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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73_104515_121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종원 GC셀 생산본부장, 이용석 셀랩메드 생산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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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셀은 셀랩메드와 고형암 타깃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GC셀은 셀랩메드의 CAR-T치료제 YYB-103의 1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생산과 품질 시험 등을 수행한다.

국내에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셀랩메드가 처음으로, 양 사는 기술이전 및 제품 생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금번 계약을 기점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에 본격 돌입한다.

이용석 셀랩메드 생산본부장은 GC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위탁개발생산 경험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 YYB-103 생산에 최적의 파트너라 생각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1상 임상시험의 빠른 진행과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원 GC셀 생산본부장은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위탁개발생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출발 단계에서 선도기업으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셀, 셀랩메드와 CAR-T 위탁생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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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72_104513_100.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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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개 공급자단체는 1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입장문을 내고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6개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현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6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짚었다.

6개 공급자단체는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힌 6개 공급자단체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 공급자단체 "2023년 수가 합리적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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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구 강남성심병원장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다빈치Xi 로봇수술기 앞에선 이영구 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71_104509_5843.jpg" />
<figcaption>이영구 강남성심병원장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다빈치Xi 로봇수술기 앞에선 이영구 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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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비뇨의학과)이 제55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영구 병원장은 로봇수술 국내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구 병원장은 지난 2007년 한림대의료원 최초로 강남성심병원에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다. 2015년에는 4세대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도입해 비뇨기계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영구 병원장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로봇수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초기부터 관련학회 및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로봇수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영구 병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책임감이 크다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세밀한 동작이 가능해 신경과 혈관을 보존하는데 유리하고 수술후 부작용과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자의 회복속도가 빠르다. 앞으로 로봇수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구 병원장은 전립선암 로봇수술에 대가이며 동시에 인공방광수술 선두주자다.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암 환자의 방광을 제거하고 소장을 이용해 인공방광을 만드는 수술이다.

세계적으로도 시술 가능한 의사수가 적은 고난도 수술이다. 이 교수는 1998년도부터 개복수술로 인공방광수술을 시행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첨단 4세대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방광암 환자 체내에서 100% 인공방광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인공방광대치술, 전립선암수술 등 비뇨기 재건술은 골반 속 좁고 깊은 공간에 장기와 미세한 혈관, 신경이 서로 얽혀 있어 로봇수술 분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다. 이영구 병원장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뿐만 아니라 신장암신우암부신종양신우성형술 등 로봇수술의 영역을 넓혔다.

강남성심병원은 로봇수술센터는 4세대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통해 비뇨의학과산부인과외과유방갑상선센터이비인후과 등에서 다양한 질환의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마코스마트로보틱스 로봇수술기를 도입해 슬관절 및 고관절 로봇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한림마코로봇교육센터를 운영해 국내외 로봇수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영구 강남성심병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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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70_104517_2133.jpg" />
<figcaption>5000번째 신자이식 수술 환자와 신장이식팀이 기념을 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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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1979년 첫 신장이식수술을 한이래 43년만에 5000례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5000례 신장이식의 주인공은 전직 운동선수 A씨(48세). 40대 초반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당뇨로 지역 병원에서 정기 검진과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6월 갑작스럽게 신기능 수치가 정상치의 3배 이상 상승해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한승혁 교수를 찾았다. 신장 조직검사 결과, 사구체 경화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던 중 지난해 9월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 수술 중 선택을 해야 했다.

A씨는 투석보다 신장이식을 받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싶었지만, 가족 중 신장 공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선뜻 신장이식을 결심할 수 없었다. 다행히 누나 두 사람이 기꺼이 동생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나 모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압이 높아 신장을 공여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다. 신장이식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식외과 이주한 교수로부터 체중을 감량하고 혈압도 잘 조절하면 신장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다.

