다.

또 인지자극치료 방법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회상치료 △원예치료 등을 제시하고, 운동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예방,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둔화,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의 공급, 심혈관 위험인자 조절과 심뇌혈관 발생 위험 감소, 낙상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는 건강한 식사법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MIND(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식사법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마인드식사는 △통곡류를 주식으로 △녹색 잎채소와 다른 채소류를 거의 매일 섭취하며 △과일의 경우 베리류 섭취하며 △주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이용하며 △생선을 주 1회 이상 △두류를 주 3회 이상 △가금류 주 2회 이상 섭취하며 △버터, 치즈, 튀김 등은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치매환자에서 보이는 신경행동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약물학적 치료가 약물적 치료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치매환자의 신경행동증상에 따른 비약물적 중재기법으로 △현실요법 △인정요법 △회상요법 △가상존재요법 △감각자극요법(음악요법, 미술요법, 향기요법, 광요법 등) △행동요법 △기타 중재방법(동물보조치료법, 활동요법, 가상, 증상현실요법 등)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치매환자에 대한 비약물학적 치료요법이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에 필요하며, 항정신병약물 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유지, 문제행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우리나라는 많은 전문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비약물치료 요법을 현재와 같은 인력과 의료수가체계에서 치매전문 의료기관에서조차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비약물학적 요법을 치매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제반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지침을 요양병원에 배포해 치매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협회, 치매 비약물적 치료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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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3_104484_5633.jpg" />
<figcaption>의사가 보호장비를 착용 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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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가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시점을특정하지 않아,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0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지난 3월 14일 최초 도입,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에 큰 역할을 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스템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도입한 것으로,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성 예측도란, 특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 PCR 검사결과 역시 양성자인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째주 94.3%, 4월 2째주 91.4%, 4월 3째주 92.2%에서 4월 4째주에는 94.1% 등을 기록,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향후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종료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할 계획으로,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 인정될 예정이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번 조치의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확진 인정 체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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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는 5월중 열리는 제75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2_104483_419.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는 5월 중 열리는 제75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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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 범국가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5월 중 열리는 제75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뇌전증과 관련된 전 세계적 부담을 경감하고, 뇌전증환자의 권익신장 및 뇌전증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뇌전증환자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보호할 수 있는 범국가적 안전체계를 만들자는 의미다.

결의안의 주요 의제에는 뇌전증 및 기타 신경계 질환의 정책 우선순위 배정, 알맞은 진단치료관리 시스템 구축, 치료 촉진예방을 위한 제도적 교육 실행, 연구 분야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결의안은 2020년 11월 제73차 WHO 총회에서 발의돼 초안이 채택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71개 회원국, 75개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WHO 집행이사회는 올해 1월 해당 초안에 대해 5월에 열리는 제75차 WHO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권고했다.

WHO는 뇌전증 및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전 세계적 부담에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질환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전증은 세계적으로 0.71%의 유병률을 보인다. 현재 50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해 정확한 유병인구를 추산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뇌전증환자 유병인구는 2017년 건강보험으로 뇌전증(질병코드 G40G41)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약 30만명,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환자수(20만명 중 일부)를 합해 약 3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뇌전증환자들은 충분히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뇌전증환자 10명 중 3명은 뇌전증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느끼고 있으며, 뇌전증환자의 44%가 직장에서의 해고와 부당한 대우, 파혼과 이혼,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절교, 욕설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은 뇌전증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뇌전증환자들의 권익신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 범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WHO 총회 준비 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WHO 총회는 5월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뇌전증 환자 권익 신장·차별 철폐…범국가적 지원체계 절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4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진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1_104482_1121.jpg" />
<figcaption>이진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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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가 제17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진 교수는 지난 2021년 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2022년 4월 23일부터 2년간 이사장을 맡는다.

