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간호 악법 의결 의회 독재가 만든 비극"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원회를 소집해 간호 악법을 강행 처리한 반민주적 시도에 전 회원의 분노를 담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 악법이 가진 국민 건강 위협 경고에도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가 일부 정치간호사와 협작해 법안을 강행 처리 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확인돼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관련 단체의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이견을 조정키로 국회 스스로 주문한 간호법을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법안을 단독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의회 폭력을 넘어 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의회독재를 선포해 새 정부를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계를 자신의 잣대로 길들이려 했다면, 오만한 판단은 착각이 되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회원의 비판을 감수하며 국회의 법 제정 권한을 존중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한 대한의사협회의 인내를 무참하게 배신하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 독재를 강행한 사실은 역사의 오점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읍소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것은 오직 간호 악법의 철폐와 처절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가 시작하는 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치간호사협회에 있다며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진 지금, 대의원회는 전 회원에게 총력투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며, 간호사법 저지와의 전쟁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사회원은 즉시 의협이 내릴 투쟁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외쳤다.

의협 대의원회는 장기간 법 제정을 막고 철폐를 위해 힘쓴 노력을 한 순간 허문 국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의사가 지키려 한 의료라는 버릴 수 없는 인간 생명 보호의 가치를 받들기 위한 투쟁에 전 회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비극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