작은 누나는 동생에게 신장 기증을 위해 3개월에 걸쳐 체중을 10kg 가까이 감량하고, 혈압도 잘 조절해 동생에게 신장이식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이식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해 안정된 상태를 되찾아 현재는 후학 양성을 위한 코치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A씨와 같이 신장 사구체 여과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 등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혈액투석은 많은 시간과 엄격한 식이조절이 필요하며, 신장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많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신장이식을 고려한다.

모든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신장이식을 시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장이식을 하려면뇌사 또는 생체기증자가 필요하며 기증자와 면역학적 조건도 잘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혈액형이 다르거나 교차반응 양성 등으로 가족 내 공여자가 있어도 이식 진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혈액형이 다르거나 교차반응 양성인 환자들에서도 체내 항체 농도를 낮추는 탈감작 치료를 통해 신장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신장이식팀은 이러한 면역학적 고위험 환자 이식에 앞장서고 있다. 이식 신장의 정상 기능 확률인 이식신 생존율은 생체 신장이식 98.5%(1년)92.8%(5년)83.2%(10년), 뇌사자 신장이식 생존율은 96.7%(1년)91.2%(5년)81.7%(10년)였다.

신장이식팀은 면역학적 고위험군 극복 노력과 함께 최신 술기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2019년 11월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절개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감염률이 낮고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미용효과도 탁월하다.

이식외과 허규하 교수는 신장이식팀은 간, 심장, 폐 등 타장기 동시 이식, 3차 신장이식 등 여러 고난이도 수술로 많은 장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삶을 제공해왔다며 현재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신장이식 분야를 꾸준히 개척해 나가겠다말했다.

세브란스병원, 43년만에 신장이식 5천례 위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8 max-width-263 float-right" data-idxno="1045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9_104508_4455.jpg" />
<figcaption>한덕현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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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팀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표현형 기반 심리 정신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한덕현 교수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2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디지털표현형 기반 아동청소년 심리 모니터링 및 조기 중재 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되어 24억을 지원받아 6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는 (주)하이,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신의진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송현주 교수․디지털미디어학과 최종인 교수가 참여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한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무자각 심리평가, 높은 몰입감과 흥미, 규칙적 스케쥴 관리 및 지속적 피드백을 하는 데에는 게이미피케이티드(gamificated) 디지털 도구 및 게임들이 유용하며, 이를 이용한 통합 플랫폼은 청소년의 심리 모니터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덕현 교수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정서를 측정하고 감성-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청소년 정신 질환 및 심리 치료에 있어 조기 개입을 통한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몰입과 흥미, 순응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중앙대병원 한덕현 교수는 디지털 표현형과 AI를 이용한 치료 중재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고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가 공동 지원하는 이번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질환극복, 연구기반조성, 인재양성, 건강관리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덕현 교수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lsquo;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화 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의협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rdquo;라고 의지를 보였다.

참석대상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다.

의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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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7_104507_5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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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Research and Reconstruction Forum)가 5월 20일21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다.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는 성형외과학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재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도 기초의학 연구에 대한 세션을 비롯 두개안면 성형외상, 두경부 재건, 유방체부 재건 세션, 두경부상하지 외상에 대한 치료재건 세션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째날인 5월 20일에는 기초의학 세션, 선천기형 세션, 체부 유방 재건 세션, 전공의 세션 등이 진행되며, 5월 21일에는 수부 상지 재건 세션, 하지 재건 세션, 두경부 재건 세션, 중계연구 세션, 림프부종 세션, 미용 세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학 육성을 위한 RD Plaza와 젊은 연구자상 세션, 선천기형 및 유방 재건, 림프부종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미용수술 분야에서는 항노화 연구회 세션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전공의를 위한 특별세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중계연구 관련 세션을 신설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비대면 학회에 따른 피로감이 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대면학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준비했다. 현재까지 500명 안팎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 5월 20∼21일 제주 신화월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5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6_104506_4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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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간호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며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논의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당시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강병원남인순서영석김원이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조산사법을 대표 발의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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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력 비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전공의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의료계의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처럼 날치기식 통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본회는 이전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되어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실망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 등에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타 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범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마다 앞으로 독립 법률을 모두 제정하는 것은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본회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논의 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 등 다양한 직역이 현재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였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결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길 바란다.