이 교수는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왔으며, 향후 췌장담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학회가 돼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교수는 한강성심병원 내과 과장 및 기획실장, 동탄성심병원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탄성심병원 소화기센터장, 한림의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편집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 경인지회 부회장,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 대한췌장담도학회 감사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췌담도 분야 권위자로 담도암의 기전과 치료방법을 밝히는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이진 한림의대 교수,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취임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의 차남 준혁 씨와 김지민 씨가 5월 29일(일) 오후 6시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한다.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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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1월 18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9_104478_18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1월 18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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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소통의 아이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윤 정부 첫 보건복지부 2차관에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9일 15개 부처20개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2차관 내정인(1965년, 공주 출생)은 철도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연이어 지내며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 왔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 방역 최전선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일상회복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이 내정인은 그간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창구로 활약해 온 인물로,향후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의료계와의 협조소통에 무게를 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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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찾고,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9_104480_1857.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찾고,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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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에 내정된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965년생)은 중앙대 사범대 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콜로라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2005년 기획예산처 법령분석과장 농림해양재정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 중이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내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4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8_104477_5911.jpg" />
<figcaption>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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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배 동아대학교병원장이 연임됐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이사장 정휘위)은 안희배 현 동아대병원장을 제13대 의료원장 겸 제16대 병원장으로 연임 임명했다. 임기는 5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0일까지 3년.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2019년 취임 이후 대학병원으로서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첨단 지능형 시스템 기반 중증치료에 주력, 보건복지부 환자경험평가 부울경 1위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영남권 유일 지정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최고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두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안 병원장은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 지능형 의료시스템과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로보틱시스템기술첨단 재생의료를 활용해 스마트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발돋움하면서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증병동을 개설, 부울경 지역 중증환자 치료에 앞장섰다.

안희배 동아대학교병원장 연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에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 개최 시간을 정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직 간협을 위한 법안 통과시켰다라며 간협을 제외한 모든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제2의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 폭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되물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특정 직역 이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굳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도 없이, 불과 2시간 전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입법 폭거이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도 경고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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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의 검수완박, 입법폭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단독처리 강행,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선언할것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담은 간호단독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통과되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정권 취임식을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개최 시간을 정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직 간호사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독재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소위 『민주화 세력』의 본모습을 과감 없이 보여줬다는데 의미는 있겠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제2의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 폭거를 보여주었다.

그간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특정 직역 이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굳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도 없이, 불과 2시간 전 소속위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야당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입법 폭거이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단독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면, 금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5. 10 
경 상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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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간호법 입법 시도 땐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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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6_104475_50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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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는 10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6개 지부에서 오라팡정을 이용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한국팜비오가 개발한 오라팡정은 알약으로 된 장 정결제로 복용이 불편했던 기존 물약의 단점을 개선했다. 2018년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장 정결제 복용 등) 검사과정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다른 암종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대장암은 발병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조기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며 오라팡정은 복용편의성을 개선해 검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장정결제 알약 오라팡 건강관리협 16개 지부 공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4 max-width-298 float-left" data-idxno="1044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5_104474_2841.jpg" />
<figcaption>이진우 세계족부족관절학회 신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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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연세의대교수(정형외과학)가 최근 세계족부족관절학회(IFFAS)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이진우 교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IFFAS 2022(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ot and Ankle Socirties, 세계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진우 신임 세계족부족관절학회장은 세계의 족부족관절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연구 협력을 돕고,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족부질환의 치료가 근거중심치료에서 예측‧예방 치료로 나아갈 수 있게 학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족부족관절학회(IFFAS)는 족부족관절학 분야의 연구, 진료, 교류와 발전을 위해 아시아‧북미‧유럽‧남미‧오세아니아 5개 대륙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다.

한편, 이진우 교수는 오는 2024년 세계족부족관절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세의대 이진우 교수, 세계족부족관절학회장 취임

간호단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반면, 간호협회는&nbsp; 쾌거라며 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등 간호 관련 3개 법안이다.

3개 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나란히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안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되자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ldquo;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그간 보건의료계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돼 간호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편을 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ldquo;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rdquo;라며, &ldquo;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lsquo;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쾌거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ldquo;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ldquo;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였다.&rdquo;라며, &ldquo;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rdquo;고 강조했다.

특히 &ldquo;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내다봤다.

간협은 &ldquo;3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끝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고, 조정안에 대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끝났다.&rdquo;라며, &ldquo;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됐다.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lsquo;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rsquo; 중 환자 건강영향 코드 부분을 세분화하는 &lsquo;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rsquo;(식약처 고시)을 개정ㆍ고시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르는 의료기기 이상사례를 의료기기 문제 코드, 이상사례 원인 코드, 환자 건강상태 코드, 구성요소 코드 등으로 구분해 코드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정비ㆍ세분화 ▲이상사례 보고서 양식에 UDI 코드 기재란 신설 등이다.