2022.05.11.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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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도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뿔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만 3,888명, 해외유입 37명(총 4만 3,9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65만 8,79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83명으로 15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491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503명, 서울 6,207명, 경북 3,334명, 경남 2,788명, 대구 2,223명, 인천 2,162명, 충남 2,084명, 부산 1,997명, 전북 1,961명, 전남 1,874명, 광주ㆍ충북 1,675명, 강원 1,636명, 대전 1,430명, 울산 1,258명, 제주 710명, 세종 37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97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7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03명이 추가접종해 4,455만 7,69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7,024명이 추가접종해 3,319만 6,19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7%, 18세 이상 접종률은 74.3%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1만 7,627명이 추가접종해 308만 9,98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0%, 60세 이상 접종률은 21.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만 3,925명 늘어 1765만 87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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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5_104505_427.jpg" />
<figcaption>지난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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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이필수의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그리고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참석대상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의협 집행부 및 중앙이사, 의협 대의원회(의장부의장운영위원), 의협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부회장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다.

의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15일 개최

&ldquo;가입자단체들이 국고에서 요양기관에 지원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0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에서 지원된 요양기관의 수입증가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려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ldquo;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있었다. 가입자들은 손실보상금으로 요양기관의 수입이 늘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손실보상금은 일부는 국고에서,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는데, 가입자들은 국고에서 지원된 손실보상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dquo;라며, &ldquo;가입자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구했다.&rdquo;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ldquo;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이 유형별로 얼마나 지원됐는지, 요양기관 수입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rdquo;라면서, &ldquo;또, 신속항원검사와 예방접종 수입도 요구했다. 지난해 협상때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6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07_115361_49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가입자단체가 국고 손실보상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도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요소다.

윤 위원장은 &ldquo;매년 요양기관 총 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약 1%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지난해는 약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예년 추세에 비해 낮지만 진료량이 많이 회복됐다.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 보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윤 위원장은 &ldquo;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효가 다 됐다.&rdquo;라며, &ldquo;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SGR 개선연구의 일부 내용이 올해 반영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SGR 모형이 적용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을 하면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 현상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수가역전 현상은 누가봐도 모순이다.&rdquo;라며, &ldquo;여러 연구자와, 보험자인 공단, 정부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동의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올해까지는 일부 개정은 있지만 전체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올해는 일종의 과도기이다. 올해 보사연 연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좀더 진일보된 형태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누적 기간이 변수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진료비 차이 보정계수 조정을 위한 진료비 누적 기간은 2007년이 기준이다. 그동안 2007년 이후 진료비를 누적ㆍ반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14년을 적용하지 않고 최근 10년 이하로 단축해 반영할 계획이다. 가입자단체가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예년과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협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ldquo;지난해 재정위원장을 맡아 협상과정을 지켜봤다.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협상과정도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일 환산지수 결정되고 회의할 때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반영하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발빠르게 연구용역을 시작해 내년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11일부터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11일에는 대한약사회(오후 4시), 12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오전 9시 3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3시 40분)가 협상에 나서며, 13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1시), 대한병원협회(오후 2시)가 공단과 첫만남을 갖는다.

공단 재정위원장 “가입자단체, 손실보상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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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2 max-width-918 float-center" data-idxno="104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4_104502_5140.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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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취임,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방향을 고민 중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며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5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5번째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관련 설명을 진행하면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을중점 과제로 꼽았다.

혁신위원회 설립은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4월 25일 브리핑 당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업, 병원, 기초연구 등 참가자들의 통합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형훈 국장은 현재 크게 중점이 되는 것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들어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재돼있지 않지만 사실상 위원회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것이다.

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인수위는 브리핑 등을 통해 혁신위원회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로 혁신 신약, 바이오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외 구성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리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부처간 협력연계를 효율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설명과 같이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서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업계가 원하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국장은 혁신위원회는 새롭다기보다는 십수 년 동안 얘기됐던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가 누적되면서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일찍이 전기전자분야에 좋은 인재가 많이 갔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에 들어왔던 투자가 큰 결실을 맺는 등 성장의 동력이 됐다. 이 부분에서 바이오헬스의 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이자 등이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진단키트의 경우,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경험, 교훈들이 모여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K-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 그 기업들이 수출 등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를 통해 나름의 진단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혁신위원회 역시 제약산업육성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돼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인력양성 관련해 교육부, 규제과학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히 정책국과 관련해 큰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건의료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뿐 아니라 디지털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헬스까지 갈 수도 있고, 디지털까지도 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은 이번 정부에서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 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갈 수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범주와 함께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다. (혁신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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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3 max-width-957 float-center" data-idxno="104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4_104503_5231.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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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여기서 예산서상 글로벌 백신 펀드로 돼 있지만 제약바이오분야가 주목적이라고도 짚었다.

이 국장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아우르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역시 국정과제라며 예산서상에서는 글로벌 백신 펀드로 돼 있어, 백신에만 치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바이오분야에 69% 이상을 할애한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당초 얘기했던 1조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제3차 제약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예정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진행 방향?

보건산업정책국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제약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 올해 3차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3차 계획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이 국장은 올해 제약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로 3차라며 실무협력체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분과를 구성운영 등을 논의한다. 명칭은 전략기획단으로, 오는 목요일(5월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작을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기기육성발전계획 역시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함께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국장은 규제가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에서 필요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단일보험 체계 속에서는 혁신제품을 만들었을 때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선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게 된다. 건강보험은 규제라기보다는 급여 우선순위 개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나 산자부, 과기부 등 타 부처에서도 규제개선 과제를 많이 제안받고 있다. 해당 제안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보건의료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개별 과제를 제안받고 제한된 범위, 지역에서 해보고 규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규제 자유구역, 규제특구 등으로 얘기됐던 부분인데 특화된 부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政 '제약바이오 숙원' 혁신위원회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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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3_104500_3117.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10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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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건보공단재정위원회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를 이번 수가협상의 변수로 봤다.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10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3_104501_3149.jpg" />
<figcaption>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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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재정소위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 협상은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강대강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로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등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SGR 모형 적용방식의 변경을 짚었다.

윤석준 위원장은 진료비 누적기간 변화가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진료비 누적기간을 어느 정도만큼의 기간을 갖고 평균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어떤 평균값을 가입자 단체에서 택할지 모르겠지만, 누적기간을 다르게 가져가면 수가협상의 변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수입 보충이 재작년보다 이뤄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진료량은 평균적으로 약 10%씩 증가했지만,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량 증가량이 1% 이하로 나타났다라며 2023년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2021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평균 증가량인 10%는 안 됐지만 7%까지는 회복되는 등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은 어땠나?라고 반문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에도 대단히 힘들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유형별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는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국고 지원금이 유형별로 얼마나배분됐고, 요양기관에 수입으로 잡혔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와 예방접종비도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일부는 건강보험료로제공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재정이 20조원 흑자임에도 재정 사용에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은 단기 소멸성 보험이지만 현재 근로 계층으로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도 건강보험 구조 안에 담아야 한다며 20조원의 적립금이 있다 해도 실제로 지출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적립금이 아니다. 적립금과 환산지수(수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진료비의 증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뤄진 결과로, 수가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급여액은 줄면서 청구액은 늘게 된다며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통계상으로는 진료비가 늘어난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극소폭 증가했다는 건보공단 통계는 수가협상 논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의원 유형 진료과에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에 지원이 집중됐다. 그 외 진료과에 장기적인 환자 감소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닻 오른 수가협상…변수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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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과 진료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2_104497_4822.jpg" />
<figcaption>안과 진료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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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가 백내장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성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전체 게시글 7만 8331건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성 글은 10일 현재 8105건에 달한다.