UDI 코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77_115332_58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332">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개정사항</td>
		</tr>
	</tbody>
</table>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부면,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정비ㆍ세분화의 경우,&nbsp; 기존 3분류(의료기기 문제, 환자문제, 의료기기 구성요소)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에 &lsquo;원인조사&rsquo; 코드를 신설해 4분류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기존 &lsquo;환자문제&rsquo; 코드를 &lsquo;건강영향&rsquo; 코드로 변경하고, &lsquo;환자문제&rsquo; 코드에 혼재된 환자 &lsquo;증상&rsquo;과 &lsquo;결과&rsquo;를 분리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의료기기 이상사례 원인분석과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상사례 보고서 양식에 UDI 코드 기재란 신설의 경우,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시 UDI 코드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한 제품을 신속ㆍ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gt; 법령ㆍ자료 &gt; 법령정보 &gt; 제ㆍ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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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4_104473_9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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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원회를 소집해 간호 악법을 강행 처리한 반민주적 시도에 전 회원의 분노를 담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 악법이 가진 국민 건강 위협 경고에도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가 일부 정치간호사와 협작해 법안을 강행 처리 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확인돼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관련 단체의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이견을 조정키로 국회 스스로 주문한 간호법을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법안을 단독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의회 폭력을 넘어 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의회독재를 선포해 새 정부를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계를 자신의 잣대로 길들이려 했다면, 오만한 판단은 착각이 되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회원의 비판을 감수하며 국회의 법 제정 권한을 존중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한 대한의사협회의 인내를 무참하게 배신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 독재를 강행한 사실은 역사의 오점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읍소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것은 오직 간호 악법의 철폐와 처절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가 시작하는 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치간호사협회에 있다며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진 지금, 대의원회는 전 회원에게 총력투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며, 간호사법 저지와의 전쟁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사회원은 즉시 의협이 내릴 투쟁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외쳤다.

의협 대의원회는 장기간 법 제정을 막고 철폐를 위해 힘쓴 노력을 한 순간 허문 국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의사가 지키려 한 의료라는 버릴 수 없는 인간 생명 보호의 가치를 받들기 위한 투쟁에 전 회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비극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 "간호 악법 의결 의회 독재가 만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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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3_104472_35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이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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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된 5월 9일 오후 3시 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간호법 제정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여야 충분한 합의 없이 간호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지적하면서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그간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날치기 졸속 처리를 강행한 국회의원들을 간호조무사들이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오늘(9일)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법 통과…의협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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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601명을 기록, 지난주 같은 요일인 2일 대비 517명 증가하며 연이틀 전 주 대비 확진자가 증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2_104461_3612.jpg" />
<figcaption>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5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601명을 기록, 지난주 같은 요일인 2일 대비 517명 증가하며 연이틀 전 주 대비 확진자가 증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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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 닫는 임시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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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1_104469_445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국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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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제1법안소위를통과한간호법안은 지난 4월 27일 열린제1법안소위에서 일부 수정한조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설명했다.

4월 27일 제1법안소위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 실태조사 삭제 ▲간호인력지원센터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애초 삭제키로 했으나 5월 9일 1법안소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4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1법안소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1_104468_39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9일 간호법안 1법안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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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조정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서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은 오후 1시 32분 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간호법 제정안을 오후 4시 30분에 논의하겠다면서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시간 만에 법안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면서 (야당과)일정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강병원남인순서영석김원이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하지만국민의힘에서는 간호조산사법을 대표발의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간호법안을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과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없다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싶었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간호법을 발의하고 끌어온 만큼 현재 여당의 상태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보건복지위제1법안소위이후전체회의를바로진행하려했으나계획을변경,향후야당과일정을논의후전체회의를진행하기로했다.

여당 '간호법' 기습 통과…야당 "다수당 횡포·갑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4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40_104456_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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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저렴한 가격, 최고의 의료접근성.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야기다.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따라 하지 않는다. 왜 일까.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해운대부민병원 진료부장내과전문의)이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한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를 펴냈다.

완벽해 보이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선진국들이 눈길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고, 특정 집단의 과중한 노동이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이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왜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와 진행과정, 독특한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공정하고 바른 의료시스템에서는 국민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며, 의료 이용에 대한 적정한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통해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

저자가 제시하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복수의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경영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험 가입선택에서 가입자의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하며, 가입자 의료비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약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르며 자문기구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료보험이란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 ▲한국 의료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대안 등을 중심 주제로 바른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한국 의료의 모든 문제점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시작됐고, 이후 정부에서도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점점 심화됐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의료시스템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031-943-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