눈이 뿌옇고 겹쳐보이고 시야가 흐려져 지난 3월 안과에 방문, 노년성 백내장 3기로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A민원인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사에 서류 접수를 하니 담당자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했더니 결과가 부적격(시력교정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민원인은 약관은 당연히 지키라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분명한 횡포다. 제발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B민원인은 보험사는 손실을 핑계로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 자체규정을 내세워 자신들이 고용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B민원인은 약관법이 이러함에도 보험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잣대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고 있다며 백내장 진단을 통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누수의 책임을 힘 없고 법에 약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공정과 정의를 세워 철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C민원인은 직접 진료한 안과 전문의 보다 보험사로부터 자문수수료를 받아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을 우선시 하면서 이를 빌미로 부지급 통보를 하고 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거부하면 심사를 보류하고, 의료자문에 동의하면 자문의사 소견을 내세워 보험급을 부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꼼수와 횡포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를 괸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 감사원이 보험사의 실손보험 미지급 문제를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D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와 합의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실손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거나 보험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만 하고 있다. 아무도 선량한 보험가입자 편에 서서 기사화 하지 않고 있다. 힘 없는 보험가입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E민원인은 OOO 손해사정인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곳은 의원급이라 전문의를 믿을 수 없으니 OO화재에서 제시한 3곳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한 눈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수위 홈피에 이름이 오른 실손의료보험 판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1287건)롯데손해보험(1044건)흥국화재(974건)현대해상(724건)삼성생명(702건)KB손해보험(685건)한화손해보험(353건)한화생명(221건)삼성화재(23건)흥국생명(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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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에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2_104498_4950.jpg" />
<figcaption>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실손보험 미지급을 비판하는 민원 글이 8000여건을 넘어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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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실손보험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F민원인은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를 비호하고 있다라면서 제발 백내장수술 후 고통받고 있는 소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2016년 1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G민원인은 약관에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극등 검사지까지 제출했는데도 보험사는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급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민원인은 대형보험사가 계약과 약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백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도 혜택을 못받는 무법천지의 세상에 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OO보험사는 H민원인이 갑상선 절제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크기가 2cm가 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일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검토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이 4월 28일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은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등을 담고 있다.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대 기본원칙(안)은 △치료근거 제출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신빙성 저하(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입원목적 불명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치료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소견도 불명확한 경우) △비합리적인 가격(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인터넷SNS 등 과잉진료 유발 광고,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 지급, 교통숙박비 등 페이백 제공,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 50% 초과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요건 해당 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를 확보하고,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보험사기 의심 건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지연해 지급하면 지연이자 지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사유와 함께 보험회사 부담으로 제3의료기관의 의료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제절차 안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료 지급해 달라" 민원 '봇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4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1_104496_37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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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확정안은 6월경 발표 예정이며 본격 시행은 9월로 예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5월 13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다. 한약 조제 시 공간제약, 냄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 설치한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인증주기를 1년 늘리고, 탕전실용 인증기준 및 보완기회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인 4년에 맞춰 1년 늘린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 뒤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8월에는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하고,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개편…15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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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60_104491_231.jpg" />
<figcaption>노바티스 졸겐스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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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약 급여 등재 이슈가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엔 1회 투약 비용이 25억원을 호가하는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심판대에 오른다.

5월 10일 제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졸겐스마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졸겐스마는 노바티스가 내놓은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다.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치료에 쓰이는데, 망가진 SMN1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본을 제공해 SMA의 진행을 막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앞서 급여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를 단 1번 투약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졸겐스마 투약 비용은 대략 25억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고가약 논란을 불러왔던 킴리아에 비해서도 5배 가량 비싸다.

이에 약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열어 졸겐스마의 급여 기준을 설정한 상태로, 이날 약평위에서 그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앞선 킴리아의 사례가 졸겐스마 급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험당국은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면서 총액계약 및 성과기반 환급 등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졸겐스마, 건강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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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9_104495_30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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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자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이후 국민의힘으로 당적 바꿈)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통과 시도에 야당(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 간호법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5월 9일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간협을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우려했던 조항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빠진 것.

이 밖에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4월 27일 1법안소위에서는 삭제키로 했으나 5월 9일 1법안소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애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또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이런 내용이 빠지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그대로 적용키로 해 의협 등이 제기한 문제점이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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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9_104519_28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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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둬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하는 3개 법안에 대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간호사의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사와 동일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 진료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간호단독법 곳곳에 숨은 독소조항을 언급하면서 직역 이기주의적 내용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단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 자료에서 간호사의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와 달리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의사와 동일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간호법을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의협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일반적인 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 추후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간호(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의료법 등 타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도 삭제되고, 결격사유 및 업무거부금지 삭제, 간호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등도 삭제됐다며 전체 의료인에 공통적 적용이 타당한 관련 조항들이 일괄 삭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규정도 삭제됐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인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각 직역간 업무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법률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5월 15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가칭)간호법 규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법안소위 통과 간호법 살펴보니…독소조항 빠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8 max-width-311 float-right" data-idxno="1044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성열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8_104488_4048.jpg" />
<figcaption>이성열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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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이 힘든 췌장암과 빠른 진단이 중요한 패혈증을 진료 현장에서 빠르게 확진할 수 있는 현장진단검사(POCT) 키트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열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패혈증 바이오마커 WARS1과 췌장암 바이오마커 CFB 진단키트를 출시해 패혈증과 췌장암 진단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라고 9일 밝혔다.

WARS1는 외부 감염에 대한 치료방어 목적으로 분비되는 TNF-알파, 인터루킨-6(IL-6)보다 혈액에 먼저 분비되는 바이오마커다.

기존 패혈증 바이오마커는 세균 감염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WRS는 세균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진균(곰팡이) 패혈증도 진단할 수 있다.

정경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는 2020년 기존 패혈증, 염증 진단 바이오마커 프로칼시토닌(PCT), C-반응성 단백(CRP), IL-6 등 보다 WRS는 패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을 국제감염질환저널에 발표해 주목받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백융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 교수팀으로부터 다중 바이오마커(CFB, CA19-9) 진단키트 원천기술도 확보해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게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한 췌장암 진단기기를 2023년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패혈증과 췌장암 진단기기와 함께 기존 진단 의료기기의 국산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성열 대표는 한국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정부 RD를 지원받아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 시장의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국산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JW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2020년 12월 JW생명과학 자회사로 편입됐다. 체외진단기기 및 시약을 비롯해 무영등, 보육기 등을 생산판매한다.지난해 4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529억원의 매출고를 올려 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JW바이오사이언스, 췌장암·패혈증 현장 진단키트 상업화 주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4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7_104489_46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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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행한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3.5%, 반대 95.2%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34.8%, 반대 65.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의료계가 원격의료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 등의 전제 하에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하도록일괄 위임했다.말 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원격의료 봉인은 해제됐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마주할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지고 미리 대비할 내용들에 대한 지혜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격의료 시행 규정이 완화됐다. 초진 허용, 지역질환 제한 완화, 항목 증가, 활용기술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됐고, 원격의료 수가가 적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국가 혹은 민간 주도로 EMR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앱도 개발돼 활용 중이다.

해외 의사들도 대면진료를 더 선호했지만 재정적 문제 혹은 원격의료 경험 환자의 만족도에 따라 향후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와 함께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오진율은 대면진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법제도 정비를 먼저 진행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 955명 중 65.2%가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반대 응답자 중 61.5%는 원격의료 허용 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 응답자의 38.3%는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협이 주도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원격의료 시행 주체가 관건으로 부각됐다.

원격의료 허용시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까지 모두 찬성(53.8%), 초진 불가, 재진 허용(72.5%), 지역대상 제한없이 모두 허용(46.7%),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으로 제한(58.9%), 의원급 한정,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57.4%),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50.1%) 등으로 다수 응답을 보였다.

연구보고서는 이론적 논의, 국내외 정책 현황, 관련 법 검토, 회원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료계의 원격의료 대응 방안으로 ▲원격의료 반대:현재 입장 유지(PLAN A) ▲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 활성화(PLAN B)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PLAN C)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처방) 찬성(PLAN D) 등 4가지 플랜을 제안했다.

각 플랜을 의료계 입장으로 내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첫 번째로 원격의료 반대를 견지하려면 반대 논거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대면진료 보완 수단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제안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 강행 시 투쟁 등을 고려해야 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압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원격의료 정책에서 주도권 상실, 산업적 측면이 강화된 제도화 가능성, 회원 간 내부 갈등 문제, 투쟁 불가피성과 회원 피로도 증가 등은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에는 사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인지도를 높이고, 원격협진 시스템을 의협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의료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방안 역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저지 방안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회원 간 내부 갈등 문제도 남게 된다. 원격 협진 사업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회송-의뢰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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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의협 입장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알고리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7_104490_4644.jpg" />
<figcaption>■ 의협 입장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알고리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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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하는 방안이다.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원격모니터링의 대원칙은 대면진료이며, 원격모니터링은 건강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 의협이 시범사업 및 실제 제도 시행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대상기관은 환자가 있는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

적정한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 원격모니터링 월 단위 관리 환자 수도 설정해 원격모니터링만 전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방안도 회원 간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원격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및 수용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도 예상되며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정부가 결국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일차의료기관의 수익모델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비용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하거나 전화상담처방 데이터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기술적 안전성, 비용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우선 실시토록 해야 한다. 또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원격진료는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의협이 원격진료 시행의 주도권을 갖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관리해야 한다.

원격진료 대상 기관은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환자 위치 기준 지역 내 일차기관에서 실시토록 한다. 적절한 수가 산정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초재진 여부, 질환 제한, 월 진료 환자 수 등 제한 요건과 법적 책임 소재도 규정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시행할 경우 원격모니텅링 방안 처럼 내부 갈등, 원격의료 거부감, 병원급 반발 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질 저하, 편리성을 추구하는 환자와 안전성을 주장하는 의사 사이의 간극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수익모델 가능성, 원격의료 검증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슈로 원격의료 활성화라는 세계적 흐름, 고령화시대로 인한 만성질환자 중심 의료 환경 변화, 국민의 의료접근 편의성 요구 증대 등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라며 이 연구는 정부의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각 플랜들을 제시함으로써 대비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 입장을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연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이번 연구는 특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원격의료 관련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의협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형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라면서 의료계 내에서 예민한 주제인 원격의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밀려오는 '원격의료'…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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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56_104487_2334.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운영 종료를 공지한 서울 독립문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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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도입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약국가에 해외 유통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정제)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른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대응책인데, 의약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 해열진통제 공급확대 방안의 하나로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정제에 대한 긴급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이, 6월부터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이 전국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탁액의 경우 기존 국내 유통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유효성분 농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로 성격이 같고, 정제의 경우 기존 제품과 함량까지 동일해 모두 허가기준에 충족한다고 부연설명과 함께다.

의약계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공급 시기가 너무 늦어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한 때 처방이 어려울 정도로 감기약 부족현상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수급이 안정됐다. 약제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책 결정을 내리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한때는 마지막 방울까지 쥐어짜서 쓸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다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코로나19 백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월 10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확산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가 심각하던 시기에, 얀센을 통해 호주에서 유통 중인 제품의 긴급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후 절차를 거쳐 국내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통 감기약의 국내 도입이 일정부분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식약처 관계자는지금은 외국에서 약을 긴급히 가져와야 할 상황은 아니다. 당분간 이런 루트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